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3.16(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 사업자 등록 표본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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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대상으로 '07년 3월 30일까지 세무서에서 실시

- 미등록․무자격 중개업 혐의자만을 선별하여 실시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을 '07.3.16～3.30 사이 실시함

□ 점검대상은 ① 관할 지자체에 중개업 개설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미등록한 자 ② 세무서에만 중개업 유사상호로 등록하여 중개업을 무단으로 영위하는 자 ③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지 않은 자 등임

○ 점검시 사업장 영업 계속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실사업자 명의 일치 여부(명의 차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임

○ 점검결과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등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것임

□  국세청에서는 미등록․무자격 혐의자만을 선별하여 표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중개업소의 생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임

※ 이번 표본점검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소를 등록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임

자료생산과 : 부동산거래관리과 과  장   신세균 (☎ 398-6201)

사무관    권도근 (☎ 398-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