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089-10

외국법인 납세안내

2007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외국법인 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따뜻한 세정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운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외국법인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 및 세무신고요령 등을 주제별로 통합하고 체계화한 안내서의 필요에 따라 그간 외국법인 납세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2007년도『외국법인 납세안내』는 금년도 법인세 신고에 맞춰 개정된 세법내용과 업무상 착오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관련예규 및 사례 등과 함께 더욱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법인 납세자 여러분들의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2월

국 세 청 장

목   차

Contents

제 1 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5

1. 과세 개요	5

가. 의의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다. 법인세과세상 요점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8

3. 법인세 과세방법	9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라. 사업연도(과세기간)

4. 납세지	15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나. 납세지의 지정

다. 납세지의 변경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7

1. 조세조약	17

가. 의의

나. 적용대상

다. 주요 내용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19

제 2 장	외국법인의 설립

제 1 절  신고 및 등기	23

1. 외국기업 국내지사	23

2. 지사 설치절차	23

3. 신청시 제출서류	24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27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7

2. 사업자등록신청	27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28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29

1. 대상법인	29

2. 사업자등록절차	29

제 3 장	국내사업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33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33

2. 과세방법 결정	33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33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34

1. 사업장소의 존재	34

2. 고정성	34

3. 사업활동의 수행	34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35

1. 물리적 기준	35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36

가. 건설기간

나.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다. 하도급의 경우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40

1. 예비적·보조적 활동	40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40

3. 예비적·보조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	41

가. 기업의 관리

나. 판매후 서비스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42

1. 종속대리인	42

2. 종속대리인의 요건	43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46

1. 독립대리인	46

2. 독립대리인의 요건	46

가.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48

제 4 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59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0

1. 이자소득-1호 소득	60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2. 배당소득-2호 소득	77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3. 부동산임대소득-3호 소득	84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4호 소득	85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5. 사업소득-5호 소득	89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6. 인적용역소득-6호 소득	116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7. 양도소득-7호 소득	137

가. 법인세법

나. 조세조약

다. 원천징수제도 신설

8. 산림소득-8호 소득	140

9. 사용료소득-9호 소득	141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10.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170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11. 기타소득-11호 소득	187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197

제 5 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201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201

가. 익금의 범위

나. 손금의 범위

2. 과세표준의 계산	216

가. 이월결손금

나. 비과세소득

다.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219

1. 소득별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220

2. 토지 등의 양도소득(7호 소득)	220

가. 과세표준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3.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221

가.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입증

다. 법인별로 양도차익 계산

라.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제 6 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231

1. 원천징수 대상외국법인⋅의무자⋅소득⋅징수세율	231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 소득

라.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2. 원천징수의무자	233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234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235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235

6. 원천징수 및 납부불이행가산세	235

7. 원천징수 계산사례	236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 면제신청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237

가.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9. 원천징수 특례	239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240

1. 제한세율 적용요건	240

2. 제한세율의 특징	240

3.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241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소득

나. 수익적(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4.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241

가. 적용방법

나. 각 체약국별 제한세율(2006. 2. 9 현재)：부록2 참조

5.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242

제 7 장	법인세의 신고 ․ 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251

1.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251

2. 신고대상소득	251

3. 신고기한	252

4. 신고기한의 연장	252

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나.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의 연장

5.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254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나.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255

7. 납  부	256

가. 법인세의 물납

나. 분납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257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라.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명확화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262

1. 구분경리	262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262

가. 공통손익의 범위

나. 구분계산의 기준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268

1. 산출세액의 계산	268

2. 면제세액의 계산	269

가. 면제세액의 계산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3. 세액공제	271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273

1. 지점세의 이해	273

가. 지점세의 의의

나. 우리나라 지점세 과세제도의 연혁

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275

가. 지점세 계산구조

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다. 지점세 적용세율

3. 지점세 계산의 흐름(요약)	278

제 8 장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1 절  휴·폐업	291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292

가. 개요

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마.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바. 국제거래명세서

사.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아.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제 9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311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311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311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312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312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313

가. 차입금의 범위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3. 제3자 개입거래	316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316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317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318

7.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318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341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357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358

4.  개정세법	367

표목차

【표 1-1】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8

【표 1-2】국내원천소득 종류(법인세법 제93조)	8

【표 1-3】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10

【표 1-4】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11

【표 1-5】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교	12

【표 2-1】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청시 제출서류	24

【표 3-1】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37

【표 3-2】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48

【표 4-1】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규정	64

【표 4-2】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일반적 과세원칙(요약)	95

【표 4-3】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101

【표 4-4】원천지국에서 일부과세	102

【표 4-5】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102

【표 4-6】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139

【표 4-7】연도별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면제기간과 범위	143

【표 4-8】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범위	144

【표 4-9】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146

【표 4-10】국내법상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171

【표 4-11】조세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174

【표 4-12】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189

【표 5-1】관련점의 범위	202

【표 5-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213

【표 5-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219

【표 6-1】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적용근거	231

【표 6-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31

【표 6-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32

【표 7-1】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253

【표 7-2】분납할 세액 계산사례	257

【표 7-3】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260

【표 7-4】법인세율(영리·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268

【표 7-5】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270

【표 7-6】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277

그림목차

【그림 1-1】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3

【그림 1-2】조세조약의 주요내용(OECD 모델협약 기준)	18

【그림 4-1】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60

【그림 4-2】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의 종류	121

【그림 7-1】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273

【그림 7-2】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구조	276

서식목차

【서식 2-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25

【서식 2-2】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26

【서식 5-1】외국기업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208

【서식 7-1】소득구분계산서	266

【서식 7-2】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279

【서식 8-1】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298

【서식 8-2】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300

【서식 8-3】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302

【서식 8-4】국제거래명세서	304

【서식 8-5】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306

국내원천

소득

국내세법상

과세여부

과세가능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

세율적용

과세불가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국내세율>

제한세율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외국인투자 관련 : 조특법§121의2~6>

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위 기업의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

고도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면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 조특법§18, 18의2>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의 17%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조세감면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82-2-397-1440

English Web Page of NTS        www.nts.go.kr/eng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119, 156, 법인세법 §93, 98)

구 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5%(채권14%)
배당소득			25%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사용료 소득			25%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5%
기타소득			25%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산림소득	개인:분류과세 법인:종합과세		-
양도소득			10%, 25%

근로소득(개인)	종합과세	거주자와 동일
퇴직소득(개인)	분류과세

* 종합과세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0~15%)	25% (주민세 10% 별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제한세율×1/(1+0.1)』로 계산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부동산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함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 아님)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 다만, 인적공제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식의 경우『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소득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 다만,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은 제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네 팔					10%					5%,10%,15%					15%
노르웨이					15%					15%					10%, 15%
뉴질랜드					10%					15%					10%
덴마크					15%					15%					10%, 15%
독 일					10%					5%, 15%					2%, 10%
러시아					없음					5%, 10%					5%
라오스					10%					5%, 10%					5%
루마니아					10%					7%, 10%					7%, 10%
룩셈부르그					10%					10%, 15%					10%, 15%
말레이지아					15%					10%, 15%					10%, 15%
멕시코					5%,10%,15%					0%, 15%					10%
모로코					10%					5%, 10%					5%, 10%
몰 타					10%					5%, 15%					0%
몽 골					5%					5%					10%
미 국					12%					10%, 15%					10%, 15%
미얀마					10%					10%					10%, 15%
방글라데시					10%					10%, 15%					10%
베트남					10%					10%					5%, 15%
벨라루스					10%					5%, 15%					5%
벨지움					10%					15%					10%
불가리아					10%					5%, 10%					5%
브라질					10%, 15%					15%					15%, 25%
스리랑카					10%					10%, 1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스위스					10%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슬로바크					10%					5%, 10%					10%
슬로베니아				5%					5%, 15%					5%
싱가폴					10%					10%, 15%					15%
아랍에미리트					10%					5%, 10%					0%
아일랜드					0%					10%, 15%					0%
알제리			10%					5%, 15%					2%, 10%
영 국					10%					5%, 15%					2%, 10%
오 만	5%					5%, 10%					8%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요르단					10%					10%					10%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우크라이나					5%					5%, 15%					5%
이스라엘					7.5%, 10%					5%, 15%					2%, 5%
이집트					10%, 15%					10%, 15%					15%
이태리					10%					10%, 15%					10%
인 도					10%, 15%					15%, 20%					15%
인도네시아					10%					10%, 15%					15%
일 본					10%					5%, 15%					10%
중 국					10%					5%, 10%					10%
체 크					10%					5%, 10%					10%
칠 레					5%,, 15%					5%, 10%					5%, 10%
카자흐스탄					10%					5%, 15%					10%
캐나다					10%					5%, 15%					10%
쿠웨이트					10%					10%					15%
크로아티아		5%					5%, 10%					0%
태 국					10%					15%, 20%					15%
터어키					10%, 15%					15%, 20%					10%
튜니시아					12%					15%					15%
파키스탄					12.5%					10%,12.5%					10%
파푸아뉴기니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핀랜드					10%					10%, 15%					10%
필리핀					10%, 15%					10%, 15%					10%, 15%
헝가리					0%					5%, 10%					0%
호 주					15%					15%					15%
휘 지					10%					10%, 15%					10%

■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82-2-397-1440

English Web Page of NTS        www.nts.go.kr/eng

■ 지점세 (법인세법 §96)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소득(or 송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로 지점세를 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율 (필리핀, 캐나다-산식주의)

2007. 1월 현재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 및 세율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 공통경비 배분 (법인세법시행령 §130)

외국법인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중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산입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 ───────────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외화의 원화환산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연평균율 적용

■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14~§16)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총차입금적수 - 출자금액적수×3배 (금융 6배)

산식 : 지급이자및할인료 × ──────────────────────

총차입금적수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배당원천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

■ 조세피난처세제 (국조법 §17~§20)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제조업 등 제외)

산식 : 배당가능유보소득 × 주식보유비율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조세피난처란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가(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마샬군도, 라이베리아),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담세액비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4~§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이전가격과세 흐름도>

* 경비항목별로 특정기준에 따라 배분가능

* 전자신고 기준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갑)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을)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갑,을,병)

국외출자명세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소득처분

주   주 : 배당

출자법인 : 유보(출자의 증가)

국내사업장 : 기타사외유출

기   타 : 배당

처분

없음

yes

no

no

yes

no

yes

해당없음

이전가격조정

익금산입

국제거래

이전소득금액의

반환여부

정상가격과의

차이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대여금에 대한 이자 :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

소득금액 반환전까지의 이자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날의 통화별 LIBOR 3month

(www.bba.org.uk)

* 다만, 다음의 경우 국제거래임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국조법령§3의2)

1. 자산의 무상이전이나 채무의 면제

2.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출자, 그 유지비

3. 출연금 대납

4. 그 외 자본거래로서 합병․증자․감자시의 이익분여

* 제한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을 개별 검토․확인

* 주민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해야하는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주의), 필리핀

법인세신고시 국제거래 관련 제출서류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법인세법 제1조, 제9조 제1항)

1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봄

*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대한 가산세 완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2

◦ 이전가격 조정은 국가간의 과세권 조정을 위해 내국법인과 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재계산 하는 규정으로 이전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

- 2006.2.9.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특수관계의 범위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3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특수관계 판정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식을 통한 지배관계로 한정

- 일방의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 소유하는 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 2006.2.9.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4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대한 과세시 과세소득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불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차감하도록 개선

* 2006.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제14항)

5

◦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함은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주주등으로부터 분여받아 이익이 발생한 소득임을 명확히 함

- 주주인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주로부터 분여 받는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됨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문화(국조법 제2조의2)

6

◦ 내․외국인 투자가가 조세피난처 등에 조세회피목적으로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되도록 규정(선언적․확인적 규정)

* 2006.5.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배제(국조법 제29조 제1항)

7

◦ 신설된 법인세법 제98조의5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4의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과 서로 상충되므로 원천징수절차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국조법 제29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신설

* 2006.7.1.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1조 단서 및 제10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조정(국조법 시행령 제3조의2)

8

◦ 소득․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증여는 무상증여 만이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당연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함

* 2006.8.24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적용순위 조정(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9

◦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합리적 방법의 하나로 취급되어 3순위로 적용되고 있는 Berry Ratio방법을 거래순이익률방법과 같이 2순위로 취급하도록 상향 조정

* Berry Ratio방법 : 단순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사한 제3자 기업이 실현하였을 매출총이익÷영업비용으로 산출한 비율을 바탕으로 추정한 가격을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개별기업의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방법

* 2006.8.24 이후 최초로 거래되는 분부터 적용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0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용역거래에는 이자․리스료 등을 포함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함

◦ 제출서류

․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2006.12.15이후 최초로 제출․통지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거래자료 제출서류의 금액단위 조정

11

◦ 국제거래자료 제출시 금액단위를 천원단위에서 원단위로 조정

※ 해당서류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지사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국제거래관련 자료제출을 누락하거나 오류로 기재할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3,0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

① 현지법인의 재무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상 적정한 계정과목란에 해당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계정과목 상호(모자회사 매출․매입 등)간 연관성 검토

‥ 생산설비를 기타자산으로, 인건비를 기타비용으로 기재함으로써 현지법인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을 왜곡하는 사례가 있음

② 해외현지법인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

* 2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단 국제거래명세서는 2006.12.15이후 최초로 제출․통지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틀리게 신고하기 쉬운 내용

① 전자신고시 법인 기본사항을 잘못 입력

- 법인구분(내국, 외국, 외투비율 %), 법인유형별구분, 신고구분 등

- 특히 외투비율과 주업종코드는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정확하게 입력

② 국제거래자료 제출 및 입력시 계정과목, 금액단위 오류

- 금년부터 모든 국제거래자료는 원단위로 입력

-  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작성시 계정과목 정확히 분류(“기타”로 분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하여 적용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 일몰종료된 감면조항을 적용하여 신고

◦ 2005년말에 기술이전소득감면,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조항 등이 일몰종료됨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2)

․ 해외파견비의 7% 상당액 공제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제1항)

․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양도․대여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50%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100만원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준비금 손금산입(조특법 제104조의3)

․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제 1 장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그림1-1】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개요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 체계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가?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국내세법상의

세율 적용

과세방법 ---결정

분리과세원천징수시

적용세율 결정

국내세법상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가?

종합과세․

신고납부

과세대상소득

여부 결정

외국법인의 소득발생

국내세법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가능소득인가?

조세조약상 과세

가능소득인가?

과세가능 소득

* 1)

* 2)

YES

과 세 불 가

NO

NO

YES

YES

NO

NO

* 1) 국내세법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비과세․면제되지 않는 소득

* 2) 조세조약상 과세가능소득：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지국(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소득

YES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신고납부

NO

YES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제1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개요

1. 과세 개요

가. 의의

본      점

소재지주의

외국법인

내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없는 경우에 한함)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분류하고 있는데,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 민법 등 국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은 영리외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의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제1조 제4호)

여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란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외인 1264, 37-3441, 84. 10. 27)

그러므로 외국법인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리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나 넓은 의미로는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됩니다.

나. 법인세 과세의 주요 근거법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는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체계가 복잡하므로 이들 법률 및 조약에서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규정을 알아야 합니다.

1) 법인세법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장(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8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의 내국법인에 대한 규정의 많은 부분이 외국법인에게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97조 제1항)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조세피난처 등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내용 및 조세 협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조세조약은 국내 법률과 같은 위치로 보며(헌법 제6조 제1항),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특별법 우선의 원칙)되므로 그 내용의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그 조약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세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법인의 조세감면 및 그 절차 등이 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상황보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법인세과세상 요점

1)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갖는 것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먼저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유무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에 의거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있어서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되었다면 그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3) 면세소득 해당여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면제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4)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국내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방법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라고도 함)이 있고 그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신고납부․종합과세’되든가 ‘원천징수․분리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표 1-1】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별 구 분	각 사업연도의 소 득	토지 등 양도소득	청 산 소 득
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납세의무 있음	납세의무 없음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 포함)은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나(법인세법 제95조의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단서)

【표 1-2】국내원천소득 종류(법인세법 제93조)

호 별	소 득 의 종 류
제 1호 소득 제 2호 소득 제 3호 소득 제 4호 소득 제 5호 소득 제 6호 소득 제 7호 소득 제 8호 소득 제 9호 소득 제10호 소득 제11호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선박 · 항공기 · 등록된 자동차 · 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3. 법인세 과세방법

가. 법인세법상 과세방법

국

내

원

천

소

득

원천징수

단, 양도소득은

신고납부 병행

신 고 납 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

인가?

그 렇 다

아 니 다

국내원천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종합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과세방법이 적용됩니다.(신고납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원천징수)

다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방법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하게 됩니다.(홍콩, 대만 등의 국가와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

✰	홍콩은 주권반환 이후에도 한 · 중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아니함(국일 46500-491, 1997. 7. 18)

【표 1-3】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분리과세· 원천징수(2%)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 우측내용과 동일하게 원천 징수·분리과세	◦분리과세·원천징수(25%,14%) ◦상동(25%) ◦분리과세·원천징수(25%)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 · 종합과세	－
제8호	산림소득		－
제7호	양도소득		◦원천징수(10%, 25%)․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리과세·원천징수(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이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이하 같음)

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과세방법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도 조세조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과세절차 및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 과세불가』, 조세조약상의 일반적 과세원칙 및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의 적용만 상이합니다.

【표 1-4】 외국법인 과세방법(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5호	사업소득	◦ 귀속주의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신고납부 종합과세 - 귀속되지 않는 소득：과세제외	◦ 과세제외
제1호 제2호 제9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용 료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조세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종합과세 ◦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 징수·분리과세	◦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 세율을 적용 하여 원천 징수·분리 과세
제3호	부 동 산 임대소득	◦ 신고납부 · 종합과세	―
제8호	산림소득		―
제7호	양도소득		◦ 원천징수, (10%, 25%) 신고납부
제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2%)
제6호	인적용역 소 득	◦ 국내사업장 귀속분：신고납부 ·종합과세	◦상동(20%)
제10호	유가증권 양도소득	◦ 귀속되지 않는 소득：원천징수․분리과세	◦상동(10%, 25%)
제11호	기타소득		◦상동(25%)

※ 제6호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법	인세법 제98조 제7항)

이와 같이 외국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 바, 내국법인과 비교하여 주요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1-5】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비교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내 · 외국법인의 구분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		◦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외국에 소재
2) 영리․비영리법인의 구분	◦ 설립근거법 기준(민법 등)		◦ 국내활동의 영리성 유무
3) 납세의무의 범위	◦ 전세계 소득 ◦ 청산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 국내원천소득 ◦ 토지 등 양도소득
4) 과세표준계산	◦ 각 사업연도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① 이월결손금(5년내) ② 비과세소득 ③ 상호 면세되는 선박 · 항공기의 외항소득
5) 세액계산
◦ 세 율
․ 일반법인 ․ 조합법인	◦ 13%, 1억원 초과 25%(1억기준) ◦ 12%(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 일부인정 ◦ 내국법인과 동일 ◦ 내국법인과 동일 ◦ 해당없음
6) 세무협력 의무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 국내사업장 설치일, 부동산 임대․산림소득이 있는 날로 부터 2월이내

구 분	내 국 법 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 원천징수의무
◦ 지급조서제출 의무
◦ 장부의 비치 · 기장의무		◦ 모든 내국법인의 세무협력 의무		◦ 내국법인과 동일
◦ 계산서작성 · 교부의무
◦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내국법인과 동일
◦ 주식이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	◦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있는 법인		◦ 해당 없음
7) 기타 특례
◦ 자본금 ◦ 무기장 또는 무신고시 소득 계산방법	◦ 등 기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 (자산-부채) ◦ 기준경비율, 동업자권형,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방법 (배분방법)

라. 사업연도(과세기간)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 규칙 등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으로서 과세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는『신고납부 · 종합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 그 기간을 한 단위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거 원천징수 · 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에게는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 정관 등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3항)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지점)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2)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4항)

3) 사업연도의 변경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이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4) 의제사업연도

가) 사업연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외국법인이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정부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지점 · 사업소 등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법인세법 제6조 제6항,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4항)

다)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그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8조 제5항)

라)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외국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보며,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 제7조 제3항)

4. 납세지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당해 외국법인의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장소적 개념이며, 법인세에 관한 신고·납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분리과세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납세지 개념이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납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가.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 소재지 등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각각 그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림)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2항)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을 말하며,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제3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2 이상의 자산(부동산, 양도하는 자산이나 권리 또는 산림)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소득발생장소 중 당해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

나. 납세지의 지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새로이 지정될 납세지가 그 관할을 달리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0조)

첫째,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둘째, 국내사업장은 없고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위의 경우 납세지 지정사실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45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제4항)

다. 납세지의 변경

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나 자산의 소재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조)

제 2 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1. 조세조약

가. 의의

조세조약이란 『소득 및 자본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capital)에 대한 조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조약명칭 및 내용에서 자본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세조약(tax treaty), 조세협약(tax convention), 조세협정(tax agreement), 이중과세협약(double taxation convention),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으로 줄여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2개의 국가 간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2개국간 조약, 양자조약(Bilateral Treaty)의 특성을 가지며 서면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 1-2】조세조약의 주요내용(OECD 모델협약 기준)

조세조약의

체      계

효력 규정

Final provisions

정    의

Definitions

소득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income

자본에 대한 과세

Taxation of capital

이중과세의 방지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특별규정

Special provisions

적용범위

Scope of

the Convention

인적범위

대상조세

일반적 정의

거주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특수관계기업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독립적․종속적 인적용역, 이사의 보수,

연예인․운동가․연금․정부용역, 교수․학생

기타소득

무차별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정보교환

외교관 및 영사

적용지역의 확대

발    효

종    료

나. 적용대상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resident)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즉,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조약(bilateral treaty)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한국에서 한·영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영국법인의 일본지점은 한·일조세조약상 제3국(영국)의 거주자이므로 한·일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세(taxes on income)]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조세는 법인세와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간접세는 그 대상조세가 아닙니다.

다. 주요 내용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되므로, 적용대상이 되는 인적범위인 ‘거주자’, ‘고정사업장’의 범위 및 ‘과세대상소득의 범위’와 ‘소득원천지국의 문제’, ‘적용세율의 최고한도(제한세율)’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가 주요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조세조약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약국간의 과세권의 배분문제’를 주요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되며, 또한 특정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는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국내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조세조약상 과세대상이 아니면 국내세법상 과세대상이더라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규정되지 아니한 내용은 국내세법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는 국내세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과세됩니다.

2006. 12. 31 현재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발효 중인 국가는 67개국입니다. [부록2 참조]

관련예규 ․․․․․․․․․․․․․․․․․․․․․․․․․․․․․․․․․․․․․․․․․․․․․․․․․․․․․․․․․․․․․․․․․․․․․․․․․․․․․․․․․․․․․․․․․․․․․․․․․․․․․․․․․․․․․․․․․․․․․․

조세조약 적용

1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성에관한법률」 제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112, 2006. 10. 19]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 여부

2

아일랜드 법인의 본점이 아일랜드에 소재하고 여기서 이사회, 주주총회 등 사업과 관련되는 중요한 의사결정 및 실질적 관리가 행하여지며 아일랜드에서 관련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여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경제적) 처분권(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권 등)을 가지며 그와 관련되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한 수익적소유자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133, 1999. 2. 27]

제 2 장

외국법인의 설립

제 1 절  신고 및 등기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 1 절  신고 및 등기

제1절 신고 및 등기

제2장 외국법인의 설립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지점(Branch)：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 영위

◦  사무소(Liaison Office)：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연락업무,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

2. 지사 설치절차

외국법인이 국내지사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고

지 정 거 래 외 국 환 은 행 장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사업자 등록 및 지점설치 등기

(세무서)          (법원)

관할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

∙지  점

∙사무소

✰	비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 설치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사항 [외국환거래규정(제7-48조 제2항)] 1.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3. 신청시 제출서류

외국법인이 국내자사를 설치할 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구비서류 중 영문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표 2-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청 시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제 출 요 령	비 고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1호 서식(별첨)
2. 사업계획서
3. 본사의 정관	◦법인의 경우：본사의 정관	◦본사소재지의 공증
4. 국내지사장 임명장		◦본사소재지의 공증
5. 위임장	◦지사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6.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서식 2-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별지 제7-11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처 리 기 한
외국기업내용	① 상 호(본점)			② 설 치 년 월 일				년 월 일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본점)
	⑤ 사 업 내 용
	⑥ 자 본 금
국내지사내용	⑦ 상 호
	⑧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또는 국적)
	⑨ 소 재 지
	⑩ 영 위 업 종
	⑪ 설 치 구 분	□ 지점 □ 사무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아목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  다른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특허·승인·신고·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서식 2-2】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별지 제7-12호 서식]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							처 리 기 한
국내기업	① 상 호
	② 대 표 자
	③ 소 재 지
	④ 업 종
변 경 내 용
⑤ 이미 신고된 사항				⑥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 경 사 유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재정경제부장관 (외국환은행의 장)

210㎜×297㎜

<첨부서류>  1.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 사본

2. 변경사유서

3. 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제 2 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제2절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 이내에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 정관

◦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만,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

외국법인은 국내에 지점·지사 등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법인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

3.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관련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0조)

◦ 법인의 명칭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의 개시일

◦ 수익사업의 사업장

제 3 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제3절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1. 대상법인

국내에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에 의한 종속대리인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종속대리인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

2. 사업자등록절차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절차와 같습니다.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종속대리인 해당사실의 통지와 함께 직권 사업자등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은 국내에 직접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지점설치신고시 사실상 기재 또는 첨부가 불가능한 사항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예：지점등기서류)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 이상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에 해당되고 당해 국내사업장에 물적 설비가 전무하여 당해 용역제공의 종료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의 국내에 종속대리인을 둔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의 제출과 국세기본법 제82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납세관리인설정신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

외국법인의 납세지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사업의 성격상 고정된 사업장을 국내에 두지 않고 당해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지점등기부상의 소재지를 법인세의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총 46017-201, 1999. 3. 2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플랜트 건설 공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약 7～8개월간 동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어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종합관리규정 제7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첨부하게 되는 “재무부, 한국은행 등의 지점설치신고서 또는 허가서 사본 1부”는 해당기관의 규정상 생략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지점 설치에 관한 등기부등본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규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11, 1995. 7. 3]

제1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3장 국내사업장

제 3 장

국 내 사 업 장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

보조적활동을 하는 장소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제 1 절  국내사업장의 의의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2. 과세방법 결정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은 사업소득은 물론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정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는 제한세율(10∼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고정사업장이 이러한 투자소득의 발생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당해 고정사업장에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상의‘국내사업장’은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P.E.：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 같은 의미로서 혼용합니다.

제2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제 2 절  국내사업장의 성립요건

외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사업장소의 존재

사업장소는 건물, 설비, 장치 등이 일반적인 것이나 단순히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만 있더라도 사업장소로 간주됩니다.

✰	예：시장의 노점, 세관의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내, 호텔방 등

2. 고정성

고정성이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소적으로 고정된 경우는 물론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활동(예：하천측량)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그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활동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수행될 필요는 없으며 기계(예：자동판매기)에 의한 것도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활동(예：본사를 위한 광고선전 또는 구매 등)은 고정사업장 성립요건으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사가 아닌 다른 기업을 위한 광고선전·구매활동 등은 사업활동에 해당됩니다.

제3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제 3 절  물리적 기준에 의한 국내사업장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1. 물리적 기준

물리적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성립요건 즉,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및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3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의한 고정사업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 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 판정

가. 건설기간

법인세법상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현장을 고정사업장으로 봅니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기간의 개시·종료·중단

고정사업장의 판정기준이 되는 건설기간은 공사발주국에서 준비활동(예：건설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의 설치)을 시작한 때부터 개시되며 공사가 완성되거나 완전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계절적 또는 기타의 원인에 의한 일시적인 중단기간은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다. 하도급의 경우

당초 시공자가 다른 기업과 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맺은 경우 하수급자의 건설기간도 당초시공자의 건설기간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하수급자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는 하수급자 자신의 건설기간에 의해 판정됩니다.

라. 고정사업장의 성립 시점

건설현장이 고정사업장으로 설립되는 시점은 일정기간(6개월 또는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의 개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일정기간 이상 존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의 성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 3-1】 건설현장의 조세조약 체약국별 고정사업장 성립기간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네 델 란 드	6개월	6개월
덴 마 크	6개월	6개월
멕 시 코	6개월	6개월
미 얀 마	6개월	6개월
벨 지 움	6개월	6개월
스 웨 덴	6개월	6개월
스 위 스	6개월	6개월
싱 가 폴	6개월	6개월
인 도 네 시 아	6개월	6개월
일 본	6개월	6개월
중 국	6개월	6개월
칠 레	6개월	6개월
카 나 다	6개월	6개월
쿠 웨 이 트	6개월	6개월
터 어 키	6개월	6개월
튜 니 시 아	6개월	6개월
필 리 핀	6개월	6개월	자연자원의 탐사는 12개월
호 주	6개월	6개월
베 트 남	6개월	12개월
노 르 웨 이	6개월	규정없음
체 크	9개월	규정없음
룩 셈 부 르 그	12개월	6개월
말 레 이 지 아	12개월	6개월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뉴 질 랜 드	12개월	12개월
루 마 니 아	12개월	12개월
슬 로 베 니 아	12개월	12개월
아 일 랜 드	12개월	12개월
영 국	12개월	12개월
요 르 단	12개월	12개월
이 스 라 엘	12개월	12개월
카 자 흐 스 탄	12개월	12개월	자연자원의 탐사는 12개월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12개월	규정없음
라 오 스	12개월	규정없음
러 시 아	12개월	규정없음	자연자원의 탐사는 12개월
몽 골	12개월	규정없음
벨 라 루 스	12개월	규정없음
불 란 서	12개월	규정없음
스 페 인	12개월	규정없음
오 스 트 리 아	12개월	규정없음
우 즈 베 키 스 탄	12개월	규정없음
우 크 라 이 나	12개월	규정없음
이 태 리	12개월	규정없음
크 로 아 티 아	12개월	규정없음
폴 란 드	12개월	규정없음
헝 가 리	12개월	규정없음
파 푸 아 뉴 기 니	183일	6개월
스 리 랑 카	183일	183일
네 팔	183일	183일
방 글 라 데 시	183일	규정없음
독 일	6개월	규정없음
미 국	6개월	규정없음	설비·조립공사는 6개월

조 약 국	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건설공사 등의 지휘․감독	비 고
브 라 질	6개월	규정없음
알 제 리	6개월	규정없음
태 국	6개월	규정없음
파 키 스 탄	6개월	규정없음
포 르 투 갈	6개월	규정없음
핀 랜 드	6개월	규정없음
모 로 코	8개월	규정없음
그 리 스	9개월	9개월	자연자원의 탐사는 6개월
몰 타	9개월	9개월
오 만	9개월	9개월
인 도	9개월	9개월
휘 지	9개월	9개월
불 가 리 아	9개월	규정없음
슬 로 바 크	9개월	규정없음
이 집 트	9개월	규정없음
아랍에미리트연합	18개월	18개월

제4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제 4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장소

1. 예비적·보조적 활동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은 그 기업의 수익의 실현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련성이 희박하고 당해 사업장소의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기준

광고선전, 구매 등의 활동이 고정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이 외국법인(본점) 전체의 사업활동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광고회사 지점의 광고, 구매회사 지점의 구매활동은 당해 회사에서 필수적이고 주요한 것이므로 예비적이며 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은 외국법인(본점)을 위하여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 또는 관계회사를 위한 광고, 선전, 구매 등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예비적·보조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예

가. 기업의 관리

기업 전체 또는 일부, 그룹회사의 일부를 관리하는 장소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업을 관리하는 기능은 일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업활동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나. 판매후 서비스

어떤 기업의 기계를 공급받은 고객에게 부품을 제공하거나 기계를 관리, 수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업장소를 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판매후 서비스는 판매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5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제 5 절  국내사업장이 되는 종속대리인

1. 종속대리인

외국법인의 지점, 사무소 등 고정된 장소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에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종속대리인’이라 함)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33조)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재고보유 대리인)

◦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기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정외국법인만을 위하여 계약체결 등 사업에 관한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하는 자(이들이 자기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포함)

◦ 보험사업(재보험사업 제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을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소재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자

종속대리인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agent)을 두고 그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타방체약국에 일반적 의미의 고정사업장(고정된 장소)을 두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는 경우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종속대리인의 요건

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계약체결 대리인)

1) 계약이란?

계약은 주로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직원을 채용하는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관한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더라도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해석상 당연한 것입니다.

2) 상시란?

고정사업장의 고정성 요건은 기간적인 계속성을 의미하므로 종속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권한도 상시 반복적으로 행사되어야 고정사업장이 성립됩니다.

3) 행사란?

계약체결권의 행사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서명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	항공회사의 상호대리 국내운수업을 영위하는 항공회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가맹하는 등 국제적 운항협약에 따라 상호 다른 항공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다른 항공회사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경우는 그 외국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며 그 사업의 성질상 불가피한 필요에 따라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종속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나. 재고자산을 상시 보유하고 관례적으로 인도하는 경우

(재고보유 대리인)

외국법인의 재고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고객에게 배달 또는 인도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석유판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의 공항에서 항공연료를 보관하고 당해 외국법인과 연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항공회사에 수시 급유를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자산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저장·보관하는 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조약상 종속대리인 조세조약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와 내용이 다소 상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또는 보험계약체결 대리인을 규정한 조약(벨기에, 인도네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만 규정하고 있는 조약(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미국, 영국, 독일 등), 계약체결 대리인과 재고보유 대리인 및 주문취득 대리인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조약(태국) 등이 있습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2【간주고정사업장의 판단기준 요건 등】

①  어떤 자가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자의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활동의 경제적 또는 상업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종업원이나 제3자일 수도 있고 개인이나 법인일 수도 있다.

③  영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자가 동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외국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당해 활동에 대해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4조 제3항은 어떤 외국법인이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2차적인 판단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만약 그 외국법인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무소, 기타 영업소 또는 대리인 등이 이들의 국내활동상황, 종업원의 구성, 외국소재 본점과의 업무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94조 제3항의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당해 외국법인의 사무실의 임차 또는 종업원의 고용 등 기업의 내부적인 경영․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함은 당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구속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상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당해 대리인이 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외국법인이나 그 외국법인이 있는 국가의 제3자가 그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지라도 그 대리인이 한국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3. “반복적 행사”에는 장기의 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단기대리계약에 의하여 계약체결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제6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제 6 절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

1. 독립대리인

조세조약에서는 종속대리인의 요건에 해당(계약체결권의 행사, 재고 보유·인도 등)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독립대리인이라 합니다.

2. 독립대리인의 요건

어떤 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는 조세협약상 외국법인의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며, 그 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 그 대리인이 본인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 있어야 한다.

◦ 그 대리인이 이행하는 그 외국법인을 위한 행위가 그 대리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4-133…3)

가. 독립성 판단시 고려사항

독립성 요건을 판단하는 요소는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의 위험부담 등입니다.

1) 업무감독의 정도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사업상의 위험부담

대리인의 외국법인을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상의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리인이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활동을 영위해야만 독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전속대리인인지의 여부

대리인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해 계약체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통상적인 사업과정에서 수행된 활동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활동을 외국법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독립대리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법인을 위해 상시 계약체결, 재고보유·인도 등을 하는 자가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제7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제 7 절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종속대리인에 해당하느냐 독립대리인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고정사업장 유무가 결정되고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라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 3-2】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차이점

항 목	종 속 대 리 인	독 립 대 리 인
1. 외국법인과 대리인 과의 관계	대리인이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외국법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음	대리인이 법적·경제적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음
◦외국법인의 대리인에 대한 업무감독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음	영업활동 수행과정에서 외국법인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를 받지 아니함
◦사업상의 위험부담	사업상 발생하는 위험을 외국법인이 부담	대리인이 자기의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대리인이 부담
◦거래대상 외국법인과의 관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정 외국법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함	불특정 다수의 외국법인을 위하여 활동
2. 대리행위의 성격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을 벗어나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속대리인에 해당됨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	독립대리인은 종속대리인과 동일한 사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지위로 인해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보는 예외적 개념이므로 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예규 ․․․․․․․․․․․․․․․․․․․․․․․․․․․․․․․․․․․․․․․․․․․․․․․․․․․․․․․․․․․․․․․․․․․․․․․․․․․․․․․․․․․․․․․․․․․․․․․․․․․․․․․․․․․․․․․․․․․․․․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1

외국법인이 국내에 선박등 임대와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고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876, 2006. 9. 21]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2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를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인 사업활동 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국내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증권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손익(외국법인의 증권매매차익 포함)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지의 여부는 국내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793, 2006. 9. 14]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3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일본법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는 「한․일 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660, 2006. 4. 24]

통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4

내국법인이 국내에 기계장비를 판매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중개 및 A/S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법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가진 독립대리인으로서 스위스법인을 위한 행위가 내국법인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스위스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스위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청 서면2팀-1561, 2005. 9. 27]

조세조약의 적용과 Treaty Shopping

5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동 보유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당초 룩셈부르크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한 경우, 동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전사실이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9항에 규정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treaty shopping)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조세회피 행위 해당여부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관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이전한 사실이 조세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네덜란드와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상의 목적이 없이 조세상의 목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OECD 모델 조세협약 제1조 주석 제24항 규정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룩셈부르크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92, 2000. 8. 22]

제한세율의 적용여부

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가 발생하는 허여권을 부여받고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일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4조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두고 있어도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다면 동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위 제한세율(10%)의 적용은 2000. 1. 1 이후 지급 분부터 적용함]

[국세청 국업 46017-104, 2000. 2. 26]

부품보관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7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및 제9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59, 1999. 4. 20]

국제운수소득의 과세여부

8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9, 1999. 1. 7]

보세창고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9

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의 보세구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고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인이 아닌 국내 무역대리점의 오퍼에 의하여 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당해 보세창고가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출용 물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2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470, 1998. 7. 27]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

10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합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1, 1998. 6. 18]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11

외국법인 국내사무소가 국외의 본점을 위하여 샘플개발, 디자인개발, 상표도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 보조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중요한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무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74, 1998. 6. 17]

A/S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소

12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이 국내 판매제품에 대한 A/S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영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A/S업무는 본점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중요한 사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영업소는 그 용역대가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한․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33, 1998. 4. 28]

일본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13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전부를 일본법인 B가 동 가열로설비를 제작하여 일본법인 B의 국내지점을 통하여 동 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질의1：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과 제철소 열연공장의 가열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내 B법인에게 계약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체결자인 일본법인 A가 자사의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여 자사의 책임 하에 국내에서 플랜트공사를 6개월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다면 일본법인 A는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2：일본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서 내국법인에게 가열로설비의 설치, 시운전,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5, 1997. 1. 15]

연락사무소의 고정사업장 판정

14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6, 1996. 11. 28]

건축공사현장의 고정사업장 존속기간의 산정

15

독일법인이 지하배관공사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된 지도·감리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던 중 선행 공정의 미완료, 자재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건축공사현장 등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공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이 완료되거나 영구히 포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기간이 동 중단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초과한다면 한․독조세조약 제5조 제2항 (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67, 1996. 8. 21]

연락사무소가 소속직원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고받은 이자의 과세여부

16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고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3호의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으로서 고정사업장의 활동으로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연락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받은 이자수입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6, 1996. 1. 26]

외국법인 구매사무소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17

홍콩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본사를 위한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매행위와는 별도의 제품 디자인 및 샘플 제작행위를 하는 경우, 동 행위가 구매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재무부 국조 46017-183, 1995. 12. 13]

반도체 제조장비의 국내설치시 고정사업장 여부

18

국내지점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반도체 제조업체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제조장비 판매계약을 맺고 동 장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 장비의 특성상 일본에서 완전 조립한 상태에서 정상가동 여부를 검사한 후, 운반을 위하여 다시 3개 내지 5개의 부분으로 분해하여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운반한 다음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재조립, 기계조정작업, 성능검사 등의 작업을 장비 1대당 1개월 내지 1.5개월 정도 수행하는 것이라면 이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동 장비의 판매에서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연속되는 주문에 의해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공장에 체재하면서 전술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2항 (g)호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성립 여부는 조립작업 현장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32, 1995. 10. 10]

안정성 검사업무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19

외국기업 국내연락사무소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기업 본사의 의료기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전에 동 의료기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의 심사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등록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업체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동 업무는 연락사무소의 예비적 · 보조적인 활동이 아니라 외국법인 본사의 물품판매와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으로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83, 1995. 9. 19]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20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기계 등의 구입에 관하여 회사를 대신하여 납품업체 선정, 가격협상 및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과 한국에서 구입한 상기 기계 등을 수송하는 하역업체 또는 선박회사를 유지하는 일, 영업정보 및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장조사 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47, 1995. 7. 3]

국내사업장 구성여부

21

영국법인이 2~3명의 직원을 한국에 약 1년간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영 조세협약 제5조와 한국법인세법 제56조의 국내사업장(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이므로 한국에 있는 국내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규정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7, 1995. 5. 20]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 계산

2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제조한 기계설비의 국내설치에 따른 감독용역을 국내에서 2개월간 제공하고 타 법인들이 다른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5개월간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다가 기계설비가 전체적으로 완성된 후 재입국하여 본인이 제조·설치한 기계설비의 검사 및 시운전 업무를 1개월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과 타 법인들의 관계가 법적·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기다리는 기간이 공사의 공정상 구조적으로 불가피하게 예정된다면 타 법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본국으로 철수하여 기다리는 5개월은 동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 46017-311, 1995. 5. 12]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

23

건설공사의 원계약자(general contractor)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하청업자(subcontractor)의 공사기간이 합산됩니다. 하청업자인 외국법인의 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에는 특수관계없는 다른 하청업자가 다른 기계설비들을 설치하는 기간동안 외국으로 철수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부 국조 46017-73, 1995. 5. 8]

간주고정사업장

24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 · 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57, 1994. 11. 30]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4장 국내원천소득

제 4 장

국내원천소득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제 1 절  국내원천소득의 의의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을 11종류로 나누어 열거하고 있는 것은, 소득 종류별로 과세방법, 원천징수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및 당해 조세조약상 그 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정하여야 함

◦  법인세법에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된 소득이라도 조세조약에서 명시적으로 한국에 소득의 원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함

◦  소득종류에 따라 과세내용이 달라지므로 당해 소득이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 어느 소득항목(조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그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고 판별하는 일이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문제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2 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상 특례를 아울러 요약 설명합니다.

【그림 4-1】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제93조

1호소득

2호소득

3호소득

4호소득

5호소득

6호소득

7호소득

8호소득

9호소득

10호소득

11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선박․항공기․등록된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조세조약상의 ‘국제운수소득’)포함

1. 이자소득 - 1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이자소득의 범위

아래에 열거한 소득으로써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이자부투자신탁을 말함)의 이익

⑥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⑧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⑩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⑪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⑫ 비영업대금의 이익

⑬ 기타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불판매 이자 (소통칙 16-1)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하면서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그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소통칙 16-2)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통칙 93-132…1)

외국법인인 용선자로부터 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법통칙 93-132…2)

국내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국내에 유보하게 되는 일정률의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지 기준과 당해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자본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원천지국으로 하는 사용지 기준이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사용지 기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2) 감면소득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 중 일정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외국의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감면됩니다.(조특법§20①)

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아닌 자가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21①, 조특령§18①)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1)

②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2)

③ 다음의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3)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나. 조세조약

1) 이자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 등과 같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은 국내세법의 이자소득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태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의 범위는 국내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금을 차입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국과는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규정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의 범위는 대부분 국내세법의 규정과 동일하나 이집트, 필리핀과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습니다.

【표 4-1】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범위 특례규정

체 약 국	이자의 구분	당해 조세조약상 해당소득	국내세법상 해당소득	비 고
이 집 트	부동산 담보 채권이자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한․이집트조세조약 제11조
필 리 핀	연불판매이자	이자소득	사업소득	한․필리핀조세조약 제11조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소득은 조세조약상 해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비과세소득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각 조세조약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정부․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

② 정부․중앙은행의 출자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③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공여차관이자

④ 연불판매이자

관련예규 ․․․․․․․․․․․․․․․․․․․․․․․․․․․․․․․․․․․․․․․․․․․․․․․․․․․․․․․․․․․․․․․․․․․․․․․․․․․․․․․․․․․․․․․․․․․․․․․․․․․․․․․․․․․․․․․․․․․․․․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 적용방법

1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a)의 규정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수취인이 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129, 2006. 10. 2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괄양도시 납세의무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는 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로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389, 2006. 7. 26 , 국일 22630-238, 1992. 5.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조세조약 적용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111, 2006. 10. 19]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의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 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세청 서면2팀-1454, 2005. 09. 12]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5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서면2팀-1235, 2005. 07. 28]

비거주자의 비실명특정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거래가 가능한 ‘특정채권’을 비거주자가 만기상환 청구시, 당해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특정채권’이 비실명거래로 인하여 당해 비거주자가 채권 보유기간 및 매입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2474, 2004. 11. 29]

개정 후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 대한 질의회신

7

수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수수에 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지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지체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0조에 의거 당해 이자의 지급시기로 보는 날인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독조세협약상 제한세율도 같은 뜻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현재에 시행되고 있는 협약(이 건의 경우 구 협약)의 규정을 따르는 것임. 한편, 통상의 거래에 있어서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의 이자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한․독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에 규정된 “신용에 의한 재화의 판매에 관련된 이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수입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별도 계약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 협약에 규정된 “신용에 의한 재화의 판매와 관련된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842, 2004. 9. 3]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8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44, 2003. 10. 8]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면세여부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상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17, 2003. 4. 19]

해외교환사채 현금상환시의 소득구분

10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달러화표시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동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상환 받는 경우, 동 초과소득부분은 사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할증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348, 2002. 12. 27]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11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121, 2002. 11. 27]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세 여부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 Bank AG)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873, 2002. 10. 12]

일본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과세여부

13

내국법인이 일본은행(일본의 중앙은행 및 일본정부․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본은행 본점이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58, 2002. 8. 23]

한․독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14

○○ bank는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동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이자소득세로부터 면제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662, 2002. 3. 28]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15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95, 2001. 8. 6]

비금융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16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금융 태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음에 있어 당초 계약에 따라 물품공급가액과 기일이 확정된 후, 추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동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같은 법 제98조 및 한․태국간의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지급총액에 대하여 2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1990, 2001. 7. 9]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17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 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13, 2001. 7. 5]

비거주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

18

1. 우리 청에서 1999. 8.에 발간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이라는 제호의 책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된 안내책자입니다.

동 책자의 5쪽 15열 및 10쪽 6열의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취급함”이라든지 “…기재되면 거주자로 판정합니다”라는 내용은 이자소득의 수취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관계를 밝히도록 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의 적용에 있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제7항(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에 해당［예(Yes)］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예：이민을 간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등) ‘국내에 있는 자산이나 사업체를 근거로 한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만으로는 당해 예금주를 거주자로 판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소한 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고 예금주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 등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64, 2001. 3. 29]

사용료의 지연지급대가의 소득구분

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기술과 물류배송에 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및 내국법인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동 대가를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이후에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하여야 할 확정대가에 적정금리(Libor 등)를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가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의 세율(주민세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69, 2001. 2. 7]

사업차관자금의 조기상환에 따른 추가지급수수료의 소득구분

20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 2001. 1. 5]

이관하는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21

일본국은행 국내지점이 지점을 폐쇄하고 내국법인에게 대출한 동 지점대출채권을 홍콩지점으로 양도하면서 홍콩지점으로부터 원천징수 없이 수취하는 동 대출금에 대한 기 발생 미수이자수입은 동 은행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으로 지점폐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납부대상 소득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홍콩지점으로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전단에 따라 국내지점 귀속분을 제외한 홍콩지점 귀속분에 대하여 한․일조세조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25, 2000. 3. 9]

수입대금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상당액

22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내국법인이 당초 구매계약시 원자재 도착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원자재 구입대가에 포함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계약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에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는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제한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86, 1998. 8. 6]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과세방법

23

국내에 사업장(여관업)이 있는 일본국 영주권자가 당해 사업장과 별도로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대금을 국내 은행에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한․일조세조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로만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또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당해 비거주자의 이자소득과 합산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57, 1997. 8. 26]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24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에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 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일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92, 1997. 7. 19]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방법

25

저축 가입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49, 1997. 5. 20]

한국산업은행 상하이지점 수취 이자소득이 한․중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6

한국산업은행이 중국 상하이에 지점을 설치하여 중국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지점이 중국 내에서 은행 고유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지점을 통하여 대여되는 것이라면, 한․중조세조약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동 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며, 동 조약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82, 1996. 12. 19]

용역대가 선급액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

27

독일회사가 수수료를 선지급하면서 이자상당액을 내부기준에 의거 차감한 후 지급시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독일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에는 한독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5, 1996. 4. 15]

Funding Participation 이자

28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내국법인과 참가은행과는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감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45, 1995. 5. 29]

출자금 지연송금이자

29

미국 내 설립된 조합지분의 출자금 송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02, 1995. 2. 21]

외화차입금이자

30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화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523-468, 1994. 8. 29]

내국인명의 예금이자

31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받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그 이자를 발생시킨 예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인은 한․일조세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예금이 일본법인에게 귀속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내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446, 1994. 8. 4]

외국법인 발행어음의 해외매각시 이자소득 해당여부

32

수출대가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지급받은 내국법인이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spread)상당 이자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키로 하고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을 어음매입자인 외국법인이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동 수수료(spread) 이외의 이자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음발행자인 외국법인이 기간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어음상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금액과 어음원금의 상환의무 불이행시 동 어음의 매각자인 내국법인이 이자의 대지급 및 어음의 재매입 조건에 따라 어음발행자의 이자금액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는 어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이자는 국내에 원천이 있는 이자소득입니다.

[재무부 국조 46017-13, 1994. 1. 26]

역외금융거래에 따른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제여부

3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여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05, 1992. 10. 13]

은행인수어음이자

34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백지어음(또는 위임장 방식)에 의한 BA금융방식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조감법 제6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화채무에 해당되어 법 개정 전후(’88. 12. 26) 모두 면세됩니다. 그러나 수출환어음 방식 BA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 개정 전후 모두 과세됩니다.	[재무부 국조 22604-37, 1992. 3. 9]

연불지급에 따른 이자

35

계약에 의하여 비거주자에게 연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하여 연불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 상당액이 포함되어 연불금액이 확정된 경우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가 아니며 동 연불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671, 1991. 12. 31]

외국정부기관의 이자

36

외국환은행이 국내 외국정부기관(주한 외국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외화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대상이 됩니다.	[재무부 국조 22601-621, 1991. 5. 14]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역외금융거래의 범위

37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또는 예수하여 이를 재원으로 다른 해외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행한 외화대출채권을 매수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재무부 국조 22601-930, 1990. 9. 22]

국외사업장 차입금에 대한 이자

38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이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바, 이 경우 차입금이자는 자금의 차입주체와 사용주체가 모두 국외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면세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847, 1990. 9. 1]

비거주자 발행 연불수출어음 이자

39

국내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상품대가로 수취한 연불수출어음을 비거주자인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였을 경우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매각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재무부 국조 22601-847, 1990. 9. 1]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이자

40

내국법인이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해외지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인 22601-3656, 1989. 10. 6]

2. 배당소득 - 2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배당소득의 범위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법법§93. 2호, 소법§119. 2호, 소법§17)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구 분	과 세 표 준
자본의 감소 등	감자 등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	교부받은 무상주식 수 × 액면가
해 산	해산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합 병	합병으로 받은 대가 － 당해 주식 등의 취득가액
분 할	분할로 받은 대가 － 분할법인 주식 등의 취득가액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을 주주 등에게 배정한 경우	교부받은 주식 수 × 액면가

④ 법인세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함) 수익의 분배금

⑥ 제1호 내지 제5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원천지국 결정기준

비거주자 등이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의 지급주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하므로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외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배당지급의 주체가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그 소득의 원천이 외국에 있으므로 한국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나. 조세조약

1) 배당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은 “주식 기타 이윤의 분배를 받을 권리(채권은 제외)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의 거주지국의 세법상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소득도 국내세법상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관련예규 ․․․․․․․․․․․․․․․․․․․․․․․․․․․․․․․․․․․․․․․․․․․․․․․․․․․․․․․․․․․․․․․․․․․․․․․․․․․․․․․․․․․․․․․․․․․․․․․․․․․․․․․․․․․․․․․․․․․․․․

간접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의 원천징수

1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규정을 충족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규정의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317, 2006. 11. 13]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

2

주주의  대부분이 연기금 등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배당 또는 투자신탁의 분배금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실질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와 「법인세법」 제9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5의 규정을 참고로 동 소득에 대한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처분권 및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530, 2006. 8. 17]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소득구분

3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은 배당부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326, 2006. 7. 12]

비거주자간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차수수료의 소득구분

4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갑, 대여자)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차입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그 대여의 대가로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는 “갑”이 주식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1호의 차목의 규정에 다른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으로서 2005.2.19. 이후에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2005.2.18.이전에 수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을”이 동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이고. “을”이 제3자(병)에게 동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갑”이 “을”로부터 수령하는 분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714, 2006. 4. 28]

무상주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금액의 취득가액

5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 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 소득금액의 계산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718, 2004. 12. 31]

외국법인의 의제배당 산정시 취득가액의 계산

6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출자지분을 유상감자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이 받는 대가가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이 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발행법인의 회계처리 여부와는 관련없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076, 2004. 10. 12]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무상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상이전 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에 대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내국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상이전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299, 2004. 5. 20]

미지급배당금의 채무면제시 원천징수 여부

8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 후 미지급배당소득을 당해 외국법인주주로부터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801, 2004. 4. 16]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에 배당총액에 조세협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바, 한․일조세협약 의정서에 의거 동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2003. 12. 31 까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주민세 포함), 2004. 1. 1 이후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5％(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51, 2004. 2. 4]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시 소득처분과 원천징수 방법

10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이고 미국 거주자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후,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이 당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한․미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27, 2003. 7. 15]

과세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081, 2003. 1. 13]

- 한․미조세조약 제12조(총소득의 25%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의 해석

12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 제외)은 한․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059, 2002. 11. 13]

한․미조세조약 제12조(배당)의 해석

13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미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호 (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 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45, 2002. 10. 19]

외국인투자가가 기존주식 취득시 배당소득 감면 해당여부

14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1583, 2002. 8. 24]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1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 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선이익․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531, 2002. 3. 19]

제3자 개입거래 해당시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소득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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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0, 2001. 1. 18]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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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14, 2000. 7. 5]

주식배당과 무상주

18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79, 2000. 6. 15]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1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에 대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수증주식의 취득가액은 수증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조 46017-30, 2000. 2. 23]

3. 부동산임대소득 - 3호 소득

가. 국내세법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은 다음 자산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은 부동산소득에서 제외됩니다.(법법§93. 3호, 소법§119. 3호)

①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②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이 국내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즉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국입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는 부동산 등의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도 포함되나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제7호 소득) 및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제4호 소득)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3호)

부동산소득은 부동산소득의 발생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가 하나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부동산 소득은 신고․납부종합과세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나. 조세조약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재지국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조문이 적용됩니다.

불란서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한․불조세조약 제6조 제2항)

4.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 4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은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법법§93. 4호, 소법§119. 4호)

선박 등의 임대소득의 원천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은 동 자산의 운용 장소가 아니라 임차인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즉 비거주자 등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에 임대한 경우에는 그 운용 장소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자동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2) 산업상 ․ 상업상 ․ 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임대소득은 당초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였으나 세법개정(2003. 12. 30)으로 선박․항공기의 임대소득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법법§93. 4호, 법령§132①, 소법§119. 4호, 소령§179①)

따라서 2004. 1. 1 이 법 시행 후 임대하는 분부터는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과 동일하게 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4. 1. 1 당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와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사용료에 의한 대가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봅니다.(법법부칙§8①; §15, 소법부칙§12①; §17)

나. 조세조약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이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의 임대소득은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선박ㆍ항공기

가) 선원부 용선료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장비․인원을 갖춘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임대에 대한 용선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합니다.

나)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용선료를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 덴마크, 벨지움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이용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 장비의 사용대가가 사용료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우리나라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국, 뉴질랜드, 남아공, 러시아, 이집트, 태국, 방글라데시, 휘지, 우크라이나, 네팔과의 조세조약에는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은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송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 조약 제14조가 적용되어 사용료소득이 됩니다.

2) 자동차·건설기계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관련예규 ․․․․․․․․․․․․․․․․․․․․․․․․․․․․․․․․․․․․․․․․․․․․․․․․․․․․․․․․․․․․․․․․․․․․․․․․․․․․․․․․․․․․․․․․․․․․․․․․․․․․․․․․․․․․․․․․․․․․․․

통신장비(통신설비)를 사용한 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동 홍콩법인이 운영․관리․소유하고 있는 해저케이블(국외소재) 등의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동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주민세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 1. 1 이전에 통신장비(또는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계약이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2004. 1. 1 이후 갱신되는 경우에는 당해 갱신된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 후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92, 2004. 6. 22]

중국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97, 2000. 10. 2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선박임차료의 과세여부

3

네덜란드의 법인이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선박을 임차하여 내국법인에게 선원부로 선박을 임대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아 네덜란드의 다른 기업에게 선박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선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네덜란드 본사에 용선료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선료를 지급받은 네덜란드 법인이 다른 네덜란드의 기업에게 지급하는 선박임차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5, 1997. 3. 18]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의 임대소득

4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법인이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한국거주 법인이나 개인에게 임대하고 동 컨테이너의 임대소득을 받는 경우 그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5항 및 제6항 (a)규정의 유형고정자산의 임대로부터 발생된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무부 국조 1260.1-254, 1990. 1. 31]

국제운수용 컨테이너의 임대소득

5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중기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동 자산이 한국의 차주자(해외사업장 포함), 내국법인(해외지점 등 포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임대된 경우, 동 자산의 운용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의 장소적 제한 없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단, 이 경우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한국에 등록된 것이 임대된 경우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중기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동 임대료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제5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자동차, 중기의 경우에는 한국에 등록된 동 자산이 임대되는 경우에만 동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재무부 국조 1260.1-1084, 1981. 7. 24]

5. 사업소득 - 5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국내원천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하는 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아래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되, 제6호 소득인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합니다.(법법§93. 5호, 법령§132①～④, 소법§119. 5호, 소령§179①～④, 소법§19)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①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⑤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⑥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⑦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⑧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⑨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⑩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⑪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⑫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⑬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⑭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⑮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위에서 열거한 사업의 개념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의 규정에 따릅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	＋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업소득	－	외국법인의 인적 용역소득(6호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광고,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행위에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국내·외에서 영위되는 사업의 국내원천소득기준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국내에 원천이 있는 소득과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가) 재고자산의 판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가공․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제조 등”이라 함)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포함) 당해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제조한 당해 재고자산을 국외의 타인에게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양도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그 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	국내양도의 범위 위‘(가) 재고자산의 판매’의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

㉠ 당해 재고자산이 양수자에게 인도되기 직전에 국내에 있거나 또는 양도자인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경우

㉢ 당해 재고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주문을 받거나 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통상의 거래조건 통상의 거래조건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며 이들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당해 재고자산과 같은 종류의 재고자산을 거래조건이나 거래수량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에 매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함. 다만, 당해 거래와 독립된 사업자간에 거래한 재고자산의 품질, 거래단계(소매 또는 도매단계), 거래수량, 거래시기, 기타 거래조건 등에 차이가 있고, 또한 그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가격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차이를 조정한 후의 가격을 시가로 함.

㉡ 재판매가격방법

재고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당해 재고자산을 판매할 경우 동 판매금액에서 통상의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함.

㉢ 원가가산방법

재고자산을 판매한 자가 당해 재고자산을 취득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로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이익분할방법

재고자산거래로부터 얻은 총영업이익에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계산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함.

- 거래순이익률방법

-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나) 건설업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설치·조립 기타 작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한 인원이나 자재를 조달하여 국내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계약의 체결이나 인원·자재조달 등은 예비적인 사업활동으로 보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이 수행된 장소에서 모든 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3항 제4호)

다) 보험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영업소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를 통하여 체결한 보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라) 출판․방송사업의 광고수입

출판사업 또는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타인을 위하여 광고에 관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에 관한 사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내에서 행하는 광고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즉, 출판·방송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광고수입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광고가 국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출판·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부수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행되는 광고용역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

마)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

외국법인의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선박․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이하 -다.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편-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업

외국법인이 위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을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이라 함은 이들 국내·외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투자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합니다.

아)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 등의 양도소득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3)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

비거주자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 포함)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특히 국외에서 발생되는 다음의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때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봅니다.(법령§132③, 소령§179③)

①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사용허여․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국외에서 주식․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취득․양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현재 규정된 소득이 없음)

4) 면제소득(외국항행소득)

비거주자 등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아래의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면제는 그 비거주자 등의 거주지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상호면세협정 등)에 한합니다.(법법§91①3호․④, 소법§13①3호)

①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나용선의 용선료 수입은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에 규정하는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의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의 경우 소법§119. 4호)

나. 조세조약

1) 범위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 중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이외의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 즉 이자, 배당, 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제운수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	－	당해 조세조약상 별도의 조문에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 (다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소득은 제외함)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 등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같이 합산과세되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과세원칙

【표 4-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의 일반적 과세원칙(요약)

번 호	과 세 원 칙	해 당 조 약
㈎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불가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과세소득의 범위 - 귀속주의	◦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조세조약
㈐	독립기업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관련경비배부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 한국의 모든 조세조약

가) 고정사업장(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불가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2%로 원천징수·분리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하나의 일반화된 국제적 과세원칙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들도 이와 같은 과세원칙에 따라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은 국내세법상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 범위：귀속주의와 총괄주의

외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기준은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귀속주의와 귀속여부를 불문하고 동 국가(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발생된 외국법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총괄주의로 대별됩니다.

｢귀속주의｣(Attribution Principle)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하여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며,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소득은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과 실질적인 관련없이 외국에 있는 본점이 직접 내국법인에게 상품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귀속주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약[일본(개정 전), 인도네시아, 멕시코 제외]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총괄주의｣(Entire Principle)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방 국에서 발생된 당해 기업의 모든 사업소득에 대하여, 동 고정사업장에의 귀속여부를 묻지 않고, 타방 국이 과세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외국기업이 상대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한 거래는 물론, 외국기업의 본사가 상대국의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총괄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일 조세조약(개정 전)에서만 채택하고 있었음]

✰	한·인도네시아 및 한․멕시코의 조세조약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사업소득의 과세방법은 위 ‘귀속주의’와 ‘총괄주의’를 절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한·인도네시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 및 한․멕시코조세조약 제7조 1항 참조)

다) 독립기업의 원칙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과 지점을 각각 독립된 기업으로 전제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볼 때 고정사업장은 기업의 일부분이므로 본점과 지점의 거래는 내부거래이며, 따라서 양자 간에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자의적인 조작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도모할 수가 있는 바,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은 이러한 자의적인 조작을 배제함으로써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합리적 이윤을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원칙에 의한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이라 함은 당해 고정사업장이 그 본점과는 완전히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일반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일반시장가격：ordinary market price)이나 조건(공개시장조건：open market terms)에 의하여 본점과 거래하였다면 고정사업장이 취득하였을 이윤을 말합니다.

이러한 독립기업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전가격과세제도)은 독립기업의 원칙과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라) 관련경비 배분의 원칙

(1) 의의

이 원칙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비용의 발생장소, 즉 그 비용이 본점에서 발생되었든 당해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되었든 상관없이 그것이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된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외국과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본점의 비용 중 직접경비는 당해 지점을 위하여 직접 발생된 경비이므로 당연히 지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본점 등에서 발생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와 같은 간접경비는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다른 고정사업장이나 다른 부서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발생된 경비이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경비금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공통경비 배부방법

외국기업의 과세소득 계산상 본점 등에서 발생된 본․지점 공통경비는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지점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그 배부방법에는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 2. 27)를 적용합니다.

터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경비배부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고시에 우선하여 당해 조약상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마) 단순구입 비과세의 원칙

고정사업장이 자기기업을 위하여 구입활동만을 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게는 어떠한 이윤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이 그의 해외지점(한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을 위하여 한국에서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경우에도 한·일조세조약 제7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그 구입행위만으로 어떠한 소득도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재화나 상품의 구매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구매사업소(purchasing office)는 사업의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므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순구입(mere purchase)에 관한 이 원칙은 타사업을 수행하면서 본사를 위하여 구매활동을 하는 고정사업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재화나 상품의 구매단계에서는 어떠한 이윤도 기업에게 실현되지 않고 그것이 판매될 때 이익이 발생하므로 실현되지 않은 관념적 수치는 고정사업장 이윤으로 계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이전단계에서 이익을 추정한다는 것이 실무상 기술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3)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국제운수소득이란 외국법인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영위하는 운송업의 소득을 말하며 ‘외국항행소득’과 같은 용어로 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일부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조약에서는 사업소득과는 별개의 소득항목으로서 특별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국제운수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운수소득을 특정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실무상 어렵기 때문에 소득발생지국에서 면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의 조문과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운수소득은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로는 대부분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가)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1)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제8호)

①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합니다.

즉,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판정요건은 여객이나 화물이 국내에서 승선 또는 선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	수입금액발생과 관련된 비용

②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8호) 그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66조)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			＝	당해법인의 국제 노선에서 생기는 이익	×
국내총수입금액 국내고정 국제노선에 취항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 ＋ 자산의 ＋ (하는 항공기의 × ---------------------- ) 국제노선총수입금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국내노선출항횟수									＋
국제노선에 관한 총고정자산의 장부가액
국내의 급여액	＋	국제노선에 취항 (하는 항공기승무원의 급여액			×	국내에서의 출항횟수 ------------------- ) 국제노선 출항회수	] ×	1 --- } 3
국제노선에 관련한 총급여액

(2)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범위를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정의는 해당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①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부터 얻는 소득

② 국제운수기업이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 및 항공기의 임대로부터 얻는 소득(용선료. 단, 나용선료는 제외)

③ 일방국의 국제운수기업이 국제운수와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에 있는 수하인에게 직접 물품배달을 하는 경우에 동 내륙수송과 관련된 소득

④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제적 운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운수기업이 부수적으로 컨테이너를 임대함에 따라 얻는 소득

⑤ 국제운수기업이 통과여객(transit passengers)의 숙박만을 위하여 운영하는 호텔업

⑥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항공기의 탑승권의 판매, 공항과 시내를 연결하는 버스의 운행, 항구 또는 공항을 연결하는 트럭에 의한 물품의 운송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나) 국제운수소득의 법인세 면제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은 대부분 법인세가 ‘상호면세’되고 있습니다.

상호면세는 선박·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기업이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면 부여되는 것이며(기업소재지주의) 당해 선박, 항공기가 상대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등록지주의)는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의 면제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지국에서 비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즉, 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표 4-3) 기업소재지국에서만 과세

비과세소득	해 당 조 약 국 가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일본·독일·영국·덴마크·벨지움·미국·캐나다·불란서·싱가포르·네덜란드·스위스·핀란드·스웨덴·뉴질랜드·말레이시아·호주·노르웨이·룩셈부르크·인도네시아·튜니시아·오스트리아·헝가리·터키·브라질·아일랜드·이집트·러시아·몽골·베트남·중국·루마니아·체크·불가리아·멕시코·휘지·스페인·이태리·멕시코·이스라엘·포르투갈·몰타·파푸아뉴기니·그리스·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쿠웨이트·모로코·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라오스․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요르단․우크라이나․슬로베니아․알제리․크로아티아
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	태국·방글라데시·인도·스리랑카·파키스탄·미얀마

(2) 원천지국에서 일부 과세하도록 체결한 조세조약

【표 4-4】 원천지국에서 일부과세

조세조약국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태 국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방 글 라 데 시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필 리 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업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를 한도로 과세. 단, 필리핀이 제3국 거주자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더 낮게 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스 리 랑 카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단, 한·스리랑카 조세조약 발효 후에 스리랑카가 다른 조세조약에서 이보다 더 조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인 도	◦ 양국 간 선박운수협정이 체결되는 경우：세액의 50% 경감 양국 간 선박운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세액의 10% 경감
파 키 스 탄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미 얀 마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세액의 50% 경감

다) 정부간 협정에 의한 상호면세국가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아닌 정부간 협정으로 상호면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4-5】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번호	체 결 국	대 상 국 제 운 송	면 세 대 상 조 세	면 세 내 용	발효 및 적용일		비 고
					발 효 일	적 용 일
1	일 본	선 박· 항공기	한국：소득세 · 법인세 · 영업세 일본：소득세 · 법인세 · 사업세 · 지방 주민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에 대하여 상호면세(등록지주의)	1969. 4. 1	1969.4.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수입이나 소득	한·일 조세조약에 흡수됨.
2	노르웨이	선 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 · 항공기에 대하여 상호면세(등록지주의)	1973. 2. 2	1972.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수입이나 소득

번호	체 결 국	대 상 국 제 운 송	면 세 대 상 조 세	면 세 내 용	발효 및 적용일		비 고
					발 효 일	적 용 일
3	카 나 다	선 박· 항공기	한국：이윤에 대한 소득세·영업세·기타조세 캐나다：이윤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주1)	1974. 11. 15	197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해당 조세조약에 흡수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발효중
4	벨 지 움	선 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5. 1. 28	197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5	덴 마 크	선 박· 항공기	소득 및 수입에 관한 모든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5. 9. 8	1968. 1. 1 이후 발생된 수입이나 소득
6	뉴질랜드	선 박	소득에 대한 조세	상대국 거주 선박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78. 12. 29	한국： 1979. 1. 1 뉴질랜드： 1979. 4. 1	한·뉴조세조약에 흡수됨
7	태 국	선 박 · 항공기	한국：부가가치세 태국：영업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에 대하여 상호면세(영세율, 거주지주의)	1981. 1. 5	1977. 11. 1 이후 수취 또는 실현되는 금액	발효 중
8	쿠웨이트	항공기	지정 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한 모든 조세 및 관세	상대국의 지정 항공사와 그 활동에 대해 상호면세(거주지주의)	1985. 12. 1	-	발효 중
9	사 우 디 아라비아	항공기	한국：소득세 · 법인세 · 주민세 · 방위세 사우디아라비아：소득세· 기타 조세	상대국 지정 기업의 국제항공운수소득	1991. 7. 18	각 항공사의 취항일에 소급하여 적용	발효 중
10	홍 콩	항공기	소득·수입·수익 이윤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 부가가치세	체약 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	1996. 7. 9	96. 1. 1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발효 중

주1) 거주지주의라 함은 국제운수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업소재지주의라고도 함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소통칙 13-2)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수익은 외국항행소득으로 봅니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선박법 제8조 또는 항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말한다)가 조난으로 인하여 소멸(침몰을 포함한다) 또는 손괴됨에 따라 발생한 보험차익

2. 외국항행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을 위하여 매표한 탑승권으로 승객이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함으로써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매표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3.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외국항행사업에 따른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및 수증익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법통칙 91-0…1)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면세협정이 체결된 경우와 상대국이 법적으로 상호 면세를 보장하는 경우에도 면세한다.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행하는 보험의 모집․신청․접수 등의 행위로 인한 소득 (법통칙 93-132…4)

외국보험회사가 국내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면허를 받아 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고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등을 행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조립용역 등의 대가 (법통칙 93-13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을 도입함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 제공되는 설치․조립 등의 용역 및 이의 감리․감독용역과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등의 용역대가로서 동 대가가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이나 동법 동조 동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법 동조 동항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라) 국제운수소득이 과세되는 국가

조세조약, 상호면세협정 또는 자국 세법에서 상호면세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기타 국가로는 나이지리아, 미얀마, 아르헨티나 등이 있습니다.

관련예규 ․․․․․․․․․․․․․․․․․․․․․․․․․․․․․․․․․․․․․․․․․․․․․․․․․․․․․․․․․․․․․․․․․․․․․․․․․․․․․․․․․․․․․․․․․․․․․․․․․․․․․․․․․․․․․․․․․․․․․․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지급대가 소득구분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653, 2006. 8. 30]

외국항행소득 해당 여부

2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식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569, 2006. 4. 3]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3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 세계적으로 자금의 대부 및 공급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등의 관계부대업무를 수행하는 미국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미국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5호 및 「한ㆍ미조세협약」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 금융기관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서면2팀-1549, 2005. 9. 27]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구분

4

대출채권의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ㆍ처분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이외에 지급받는 대출채권양도차익은 동 대출채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한ㆍ아일랜드조세조약」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서면2팀-1253, 2005. 8. 1]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용역의 제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9조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715, 2004. 8. 18]

태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6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태국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항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102, 2004. 5. 28]

법인세 면제대상 국제운수소득 해당여부

7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미조세협약 제10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488, 2004. 3. 18]

국제은행 간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소득구분

8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은행 간 정보통신망 운영 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지움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경부 국조-161, 2004. 3. 17]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9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의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일종인 Equity Swap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43, 2003. 10. 8]

공동사업지분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10

귀 질의의 경우, 캐나다법인이 국내에서 개인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영위하다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28, 2003. 6. 11]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11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내국법인의 상품을 게재하여 일본국 고객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고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국내에 없는 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경부 국조 46017-5, 2003. 1. 16]

네덜란드 법인의 준설공사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12

1. 질의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약 4개월간 동 공사를 직접 수행함에 있어, 동 공사용역과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공사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네덜란드법인이 선원을 포함하여 스스로 운행할 수 있는 자항식 준설용 선박을 국내법인에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선원부 용선소득은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800, 2002. 9. 30]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13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항공기의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1조 및 한․중조세협약 제8조에 규정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58, 2002. 9. 5]

국내사업장 없는 태국법인의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수소득 과세

14

한․태국조세조약 제9조 제2항의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하 ‘태국법인’이라 함)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에서 부과된 조세는 50% 상당액을 경감한다”라는 규정은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태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어 한․태국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경감한다는 규정입니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의 선박국제운수소득은 같은 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58, 2001. 6. 19]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파생금융상품거래 수수료의 소득구분

15

귀하의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단일종목 주식의 과다보유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과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주식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주가수익률을 보상받고 그 대가로 계약상의 주식명목대금에 비례하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있고 상기 소득이 동 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63, 2001. 2. 6]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통신망 사용대가

16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私設網)인 VPN (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32, 2000. 11. 10]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공통 통신비

17

선박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와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케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에 따라 단순 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50, 2000. 9. 26]

자금중개수수료 과세해당 여부

18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25, 2000. 9. 14]

수출중개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19

미국 시민권자인 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개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중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498, 1999. 7. 16]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 적용

20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경부 국조 46017-42, 1999. 4. 14]

국제운수소득의 과세여부

21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Cayman Island)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은 동 케이만 아일랜드가 한․영조세조약 제3조 제1항 (나)에 규정되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한․영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의 상호주의 적용은 국제운수업에 이용되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와는 관계없이 동 선박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한 국가의 법 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9, 1999. 1. 7]

국제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임차료

22

내국법인이 국제간의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항 액체화물 수송용 컨테이너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 동 독일법인이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기업의 국제운수에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컨테이너 임대소득수입은 국제운수소득으로서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동 독일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이거나 국제운수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지만 컨테이너 임대가 당해 독일법인의 국제운송에 부수적이고 일시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독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독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은 선박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선박운행과 관련되지 않는 무선박 운항 복합운송업자(non-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가 얻는 소득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1, 1998. 6. 18]

국제부가통신역무대가의 소득구분

23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국내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국제적인 인터넷 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91, 1997. 2. 6]

독일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체재비용

24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동 기계의 설치,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아울러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국내 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기계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이 당해 기계의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의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당해 설치용역의 대가 및 동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자의 체재비는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하며 한․독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3, 1997. 1. 29]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을 위하여 관광객을 모집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국내대리점의 업무활동이 당해 미국법인 만을 위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미국법인의 고유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그 대리점의 기능적 역할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이라면, 동 대리점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국내사업장에 관련되는 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15, 1996. 12. 16]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범위

26

미국 내 모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장비를 판매하는 한편, 미국 내 자회사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여 모회사가 판매한 장비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장비의 공급과 설치용역에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책임하에 일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회사의 국내사업장은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79, 1996. 12. 16]

소프트웨어 수입대금의 원천징수 여부

2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17, 1996. 9. 1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원천소득

28

국내지점이 있는 홍콩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선적된 화물운임에 대하여 내국법인(선박회사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임은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32, 1996. 8. 27]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기사용료

29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저온가스 저장용 용기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임대소득은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기 임차료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0, 1996. 8. 21]

미국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의 원천징수여부

30

한․미 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의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한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자동차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03, 1996. 7. 4]

ISO-9001 인증수수료에 대한 소득구분

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 공인 안전검사기관인 U.L.로부터 ISO- 9001 인증서를 획득하고 지급하는 인증수수료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70, 1996. 5. 8]

S/W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32

미국법인이 사용료 과세대상인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테스트에 대한 지원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와 자문인력의 한국 근무에 따른 항공료 및 체제비는 동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소프트웨어 설치 후 매년 경상적으로 지급받는 유지관리비는 사후관리서비스 요금으로서2동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7, 1996. 4. 15]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S/W개발대가

33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국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을 기초로 개발 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1, 1995. 12. 23]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건물설계용역

3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 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 내에서 작성되고 한국 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61, 1995. 9. 14]

위탁연구용역대가

35

복사기 등의 액상토너 특허를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국 민간연구기관이 내국법인과 위탁연구용역을 맺고 동 연구기관이 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관련기술을 내국법인의 전자제품 제조공법에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3, 1995. 8. 22]

지급보증대가

36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에게 국내은행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위해 지급보증을 해주고 수취하는 지급보증 이용대가는 은행의 여신행위로 인한 소득으로서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인 것이며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이 당해 지급보증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34, 1995. 7. 11]

시장정보조사 용역대가

37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미국 내에서 컴퓨터 제품, 가격정보와 시장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9, 1995. 6. 21]

수입제품 품질검사 등 대가

38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외국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생산 공장의 선정, 제품의 품질검사, 제품의 납기 준수 등의 서비스를 국외에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입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면, 동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일 46501-24, 1995. 1. 13]

외국법인의 영화제작 용역대가

39

해외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캐나다국 법인이 아이맥스(IMAX)영화를 제작하려는 내국법인과 영화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기술상으로 보편화된 촬영 및 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영화를 제작,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동 영화에 대한 원시적 저작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를 지급받는 캐나다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고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동 대가는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영화의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간 옵션에 의거 외국법인에게 허여한 1%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동 권리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되는 대가가 없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6, 1995. 1. 13]

6. 인적용역소득 - 6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인적용역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소득이란 비거주자 등이 본인 또는 그의 피고용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다음의 전문직업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 즉 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법법§93. 6호, 법령§132⑥, 소법§119. 6호, 소령§179⑥)

① 영화․연극의 배우․음악가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③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등 자유직업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위에서 언급한 인적용역의 결과가 국내에서 이용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이용지국 과세원칙)하였으나, 세법개정(2003. 12. 30)으로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용역 분부터는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외에서 용역수행후 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이용한 대가 지급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재비 등에 대한 과세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의 용역제공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직원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를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국내기업이 항공회사, 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는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132⑦)

2)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수당․상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법§119. 7호, 소령§179⑦)

①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②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③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소법§20①)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바, 아래에 게기하는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이라고 하며, 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그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제외

3) 근로소득의 비과세․면제

가) 비과세 소득

국내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조특법§18의2①)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음(조특법§18의2②)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위 ①의 경우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③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포함) 또는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소법§12. 4호(자), 소령§14)

위의 “외국정부 공무원이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관(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이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종사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통칙 12-7)

나) 면제소득(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 12. 31 이전인 경우에 한함)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18①, 조특령§16①)

① 면제대상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기관 중 다음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 한국천문연구원

◦ 외국에서 다음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

-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면제대상 소득

동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갑종근로소득)에 한정됩니다.

③ 면제기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④ 감면신청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면제신청은 이미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효력을 갖습니다.(조특법§18③, 조특령§16②)

(2)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그 소득세가 면제되는 바, 그 면제대상․면제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특법§18②)

① 면제대상 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되는 기술의 대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조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직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② 면제기간

면제되는 소득은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별개의 기술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기술도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입기술 각각의 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5년간 면제됩니다.

③ 조세감면신청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파견된 외국인이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 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조특법§18③, 조특령§16②)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및 감면소득의 범위 (소통칙 13-1)

1.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외국인에는 외자도입법 제2조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2.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한하며 퇴직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조세조약

1)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의 종류

인적 용역은 일반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과 피고용인으로서 제공하는 종속적 인적용역으로 대별됩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인적용역소득을 보통 다음의 8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각각 별도의 조문에서 과세상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연예인·운동가의 보수’도 일부 가능합니다.

【그림 4-2】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의 종류

조세조약상

인적용역소득

① 독립적 인적용역(자유직업소득)

②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

③ 이사의 보수

④ 연예인․운동가의 보수

⑤ 연    금

⑥ 정부직원용역

⑦ 학생․훈련생

⑧ 교    수

2)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므로 공장의 의료원으로 고용된 의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종속적 인적용역소득(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연예인 및 운동가의 독립적 활동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나, 조세조약에서 이 조문과 별도로 연예인 및 운동가에 관한 조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문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그 성격이 사업소득과 유사하므로 사업소득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는 것처럼, 고정시설을 통하여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만 당해 용역이 과세되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과세시 고정사업장에 적용되는 과세방법 및 원칙이 고정시설에 대하여 그대로 준용됩니다. 따라서 고정시설을 이용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소득은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입니다.(귀속주의)

3)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Independent Personal Services)의 개념에 해당되나, 조약에 따라서는 사업소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조약상 과세불가능하되므로 외국법인의 용역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인지에 따라 외국법인의 과세문제는 크게 달라집니다.(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약상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에서 과세되기 때문임). 물론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고정시설이 없으면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면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는 구분실익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유형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조약

우리나라가  미국․독일․호주․스리랑카․파키스탄․인도네시아․인도․브라질․러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개인에 한해 독립적 인적용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소속 직원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인 직원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근로소득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나) 법인의 인적용역소득을 인정하고 있는 조세조약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①항에서 사업소득으로 열거한 국가제외)에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하여도 독립적 인적용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법인이 그의 직원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당해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조문의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관련예규 ․․․․․․․․․․․․․․․․․․․․․․․․․․․․․․․․․․․․․․․․․․․․․․․․․․․․․․․․․․․․․․․․․․․․․․․․․․․․․․․․․․․․․․․․․․․․․․․․․․․․․․․․․․․․․․․․․․․․․․

1. 인적용역소득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인적용역 대가

1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고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호주법인의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후단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외되는 것이며,

2. 동 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한․호주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7조[사업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인적용역이 영위도지 아니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885, 2006. 9. 21]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갑이 내국법인 을 및 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내국법인 정이 발주한 공장증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독일법인 갑은 기본엔지니어링용역과 공사감독용역의 제공 및 국외공급분 설비를 제작공급하며, 내국법인 을 및 병은 상세설계용역의 제공 및 국내공급분 설비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 독일법인 갑이 국외에서 기본엔지니어링용역을 내국법인 정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당해 용역이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독 조세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655, 2006. 8. 30]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선적서류․인보이스 작성․선적화물 관리 및 회계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국외인 홍콩에서 수행하여 제공하고 동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549, 2006. 8. 21]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

4

비거주자인 근로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849, 2006. 5. 15]

국외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전적으로 국외에서 내국법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83, 2006. 1. 24]

비거주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 설치작업을 하고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6

비구자인 미국인 기술자가 장비를 도입하여 국내에서 설치작업을 수행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장비의 대가와 설치용역대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장비의 도입대가는 당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동 장비의 설치용역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ㆍ미조세조약」제18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대가(국내 출장비 포함)의 20%(주민세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세청 서면2팀-1594, 2005. 10. 5]

외국법인의 온라인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7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북경대학교가 정규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사이버학습 및 원격강의 교육서비스용역을 국내에 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301, 2004. 11. 11]

고용인을 통한 인적용역 제공 관련 원천징수 방법

8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동 용역의 수행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에 의거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2001 사업연도에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6월이 초과하기 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법인세법 제76조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고용인이 용역제공기간동안에 휴일 등을 활용하여 관광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관광 및 여가활동 기간은 한․일조세협약 제14조의 183일 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체류하는 날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22, 2004. 6. 14]

고객유치 수수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

9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을 유치한 비거주자(일본, 미국, 중국)에게 지급하는 고객유치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25%(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거주자인 고객이 게임을 통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속적인 고객 관리측면에서 사전약정에 따라 회사가 고객 개인별 손실금액에 일정율의 금액을 환불하는 경우로서 당해 고객환불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117, 2004. 6. 1]

데이터처리용역의 소득구분

10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원격전자방법에 의하여 판매․재고관리, 국내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작업 및 기술지원 등의 데이터처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392, 2003. 7. 25]

원시취득조건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대가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11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 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 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3-11667, 2001. 6. 22]

영문책자 제작시 제공받는 원고수정 및 디자인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

12

기업소개책자를 제작하는 국내업체가 영문판 책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 및 미국법인으로부터 영문판 원고의 검토, 수정 및 책자의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용역이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것이라면, 당해 용역의 대가는 한․태국조세조약 제15조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7, 1997. 3. 26]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13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 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84, 1997. 3. 18]

프랑스연구소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

14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비영리연구소와 비타민C의 새로운 생산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연구용역이 한․불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으로서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당해 연구 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연구비는 한․불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60, 1997. 3. 7]

백화점 인테리어 설계용역대가

15

백화점을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백화점의 내․외부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8, 1997. 1. 21]

교통혼잡관리 관련 기술용역대가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에 교통혼잡 관리용역을 3개월 동안 제공하는 경우 프랑스법인이 국내에서 3개월 동안 부산시의 교통수요예측 및 주차관리에 관한 용역을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불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6, 1997. 1. 15]

미술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계획안 작성용역대가

17

국내에서 미술박람회를 개최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행사계획안을 이태리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에서 주된 용역이 수행된 경우라도 한․이태리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규정에 의하여 이태리 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에서 수행되는 당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41, 1996. 11. 21]

금형제작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1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 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금형이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과 일정에 의하여 제작 완료되고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55조 및 한․이태리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37, 1996. 11. 18]

외국법인이 국내 항공업체에 제공하는 승무원 지원용역

19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용역회사가 국내항공업체와 항공기 운항승무원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당해 승무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용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6, 1996. 9. 17]

상표도안 및 제품디자인 등의 대가

20

내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상품도안 및 디자인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한국출장비 등 체재비 포함)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또한 동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인에게 귀속된다면 동 용역을 제공받고 내국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불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18, 1996. 9. 14]

미국법인의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대가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약 3개월간 내국법인에 체재하면서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용역의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06, 1996. 9. 7]

2. 연예인 ․ 체육인 용역소득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델료

1

내국법인이 영국법인 소속 모델을 국내의 패션쇼 행사에 출연시키고 그 대가를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영 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항공료 및 체재비 등 포함)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62, 2002. 8. 22]

미국 가수의 국내공연에 대한 한․미조세조약 적용

2

팝가수 ○○○○○의 국내공연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연대가의 과세여부는 ○○○○○이 당해 공연을 제공하는 미국법인에 종속되고 동 법인이 고유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당해 공연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실질적으로 동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또한 동 법인으로부터 주주로서의 이익배당 이외의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은 동 법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독립된 개인의 자격으로 당해 공연을 제공한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공연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86, 1996. 12. 20]

외국인선수 이적료 지급시 국제조세조약의 적용

3

외국인선수 영입에 따라 지급한 이적료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은 계약대행사의 거주지국이 아닌 이적료의 실질귀속자인 축구선수 소속 클럽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68, 1996. 8. 21]

코리아컵 축구대회 상금

4

’95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지급금액(항공비 체재비 포함)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자가 브라질, 스웨덴, 벨기에의 경우에는 한․브라질조세협약 제17조, 한․스웨덴조세협약 제17조, 한․벨기에조세협약 제16조의 규정(조세협약 첨부)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91, 1995. 5. 22]

외국 프로축구단에게 지급하는 선수이적료

5

외국 프로축구단이 내국법인(국내 프로축구단)으로부터 선수이적료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수취함에 있어 당해 선수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동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나 동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1, 1992. 1. 17]

3. 근로소득

비거주자가 국내 근로제공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1

일본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637, 2006. 8. 28]

스톡옵션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

1. 독일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그 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직 후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639, 2006. 4. 19]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와 관련한 질의회신

3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캐나다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과거의 고용에 대한 연금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 연금의 발생 원천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으며, 캐나다도 동 연금소득자의 거주지국으로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과세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동 연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은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캐나다의 세액에서 공제됨. 한편, 2002. 1. 1 이전 퇴직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2002. 1. 1 이전에 기여금 불입을 완료한 때에는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2002. 1. 1 이후 지급받는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서면2팀-2433, 2004. 11. 24]

외국인 초청교수 면제소득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4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교직자가 타방체약국의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타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 동 면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691, 2004. 4.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5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란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 설비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92, 2003. 9. 23]

외국모회사에서 지급받는 국내파견 비거주자 급여의 과세여부

6

소득세법 제1조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536, 2003. 3. 18]

일본무역진흥회(JETRO) 서울사무소 연수생 등의 과세 여부

7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일본무역진흥회(JETRO) 서울사무소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이에 대한 비용을 일본자치단체에서 부담), 동 행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일본 거주자인 동 사무소 주재원 및 연수생들에 대한 급료․임금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99, 2002. 9. 30]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8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용역계약(계약기간：1년)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사실상의 고용관계하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718, 2002. 9. 13]

한․미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의 규정 적용여부

9

미국거주자가 국내의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6월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국내에 소재한 외국컨설팅법인에 1년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한국거주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에 재임용받은 경우, 재임용기간에 당해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협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교직자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798, 2002. 4. 16]

해외 연락사무소장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10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2367, 2001. 7. 25]

비거주자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11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0387, 2001. 4. 2]

일본법인의 용역대가

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이 국내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분야에 대한 당해 법인소속 전문가를 국내에 파견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거주자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항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은 당해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그 소속직원이 당해 역년중 총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34, 2000. 3. 14]

설계도면 및 작성지도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13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 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78, 2000. 2. 10]

국외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여부

14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교포가 역이민 하여 국내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미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 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4, 2000. 1. 13]

국제운수선박 탑승 용역수행에 대한 보수

15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국제운수 선박에 탑승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한․필리핀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선원의 거주지국인 필리핀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358, 1999. 5. 24]

한․스위스 조세협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소득관련 질의

16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영역(건설공사와는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소득은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89, 1998. 8. 4]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근무 외국인근로자의 과세여부

17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 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61, 1998. 1. 25]

유학생송금에 대한 조세면제

18

한국의 거주자이거나 이태리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한국의 거주자이었으면서 학생으로 이태리에 체재하는 개인이 그의 생계 및 교육을 위하여 한국으로부터 송금 받는 금액은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태리에 방문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이태리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송금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태리과세당국(세무서)에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과 관련된 증빙서류(한․이태리 조세조약 제20조 규정, 여권사본, 재학증명서,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증빙서류 등)를 첨부하여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95, 1997. 7. 21]

을종근로소득 관련조항 질의

1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20조(구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127조 제4항(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내사업장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07, 1996. 7. 10]

을종근로소득 해당여부

20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동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82, 1996. 2. 16]

7. 양도소득 - 7호 소득

가. 법인세법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① 토지 또는 건물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②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 이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포함됨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③ 기타자산의 양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사업용고정자산,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다만, 특정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으로 한다.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이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국내에서 받는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나. 조세조약

조세조약상의 양도소득 조항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관하여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그에 대한 과세권이 각기 다르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정사업장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을 위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소득(변호사·회계사·설계사·의사 등이 그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진료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소득)과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소득(당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단독으로 양도하는지 또는 기업 전체와 함께 이들을 양도하는지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 가능)을 들 수 있습니다.

3) 국제운수용 선박․항공기의 양도소득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항공기 및 이들 선박․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4) 주식양도소득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 양도소득”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자의 거주지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와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각각 자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 4-6】조세조약상 양도소득 과세

소 득	대 상	과 세 원 칙
부동산 양도소득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가능(1차적 과세권)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및 당해 고정사업장의 양도소득(영업권 및 무체재산 양도소득 포함)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서 과세 (사업소득 과세원칙)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항공기 및 이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소득	당해선박 및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거주지국
주식양도소득	주식	주식양도소득 부분 참조
기타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이외의 자산	대부분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가 있음.

다. 원천징수제도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양수하는 자(법인에 한함)는 양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액의 10%(다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양수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세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세액의 10%를 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되며, 양도자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8. 산림소득 - 8호 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산림소득에 해당됩니다.

외국법인의 산림소득	＝	소득세법 제23조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외국법인의 산림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9. 사용료소득 - 9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은 다음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미국․태국)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 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정보 및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① 법 제93조 제9호 본문의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에는 이와 같은 자산이나 권리 또는 정보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도 포함된다.

②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동호 ㈏목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는 그 자산이나 권리 및 정보 등이 공부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으며 또한 등록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3조 제9호 ㈎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④ 법 제93조 제9호 ㈎목 중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에는 문학상 또는 과학상의 저작물도 포함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사용료 소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신고하고 도입한 기술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에 해당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일정기간동안 조세감면이 됩니다.

가) 개  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술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할 경우 그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개인, 외국법인, 경제협력기구)이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는 그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

다만,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 경과 후 면제신청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조특법 121조의 6③).

나) 조세면제대상기술의 범위

재경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제9조에서 조세면제대상 기술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는 바, 고도기술분야 445개, 산업자원서비스분야 89개 등 총534개 항목의 조세면제 대상 고도기술이 고시되어 있습니다(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6호, 2000. 5. 2).

다) 조세 면제기간·범위

연도별로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면제기간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4-7】 연도별 사용료소득에 대한 조세면제기간과 범위

구 분	조 세 면 제 범 위
93. 3. 1 이후 신고수리분	대가를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간 100%면제
84. 7. 1 이후 신고수리분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100% 면제
84. 6. 30 이전 인가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나. 조세조약

1) 사용료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의미는 체약국에 따라 다소 내용이 다릅니다.

【표 4-8】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범위

사용료의 유형	체 약 국	비 고
㈎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필름 및 테이프 포함)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모로코․몰타․미국․방글라데시․벨지움․불란서․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포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캐나다․카자흐스탄․쿠웨이트․태국․터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란드․필리핀․호주․우크라이나․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라오스․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요르단․우크라이나․슬로베니아․알제리․크로아티아	◦스위스：문학, 예술작품(필름 및 테이프 포함)제외. 국내세법 적용함에 주의(한·스위스조세협약 의정서) ◦일본·태국·미국·캐나다·싱가포르 및 멕시코와의 조약：이러한 재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도 사용료로 봄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복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포함
㈏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덴마크․독일․말레이시아․모로코․몰타․벨지움․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포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캐나다․카자흐스탄․터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란드․필리핀․호주․네팔․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라오스․오만․요르단․알제리	◦미국·태국·이집트·남아공·뉴질랜드·러시아·방글라데시·휘지조약：사용료에서 제외 ◦네덜란드 조약：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항공기대여료 제외 ◦캐나다· 멕시코 조약：장비의 양도소득도 사용료 조항 적용
㈐ 산업상·상업상․학술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	그리스․네덜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독일․덴마크․룩셈부르크․모로코․몰타․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벨지움․불란서․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싱가포르․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인도․일본․캐나다․카자흐스탄․태국․터키․파키스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핀란드․필리핀․호주․우크라이나․벨라루스․슬로바크․칠레․미얀마․라오스․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요르단․우크라이나․슬로베니아․알제리․크로아티아	◦이집트 조약：사용료에서 제외(사업소득) ◦불란서, 네덜란드 조약：과학적·지리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 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용역에 대한 대가 제외

✰ ✰	기술용역 제공대가에 대하여 인도․파키스탄․브라질․불가리아․튜니시아와의 조약에서는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음 위 ‘㈏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 장비’ 중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컨테이너 임대소득： 국제운수기업 → 국제운수소득조항 적용 국제운수기업 이외 → 사용료조항 적용 ②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항공기 임대소득：국제운수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료 조항 적용하며, 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에서는 나용선(bare boat charter)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 종사하지 않는 자일 경우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봄 ③“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임대료가 아닌 양도소득은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아님(멕시코, 캐나다 등과는 당해 양도소득을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④ 광상·광천 기타 자연자원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용료가 아니며 조세조약상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조항이 적용됨

2)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자산, 정보,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나)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원천지국

(1) 지급지주의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은 지급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지급지주의란 사용료지급자의 거주지국에서 사용료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사용지주의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자산 등이 사용되는 국가에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미국·태국)하고 있습니다.

(3) 고정사업장 등이 소재하는 국가(예외)

사용료의 지급자가 어느 체약국에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의 지급의무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법인세와 관세의 과세문제 ◦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시, 물품(전달용기인 디스켓) 이외에 그 안에 내장된 내용물인 정보(프로그램)의 대가에 대하여 관세법에서 재화(유형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대가로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조 22601-1022, 1989. 9. 29)” ◦ 수입물품과 관련된 용역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종합적인 검토후 사실판단 하여야 합니다.

【표 4-9】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① 개 념	∙무형의 가치	∙신체에 부수되어 제공되는 노무, 기능 및 기술
② 원천지기준	∙사용지국(지급지국)	∙수행지국
③ 소득성격	∙창출된 가치에 대한 대가	∙서비스에 대한 대가
④ 제공자의 책임	∙결과에 대한 보증의무 없음	∙일정기간동안 용역 결과에 대해 보증의무 있음.
⑤ 대가지급방법	∙당해대가가 제공된 기술이나 공업소유권을 사용한 회수, 기간, 생산 또는 사용에 의한 이익에 대응해서 산정됨. ∙창출된 가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지급됨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실제가액인 경우

구 분	사 용 료 소 득	인적용역소득
⑥ 설계용역 대가의 경우	∙불특정인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반복 사용 또는 복제권리의 대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즉 know-how가 포함된 도면	∙설계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같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그 성질이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 ∙설계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식을 활용하여 제작한 도면
	∙설계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 how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의 납품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에 해당됨. ∙용역의 상대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개발에 소요되는 직 · 간접적 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도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⑦ 기타 기술용역	∙특허권 등이나 know- how 제공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	∙용역제공에 따른 인적 · 물적 비용으로 실제로 소요된 비용
⑧ 인적용역대가와 사용료가 혼합된 경우	∙인적용역 부분이 보조적이며 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사용료로 봄.	∙인적용역 부분이 합리적으로 구분가능하고 그 인적용역 부분이 사용료의 보조적이 아니며 금액이 큼
⑨ 기계장치의 도입에 따른 설치, 제작, 조립운전을 위한 부수적인 도면		∙기계장치에 부수되는 단순한 설계도면은 인적용역임(단, 계약서상 기계 대가에 설치 및 조립, 도면, 시운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계가액으로 봄)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know-how의 의의 know-how(기술정보)는 특허권·실용신안권처럼 등록을 함으로써 국가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상의 지식 또는 경험을 외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 사실상의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초과수익력의 원천으로서 영업권과 유사한 수익성 있는 무형고정자산이라 할 수 있음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1) 의의

최근 정보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서 대두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이동은 문서․마그네틱테이프․디스켓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특정 이용자만을 위하여 주문 형식으로 고안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그 디스켓 등 전달매체(유형재화)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으며 그 디스켓 등에 수록된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2)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아래와 같이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해당하는 경우와 know-how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및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저작권 사용료

다음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가)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가)목 및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사용료 조항에 규정한 “저작권”의 사용료에 해당됩니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저작권법 제10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에 규정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전부 포함함)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 국내도입자가 저작권자인 외국공급자와 체결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se agreement)에 의하여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나) Know-how 사용료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위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know-how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일시불 지급조건 또는 경상 지급조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나)목 및 각 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사용료 조항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의 사용대가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에 해당됩니다.

다) 상품수입대가

위 이외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하여는 단순히 상품의 수입대가로 봅니다.

관련예규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 여부

1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052, 2006. 10. 13]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경험 또는 노하우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2036, 2006. 10. 11]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델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가 적용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849, 2006. 9. 20]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4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개작․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료로서 유지보수의 횟수나 빈도 등에 무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니며 유지보수의 노하우 또는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동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지보수료는 지급액 총액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645, 2006. 4. 19]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여부

5

1.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이 동 대가(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하여야 할 조세협약은 우리나라와 수익적소유자인 외국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이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수익적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이 동 외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88, 2006. 2. 6]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기술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프랑스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사용료소득과 기술지원용역소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계약상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이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지원용역대가는 계약의 주된 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415, 2005. 9. 5]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7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포함)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일본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사용료소득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그 소득구분에 있어 달리 취급되지 아니함.

이때 당해 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지급 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거나 관련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면2팀-1550, 2005. 9. 27]

내국법인이 기술지원을 받아 국외에서 원자로 설비가 건설된 후 지급되는 경우

8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관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받아 원자료 계통설계 등을 하여 원자로 설비 등을 공급하는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원자로 설비가 국외에서 건설된다 하더라도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은 「한ㆍ미조세협약」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296, 2005. 8. 16]

외국현지법인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조특법적용여부

9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2팀-565, 2005. 4. 19]

기술도입계약의 조세면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기간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711, 2004. 12. 29]

설비 임차료의 적용세율

11

국내사업장이 없는 바하마법인으로부터 2004. 1. 1 이전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설비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5호)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 -870, 2004. 4. 23]

기한부 사용권 소프트웨어 수입대가의 소득구분

12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비공개원시코드나 마스터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 및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를 콤팩트디스크 팩(Compact Disk Pack)형태로 판매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기한부 사용권이 부여된 동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싱가포르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재경부 국조 -124, 2003. 12. 19]

중계권료 및 위성사용료의 소득구분

13

국내방송사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프로구단에 지급하는 축구경기 중계권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지급하는 위성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다목 및 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69, 2003. 9. 1]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14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57, 2003. 8. 4]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Subscription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완성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되는 것이라면,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229, 2003. 6. 30]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료의 소득구분

16

내국법인이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호주법인으로부터 시험문제․시험실시프로그램․비밀운영매뉴얼 등을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받은 응시료 수입 중 일부를 호주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호주법인이 받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981, 2003. 5. 15]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의 소득구분

17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모회사)이 다른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료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재사용허여계약(합의서)□에 따라 내국법인(자회사)에게 허여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S/W)(내국법인은 동 S/W(Operating System Software)를 복사할 수 있는 원판을 공급받고 고유번호가 부착한 형태로 국내에 판매되며, 고유번호는 내국법인이 관리․통제함)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45, 2003. 4. 22]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

18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필요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외국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부터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지 않고 또한 동 소프트웨어를 변형함이 없이 단순히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 132-8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주문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07, 2002. 7. 16]

지적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19

미국의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대가 중 지적재산권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지적재산권 중 상표권 및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내국법인이 이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노하우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91, 2002. 6. 8]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20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774, 2002. 4. 1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1

내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영어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영어학습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의 배포권, 상표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허여받아 영어학습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판매금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193, 2002. 1. 31]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세율 적용

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86, 2001. 11. 6]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3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시뮬레이션(Simulation) 소프트웨어를 CD-ROM 형태로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마다 사용인가번호(License Code)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국내 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5%(주민세별도, 제공자 세부담 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제도 46017-11803, 2001. 6. 2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사용권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

24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39, 2001. 3. 15]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S/W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5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Licensee)이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SAP-R/3(System, Application and Products in data processing, Real time 3 tier)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독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동 대가는 같은 조약 같은 조 제2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산업적 투자 이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15% 세율(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92, 2001. 2. 20]

사용료소득에 부수된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26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S/W를 도입하면서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면 당해 S/W 도입대가 이외에 S/W 도입과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련비용(Modify 및 Customize 관련 용역비용)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역의 국외수행대가나 국내활동 부대비용(기술자의 국내체재비, 교통비 등) 및 S/W 유지보수와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수수료(Warranty Fee)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한․영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81, 2001. 2. 16]

광고필름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

27

미국법인이 제작․소유하는 광고용 필름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광고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면서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법인세의 10％)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1, 2001. 1. 8]

애니메이션 제작대가

28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됨.

한편, 일본국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중에 동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등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동 제작물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산업상․상업상의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된다면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58, 2000. 11. 24]

캐릭터 사용대가

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캐릭터 사용에 대한 독점적 계약체결 위임계약을 맺고 동 계약에 의거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다른 내국법인과 캐릭터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캐릭터 사용료 중 일부를 한국내 판매촉진비 지원금,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송금하는 것은 캐릭터 사용료 전액이 외국법인에게 송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다시 판매촉진비, 업무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국내로 재송금되는 과정이 생략된 것으로 내국법인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기 전 캐릭터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95, 2000. 10. 24]

Know-how대가와 한․일 조세협약의 개정 전․후 세율

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 1. 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04, 2000. 8. 29]

외국인 등에게 지급하는 미술 작품대가

3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 또는 미술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대여 받아 전시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며, 그 지급대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거주지 국가별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미 국	캐 나 다	영 국	일 본
*세 목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세 율	10%	15%	10%	10%
비 고	주민세별도	주민세별도	주민세 포함	주민세 포함

* 지급받는 자가 개인(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됨.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 초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업 46522-291, 2000. 6. 23]

소프트웨어 개발대가

3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9호 나목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 4호 (가)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주민세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35, 2000. 5. 20]

경영관리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33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83, 1999. 4. 29]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4

내국법인이 비공개된 특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받기 위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총 46017-274, 1999. 4. 27]

S/W의 대가와 장비의 설치 및 감독용역대가

3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동 장비의 작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별도 분리될 수 없는 논리회로인 Firmware(컴퓨터 기계어 수준으로 하드웨어화된 소프트웨어)가 동 장비에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장비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관한 노하우의 도입수단으로 Firmware를 구입하면서 장비대가와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장비를 도입함에 있어서 장비설치, 교육 등의 용역대가를 장비도입대가와 구분하여 동 오스트리아 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대가에 국내 체재비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844, 1998. 12. 12]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36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 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787, 1998. 11. 19]

장비 구입시 Bundle로 도입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7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 등)를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 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20, 1997. 5. 1]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 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 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얄티로 지급한 후, 매 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얄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얄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 선급로얄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 기술에 대한 로얄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외 여부에 불분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므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얄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7, 1997. 1. 31]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S/W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39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 없이 수입하여 국내도입자가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로서 사용하며 그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상품의 구입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5, 1997. 1. 29]

미국법인의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 제작대가의 소득구분

40

음반을 제작 판매하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미국인에게 제작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음반용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의 제작을 의뢰하여 제작이 완료된 테이프를 인수받아 국내에서 판매용 음반을 제작한 후 이를 판매하고 판매이익의 40%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판매이익에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미국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마스터 테이프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동 미국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인은 단지 동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해 마스터 테이프의 제작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지급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10%의 제한세율(주민세 10% 별도)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14, 1996. 12. 31]

프로그램 사용허여 교육훈련대가

41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 사용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로그램을 운용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용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 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 도입, 운용과 관련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16, 1996. 10. 4]

수도권 신국제공항 복합교통센타 설계도면대가의 소득구분

42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교통센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공상시설물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동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한․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5, 1996. 9. 17]

독일미술관에 지불하는 미술품 전시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43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인 미술관(이하 ‘독일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독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 협약 제12조에 규정에 따라 1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법인세와 주민세(법인세의 10%)를 구분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60, 1996. 5. 3]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기계도면료의 소득구분

44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동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동 도면에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의 Know-how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동 도면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79, 1996. 4. 3]

한․헝가리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수익적소유자

45

1.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라 함은 어떤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동 개념에 의한 과세원칙은 개별 조세조약에 있어서 체약국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조세조약상 혜택이 주어짐을 뜻합니다.

2. 각 사안에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46017-37, 1996. 2. 23]

미국 미술관에 지불하는 전시기획료

46

귀 질의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미국법인이 동 전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획료의 지불 주체가 어느 법인이든지 대가 지급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을 같은 협약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 수취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0%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협약 제10조에 의거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97, 1995. 12. 29]

신제품 S/W개발 국제공동개발비

47

공동연구개발 계약에 따라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분야(초고속통신망, 멀티미디어 등)의 공통 기반기술인 차세대 범용 분산형 멀티미디어 DBMS의 공동연구를 위해 관련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신제품 S/W개발 연구에 내국법인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기술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미국법인으로부터 신제품 S/W개발 기술정보 등을 전수받는 등 첨단 기술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내국법인이 동 기술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공동연구비용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인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9, 1995. 12. 27]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용료소득

48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철강제조설비의 공급과 이의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를 이행함에 있어 철강제조설비의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을 국내․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하는 교육훈련의 대가와 그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전되는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08, 1995. 8. 20]

기술개발용역비 분담지급액

4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 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95, 1995. 3. 30]

정보통신설비 사용대가

5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 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첨단 통신정보시스템 및 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의 국내 독점사용허여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가. 내국법인이 동 시스템 및 정보의 국내독점 사용권을 허여받는 대가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나. 내국법인이 동 내국법인의 통신설비를 사용하는 국내가입자로 하여금 동 정보시스템과 이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 과학, 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여 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시스템 및 정보사용료는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국이 46523-670, 1994. 12. 5]

10. 유가증권 양도소득 - 10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대상

외국법인이 다음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 및 기타의 유가증권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등록된 것에 한함)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다만 제7호(양도소득)의 적용을 받는 기타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주식 등은 상기 유가증권에서 제외됩니다.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

외국법인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양도대상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방식 또는 양수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과세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과세

(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비과세, 단, 양도법인(비거주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

-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과세,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②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기타 유가증권(채권 등)의 양도

- 양수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경우：과세(단,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 양수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동법시행령 제2조의3 제5호 나목 내지 다목의 거래를 포함)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기준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4-10】국내법상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구 분	양도자	과세여부
주식 또는 출자증권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과세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주식양도 포함)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과세(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 미만 소유한 경우 제외)
기타 유가증권 (채권 등)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과세(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 제외)

3) 면제소득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유가증권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된 외화증권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것을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

위 면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은 보통채권(회사채․금융채․공채 등 모든 형태의 채권),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주식예탁증서(외국에서 국내주식 또는 지분 대신 유통되는 증권), 회전발행이 보장되는 약정에 따라 발행되는 중․단기 채무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동일한 사업연도(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때에는 양도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양도한 당해 법인의 양도주식총액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양도주식총액을 구분하여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 2)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소득으로서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00. 1. 1부터 발효한 한․일조세조약(개정)과 2002.10.31부터 발효한 한․독조세조약에서는 지분율이 25% 이상인 과점주주가 동일한 과세연도 중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일본 또는 독일법인이 2회 이상에 걸쳐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내국법인 甲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일본법인 A가 내국법인 甲의주식을 1차 2%, 2차 2%, 3차 2%, 4차 2% 양도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각각 다르다고 가정할 때, 양수자의 입장에서는 일본법인 A가 5% 이상 양도한 것을 알 수 없으며

◦  양수자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3차에 이르러서야 1차 및 2차를 포함하여 6%를 양도한 것이 되어 조세조약상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1차 양도 또는 2차 양도 시에는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일본법인 A의 납세의무 및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바, 과세요건이 충족된 시점에서 과거 양도분에 대한 신고납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0. 12. 29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5) 국외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따른 자료제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간의 유가증권의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간에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주식을 양수․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지급자(양수자)가 국외특수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천징수 이행시점에서 납세자가 사전에 파악하여 신고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01.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나. 조세조약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조세조약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소득원천지국에 배분되어 있거나 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원천지국은 자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표 4-11】조세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 거주지국 과세 - 거주지국 과세규정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1,2), 미안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크, 칠레, 카나다, 쿠웨이트, 터키, 튜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 헝가리, 휘지, 라오스, 아랍에미리트연합, 오만, 요르단,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알제리, 크로아티아
-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예외)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정서제6조), 독일, 멕시코, 모로코(상장주식제외), 몰타, 몽골, 미국, 미안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상장주식제외), 영국(상장주식제외),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카나다(의정서), 카자흐스탄(부동산75%이상,상장포함), 파키스탄, 프랑스, 핀랜드, 필리핀,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부동산50%초과)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독일(양도비율5%이상), 멕시코, 미안마(35%이상),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10%이상),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상장주식제외), 이탈리아, 일본(양도비율5%이상), 칠레(20%이상), 카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 보유기간 1년 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터키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 중 한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한국) 과세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핀랜드(개인만 해당)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 가능 ․조세조약상 규정없음(한국 과세가능) ․조세조약상 양국과세(한국 과세 가능)	룩셈부르그(의정서), 태국,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	1) 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2) 한․미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국조 46017-89, 2001.5.23 참조)

관련예규 ․․․․․․․․․․․․․․․․․․․․․․․․․․․․․․․․․․․․․․․․․․․․․․․․․․․․․․․․․․․․․․․․․․․․․․․․․․․․․․․․․․․․․․․․․․․․․․․․․․․․․․․․․․․․․․․․․․․․․․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467, 2006. 8. 2]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2

1.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독일간의 조세협약 제13조 제2항 가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2. 독일법인과 당해 독일법인의 모회사인 스위스법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싱가폴의 증손자회사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045, 2006. 6. 9]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여부

3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B)와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 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A가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B에게 내국법인(갑) 주식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법인의 자산 등과 함께 일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양도한 당해 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국법인B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A로부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462, 2006. 3. 6]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여부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제외)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92, 2006. 2. 6]

유가증권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244, 2004. 11. 4]

주식병합에 따라 무상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

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 있던 중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하여 주식병합의 방법에 의하여 무상감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금액인 총취득가액을 주식병합 후 주식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993, 2004. 5. 11]

주사무소 이전 등의 유가증권 양도 해당 여부

7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및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는 소득세법 제88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의한 주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 서면2팀-1998, 2004. 9. 23]

시간외대량매매에 대한 세법상 취급

8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의 3 규정에 의거한 협회중개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체결된 시간외대량매매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865, 2004. 4. 23]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257, 2003. 2. 5]

주식매매 수정계약을 통한 지연지급이자의 소득구분

10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잔금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으로서 매매가액이 동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다시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이자상당액은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2313, 2002. 12. 24]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는 비상장외국법인주식의 평가방법

11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00, 2002. 8. 12]

외국법인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득의 과세여부

12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없이 별도로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하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660, 2002. 9. 5]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1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당해 유가증권 양도시에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일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38, 2002. 7. 25]

외국법인간의 내국법인 주권 무상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1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53, 2002. 4. 24]

배당으로 투자주식 주권양도시 과세대상여부

15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같은 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3호 및 같은 법 제4조(납세지)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855, 2002. 4. 24]

외화표시 전환사채 양도시 소득구분

16

내국법인이 미국달러표시 전환사채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한 후 동 전환사채 중 일부를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사채권자)으로부터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이 전환사채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4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양도계약, 대금지급, 유가증권의 인도 등 유가증권 양도절차 중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동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669, 2002. 3. 29]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주식의 과세 여부

17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자국 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 주주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95, 2001. 11. 22]

미국교포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18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지 여부는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갑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3장 제7절,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편, 증권거래세의 경우, 갑이 국내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유가증권 양도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553, 2000. 11. 2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사업장과는 실질적인 관련없이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41, 1999. 11. 8]

재정산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감액되는 경우

20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면서 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후 내국법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결과에 따라 양도자가 선급금의 일부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반환금(감액정산차액)”은 만일 거래목적물의 공정가치를 거래초기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었더라면 수수할 필요가 없었던 거래목적물의 가치 이상으로 과다 수취한 이득의 반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다수취 대금의 반환에 부수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정상적인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2. 외화로 지급하는 반환금(가산금 제외)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당초 납세의무성립일에 적용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선급금 중 과다수취분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되돌려 주면서 국외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국업 46017-114, 1999. 10. 25]

주식의 현물출자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계산

21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상장 독일법인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동법 제5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주식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독일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독일법인의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46, 1998. 8. 31]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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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호주 조세협약 제2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호주법인이 국내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24, 1996. 11. 13]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23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이 동 국내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동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의거 면제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122, 1996. 8. 8]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

24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의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경원 국조 46017-76, 1996. 5. 9]

주식의 유상감자시 취득가액의 계산

25

법인세법 제19조 1호의 규정에 의한 분배금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지출여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145, 1996. 3. 18]

합병에 따른 주식합병차익의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 여부

26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76, 1995. 11. 4]

해외주식예탁증서(DR)관련 원천징수여부

27

내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해외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주식을 원주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창하는 해외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동 예탁기관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 당해 해외주식예탁증서의 발행인은 조세목적상, 해외증권 발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며 동 주식예탁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 경우, 상기 DR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12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DR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들과 같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비록 국내에 원천이 있다 할지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의 경우 우리나라가 당해 주식예탁증서가 유통되는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하고, 동 협약이 상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의 소재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소득은 조세조약이 먼저 적용되어 국내 과세 대상소득으로 구분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상기 DR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8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6항 제3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원주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주식예탁증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소득세(법인세)징수 방법은 DR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일반외화증권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국내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배당금 지급시점에서 주식예탁증서의 실질적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의거 배당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국내원주발행 법인으로부터 받는 해외예탁기관의 수수료 등의 소득은 당해 예탁기관의 사업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예탁기관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재경원 국조 46017-77, 1995. 5. 13]

외투기업간 흡수합병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100%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갑)이 그 외국법인 A가 70%를 출자하고 동 내국법인(갑)이 30%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을)을 장부가액 기준으로 흡수합병함으로써 상속세법상 1주당 평가액이 (을)법인은 50,000원 (갑)법인은 10,000인 주식을 주당 액면가액 비율로 (을)주식 2주에 대하여 (갑)주식 1주를 발행 교부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법인 A에게 자산의 수증 또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5, 1995. 1. 2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화환산방법

29

일본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38, 1995. 1. 18]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

30

단순히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와 재일 거류민단과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거래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동 주식을 양도받는 자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국이 46523-665, 1994. 12. 5]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

31

해외펀드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동 펀드가 아일랜드국 세법상 아일랜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동 펀드의 아일랜드국 내에서의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의 경우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국간의 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동 협약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46523-223, 1994. 4. 25]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32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 중 잉여금자본 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④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275, 1992. 5. 25]

외국법인이 외투기업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3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외국인 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기업)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함으로 인하여 B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40, 1991. 2. 1]

비거주자가 외투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34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개인)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739, 1990. 12. 27]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35

외투기업이 구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투기업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한 주식청약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373, 1990. 4. 19]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소득

36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이 22601-57, 1990. 2. 7]

11. 기타소득 - 11호 소득

가. 국내세법

1) 의 의

과세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내국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하여 그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은 지금까지 열거한 국내원천소득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소득을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소득의 범위를 확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4조의 기타소득 및 조세조약상 기타소득과 그 취지는 같으나 그 범위 및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2) 범 위

국내세법상 외국법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국내원천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① 국내에 있는 부동산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②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③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④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⑤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⑥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에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⑦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⑧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⑨ 국외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자본거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⑩ 제①호 내지 제⑩호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무역거래로 인한 지체상금 등 (법통칙 93-132…17)

법 제93조 제11호 가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무역거래(수출)로 인하여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1.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받는 지체상금

2.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조세조약

1) 의 의

조세조약이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항목은 이미 설명한 사업소득, 국제운수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부동산임대소득, 양도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이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기타소득(other income 또는 income not expressly mentioned)이라 함은 당해 조세조약의 각 조문에서 취급되지 않은 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기타소득의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의 과세유형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 4-12】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유 형	해 당 조 약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그리스․남아프리카공화국․노르웨이․러시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모로코․몰타․몽골․베트남․불가리아․불란서․스리랑카․스페인․스웨덴․스위스․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우즈베키스탄․이스라엘․이태리․인도․인도네시아․일본․중국․체크․카자흐스탄․쿠웨이트․터키․튜니시아․파푸아뉴기니․포르투갈․폴란드․핀란드․필리핀․헝가리․휘지․독일․우크라이나․슬로바크․미얀마․네팔․벨라루스․라오스․아랍에미리트연합․오만․우크라이나․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과세(양국과세)	뉴질랜드․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벨지움․브라질․이집트․캐나다․파키스탄․호주․요르단․알제리
기타소득에 관한 조항이 없는 조약(양국과세)	네덜란드․덴마크․(구)독일․미국․싱가포르․태국

✰ ✰	원칙：거주지국, 예외：원천지국(멕시코：15% 세율) 일본의 경우 구(舊) 조세조약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조항이 없으므로 2000. 1. 1 이전 지급된 기타소득은 과세대상임.

관련예규 ․․․․․․․․․․․․․․․․․․․․․․․․․․․․․․․․․․․․․․․․․․․․․․․․․․․․․․․․․․․․․․․․․․․․․․․․․․․․․․․․․․․․․․․․․․․․․․․․․․․․․․․․․․․․․․․․․․․․․․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1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같은조 제13항 각목의 특수관계자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로인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268, 2006. 11. 7]

내국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기타소득 해당여부

2

내국법인이 주주인 내국법인의 보유주식을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소각하는 불균등감자를 실시하여 주주인 동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가치의 증가로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경부 국조-4, 2005. 1. 6]

소득처분에 의한 중국법인의 기타소득 과세여부

3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인 중국법인에게 자산을 무상증여함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중국법인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은 한․중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2579, 2004. 12. 8]

양산물량 포기대가의 소득구분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계약의 변경에 따른 권리포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997, 2004. 9. 23]

실권주 재배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

5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내국법인 주주의 증자 불참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외국법인 주주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상증법에 의한 평가액과 액면가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232, 2003. 6. 30]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6

내국법인이 판결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특허권의 침해 등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는 경우, 동 위약금이 일본법인의 기술사용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본법인에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일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127, 2003. 6. 11]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시 과세여부

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0093, 2003. 1. 14]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증여시 과세 방법

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559, 2002. 8. 23]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9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439, 2002. 7. 25]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양도시 소득구분

1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스위스)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2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이 46017-11009, 2002. 5. 13]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구분

11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을 받아 국내에 소재하는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동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84, 2001. 11. 6]

외국법인간 부도채권(전환사채)의 무상양수도(증여) 관련 과세 여부

12

국내사업장이 업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부도채권(전환사채)을 특수관계가 없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와 수증법인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기증법인이 기증자산의 기증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5％의 세율(주민세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259, 2001. 6. 19]

내국법인 주식의 불균등감자

13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주인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동 불균등감자로 인해 다른 주주인 네덜란드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에 규정된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인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에 네덜란드 법인을 대상으로 당해 주식가치의 증가액 상당액에 동조 동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 국조 46017-116, 2000. 9. 18]

손해배상금

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없이 손해배상금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의 손해를 넘는 부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업 46017-407, 2000. 8. 30]

무상으로 증여받은 내국법인 주식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는 당해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국업 46017-317, 2000. 7. 6]

손해배상금의 과세대상여부

16

내국법인이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태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447, 1999. 6. 28]

프랑스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수증익

17

프랑스법인 A 및 B가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그들과 특수관계가 있는 프랑스법인 C에게 증여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수증으로 인하여 프랑스법인 C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한․불조세조약 제22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동 조약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62, 1997. 10. 14]

신주인수권의 포기로 인한 이익분여

18

한국 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 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7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한․말 조세조약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472, 1997. 7. 12]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과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판매수익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기로 한 약정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 1)의 경우,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실지로 수입을 알선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입알선수수료에 대하여, 국내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는 수입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수입알선행위가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러시아인에게 지급시는 한․러시아 조세조약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인에게 지급시는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행한 수입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21, 1996. 9. 14]

외국인기술자 스카우트비용의 원천징수 여부

20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은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소득세의 면제가 가능하나,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이므로 그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10% 별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3, 1996. 2. 3]

상금의 소득구분

21

국가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국제설계경기를 시행하여 입상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국가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5조 제5호(마)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96, 1995. 11. 4]

소송비용 등 기타소득 해당여부

22

1981. 2. 10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용료를 지급받을 주체의 변경에 따른 다툼으로 1992. 5. 14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그 사용료 발생지가 국외였던 때에는 구 법인세법(법률 제3577호)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나, 대가지급의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중재비용 등 소송비용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분할 지급할 때의 지급순서는 민법 제479조를 준용하여 소송비용, 지연손해금, 사용료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43, 1995. 4. 19]

클레임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3

귀 질의의 경우처럼 수출물품에 대한 클레임의 대가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의 과세범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금액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재무부 국조 22601-124, 1992. 10. 5]

제 3 절  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영리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 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3.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 용역

4.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6.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7.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8.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을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 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0.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1.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 5 장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제5장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국내원천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 1 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1.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 특례규정 등 외국법인에게 특이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4조 내지 제5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및 동법 제135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중에 생긴 국내원천소득의 익금총액에서 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결손금이 됩니다.

국내원천 소득금액	＝	국내원천 소득별 익금의 합계액	－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손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계산례에 의하는 것입니다.

가. 익금의 범위

내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경우 익금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금액(열거주의)을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익금에서 제외됩니다.

나. 손금의 범위

1) 손금용인의 특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을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공제될 손금은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익금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손금은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하여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2항)

따라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은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용인되지 않는 것이며, 공통경비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외국법인의 본점 및 관련지점경비라 할지라도 손금용인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

2)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외국법인의 비용이 국외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발생된 경비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된 공통경비의 국내사업장에의 배분방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동법시행규칙 제64조)

【표 5-1】관련점의 범위

관 련 점	수 행 업 무
본 점	국내사업장의 영업활동에 관한 기획, 지원, 지도·감독, 분석, 통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타관련점	상품의 공급, 자금의 공여 등 국내사업장의 영업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 관련점경비의 배분방법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관련 본·지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그 경비가 국내사업장에 대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얻는데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비항목과 금액. 다만 그 경비가 발생국의 조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공제되는 것에 한합니다.

2) 배분경비액의 계산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전세계관련점의 경비는 다음공식에 의해 계산됩니다.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전세계관련점의 수입금액

배분액 ＝ 배분대상경비액 ×

여기에서 수입금액은 배분대상경비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수입금액에 한합니다.

나)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배부대상경비의 배부액 계산에 있어서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관련점 경비의 배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한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1-10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 2. 27

국  세  청  장

다      음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①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 매출총이익, 자산가액, 인건비, 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③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 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①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	지역통할점의 배분대상경비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②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 관리, 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 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99-28호(개정 1999. 9. 1)는 이를 폐지한다.

【서식 5-1】외국기업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앞  쪽)

① 사 업 연 도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② 법 인 명
. . .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국		⑤ 배분방법	1. 일괄 2. 항목별

Ⅰ. 공통경비【 ⑥ 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발 생 부 서		⑦ 계 정 과 목	⑧ 화 폐 단 위	⑨ 외 화 금 액	배 분 제 외		⑫ 배분대상공통 경비액(⑨ - ⑪)	⑬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
					⑩ 사 유	⑪ 금 액
기 타
합계	⑭ 외 화
	⑮ 원 화 환 산 액	( ⑯ 환율: )

Ⅱ. 공통경비배분【 ⑰ 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구 분			⑱ 화폐단위	⑲ 외화금액	⑳ 환 율	환 산 액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 (⑫의 원화 환산액)
배 분 기 준		국 내 지 점
1.수입금액	2.( )항목	본점(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
		계 ( + )
배분비율( / )
공통경비배분액 ( × )

(뒤  쪽)

작   성   요   령

가. 총액으로 기재합니다(지역통할점 , 항목별  또는 공통경비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세부명세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⑤배분방법구분 ․ ⑥공통경비유형 ․ ⑰공통경비배분유형란은 각각 해당번호란에  ○표  합니다.

다. 본점 ․ 지역통할점(경비발생점)의 경비 발생항목이 많은 경우 고액항목 순으로 기재하고 잔여 항목은 기타란에 합계로 일괄 기재합니다.

라. ⑦,⑧,⑨란에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화폐단위 및 외화금액을 기재하고 ⑯『환율』은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기재합니다.

마. ⑩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래의 배제사유별 코드번호를 기재하며, ⑪란에는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 CODE 번호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 제1호,  2: 동조 동항 제2호,  3: 동조 동항 제3호,  4:동조 동항 제4호

바. ⑬란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을 기입합니다.

사. 합계의 ⑭란은 공통경비의 외화금액총액을 기재하고 ⑮란은 외화금액총액에 ⑯의 환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외화종류가 많은 경우 관련 화폐별 명세를 별지 첨부합니다)

아. ～의 각 항목은 일괄배분방법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작성하며,  항목별 배분방법인 경우에는 ～란에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자산가액 등)에 따라 항목별배분명세를  별지 작성하고 이를 합계하여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합계표의 ～란은 기재하지 않고 의 배분비율은  /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자.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까지 배분하는 경우에는 ～의 각 항목은 본점과 지역통할점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고 이를 합계하여 총계표로 작성하나 이 총계표에는 ～란은 기재하지 않고 배분비율은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차. ⑱～란은 수입금액 또는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자산가액 등)에 대한『화폐단위』,『외화금액』,『환율』및『환산액』을 기재하며,  환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말합니다.

카.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란은  ⑫란 원화환산금액을 기재합니다.

타. 『배분기준』란은 일괄배분인 경우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 제2호의 항목별배분인 경우 해당 배분기준을  (   )에 기입하고 해당번호에 ○표  합니다

파. ～란은 배분기준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인 경우 수입금액은 경비발생점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단, 내부거래금액 상계전의 금액으로 계산),배분기준 제2호의 개별항목기준인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점 및 본점에서 해당되는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환산액란의 수입금액은 =+으로 일치시킵니다.】(관련 본점 ․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 명세별첨)

하. 배분비율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입합니다. 《소수점  7번째 자리에서 절사(예:0.123456789  → 0.123456)》

배분비율() = 【국내지점 ()】 /【본점 ․ 지역통할점 ()】

3) 외국은행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지점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방법에 대하여는 국세청고시 제99-29호(1999. 9. 1)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은행 본 ․ 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고시

1987. 3. 11 국세청고시  제87-11호

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9호

외국은행의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손익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의 자기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자기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기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타인자금(이하 “공급받은 타인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나. 제1항에서 말한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받은 자가자금 또는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국내지점의 자본금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당해 외국은행 본점 및 산하 각 지점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의 총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②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중 위의 미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급받은 자기 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③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에는 납입자본금, 영업기금 및 잉여금을 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지급승낙대충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국내지점의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별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또는 SIBOR (Singapore Inter-Bank Offered Rate) 등] (이하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국내지점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이하 “실제지급이자율”이라 한다)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이 공급받은 타인자금의 거래 중 각 자금이 거래별로 볼 때 실제 지급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 실제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경우의 초과지급한 이자 상당액 총액은 미달한 경우의 미달이자 상당액 총액을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제3항에 규정한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은 로이터 통신사가 공표하는 마감이자율(Closing Rate)로 한다.

마. 국내지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당해 국내지점의 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바.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제를 위한 차월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

(1999. 9. 1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7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으로서 이 고시의 내용과 부합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3. [국세청고시 제81-37호(1981. 11. 18)와의 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본점 등의 경비배부액 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고시 제81-37호(외국법인의 과세소득계산상 관련점경비 배부방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가 적용된다.

부   칙(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9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표 5-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지급이자의 종류	손금산입 여부
공급받은 자기자금에 대한 이자	손금불산입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이자	손금산입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재를 위한 차월거래 이자	익금․손금으로 보지 아니함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8일

국  세  청  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3-4호 (2003.1.30)는 이를 폐지 한다

4) 퇴직급여충당금

외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것에 한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첫째, 국내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

둘째, 국내 사업장,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일 것(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

5) 외국법령에 의한 법인세 등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법인세․주민세․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체납처분비․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3호)

6) 감가상각대상자산의 특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유형고정자산 및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자산 중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한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호)

7)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의 손익귀속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할부 또는 연불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5호)

8) 기타무형고정자산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 등은 당해 외국법인의 무형고정자산 중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6호)

9) 외국법인의 자본금상당액 계산

외국법인의 자본금계산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자본금, 출자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외국법인의 자본금으로 하되 이 경우 부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점계정의 잔액은 부채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대손충당금의 계산

외국법인도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금융기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1) 본⋅지점간 지급경비의 손금부인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명문으로 본․지점간 지급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본․지점간에 발생한 이자․사용료․기타비용 등의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지점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지점이 조세관할권을 달리하는 국가에서 과세받게 되므로 양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소득이전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한 정확한 지점소득금액의 계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지점간의 이자․사용료 등의 내부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본사를 위하여 또는 국외의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선전․정보의 제공․시장조사․기초적 연구활동 및 기타 본사의 사업수행에 있어서 보조적인 용역(auxiliary service)을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이와 같은 고정사업장의 활동은 그 고정사업장의 고유사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활동이므로 이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손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2. 과세표준의 계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소득 및 산림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 종류별로 계산합니다. 이때에는 소득종류별 수입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		국내원천소득금액				＝	국내원천소득별 익금의 합계					-	관련손금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 (신고·납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 소득금액의 총합계							이월결손금
				＝							－
												비과세소득
												상호면세되는 국제운 수소득(외국항행소득)
※ 모든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

가.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함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결 손 금	＝	국내원천소득의 익금과 관련된 손금의 총액	－	국 내 원 천 소 득 관련 익금의 총액

따라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위와 같은 결손금이 전 사업연도에서 발생하여 이월되어 온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나. 비과세소득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에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부터 동 비과세 소득을 공제합니다.

✰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제51조)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다.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

법인세법은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상호면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면세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외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상 상호면세는 당해 선박이나 항공기의 국적에 따라 적용(등록지주의)되는 것이 아니라,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본점소재지국이 한국기업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기업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면세가 보장된 국가나 한국과 상호면세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한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상호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수입

제 1 절 1

제 2 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각 국내원천소득금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표 5-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금액(과세표준)						과 세 방 법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부 동 산 임 대 소 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 업 소 득 인 적 용 역 소 득 양 도 소 득 산 림 소 득 사 용 료 소 득	소득별 수입금액 〃 - 소득별 수입금액 〃 〃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 소득별 수입금액						분리과세·원천징수 〃 신고납부·종합과세 분리과세·원천징수 〃 〃 원천징수·신고납부 신고납부·종합과세 분리과세·원천징수
10호	유 가 증 권 양 도 소 득	아래①, ② 중 택일
		① 수입금액	(	양도가액	)			〃
		② 수입금액 -	(	취득가액 양도비용	)
11호	기 타 소 득	소득별 수입금액						〃

✰ ✰ ✰	외국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은 비과세됨(다만, 일본법인의 경우에는 개정 조세협약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분리과세․원천징수되는 바 그 과세표준(국내 원천소득금액)도 위와 같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과세표준(국내원천소득금액)계산이라 함은 신고 납부하는‘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위한｣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을 말함

1. 소득별 수입금액의 과세표준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소득별로 계산하며 당해 소득을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수입금액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조건이 “국내 세법에 의한 제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때의 과세표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과세표준＝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 (1-원천징수세율)

2. 토지 등의 양도소득 (7호 소득)

가. 과세표준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3항)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 받은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따라서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비용*)

＊ 양도비용 = 자산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 증권거래세 ＋ 국민주택채권․토지개발채권의 만기 전 양도로 인한 매각차손(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4항)

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동법 제100조 및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92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의2 제6항)

3. 유가증권 양도소득(10호 소득)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유가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과 양도차익 중 유리한 것 하나를 택합니다.

양도차익은 그 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양도와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라 함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을 의미하며,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서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식 등 배정수

수증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당해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법 제93조 제11호 다목의 규정(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8조)

계산사례 1

<이동평균법에 의한 동일종목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사례>

주식취득

주식양도

2000.	1. 10	100주	￦50

2. 10	50주	￦70

3. 10	150주	￦80

4. 10	140주	￦90

5. 10	200주	￦60

6. 10	50주	￦50

7. 10	30주	￦70

8. 10	50주	￦70

① 2000. 4. 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2000. 4. 10 양도 직전까지 취득한 주식가액 총액을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100 × 50) ＋ (50 × 70) ＋ (150 × 80)	= 68.3 → 68
100 ＋ 50 ＋ 150

② 2000. 8. 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2000. 4. 10 양도 직후의 재고주식가액 총액과 그 후 신규로 취득한 주식가액총액을 합산한 후 2000. 8. 10 양도직전의 보유주식수로 나누어 산출

{(300 - 140) × 68 } ＋ (200 × 60) ＋ (50 × 50) ＋ (30 × 70)	= 68.3 → 68
160 ＋ 200 ＋ 50 ＋ 30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의하여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인가증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원화 환산시의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합니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와 주식대가를 상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채무상당액은 주식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매입자가 전환권(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CB 또는 BW의 실제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CB의 주식전환청구시 CB소유자 또는 CB의 주식전환업무를 대행하는 증권회사는 CB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주식의 매각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증권회사는 동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의 입증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제증명서류(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양도증서·대금지급영수증 기타 증명자료)에 의하여 위에서 설명한 유가증권 취득가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

양도비용의 경우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익 과세방법을 선택한 경우 확인된 유가증권의 양도비용만을 공제합니다.

다. 법인별로 양도차익 계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취득한 두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괄매매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에게 일시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두 법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식발행법인별로 계산합니다.(국조 1260. 1-1408, 82. 12. 15)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유가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여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라.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국총 46017-811, 98. 11. 28)

관련예규 ․․․․․․․․․․․․․․․․․․․․․․․․․․․․․․․․․․․․․․․․․․․․․․․․․․․․․․․․․․․․․․․․․․․․․․․․․․․․․․․․․․․․․․․․․․․․․․․․․․․․․․․․․․․․․․․․․․․․․․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1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 및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1-10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433, 2006. 7. 2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손금산입 여부

2

외국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부여하고 그 임직원 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사차액(즉,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내지점이 본점인 외국법인에 송금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계산의 목적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임직원이 외국법인(해외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국조-196, 2006. 4. 5]

해외 모회사 발생비용 손금산입 여부

3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 모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서면2팀-1270, 2006. 7. 10]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4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됨.

[국총 46017-554, 1999. 8. 16]

유가증권 취득가액 계산방법

5

-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4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  당해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지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양수자간에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됨.	[국일 46017-534, 1998. 8. 26]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

6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설치하면서 연락사무소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추계액 전액을 계산하고 지점에서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액 인수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연락사무소는 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바, 세무상 부인되는 연락사무소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지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415, 1995. 7. 31]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

7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는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27조(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하며,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함.

[재일 46014-433, 1994. 2. 18]

외국법인 국내지점 사용인의 현실적․퇴직 여부

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사용인으로 근무하던 내국인이 본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후 계속해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1264. 21-1118, 1983. 4. 6]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6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6 장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제 1 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유형별로 법인세법 제98조나 동법 제73조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 또는 귀속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집니다.

【표 6-1】원천징수 적용근거

원천징수 적용근거법	소득의 종류
◦ 법인세법 제73조 - 이자소득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동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산림소득 제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
◦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사업자등록이 안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열거된 소득’

1. 원천징수 대상 외국법인⋅의무자⋅소득⋅징수세율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을 준용하여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표 6-2】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외 국 법 인	원천징수 의 무 자	대상소득	원천징수세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	14% (25%) 14%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합니다.

【표 6-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 외 국 법 인	원천징수 의 무 자	원 천 징 수 대 상 소 득	원천징수 세 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함)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 ◦ 선박 등 임대소득․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25% 2% 20% ┌ 10% │ └ 25%

✰ ✰	양도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우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은 제한세율이 적용됨

계산사례

외국인 ○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0,000주를 주당 2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주식의 취득가액은 15,000원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얼마인가?

<계  산>

▸ 지급액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

200,000,000×10%＝20,000,000(원)	①

▸ 양도차익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

(200,000,000-150,000,000)×25%＝12,500,000(원)	②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인 12,500,000원이 원천징수세액이다.

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 소득

다음의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 제111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다음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전술한 ‘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원천징수하여야 함(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① 외국법인이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②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인적용역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

라.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서 생긴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5항)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국제운수소득(외국항행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

②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수출업자가 CIF(운임·보험료포함가격) 조건으로 수출할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을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동 국내대리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선박회사에게 동 운임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을 지급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이 경우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4항)

✰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원천징수규정을 적용함(법인세법 제73조 제4항).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 제5호의 사업소득,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 및 제9호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98조 제4항).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법인세법 제98조 제6항) -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임.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임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다음의 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는 법인세법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제73조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②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다음의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기술도입대가)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기술료, 차관이자 등)

③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의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한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제외)로 합니다.

국내에 소재지(사업장, 거류지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지 아니한 법인세법 제98조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이 타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의 납세지는 동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법인세법 제9조 제4항)

5.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6. 원천징수 및 납부불이행가산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 제2항)

- 다음 ①, ②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7. 원천징수 계산사례

계산사례 1

▶ 조세협약 체결국 중 주민세별도 국가

한국법인 A는 미국 ABC회사로부터 사용료에 해당하는 S/W를 ＄100,000에  들여오면서 한국에서 부과하는 세부담은 한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국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1＄：800원, 제한세율 10%)

<계  산>

① 과세표준：80,000,000(지급액) ×[eqn: SCALE 85 1_` OVER "｛1-(0.1＋0.1×0.1)｝"^`]＝ 89,887,640

② 원천징수할 법인세：89,887,640 × 0.1 ＝ 8,988,764

③ 원천징수할 주민세：8,988,764 × 0.1 ＝    898,876

──────────────────────────

계              9,887,640

계산사례 2

▶ 조세협약 체결국 중 주민세 포함 국가

위의 계산사례 중 한국법인 A가 영국으로부터 위의 계산사례와 동일한 조건으로 S/W를 들여오는 경우

<계  산>

① 과세표준：80,000,000 ×[eqn: SCALE 85 1 OVER "1-0.1"] = 88,888,888

② 원천징수할 총세액：88,888,888 × 0.1 ＝ 8,888,888

③ 원천징수할 법인세：8,888,888 ÷ 1.1 ＝ 8,080,807

④ 원천징수할 주민세：8,888,888 - 8,080,807 ＝ 808,081

───────────────────────────

계                 8,888,888

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비과세 면제신청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

가.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을 제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98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의4)

✰	동 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함(2001. 12. 31 법률개정 부칙 제15조)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 등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 포함)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 등으로 하여금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와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특례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제1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2)

✰	동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함(2003. 12. 30 법률개정 부칙 제11조 )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② 국내원천 이자, 배당, 선박 등 임대, 사용료,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1항 또는 법 제9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③ 국내원천 부동산, 양도, 산림소득

④ 국내원천 사업 및 인적용역소득(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

⑤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가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⑥ 법인세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⑦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

⑧ 그 밖에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

-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미만인 경우의 당해소득

법인세법 제138조의3,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자․배당․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에 갈음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원천징수 특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를 하여 이자․배당․사용료․유가증권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하고,

- 3년내 동 외국법인․비거주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주며

- 예외적으로 국세청에 사전신고하여 승인 받은 경우는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

- 또한 국세청장이 사전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월이내(30일 연장가능)에, 경정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6월이내(30일 연장가능)에 승인 여부를 통보

※ 적용시기 : 2006. 7. 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제2절 제한세율의 적용

제 2 절  제한세율의 적용

1. 제한세율 적용요건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그 투자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 일정한도의 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도의 세율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합니다.

투자소득인 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조건은 동 국내원천소득의 취득자인 외국법인이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일 것

②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③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동 투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 또는 권리가 국내사업장과는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제한세율의 특징

제한세율의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net income)이 아닌 수입금액(총지급액)임

②  제한세율은 양 조세조약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므로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③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상 모든 대상조세를 포함하는 세율임

④  제한세율은 최고한도의 세율이므로 소득원천지국의 국내법상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거나 감면되는 경우는 국내법상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3. 제한세율적용의 배제

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투자소득

투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과 합산과세되며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수익적(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지급받는 이자․배당․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 즉 제3국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실질적 소유자를 말함)이면서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가. 적용방법

협약체결 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인지의 확인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벨지움, 네덜란드：거주자증명서의 제출을 받아 확인

◦ 기타국：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필리핀：주민세별도

◦ 기타국：주민세 포함(캐나다는 07.1.1부터 캐나다의 정치적 하부조직이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마지막으로 제한세율에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몰타,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일본(개정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입니다.

나. 각 체약국별 제한세율(2006. 12. 31 현재)：부록3 참조

5.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체약상대국이 제한세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거주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실확인을 거쳐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9조 제2항)

제한세율 적용사례

[자  료]

① 체약국 : 독일

② 세 율

A : 협약상 제한세율 10%

B : 세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5%

C : 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10%

③ 배당금내역

◦ 100% 감면해당 배당금	600,000원

◦  50% 감면해당 배당금	400,000원

◦ 과세해당 배당금	200,000원

──────────────────────

계	1,200,000원

이 경우 각각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계  산]

① 세율의 계산

◦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9.1%

B                            25

A × ────────── ＝ 10 × ───────────    또는

B ＋ (B ×[eqn: 1 OVER 100]× C)          25 ＋ (25 ×[eqn: 1 OVER 100]× 10)

1                        1

A × ──────── ＝ 10 × ────────  ＝ 9.1%

1 ＋ ([eqn: 1 OVER 100]× C)          1 ＋ ([eqn: 1 OVER 100]× 10)

◦ 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주민세 징수세율 ＝ 0.9%

A - 1호 ＝ 10 - 9.1＝ 0.9%

② 세액의 계산

◦ 100% 감면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600,000원×25%＝150,000원

주민세 : 150,000원×10%＝15,000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법인세 : 150,000원×100%＝150,000원

감면세액	주민세 : 150,000원×10%＝15,000원

-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 : 산출세액-감면세액＝0	①

주민세 : 산출세액-감면세액＝0	②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600,000원×9.1%＝54,600원	①'

주민세 : 600,000원×0.9%＝5,400원	②'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① < ①' ∴0원	①"

주민세 ② < ②' ∴0원	②"

◦ 50% 감면 해당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400,000원×25%＝100,000원

주민세 : 100,000원×10%＝10,000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법인세 : 100,000원×50%＝50,000원

감면세액	주민세 : 50,000원×10%＝5,000원

- 국내법상 부과액	법인세 : 산출세액-감면세액＝50,000	③

주민세 : 산출세액-감면세액＝5,000	④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400,000원×9.1%＝36,400원	③'

주민세 : 400,000원×0.9%＝3,600원	④'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③ > ③' ∴36,400원	③"

주민세  ④ > ④'  ∴3,600원	④"

◦ 100% 과세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 : 200,000원×25%＝50,000원	⑤

주민세 : 50,000원×10%＝5,000원	⑥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 : 200,000원×9.1%＝18,200원	⑤'

주민세 : 200,000원×0.9%＝1,800원	⑥'

- 납부할 세액	법인세  ⑤ > ⑤'  ∴ 18,200원	⑤"

주민세  ⑥ > ⑥' ∴ 1,800원	⑥"

▣ 요  약  표

총 배 당 액	1,200,000원
감 면 구 분	100% 감면		50% 감면		100% 과세
해 당 금 액	600,000		400,000		200,000
조 세 구 분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산 출 세 액	150,000	15,000	100,000	10,000	50,000	5,000
감 면 세 액	150,000	15,000	50,000	5,000	0	0
국내법상 부과	0	0	50,000	5,000	50,000	5,000
협약상 한도액	54,600	5,400	36,400	3,600	18,200	1,800
납 부 할 세 액	0	0	36,400	3,600	18,200	1,800
계	①"	②"	③"	④"	⑤"	⑥"

◦ 총배당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인세： ①'＋③'＋⑤' ＝ 0＋36,400＋18,200 ＝ 54,600원

- 주민세： ②'＋④'＋⑥' ＝ 0＋3,600＋1,800 ＝ 5,400원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1981. 11. 18 국세청고시 제81-38호

1985.  9. 13 국세청고시 제85-18호

대한민국과 벨지움 왕국，네덜란드 왕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제11조 제2항，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각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에 의하여 그 소득자가 자국의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이하같다)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이에 따른 업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대한민국 거주자 증명신청 요령

국외원천소득자인 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벨지움 왕국 원천소득자의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벨지움 왕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소정 거주자확인란에 확인을 받아야 함.

2. 벨지움，네덜란드 왕국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취급요령

국내 원천 소득자인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이자 . 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국의 세무당국이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네덜란드：별지 제2호， 벨지움：제3호서식)2통을 제출받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거주자 증명서 1통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관련예규 ․․․․․․․․․․․․․․․․․․․․․․․․․․․․․․․․․․․․․․․․․․․․․․․․․․․․․․․․․․․․․․․․․․․․․․․․․․․․․․․․․․․․․․․․․․․․․․․․․․․․․․․․․․․․․․․․․․․․․․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소득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1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임.	[국업 46017-314, 2000. 7. 5]

주식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원화환산시 적용환율은 양도일 및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총 46017-811, 1998. 11. 28]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화환산방법

3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자사가 보유중인 외국통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일 46017-533, 1998. 8. 26]

USANCE 조건으로 수입시 원천징수시기

4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개되지 아니한 고도의 산업상 및 과학상의 기술적 지식과 정보가 포함된 설계도면을 USANCE조건으로 수입시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201, 1996. 6. 19]

Nominee명의 국제수익증권의 국적 및 세율적용

5

국제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분배금 등 국내원천소득의 수익자가 Hong Kong Nominees 등으로서 홍콩의 세법상 홍콩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내세법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787, 1995. 12. 27]

일본투자가의 주식투자수익 다계좌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6

일본투자가가 국내주식 또는 채권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국법령의 준수 또는 과세구분 등을 위하여 당해 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매매관리가 필요하여 증권감독원에 다계좌(Sub-Account)매매거래계좌 개설신고를 하여 주식투자를 할 경우, 외국법인의 투자계정별 또는 고객별로 구분하여 각 계좌의 실질 수익자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국일 46017-623, 1995. 10. 7]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7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7 장

법인세의 신고 ․

납부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제 1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1.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라 함)→ 신고납부․종합과세

②  양도소득이 있으나 위 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 원천징수․신고납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등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대상소득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종합과세되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분리과세되므로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종합과세되며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만이 신고납부대상소득이 됩니다.

국내원천소득 중 사업소득을 제외한 기타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99-29호에 의합니다.

3. 신고기한

신고납부대상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신고기한(수정신고기한 포함) 또는 중간예납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기한이 연장된 때에 수정신고기한 계산시의 기산일은 연장된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4. 신고기한의 연장

가. 법인세법상 신고기한의 연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외국법인이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2항)

이 경우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표 7-1】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구 분	내 용
연장승인신청기한	당해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5일 이내
제출기관	관할세무서장
승인기관	관할세무서장
제출서류	사유서 및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이자상당액	기한연장일수×1일 1만분의3의 율

✰	기한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연장승인을 얻은 날까지의 일수. 다만, 연장승인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경우는 그 날까지의 일수임

나. 국세기본법상의 기한의 연장

외국법인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조)

① 천재, 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⑥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⑧ 기타 ②․③․⑦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또한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5. 법인세신고시 제출서류

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는 기장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④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현금흐름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에 한함)

과세표준신고서에 필수적 서류(위의 ①․②호)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않고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표자의 서명날인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문리해석하면 무신고사업자로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으므로 2003년말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법 개선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나. 전자신고시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 전자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재무제표로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법정 서식화하고 이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2003년말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9항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제정경제부령이 정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등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 관련점 경비 배분계산서 등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있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과세소득계산시 손금에 계상한 외국법인은 다음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고시 2001-10호)

①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

②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④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규정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는 각종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국세청고시 2007-2호, 2007. 2. 9)

6. 수정신고 및 감액경정청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당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기한(국세기본법 제45조) :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감액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제출서류

을 기재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첨부서류

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③ 기타 필요한 사항

◦ 효력(국세기본법 제49조)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경감(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만 해당)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7. 납  부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당해 신고기한내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4조)

						면제 또는 감면세액
			산출세액 (과표×세율)	－		세액공제액
	법인세자진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나 한국은행(한국은행의 국고수납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법인세의 물납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2조)

나. 분납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과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때 →그 세액의 50/100 이하인 금액

【표 7-2】 분납할 세액 계산사례

구 분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내 납 부 세 액	분납할 세액
2천만원 이하일 때	법인세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천만원 초과일 때	법인세 3,000만원	1,500만원	1,500만원

8.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할 경우의 불이익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무거운 가산세 부담

과소신고가산세와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또는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리 10.95%(1일 1만분의 3의 율)를 적용하여 계산한 미납부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 제76조)

나.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소득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귀속자(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다. 불성실신고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납세자가 매년 정부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등)의 모든 신고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자료로 입력되고 있으며, 이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신고상황의 성실도를 분석·평가하는 이른바 ｢신고성실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성실도평가 결과 불성실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밀조사를 받게 됩니다.

라. 법인세 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무 명확화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외부조정계산서 미첨부시에는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제97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 제7항)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은 국세청고시 2004-37호(2004.12.27)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나.〔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은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③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④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⑤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⑥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표 7-3】외국법인 법인세 가산세의 종류

종 류	가산세 적용요건	가 산 세
무신고·무기장 가 산 세	① 확정신고의무불이행 ②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불이행	1)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이하
			① 산출세액×20% ② 수입금액×7/10,000	┐ │ ┘		중 큰 금액
		2) 무신고 소득금액 50억원 초과
			① 산출세액×30% ② 수입금액×10/10,000	┐ │ ┘		중 큰 금액
과 소 신 고 가 산 세	과세표준의 과소신고	1)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분 산출세액×10%(부당과소신고분은 20%) 2) 미달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과소신고분 산출세액×30% ② 과소신고수입금액×10/10,000		┐ │ ┘	중 큰 금액
납부불성실 가 산 세	법인세의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	미납부세액×3/10,000×일수 ＊ 일수：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고지일
원 천 징 수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 또는 납부 기한 경과후 납부	- 다음 ①,② 중 큰 금액 ① 미납부세액×3/10,000×일수 ② 미납부세액×5/100 ＊ 일수：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고지일
지 급 조 서 불성실가산세	① 지급조서의 미제출 ② 제출된 지급조서의 내용이 불분명	미제출·불분명한 지급금액×2%
계 산 서 불성실가산세	① 계산서의 미교부·부실교부 ② 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제출	공급가액×1%
증 빙 불 비 가 산 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미수취한 금액×2%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 고시

2002.12.30.  국세청고시 제2002-33호

2005. 1.11.   국세청고시 제2005-2호

2007. 2. 9.   국세청고시 제2007-4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 관련 부속서류 제출 대상 및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9일

국  세  청  장

제 1 조 【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 3 조 【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2호(2005.1.11)는 이를 폐지한다.

제 2 절  손익의 구분계산

제2절 손익의 구분계산

법인세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법인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바,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은 구분 계산하여야 하며 법인세신고시에는 관련되는‘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1. 구분경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뿐만 아니라 자산과 부채를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합니다.

2.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가. 공통손익의 범위

공통손익은 구분경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사업연도 중에는 이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계정과목에 기장하였다가 결산시 구분계산방법에 따라 감면사업 및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공통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개별손익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나. 구분계산의 기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공통익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익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상각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2. 공통익금

：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귀속이 불분명한 부산물․작업폐물의 매출액

나.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채무면제익

다. 공통손금의 환입액

라. 기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익

3. 개별손금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원가

(2) 특정사업에 전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제비용

(3) 특정사업에 관련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충당금 전입액

(4) 기타 귀속이 분명한 제비용

나. 영업외비용과 특별손실 중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가증권처분손

(2) 고정자산처분손

4. 공통손금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채발행비상각

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

다. 기타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비용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을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의 안분 계산】

수개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의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서식 7-1】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4.3.5>														(앞쪽)
사업연도								소득구분계산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과목				②구분					코드			③ 합계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해당분 등																	기타분						비고
													④ 금액		⑤ 비율	④ 금액			⑤ 비율				④ 금액			⑤ 비율				⑥ 금액			⑦ 비율
(1)매출액									01
(2)매출원가									02
(3)매출총이익									03
(4)판매비와관리비				개별분					04
				공통분					05
				계					06
(5)영업이익									07
(6)영업외수익				개별분					08
				공통분					09
				계					10
(7)영업외비용				개별분					11
				공통분					12
				계					13
(8)경상이익									14
(9)특별이익				개별분					15
				공통분					16
				계					17
(10)특별손실				개별분					18
				공통분					19
				계					20
(11)각 사업연도 소득 또는 설정전 소득									21
(12)이월결손금									22
(13)비과세소득									23
(14)소득공제액									24
(15)과세표준									25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요령

1.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감면(감면율이 다른 경우 포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공제 등에 있어서 구분 손익계산이 필요한 법인은 이 표를 작성합니다.

2. 해당과목별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공통익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공통손금은 동일업종의 경우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5. 감면분 또는 합병승계사업 해당분란 아래공란에는 구분해야 할 사업장․사업․감면율 등을 기입합니다.

6. 비고란에는 배분기준, 계산근거 등을 기입합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구체적인 계산명세서를 첨부합니다.

제 3 절  법인세의 계산

제3절 법인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법인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95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표 7-4】법인세율(영리·비영리법인 구분 없음)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3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과 신설외국법인 및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년이 되지 않는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거하여 계산합니다.

		[eqn: LEFT ( 과세표준× { 12} over {사업연도월수 } × 세율 RIGHT )] × [eqn: {사업연도월수 } over {12 }]
법인세산출세액	＝

이때의 월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합니다.

2. 면제세액의 계산

가. 면제세액의 계산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면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96조)

법인세 면제세액	＝	산출세액 ×[eqn: scale 90"면제소득" over "법인세과세표준"]

면제세액은 다음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즉 [eqn: scale 90"면제소득" over "과세표준"]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함.

◦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이월결손금(또는 소득공제액) 등 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  공제액 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나.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1) 면제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감면되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2) 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비과세소득과 전액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해 소득이 비과세소득과 면제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국내사업장 등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분의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표 7-5】면제소득과 비과세소득

구 분	비 과 세 소 득	면 제 소 득
과세표준 산입여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며, 과세표준에 불산입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산출세액 계산후 면제소득에 해당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신 청	신청 불필요	면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다.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면제소득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외국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세조약에서 조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등으로 취급하여 과세표준계산시에 국내원천소득금액으로부터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이 조세를 일부 경감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면제세액의 계산이 문제됩니다.

1)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 한국에 원천이 있는 이자․배당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을 위하여 적용될 세율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배당․이자․사용료)이 실질적으로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업소득과 종합하여 국내세법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외국법인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사업장과 이들 투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조세조약상 다른 소득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과세제한의 경우도 준용함)

2)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태국․방글라데시․필리핀․스리랑카․인도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소득원천지국의 과세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법인이 우리나라로부터 국제운수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액은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한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와 체결한 조세조약 제13조에서는 양도 직전 2년 동안 어느 때에 한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그 한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소득은 한국에서 양도소득(차익)의 10% 범위 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부담할 법인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산출세액에서 면제소득 및 감면소득에 대한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다시 세액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또한 2005.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사업용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합니다.(법인세법 제58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국내자산가액
		상실 전 국내사업용 총자산의 가액(토지 제외)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법인세액 ①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외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58조의2)

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허용문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는 외국법인에게는 대부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허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4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제 4 절  지점세 과세(Branch Tax)

1. 지점세의 이해

가. 의의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방식으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지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지점세는 직접투자형태의 합작법인과 직접진출형태의 지점과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외국법인이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점은 법인세만을 부담하게 되므로 외국법인은 조세면에서 볼 때 지점형태의 진출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림 7-1】외국법인의 진출형태에 따른 주주소득 세부담 효과

현지법인

(자회사)

모회사

지점

본점

배당소득세 과세

미과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세부담의 불공평 초래

본점송금시

배당시

지점세는 외국투자가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자원보유국들에 의해서 주로 채택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외국법인들이 지점형태로 자국에 진출하여 원자재를 가공없이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자원개발을 위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점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 우리나라 지점세 과세제도의 연혁

과거 우리나라는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지점세를 과세토록 규정하였음에도 국내세법에 과세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5. 12. 29일 국내세법에 지점세 과세제도가 최초 도입되면서 1996. 1. 1일 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부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인세법 제96조)

지점세 과세제도 신설 후 지점세 관련 주요개정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소득할주민세, 세액공제․공제감면세액 항목은 차감하고, 가산세 추가납부세액 항목은 가산하며, 과소자본세제 적용후 손금불산입액 항목은 차감하도록 2000년말에 개정

✰ ✰	지점세는 실제로 배당 또는 송금 가능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와 법인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배당(이자)으로서 이미 과세되었으므로 지점세 과세시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2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어 지점세 계산시에 제외함

② 이윤의 송금액에 대한 과세 규정이 2001년말에 추가

✰	한․필리핀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송금액(amount remitted)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국내제도를 보완

2.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세율

가. 지점세 계산구조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지점세 과세대상소득금액(조세조약에서 이윤이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중 실제로 송금된 이윤)에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국내지점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세율	〓	지점세액

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

과세대상소득금액이란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와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하 “재투자인정금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재투자인정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상당액감소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참고로 위에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중 지점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 (이하 “미과세유보소득”이라고도 함)을 누계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직전사업연도 미과세누적유보소득 + 당해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

【그림 7-2】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구조

첫째, when 기초 < 기말 경우 ⇒ 재투자인정금액 차감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 소득할주민세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재투자 인정금액

둘째, when 기초 > 기말 경우 ⇒ 자본금상당액감소액 가산

과세대상 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 소득할주민세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자본금상당액감소액

다. 적용세율

지점세의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25%)로 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상대국은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데 호주․브라질․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5%,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0%, 캐나다․불란서․카자흐스탄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필리핀의 경우 지점세 과세표준은 본점 송금액이므로 본점 송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지점세를 구합니다.

【표 7-6】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체 약 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5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제5항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7항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 캐나다는 2007.1.1 과세기간부터 5%적용, 2007.1.1 이전 15%

3. 지점세 계산의 흐름(요약)

지점세 상당액

＝

(1) 과세대상소득

금액

×

25% (조세협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조세협약에 의함)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 세액공제․감면세액 ＋ 가산세․추가납부세액

(1)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소 득 할 주 민 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2)재투자인정금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 상당액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

-  자본금 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그 초과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합니다.

미과세 누 적 유 보 소 득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 결손금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합계액)	-	전기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 자본금 상당액은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포함, 미지급 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

- ’96. 1. 1 이후 최초개시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미과세누적유보소득금액에 대하여는 “0”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농지세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와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서식 7-2】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앞쪽)

사업 연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법인명
※ 관 리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요.
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② 법 인 세	③ 산출세액	④ 차감금액	⑤ 가산금액	⑥ 계 (③ - ④ + 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계
⑦ 소득할 주민세
⑧ 당해 사업연도 유보소득 (① - ⑥ - ⑦)
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⑩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자본금상당액
⑪ 재투자인정금액 (⑨ - ⑩)
⑫ 자본금상당액감소액 (⑩ - ⑨)		⑬ ⑫ 또는 ⑯중 적은 금액, (-) 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⑭ 과소자본세제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⑮ 과세대상소득금액(⑧ - ⑪ - ⑭) 또는 (⑧+⑬ - ⑭), 음수(-)의 금액인 경우에는 0
⑯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 유보소득
⑰ 당해 사업연도 미과세 유보소득
⑱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미과세누적유보소득(⑯＋⑰)

210㎜×297㎜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쪽)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작성요령

1. 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②법인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농업소득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등을 ④차감금액란에, 법인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 등을 ⑤가산금액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⑦소득할주민세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할주민세 중 법 제96조에 의한 과세특례(지점세)분 소득할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⑪재투자인정금액란에는 ⑨란의 금액이 ⑩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5. ⑫자본금상당액 감소액란에는 ⑩란의 금액이 ⑨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

기입합니다.

6. ⑰당해 사업연도 미과세유보소득란은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⑧-⑮×(1＋지점세 세율)

조세조약상 각 체약국별 지점세 규정

캐나다

의정서

1~5. 생략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국이 다음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고 양해한다.

(a) 타방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의 일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만약 그 법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더라면 그러한 이윤에 부과하였을 조세에 추가하여 최고세율 15퍼센트로 과세한 조세. 다만 그렇게 부과되는 추가조세는 그 법인의 사업이 일방체약국 내에서 주로 영위되지 아니한 어떤 연도의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b)~(c) 생략

프랑스

제10조【배당】

1~6. 생략

7. 일방국의 법인 거주자가 타방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경우 본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 동 타방국의 법에 의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과세된다.

호주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이 협약에 있어서 어느 규정도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납부되는 동 일방체약국과 관련하여 제2조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단, 그러한 추가조세는 한 소득연도의 동 타방체약국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동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를 초과하는 액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유보이윤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 납부할 조세는 마치 동 법인이 본 항에 언급된 추가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동 법인이 본조 제2항에 따라서 동 추가조세의 액수와 동일한 조세를 납부하게 되었을 만큼의 액수의 배당을 지불한 것과 같이 계산된다.

모로코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세금은 고정사업장의 이윤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후 계산되는 이윤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브라질

제10조【배당】

1~4. 생략

5. 한국인 거주자가 브라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고정사업장은 브라질법에 따라 원천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조세는 이윤과 관련하여 법인세의 납부 후에 결정되는 동 고정사업장의 총 이윤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6. 생략

인도네시아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동 타방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납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되는 소득세 및 소득에 대한 다른 조세를 공제한 후 그러한 이윤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생략

카자흐스탄

제10조【배당】

1~5. 생략

6.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어떠한 추가조세가 과거 과세연도에 추가조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윤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이윤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를 포함하여, 동 체약국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법인의 이익에 특별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동 이윤은 동항에서 추가적인 조세로 언급된 것을 제외한 모든 조세를 공제한 후 결정되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필리핀

의정서

1~4. 생략

5. 제10조에 관하여, 동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6~7. 생략

관련예규 ․․․․․․․․․․․․․․․․․․․․․․․․․․․․․․․․․․․․․․․․․․․․․․․․․․․․․․․․․․․․․․․․․․․․․․․․․․․․․․․․․․․․․․․․․․․․․․․․․․․․․․․․․․․․․․․․․․․․․․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는 경우

1

법인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조정하지 않은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03, 2004. 7. 5]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계산

2

법인세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이 음의 수(-)로 계산되더라도 당해 지점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조정하지 않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7, 2004. 7. 3]

신고납부관련 기한의 연장

3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의 연장기간은 재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까지 가능하며, 최초 기한연장시에도 최장 9월까지 가능함

[재조세 46019-152, 2003. 4. 2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4

내국법인(A)이 사전에 체결된 외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들(B, C)과의 상품의 구매 및 판매계약에 의거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A)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같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773, 2002. 9. 25]

홍콩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방법 등

5

가. 지점등기부등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의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니며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되는 것임.

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각각의 장소가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나, 다만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다.  2개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임(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라.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음(나항 참조).

마.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2조 제2항).

바.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법 제97조에 의해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음.

사.  국내외에 걸쳐 제공되는 용역대가 중 국내에 귀속되는 소득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전가격방식에 의하여 국내에서 수행한 기능 및 공헌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질의한 방법이 적절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세청 서이 46017-11309, 2002. 7. 8]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신고․납부시 원천징수세액 공제여부

6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137, 2002. 5. 31]

고정사업장 이윤의 계산방법 및 이월결손금 차감여부

7

한․불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 이윤”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 의해 계산하므로 이월결손금은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 제2항의 “자본금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1124, 2002. 5. 29]

면제소득에 대한 지점세 적용 여부

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각사업연도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이하 “지점세”라 함)의 계산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지점세”는 같은 법 제9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점세계산시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에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지점세면제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1123, 2002. 5. 29]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9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재정경제부 국조 46017-78, 2002. 5. 27]

필리핀법인 지점세과세에 있어 과세대상소득

10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 필리핀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이 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국세청 서이 46017-10146, 2002. 1. 2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처분

1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점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국조 46017-2, 2002. 1. 4]

필리핀 법인에 대한 지점세 적용

12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 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동법동조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보는 것임.	[국조 46017-216, 2001. 12. 29]

지점세 계산기준일

13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는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국업 46522-47, 2000. 1. 25]

지점세의 중간예납대상 해당여부

14

법인세법 제57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	[국일 46017-508, 1998. 8. 14]

자본금상당액 계산시 미지급본점송금액의 취급

1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미지급본점송금액을 부채로 계산한 경우 이를 지점세 계산시 부채로 취급	[국일 46017-157, 1998. 3. 27]

✰	2002. 12. 3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는 미지급본점송금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도록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상당액

1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23조의4에 규정하는 “자본금상당액”을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동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국일 46017-157, 1998. 3. 27]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시 자본금상당액 계산

17

자본금상당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 미지급법인세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때의 자본금상당액은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세무상 자본금상당액이 아닌 회계상, 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상당액을 의미

[재국조 46017-224, 1997. 11. 25]

상호면세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에는 지점세 과세없음

18

조세협약 또는 항공협정 및 법인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면제가 되는 국제운수소득만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일 46017-325, 1996. 6. 4]

제1절 휴․폐업

제8장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8 장

사업관련

자료제출 등

제 1 절  휴․폐업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제 1 절  휴 · 폐업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등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 2 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외거래를 행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내에 국제거래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가 영치 또는 압수된 경우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국외특수관계자라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을 말합니다.

가. 개요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2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1)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2)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작성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	[서식 8-1] 참조

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2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1)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2 서식)

2)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작성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	[서식 8-2] 참조

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2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1)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 제외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작성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	[서식 8-3] 참조

마. 원가등의 분담액조정명세서

제2절 국제거래자료 제출

1)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6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별지 제5호 서식)

2)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하는 거주자

3) 작성시 참고사항

◦ 정상권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국제거래명세서

1) 근 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2)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서식 8-4] 참조

사.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1)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국세청 고시 제2007-2호

2)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서식 8-5] 참조

아.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거래손익요약명세서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치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이전가격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고시 제2007 -2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9일

국  세  청  장

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호(2005.1.11.)는 이를 폐지한다.

【서식 8-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⑮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사용허락 계약일자					매매거래일자
사용허락기간					매매거래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서식8-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용역거래의 종류
⑮주된사업 활동
⑯정상가격 산출방법
⑰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⑱제공용역		⑲특정용역
		⑳공통용역
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기재합니다.

6. ⑮ :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기재합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8.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9. ⑱～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용역()과 공통용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⑳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자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10. ～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수혜자별로 구분 경리에 의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하였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대가의 배부기준을 기재합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기재합니다.

【서식8-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대 상 거 래
⑮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⑭～⑯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서식8-4】국제거래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제출자 인적사항								(단위 : 원)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 ～ )
국외특수관계자별 국제거래현황
⑥법 인 명(상 호)
⑦소 재 지(주 소)
⑧업 종 (업 종 코 드)			( )		( )		( )
⑨제 출 인 과 의 관 계
⑩합 계(⑯+)
매출거래	⑪유형자산
	⑫무형자산
	⑬용역거래
	⑭금전대부
	⑮기 타
	⑯소 계
매입거래	⑰유형자산
	⑱무형자산
	⑲용역거래
	⑳금전대부
	기 타
	소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⑦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기재하고, 하단 (  )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⑨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6. ⑫ :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원가분담금액 및 사용료(로열티)를 수수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7. ⑬ : 경영자문료,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를 기재합니다.

8. ⑭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기재합니다.

【서식8-5】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별지 서식】(앞  쪽)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 표 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 사 업 연 도		～	～	～
⑨ 주 업 종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 출 총 손 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 감 전 순 손 익	06

210㎜×297㎜(신문용지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뒤  쪽)

작    성    요    령

① 단위 :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②～⑤ :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⑥～⑩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⑧ 사업연도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⑨ 주업종은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⑪ 특수관계의 구분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피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지배”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직 ․ 간접으로 소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자매”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관계가 본․지점인 경우 : “본․지점”

⋅납세의무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고, 그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동 외국법인의 다른 지점․국외 사업장인 경우 : “타지점”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납세의무자가 지배자인 경우에는 “신고인이 실질지배”로 기재하고, 국외특수관계자가 지배자인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가 실질지배”로 기재.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인 경우(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공통의 이해관계”로 기재.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소유비율란에는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납세의무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9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9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 지원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를 위해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일명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조법 제14조 제1항)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	2003년 세법개정시 형제회사도 국외지배주주로 추가되었습니다.

가.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곡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상기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이것은 사실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화자금의 최종수요자를 위한 도관(conduit)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관련 차입금을 과소자본세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할인료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됩니다.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3배 또는 업종별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①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원가구성항목으로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

- 내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 출자금액 =	A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A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위의 산식에서 적수개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과세연도 중 일시적인 차입금 또는  출자액의 증가나 감소로 인하여 과세소득 산정에 불합리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간접소유의 경우 납입자본비율의 계산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업종별 배수 : 금융업의 경우에는 6배를 적용합니다.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제3자를 개입시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자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3. 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2)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	이와 같은 규정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간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반영한 것으로서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과 과소자본세제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지급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으로 조정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미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세액과 배당으로 조정된 세액을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률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

7.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1

미국법인 “ABC”는 2004. 1. 1일 한국에 100% 출자하여 자회사 “ABC Korea”(금융업이 아님)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6. 1. 1일 ABC로부터 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400,000,000 추가 차입

-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고 지급이자는 ￦100,000,000

- 2006연도말 ABC Korea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 채 와 자 본 합 계	1,200,000,000

□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eqn: {차입금~적수 _{`}} over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 = --[eqn: {1,000,000,000` TIMES `365 _{`}} over {200,000,000` TIMES `365 ^{`}}]= 5배

✰	차입금 = 1,000,000,000원(직접 600,000,000원 + 지급보증 400,000,000원)

✰	갑의 차입금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eqn: {차입금적수`-`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TIMES `3배 _{`}} over {차입금적수 ^{`}}]

= [eqn: rm 100,000,000 TIMES {1,000,000,000` TIMES `365`-`200,000,000` TIMES `365` TIMES `3배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rm 40,000,000]

즉, 지급이자중 ￦[eqn: rm 4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eqn: {직접~차입금~적수}_` over {총차입금적수}^`]

= [eqn: 40,000,000 TIMES {600,000,000` TIMES `365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24,000,000]

②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40,000,000] - [eqn: 24,000,000] = [eqn: 16,000,000]

따라서, ￦[eqn: 24,000,000]은 배당처분하고 ￦[eqn: 16,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2

사례1과 동일한 상황이며, 다만 ABC Korea가 국조령 제27조에 따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가 4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5배

✰	사례1과 동일한 상황으로 비교가능배수의 4배를 초과함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지급이자 × [eqn: {차입금적수`-`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적수`×`비교대상배수}_` over {차입금적수}^`]

= [eqn: 100,000,000 TIMES {1,000,000,000` TIMES `365`-`200,000,000` TIMES `365` TIMES `4배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20,000,000]

즉, 지급이자중 ￦[eqn: 2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12,000,000]

②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8,000,000]

따라서, ￦[eqn: 12,000,000]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8,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참고	과소자본세제 신고서 작성 예제 (계산 사례1)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2006.12.15.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6.1.1. ∼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 주주명		ABC
	② 관 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 동조제1항제2호 □ 동조제1항제3호 □ 동조제2항제1호 □ 동조제2항제2호 □ 동조제2항제3호 □ 해당없음
	③ 업종별 배 수		☑ 금융업외(3배) □ 금융업(6배) □ 비교대상배수( )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의 적수						365,000,000,000
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73,000,000,000
납입 자본	⑥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 적수					54,750,000,000
	⑦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54,750,000,000
	⑧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⑦÷⑥)					100%
⑨ ⑤와 ⑥중 큰 금액						73,000,000,000
⑩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⑧×⑨)						73,000,000,000
⑪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④÷⑩)						500%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 당기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100,000,000
⑬ 손금불산입액 (⑫×(④-(⑩×③))÷④)						40,000,000

22226-734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본 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시에 대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⑪)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①은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소재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국외소재주주를 포함합니다)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②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기재합니다.

5. ③은 해당하는 업종별 배수에 “∨”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교대상배수를 기재합니다.

6. ④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별지 제10-1호 서식(병)] ④와 ⑧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⑤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중 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⑥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⑦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⑫는 당기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을)] (2006.12.15 개정)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법 인 명(상호)		ABC			②국 가 명(지역)			미 국
②대 표 자		Thomas Jones			③업 종			제조/컴퓨터
⑤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윌셔대로 3248번지
주 식 소 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⑥소 유 주 식 수 량				20,000주	-		20,000주
		⑦지 분 비 율 (소 유 주 식 / 총 주 식)				100%	-		100%
		⑧실 질 적 지 배 관 계 내 역				해당사항 없음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법 인 명(상호)					⑩국 가 명(지역)
⑩대 표 자					⑫업 종
⑬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226-735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2서식 (병)] (2006.12. 15 개정) (앞  쪽)

사업연도	2006. 1. 1 ∼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ABC Korea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 일 수			③ 금 액				④ 적수 ( ② × ③ )
2006. 1. 1			365			600,000,000				219,000,000,000
합 계										219,000,000,000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 일 수			⑦ 금 액				⑧ 적수 ( ⑥ × ⑦ )
2006. 1. 1			365			400,000,000				146,000,000,000
합 계										146,000,000,000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 대차대조표 자 산 총 계		⑩ 대차대조표 부 채 총 계			⑪ 자기자본 ( ⑨ - ⑩ )			⑫ 사업연도 일 수			⑬ 적수 ( ⑪ × ⑫ )
1,2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 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⑭ × ⑮ )			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총계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 )
150,000,000		365		54,750,000,000			150,000,000		365				54,750,000,000

22226-736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 ⑤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④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의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란 작성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4. ⑨, 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연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기입하고 ⑪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5. ⑭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 총계를   기재합니다.

6. 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재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총계를 기재합니다.

7. ⑫, ⑮, 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정)] (2006.12.15. 개정)                       (앞  쪽)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1.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연월일		②일 수		③금 액		④적 수(②×③)
합 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연월일		⑥일 수		⑦금 액		⑧적 수(⑥×⑦)
합 계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⑨연월일		⑩일 수		⑪금 액		⑫적 수(⑩×⑪)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⑬연월일		⑭일 수			⑮금 액		⑯적 수(⑭×⑮)
합 계
⑰ 자금의 원천비율 (일별․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 합계액 / 일별․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⑱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계산 (⑯×⑰)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 (④－⑧－⑫－)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 ⑤, ⑨ 및 ⑬란에는 해당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17>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일별ㆍ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병)의 ④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2006.12.15. 개정)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법인명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명 칭	②원 금		③차입기간			④당 기 발생이자		당기 원천징수 내용
								⑤지급일자	⑥지급액			⑦세 율			⑧원 천 징수세액
소 계
2.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세액조정내용
⑨명 칭		⑩손 금 불산입액			⑪배당세율		⑫이자세율			⑬세율차이 (⑪－⑫)			⑭조정세액 (⑩×⑬)
소 계

22226－73711일	210㎜×297㎜

96.12.21. 승인	(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요      령

1. ①은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④는 당기에 귀속되는 지급이자로서 손금산입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⑤는 당기발생이자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재하고, 당기말 현재 미지급인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기재합니다.

4. ⑧은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5. ⑭의 조정세액이 (＋)인 경우(즉,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조정세액이 (－)인 경우(즉,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통칙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1【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2【지급보증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3【환스왑 계약수수료】

내국법인이 법 제2조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4…1【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14-24…2【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5…1【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5…2【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7…1【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7…2【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영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1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5-25…1【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① 당해 차입거래가 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② 당해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6-0…1【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관련예규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1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재국조-28(2005.8.18.)

[서면2팀-1454, 2005. 9. 12]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

2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로서 같은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1062, 2005. 7. 12]

차입금의 범위에 후순위채도 포함

3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331, 2005. 2. 22]

국외지배주주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4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A)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국외지배주주(A)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B)에 해당되는 것임.

이때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가 없는 국외지배주주(B)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차입조건 등이 다른 국외지배주주(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동 차입금은 다른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국외지배주주(A)와 당해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서면2팀-2183, 2004. 10. 28]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5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재국조 46017-204, 2001. 12. 12]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6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업 46017-30, 2001. 1. 18]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 46522-530, 2000. 11. 9]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 범위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업 46522-366, 2000. 8. 7]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함	[국업 46500-230, 2000. 5. 16]

환스왑계약수수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10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업 46522-221, 2000. 5. 4]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기한

11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재국조 46017-38, 2000. 3. 9]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12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국총 46017-582, 1999. 8. 26]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13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국총 46017-242, 1999. 4. 13]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한 금액

14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138, 1998. 3. 16]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 범위

15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46017-628, 1997. 9. 29]

지급보증의 범위

1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국일 46017-483, 1997. 7. 15]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1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임

[국일 46017-483, 1997. 7. 15]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483, 1997. 7. 15]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부록1

관련고시 모음

부  록

부  록

국세청고시 제2007 -2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9일

국  세  청  장

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호(2005.1.11.)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서식] (2007.2.9. 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 사 업 연 도		～	～	～
⑨ 주 업 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감전순손익	06
210㎜ × 297㎜(신문용지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작    성    방   법

1. ① 단위란 작성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②～⑤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6. ⑪ 특수관계의 구분란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가. 소유비율란에는 신고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나.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2003년 1월 30일

국  세  청  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날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3month로 한다.

부 칙 (2003.1.30. 국세청고시 제2003-4호)

1.【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집행상의 경감세율 적용방법

1981.11.18 국세청고시 제81-38호

1985. 9.13 국세청고시 제85-18호

대한민국과 벨지움 왕국, 네덜란드 왕국간에 체결된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이자, 사용료 소득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은 각각 당사국의 권한있는 세무당국이 “거주자증명서"에 의하여 그 소득자가 자국의 거주자(개인 또는 법인 이하같다)임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며, 이에 따른 업무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대한민국 거주자 증명신청 요령

국외원천소득자인 거주자가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벨지움 왕국 원천소득자의 경우에는 위의 신청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벨지움 왕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의 소정 거주자확인란에 확인을 받아야 함.

2.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취급요령

국내 원천 소득자인 벨지움, 네덜란드 왕국의 거주자에게 배당․이자․사용료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국의 세무당국이 증명하는 거주자 증명서(네덜란드：별지 제2호, 벨지움：제3호서식)2통을 제출받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임을 확인하고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거주자 증명서 1통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시행일) 이 고시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급번호 Issuing Number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 증명신청서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1. 소득자 Beneficiary
① 주 소 Address
② 상 호 Name of company									③ 성 명 Name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Businessman’s registration numb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2. 소 득 Income
⑤대상소득 Nature of income	⑥소득지급(예정)일 Due date or date of payment					⑦소득지급자 Name of the payer		⑧원금 또는 투자금액 Principals or investments		⑨계산기간 Accrual period of income		⑩소득금액 Gross amount of the income	⑪환급세액 Amount of tax which refund is claimed
이 자 Interest, Profit-sh aring bonds
배 당 Dividends
위 법인(또는 개인)은 대한민국과 네덜란드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적용대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 company(or individual) is a Korean resident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년 월 일 year month date 신청인 (인) Applicant signature ( ) 지방국세청장 귀하 To：commissoner, ( ) regional tax office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The commissioner hereby certifies the above. 년 월 일 year month date 국세청장 위임에 의하여 ( ) 지방국세청장 (인) For the Commissioner, Commissioner, ( ) regional tax offic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official stamp

【별지 제2호 서식】

Application for the certification of residenc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Ⅰ. The recipient of income

①Address or / of Registered office
②Name of Company		③Name

Ⅱ. Description of the income

①Nature of income	②Due date or date of payment	③Name of the payer	④Principals or invest- ments	⑤Accrual period of income	⑥Gross amount of the income	⑦Amount of tax exemption
Interest, profit-sharing bonds
Dividends
Royalties

Ⅲ. Certificate of Residence

The undersigned certifies that the recipient of the interest / dividends / royalties concerned is a resident of the Netherlands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etween the Netherlands and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Date, signature and stamp

Head of the Taxation Unit at

【별지 제3호 서식】

RESIDENT CERTIFICATE

For the Purpose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 between

Kingdom of Belgium and the Republic of Korea

Ⅰ. Korean Payer of Income

Address
Name

Ⅱ. Beneficial Owner of Income

Address
Name

Ⅲ. Description of Income

Nature of Income	Date of Payment	Accrual Period of Income	Amount of Income
Interest
Dividends
Royalties

The undersigned Belgian tax office certifies that the beneficial owner of income is a resident of Belgium.

Date. signature stamp of the office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에 관한 고시

1987. 3. 11 국세청고시 제87-11호

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9호

외국은행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의 손익계산

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의 자기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자기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기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의 제3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그 공급받은 타인자금(이하 “공급받은 타인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국내지점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한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이하 “공급받은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받은 자기자금 또는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국내지점의 자본금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총자산액에 당해 외국은행 본점 및 산하 각지점의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서 자기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자본금 추산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자금의 총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2. 국내지점의 자본금 계정상의 금액이 그 국내지점의 자본금 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지점이 해외에 있는 본점 또는 지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자금중 위의 미달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급받은 자기자금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공급받은 타인자금으로 한다.

3.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에는 납입자본금, 영업기금 및 잉여금을 포함하나,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자본금액을 계산한다.

4. 제1호에서 말한 국내지점 또는 본점의 통합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액에는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지급승낙대충 등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국내지점의 공급받은 타인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별 국제금융시장의 실제이자율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또는 SIBOR(Singapore Inter- Bank Offered Rate) 등] (이하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국내지점이 실제로 지급한 이자율(이하 “실제지급이자율"이라 한다)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내지점이 공급받은 타인자금의 거래중 각 자금이 거래별로 볼 때 실제 지급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 실제이자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경우의 초과지급한 이자 상당액 총액은 미달한 경우의 미달이자 상당액 총액을 상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한 국제금융시장 결제이자율은 로이터 통신사가 공표하는 마감이자율(Closing Rate)로 한다.

⑤ 국내지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는 당해 국내지점의 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⑥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내부 대체거래 및 자금결제를 위한 차월거래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

(1999. 9. 1 삭제)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및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2001.2.27.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국내사업장에 배분할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이하 “지역통할점"이라 한다) 등의 공통경비의 배분방법 및 관련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배분대상경비의 범위

(1)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본점 및 지역통할점 등에서 발생한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는 경비 중에서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를 배분대상경비로 한다.

(2) 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경비 중에서 공통경비는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직접 산입하지 않고 배분대상경비에 포함한다.

2.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경비

①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 회계감사，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 등 본점 및 지역통할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②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특정 부서나 특정 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

③ 본점 및 지역통할점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④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나. 공통경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그 경비가 발생된 본점이나 지역통할점 소재지국의 조세법령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각종 충당금이나 준비금의 전입액 중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국내사업장의 적정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비는 배분대상경비에서 제외한다.

3. 경비배분액의 계산방법

외국기업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하여야 하며，그 국내사업장이 선택하여 적용한 배분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항목별배분방법

(1) 항목별배분방법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경비항목별로 구분한 후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그 배분기준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목별경비배분기준으로는 수입금액，매출총이익，자산가액，인건비，기타 당해 경비항목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3)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를 발생장소별로 먼저 구분한 후 항목별배분대상 공통경비에 국내사업장의 배분기준액(자산가액，인건비 등)이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배분기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일괄배분방법

(1) 일괄배분방법은 항목별배분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배분대상 공통경비액이 적어 항목별배분의 실익이 없는 때에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합계액을 수입금액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일괄배분방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공통경비 배분액은 배분대상 공통경비총액에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역통할점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배분액 =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본점의 배분대상경비× ──────────────────────────  ＋

본점의 수입금액과 본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지역통할점의 × ──────────────────────────────

배분대상경비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과 이들 산하 각 지점 등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본점과 지역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별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4) 제(2)항의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산하 각 지점이라 함은 본점 및 지역통할점이 업무를 지휘，관리，감독 등을 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점․연락사무소를 말한다. 다만，금융업의 경우에는 당해 본점이 51% 이상 출자한 출자법인으로 그 영업의 성격상 국내사업장의 영업과 동일한 금융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4.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공통경비 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당해 사업연도의 월평균 매매기준율의 합계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5. 첨부서류 제출 및 입증

가.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법인세신고시 또는 법인세수정신고시에 해당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별지1호서식)

(2) 배분대상 공통경비명세 및 입증자료(손익계산서 등)

(3)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및 입증자료(통합손익계산서 등)

(4) 본점 및 지역통할점의 조직도，부서별 업무분장규정 등 본점의 공통경비 배분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배분액과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은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 국내사업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비배분기준의 합리성 및 경비배분계산이 적정함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하지 않은 공통경비배분액은 당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입증할 때까지 그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1.2.27. 국세청고시 제2001-10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99-28호(개정 1999. 9. 1)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1호 서식】

(앞면)

① 사 업 연 도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② 법 인 명
. . .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본점 소재지국		⑤ 배분방법	1. 일괄 2. 항목별

Ⅰ. 공통경비【 ⑥ 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발 생 부 서		⑦ 계 정 과 목	⑧ 화 폐 단 위	⑨ 외 화 금 액	배 분 제 외		⑫ 배분대상공통 경비액(⑨ - ⑪)	⑬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내용
					⑩ 사 유	⑪ 금 액
기 타
합계	⑭ 외 화
	⑮ 원 화 환 산 액	( ⑯ 환율: )

Ⅱ. 공통경비배분【 ⑰ 유형：1. 본점  2. 본점 및 지역통할점 】

구 분			⑱ 화폐단위	⑲ 외화금액	⑳ 환 율	환 산 액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 (⑫의 원화 환산액)
배 분 기 준		국 내 지 점
1.수입금액	2.( )항목	본점(통할점) 및 산하 각 지점
		계 ( + )
배분비율( / )
공통경비배분액 ( × )

(뒷면)

작   성   요   령

가. 총액으로 기재합니다(지역통할점, 항목별  또는 공통경비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세부명세는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나. ⑤배분방법구분, ⑥공통경비유형, ⑰공통경비배분유형란에는 각각 해당번호에  ○표 합니다.

다. 본점․지역통할점(경비발생점)의 경비 발생항목이 많은 경우 고액항목 순으로 기재하고, 잔여 항목은 기타란에 합계로 일괄 기재합니다.

라. ⑦․⑧․⑨란에는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 화폐단위 및 외화금액을 기재하고, ⑯환율란에는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기재합니다.

마. ⑩란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래의 배제사유별 코드번호를 기재하며, ⑪란에는 해당금액을 기재합니다.

(CODE 번호)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6조의4 제1항 제1호, 2: 동조 동항 제2호, 3: 동조 동항 제3호,  4:동조 동항 제4호

바. ⑬란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사항을 기입합니다.

사. ⑭란에는 공통경비의 외화금액총액을 기재하고 ⑮란에는 외화금액총액에 ⑯환율을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외화종류가 많은 경우 관련 화폐별 명세를 별지 첨부합니다).

아. ～란의 각 항목은 일괄배분방법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작성하며, 항목별 배분방법인 경우에는 ～란에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 자산가액 등)에 따라 항목별배분명세를 별지 작성하고 이를 합산하여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합계표의 ～란은 기재하지 않고 배분비율은  /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자. 지역통할점의 공통경비까지 배분하는 경우에는 ～란의 각 항목은 본점과 지역통할점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고 이를 합계하여 총계표로 작성하나 이 총계표의 ～란은 기재하지 않으며 배분비율은  / 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차. ⑱～란은 수입금액 또는 항목별배분기준(인건비, 자산가액 등)에 대한 화폐단위, 외화금액, 환율 및 환산액을 기재하며, 이 경우의 “환율”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매매기준율(재정된 매매기준율)의 연평균율을 말합니다.

카. 배분대상공통경비합계액란에는 ⑫란 최하단의 원화환산금액을 기재합니다.

타. 배분기준란에는 일괄배분인 경우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을, 제2호의 항목별배분인 경우 해당 배분기준을 (  )안에 기입하고 해당번호에 ○표 합니다

파. ～란에는 배분기준란의 제1호의 수입금액기준인 경우 수입금액은 경비발생점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단, 내부거래금액 상계전의 금액을 계산), 란의 배부기준 제2호의 개별항목기준인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지점 및 본점에서 해당되는 금액 등을 기입합니다.【환산액란의 수입금액은  ＝   ＋ 로 일치시킵니다.】(관련 본점․지역통할점의 수입금액명세 별첨)

하. 배분비율란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을 기입합니다. 《소숫점  7번째자리에서 절사(예:0.123456789  → 0.123456)》

배분비율() = 【국내지점 ()】 /【본점․지역통할점 ()】

부록2

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2006. 12. 31 현재)

		시 행 (67)
일 본 영 국 미 국 싱 가 폴 핀 랜 드 뉴 질 랜 드 방 글 라 데 쉬 인 도 파 키 스 탄 튀 니 시 아 에 이 레 몽 골 중 국 멕 시 코 불 가 리 아 이 스 라 엘 파 푸 아 뉴 기 니 카 자 흐 스 탄 우 크 라 이 나 슬 로 바 크 U. A. E 오 만 크로아티아	(70.10.29) (78. 5.13) (79.10.20) (81. 2.11) (81.12.23) (83. 4.22) (84. 8.22) (86. 8.31) (87.10.20) (89.11.25) (91.12.27) (93. 6. 6) (94. 9.28) (95. 2.11) (95. 6.22) (97.12.13) (98. 3.21) (99. 4. 9) (02. 3.19) (03. 7. 8) (05. 3. 2) (06. 2.13) (06. 9.15)	태 국 덴 마 크 캐 나 다 네 덜 랜 드 스 웨 덴 호 주 터 어 키 필 리 핀 오 스 트 리 아 헝 가 리 폴 란 드 이 집 트 루 마 니 아 휘 지 러 시 아 포 루 투 칼 그 리 스 쿠 웨 이 트 네 팔 칠 레 요 르 단 슬로베니아	(77.10.12) (79. 1. 7) (80.12.19) (81. 4.17) (82. 9. 9) (84. 1. 1) (84. 3.27) (86.11. 9) (87.12. 1) (90. 4. 1) (92. 2.21) (94. 2. 6) (94.10. 6) (95. 2.17) (95. 8.24) (97.12.21) (98. 7.10) (00. 6.13) (03. 5.29) (03. 7.25) (05. 3.28) (06. 3. 2)	독 일 벨 지 움 프 랑 스 스 위 스 말 레 이 지 아 노 르 웨 이 스 리 랑 카 룩 셈 부 르 크 인 도 네 시 아 브 라 질 이 태 리 베 트 남 스 페 인 체 크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몰 타 우 즈 베 키 스 탄 모 로 코 벨 라 루 스 미 얀 마 라 오 스 알 제 리		(78. 5. 4) (79. 9.19) (81. 2. 1) (81. 4.22) (83. 1. 2) (84. 3. 1) (86. 6.20) (86.12.26) (89. 5. 3) (91.11.21) (92. 7.14) (94. 9. 9) (94.11.21) (95. 3. 3) (96. 1. 7) (98. 3.21) (98.12.25) (00. 6.16) (03. 6.17) (03. 8. 4) (06. 2. 9) (06.8.31)

		서 명 (1)
수 단	(04.9.10)

		가서명 (9)
나 이 지 리 아 리 투 아 니 아 아이슬란드	(88.10.13) (99.12.10) (03. 3.21)	탄 자 니 아 에 스 토 니 아 베 네 주 엘 라	(99. 4. 1) (99.12.10) (03. 7.31)	라 트 비 아 이 란 알 바 니 아	(99.12.10) (02. 1.28) (04. 2.25)

		개 정 (12)
핀 랜 드 영 국 일 본 태 국	(91. 8.13-가서명) (96.12.29-발 효) (99.11.22-발효) (05.7.8 - 가서명)	프 랑 스 오 스 트 리 아 네 덜 란 드 캐 나 다	(92.3. 1-발효) (02.3.30-발효) (99.4.2-발효) (06.12.18-발효)	벨 지 움 뉴 질 랜 드 독 일 중 국	(96.12.31-발효) (97.10.10-발효) (02.10.31-발효) (06.07.04-발효)

부록3

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가나다 순)                                                  (2006. 12. 31 현재)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8%	․2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남아프 리카 공화국	96. 1. 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보통세 ․비거주자 주주세 ․제2차기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5% ․기타：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델란드 (개정 99. 4. 2)	81. 4.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7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10% ․기타 ：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 팔	03. 5.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25%이상 법인：5% ․10%이상 법인：10% ․기타：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 3.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국가기여금(조세평형기금) ․중앙정부세 (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15%	15%	․기 타：10% ․저작권：15%	82.1.1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유보세	10%	15%	10%	한국：81.1.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한국：8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81.4.1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의정서
덴마크	79. 1.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행정부 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15%	15%	․산업적 투자 ： 10% ․기타：15%		77.1.1이후	의정서
독 일 (개정 02. 10. 31)	78. 5.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적투자 ：10% ․기타：15%	76.1.1 이후 지급분	76.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02.10.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라오스	06. 2.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개인소득세 ․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 최저세․	10%	․ 10․%이상 법인 (조합제외)：10% ․ 기타：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러시아	95. 8. 2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거주지국 과세	․직접 30%이상 소유 회사 (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5% ․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루마니아	94.10.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 보수에 대한 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 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배당세	10% (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7% ․기타：10%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기타：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룩 셈 부르크	86.12.2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법인이사보수세 ․자본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10% ․기타：15%	84.1.1 이후 지급분	84.1.1.이후 개시 사업연도
말 레 이시아	83. 1.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15%	․25%이상 법인：10% ․기타：15%	․기타：10% ․저작권(문학예술)：15% ․저작권(학술)：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과세연도 (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자산세	․은행：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15%	․10%이상 법인：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모로코	00. 7.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자분의 양도소득세	10%	․25%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저작권 등： 5% ․기타：10%	01.1. 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 사업년도
몰 타	98. 3. 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몽 골	93. 6. 6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5% (지연벌과금 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미 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연방소득세	12%	․10%이상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이하 ：10% ․기타：15%	․저작권․필름 ：10% ․기타：15%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미얀마	03. 8. 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 농특세 (소)	․소득세 ․이익세	10%	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10% ․기타：1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방글라 데 시	84. 8. 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83.1.1이후 지급분	8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베트남	94.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10%	10%	․특허권 등 산 업적투자：5% ․기타：15%	95.1.1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벨라루스	03. 6.1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벨지움 (개정 96. 12. 31)	79. 9.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10%	15%	10%	97.1.1이후 지급분	97.1.1이후 개시사업연도
불가리아	95. 6.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총소득에 대한 조세 ․이윤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5%이상 법인(조합 제외)：5% ․기타：10%	5%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브라질	91.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연방소득세 (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7년이상 차관 (은행)：10% ․기타：15%	15%	․상표관련： 25% ․기타：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 4.2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문학예술작품 (필름포함) 의 저작권 제외〕	79.1.1이후 지급분	79.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스웨덴	82. 9.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7년초과 차관 (은행)：10% ․기타：15%	․25%이상법인(조합제외)：10% ․기타：15%	기 타：10% 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1.1.1.이후 개시사업연도
스리랑카	86. 6.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이상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한국：80.1.1 이후 스리랑카： 80.4.1이후 지급분	한국：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스리랑카： 80.4.1이후 개시하는 소득 연도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법인세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세)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크	03.7. 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10%	․25%이상 법인：5% ․기타：10%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03. 7. 8 이후 지급분	03.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싱가폴	81. 2.1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10%	․25% 이상 법인：10% ․기타：15%	15%	79.1.1이후 지급분	79.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U.A.E.)	05. 3. 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10%	․10%이상 법인 5% ․기타：10%	0%	03.1.1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0%	․10%이상 법인 10% ․기타：15%	0%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영 국 (개정 96. 12. 29)	78. 5. 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5%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10%	97.1.1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사업연도	교환 각서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87.12. 1 (개정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법인세 ․이자에 대한 조세 ․이사(Director)에 대한 조세 ․자본세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 ․총 임금에 부과되는 조세를 포함한 상업적․산업적 기업에 대한 조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농림기업의가계부담형평 기금에 대한 기여금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조합 제외)：10% ․기타：15%	10%	88.1.1이후 지급분	8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오만	06. 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기업소득세 ․이윤세	5% (지세 가산금 제외	․10%이상 소유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8%	07.1.1이후 부터의 과세액	07.1.1이후 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	의정서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오 스 트리아 (개정 02. 3. 30)	02. 3. 30 (개정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조합 제외)：10% ․기타：15%	․장비사용：2% ․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요르단	05. 3. 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10%	10%	10%	한국：06. 1. 1 이후 납세분 요르단：06. 1. 1 이후 발생분	06.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우즈베키 스탄	98.12 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 대가：2% ․기타：5%	99.1.1 이후 지급분	99.1.1.1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우 크 라이나	02. 3.1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5%	․20%이상 법인：5% ․기타：15%	5%	한국：03. 1. 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배당 ․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지급분	한국：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기업소득세 03. 1. 1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이태리	92. 7.14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3.1.1이후 지급분	93.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이집트	94. 2. 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3년초과 차관 ：10% ․기타：1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2.1.1이후 지급분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금융기관 수취： 7.5% ․기타：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예외사항에해당 하는 경우：10% ․기타：15%	․장비사용 ：2% ․기타：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인 도	86. 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소득)부가세	․은행：10% ․기타：15%	․20%이상 법인：15% ․기타：20%	15%	한국：86.1.1 이후 인도：86.4.1 이후 지급분	한국：8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86.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인 도 네시아	89. 5.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 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 본 (개정 99. 11. 22)	70. 10. 2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10%	․직전 6개월 25%이상 소유：5% (2003.12. 31까지) ․기타：15%	10%	00. 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중 국 (홍콩,대만 적용제외)	94. 9.2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5.1.1이후 개시 지급분	95.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체 코	95. 3. 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 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저작권사용료 면제)	96.1.1이후 지급분	9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 레	03 .7.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은행 및 보험 회사：5% ․기타：15%	․25%이상 법인：5% ․기타：10%	․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5% ․기타：10%	04. 1. 1 이후 발생분	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카자흐 스 탄	99. 4. 9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10%이상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10%	00. 1. 1 이후	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캐나다	06.12.18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소득세	10%	5% , 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쿠웨이트	00. 6.1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10%	․10%	15%	98.1.1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태 국	77.10.12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석유소득세	금융기관(보험 회사포함)：10%	․산업적 업종또는 25% 이상 법인：20% ․산업적 업종 & 10%이상 법인：15%	15%		7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터어키	86. 3. 27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2년 초과：10% ․기타：15%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15% ․기타：20%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 캐나다의 경우 2007.1.1 개정전 내용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튜니시아	89.11.2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사업소득세․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 (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이후 지급분	9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12.5%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이상 소유한 법인(조합제외)：10% ․기타：12.5%	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프랑스 (개정 92. 3. 1)	81. 2.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10% ․기타：15%	10%	92.3. 1 이후 지급분	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년도	의정서
핀랜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이후 개시 사업연도
필리핀	86.11. 9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공모공사채이자：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 10% ․기타：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15% ․필리핀투자 촉진법：10%	87.1.1이후 지급분	87.1.1.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폴란드	92. 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균등화세․법인소득세 ․농업세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10%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15%	․2년 이상 25%이상 회사：10% ․기타：15%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파푸아 뉴기니	98 .3.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체약국	발 효 일 자	대 상 조 세		제 한 세 율 (원천징수)			적 용 기 간		비 고
		한 국	대 상 국	이 자 소 득	배 당 소 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헝가리	90. 4.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0%	․25%이상 법인 5% ․기타：10%	0%	91.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호 주	84. 1. 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한국：81.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호주：81.4.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휘 지	95. 2.15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토지판매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10% ․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 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5%	․25%이상 법인：5% ․기타：15%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기타 알제리의 조세	10%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5%	장비사용대가 2% 기타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크로아 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과징금	5%	․25%이상 법인 (조합제외)：5% ․기타：10%	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적용시 유의사항>
□ 본 제한세율표는 각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내용을 단순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실제 조세조약별로 제한세율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범위(면세대상 포함), 적용방법 등이 각각 달라 본 표에서 이를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 사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중앙행정기관(중앙은행 포함)이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의 의정서에서는 조세조약 원문 내용을 제한하는 경우(예：일본, 스위스 등)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세조약(국문 및 영문)관련 인터넷 웹사이트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 ｢조세조약｣란 (국문)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fat.go.kr)의 ｢조약정보｣란 (국문 및 영문)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 세율인하

(소법 §156①3ㆍ법법 §98①3)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채권시장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는 25% 원천징수	ㅇ 14%로 인하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적용

2

간접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

부동산투자회사(REITs) 포함

(법법 §57조의2)

(법법§57조의2)

가. 개정취지

○  ’05. 7월부터 간접투자기구인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짐(’05. 7월,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이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간접투자기구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ㅇ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액에서 공제 - 공제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시에는 환급 ㅇ 간접투자기구의 범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추가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개인양수자에 대해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면제

(소법 §156①3의2ㆍ법법 §98①3의2)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시 개인인 양수자로 하여금 원천징수토록 하는 제도는

-  양수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 ㅇ 부동산 양도소득 대상자산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등) - 기타자산(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부동산주식) < 신 설 >	ㅇ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 양도자가 신고ㆍ납부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 공제항목에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포함

(소법 §116)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기납부세액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양도소득세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 ㅇ 예정․확정신고 납부세액 ㅇ 예정․확정신고 미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세액 ㅇ 수시부과세액 <신 설>	ㅇ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156①3의2)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양도소득관련 원천징수의무자 가산세 규정 명확화

(소법 §85)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는 범위를 종합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  부동산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및 가산세를 모두 부과․징수 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산세만 징수토록 규정할 필요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미이행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 징수하는 경우 ㅇ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포함되는 때 ㅇ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다음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때 - 종합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 양도소득 추가

다. 적용시기

○ 2007.1.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규정상

“부동산” 의미 명확화

(소법 §156①3의2 단서, 법법 §98①3의2 단서)

가. 개정취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비상장 부동산 주식 포함)이 포함되어 있음

○  현행 규정상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그 대상을 “부동산”으로 표기하여 부동산 외의 자산은 무조건 100분의 10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그 대상을 “당해자산”으로 표기하여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국내원천 양도소득 과세방법 ㅇ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중 적은 금액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양도차익의 100분의 25	- 당해 양도자산(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자산 포함)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부터 적용

7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법법 §57⑤)

가. 개정취지

○  현행 조특법 규정상 해외자원개발사업에 5% 이상 출자시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있더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0% 공제 또는 손금산입해 주고 있음

-  반면, 조세조약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5～20% 미만의 지분을 출자한 경우 현행규정상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완 필요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해외 자회사에 20% 이상 출자시 100% 공제 또는 손금산입 ※ 조세조약이 없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조특법 §104의6) ․ 해외 자회사에 25%(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5%) 이상 출자시 50% 공제 또는 손금산입	ㅇ 해외자회사에 20%(해외자원개발사업인 경우 5%) 이상 출자시 100% 공제 또는 손금산입 추가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

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폐쇄시 지점세 과세근거 마련

(법령 §134)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국내에 자회사로 진출하는 경우와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양국이 조세조약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세후소득에 대해 추가로 지점세를 과세하고 있음

* 캐나다, 호주, 프랑스, 브라질, 필리핀등 8개국

-  자회사의 경우 청산시 내부유보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나 지점의 경우 현행 규정상 지점 폐쇄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외국법인 지점세 과세 ㅇ 본사에 이익송금한 금애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 ㅇ 지점 폐쇄후 이익송금한 금액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ㅇ 과세근거 마련 - 국내지점 폐쇄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본금상당액을 “0”으로 간주하여 - 지점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적용시기

○ 법 시행일 이후 과세하는 분부터 적용

9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시 과세대상

소유비율 계산방법의 보완

(소령 §179⑪ㆍ법령 §132⑧)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장주식 총수의 25%이상 소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 양도소득으로 과세

○  파트너십은 한단위로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에 따라

- 25%이상 소유비율 계산은 경제적 실질귀속자인 구성원단계에서 소유비율을 판단하는 것보다 내국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파트너십단계에서 구성원모두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ㅇ 양도자(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직전 5년의 기간중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ㅇ 국외 파트너십이 소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비율 계산방법 - 파트너십의 구성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도 파트너십을 한단위로 보아 조합원 모두가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판정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명목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의제시기 규정

(법령 §137①)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에 배당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실지로 지급하는 때가 지급시기로 되어 있어

-  소득지급자가 미지급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지급시기를 개정할 필요

*  내국법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지급시기 :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시 3월이 되는 날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ㅇ 실제로 지급하는 때 (법법 통칙 98-137…1)	ㅇ 원칙 : 실제로 지급하는 때 - 예외 : 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가능한 명목회사가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의일로부터 3월까지 미지급시 - 3월이 되는 날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

다.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잉여금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증시상장 국내 중소기업 발행주식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소법 §94)

가. 개정취지

○ 외국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을 국내증시 거래와 일치시켜 해외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거주자의 외국거래주식 양도세율 ㅇ 모든 주식 : 20% * 국내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 : 10%	□ 거주자의 외국거래주식 양도세율 조정 ㅇ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 10% ㅇ 그 외 주식 : 20%

다. 적용시기

○ 이 법 시행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권 허용

(국세기본법 §45의2④)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세액 납부후 지급조서 제출로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에 대하여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여 내⋅외국인 동등 대우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경정청구 ㅇ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한 납세자는 경정청구 가능 ㅇ 다만, 과세표준 신고가 생략되는 아래 거주자도 경정청구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연금⋅퇴직⋅사업소득만 있는 자 * 이자⋅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자는 제외	ㅇ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경정청구권 인정 - 원천징수의무자 - 비거주자(외국법인) : 선박⋅항공기등의 임대소득⋅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사용료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 등

다. 적용시기

○ 2007.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13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특법 §85의4)

가. 개정취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국법인(SPC)에 보유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ㅇ 양도차익에 대해 신주의 처분시점까지 법인세 과세이연 ㅇ 일몰시한 : 09.12.31

다. 적용시기

○ 2007.1.1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8①)

가. 개정취지

○ 외국 선진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용기간을 3년 연장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외국인기술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면제 ㅇ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영§16) -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제공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 특정사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기술자 - 비영리연구기관 연구원 ㅇ 일몰기한 : ’06.12.31	ㅇ 일몰기한 : ’09.12.31 (3년 연장)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5

기술도입계약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18②)

가. 개정취지

○ 일몰기한(2009. 12. 31)을 신설하여 감면의 영구화를 방지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ㅇ 기술도입계약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 대상 기술도입계약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기술도입계약으로서 -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ㆍ법인세가 면제되는 기술도입계약 < 신 설 >	ㅇ 일몰기한 : ’09. 12. 31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신설

(조특법 §121의6)

가. 개정취지

○ 일몰기한(2009. 12. 31)을 신설하여 감면의 영구화를 방지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ㅇ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에 따른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ㆍ법인세는 ㅇ 대가 지급일부터 5년간 면제 < 신 설 >	ㅇ 일몰기한 : ’09. 12. 31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17

비거주자 채권투자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법 §91의7)

가. 개정취지

○ 비거주자 채권투자 전용펀드가 국내채권에 60%이상 투자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예 : BB+이하)에 10% 이상 투자시 5% 저율과세함으로써

-  채권시장 및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지원

※  내국인의 우회투자등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를 적격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로 제한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 신 설 >	□ 채권투자 전용펀드가 정크본드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해 5% 저율 분리과세 ㅇ 대상 : 비거주자(외국법인) ㅇ 요건 : - 국내채권에 60%이상투자 - 정크본드에 10% 이상 투자 ㅇ 적용시한 : ’09. 12. 31까지 받는 소득

다. 적용시기

○ 2007.1.1일이후 최초로 설정되는 펀드분부터 적용

18

조세감면 결정전 재검토 절차 신설

(조특령 §116조의3②)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여부 판정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위해 조세감면 결정전에 재검토 절차를 마련

나.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현행절차> * 조세감면신청→기술소관부처 검토요청→의견통보→조세감면여부 결정⋅통보	□ 고도기술수반사업과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시 ㅇ조세감면 결정전에 재검토 절차 신설 <개정절차> * 조세감면신청→기술소관부처 검토요청→의견통보→소관부처의 부적격 의견시 신청인에게 사전통보→재검토 요청시 해당부처에 재검토요청→재검토 의견통보→조세감면 여부결정⋅통보

다. 적용시기

○ 2007.2.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 신청분부터 적용

외국법인 납세안내

발행일자：2007년   2월   일

발  행  처：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집필․편집：행정사무관     이 동 운

세무조사관     박 일 종

( Tel：397-1442~1443 )

인  쇄  처：두합인쇄(☎228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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