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세금,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입니다.”

11-1210000-000090-10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2007

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따뜻한 세정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운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외국인투자촉진과 관련된 개별 조세감면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  조세지원체계와, 당면한 2007년도 법인세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과세제도, 과소자본과세제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울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6년에 개정된 관련세법규정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납세를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세정동반자로서 우리나라를 “외국인이 투자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 설 것임을 다짐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외국투자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7년  2월

국 세 청 장

∙목  차∙

Contents

제 1 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3

1. 현지법인	3

2. 개인사업자	3

3. 지점	4

4. 사무소	5

제 2 절  현지법인 설립절차	6

1. 외국인투자신고	6

2.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6

3. 회사(주식회사)설립의 등기	6

4. 사업자등록	7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8

제 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13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의의	13

2.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13

가. 외국인	13

나. 외국인투자	14

다. 외국투자가	14

라. 외국인투자기업	15

마. 출자목적물	15

바. 자본재	16

사. 기술도입계약	16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16

자. 외국인투자비율	17

3.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18

가.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	18

나.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20

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20

라.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22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22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22

나.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24

다. 조세특례제한법	25

라.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26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26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28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28

2.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28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9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0

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2

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2

마.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3

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3

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4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35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조특령

제116조의2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	35

3. 법인세의 감면방법	37

가. 감면대상소득	37

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38

다. 소득별 구분사례	38

라. 감면내용	39

마. 감면기산일 및 감면종료일	41

바. 조세감면의 신청	42

사.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44

아. 증자의 조세감면	44

자.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45

차. 감면세액의 계산	46

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계산 특례	48

타. 최저한세의 적용	48

파. 중복지원의 배제	49

하.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52

거. 사업개시의 신고	53

4. 지방세의 감면	54

가. 감면내용	54

5.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	55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55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	56

다. 면제신청	57

라. 면제제한	57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83

1. 개  요	83

2. 감면내용	83

3. 감면기산일	84

가. 승계인수분	84

4. 감면종료일	85

5.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85

가. 발생기준	85

나. 선이익․선배당 원칙	85

다. 투자지분의 양도․양수	85

6.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5

7. 원천징수방법	87

제 4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95

1.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95

2. 조세면제기간	96

3. 조세면제신청	96

4. 과세방법	97

5. 기술대가의 종류	98

가.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98

나.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98

다. 선불․착수금(Initial Payment Royalty)	98

6. 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 처리	98

가. 기술공여자에게 지급한 기술료	98

나. 귀속연도	99

다. 기타 여행경비, 체재비 등	99

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제출	99

제 5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106

1. 개  요	106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106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종전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107

2. 면제대상소득	107

3. 면제신청	108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121

1.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121

가. 공공차관 도입관련 감면	121

나. 공공차관과 관련된 기술⋅용역 대가	121

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22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2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3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125

라. 제주도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125

마.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126

바.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127

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127

3.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128

가. 과세방법	128

나. 원천징수의무자	130

다. 납세지	130

라. 비과세소득	130

마.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양도	131

바. 증여세 과세	132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137

1. 사유별 조세추징	137

2. 감면세액 추징 배제	138

3.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139

제 3 장  이 전 가 격 세 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145

1. 국외특수관계자란?	145

가.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147

2. 정상가격이란?	148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149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UP)	149

2. 재판매가격방법 (RP)	149

3. 원가가산방법 (CP)	150

4. 이익분할방법 (PS)	151

5. 거래순이익률방법 (TNMM)	152

6.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방법(Berry Ratio Method)	153

제 3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155

1.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55

가. 근  거	155

나. 제출의무자	155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5

2.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56

가. 근  거	156

나. 제출의무자	156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6

3.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57

가. 근 거	157

나. 제출의무자	157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7

4.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158

가. 근  거	158

나. 제출의무자	158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8

5. 국제거래명세서	158

가. 근  거	158

나. 제출의무자	158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9

6.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159

가. 근 거	159

나. 제출의무자	159

다. 작성시 참고사항	159

7.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159

제 4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161

1. 의 의	161

2. 절 차	161

가.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161

나.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162

다.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163

라. 사전승인	163

마. 연례보고서의 제출	163

바. 사전승인의 취소 등	164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164

제 4 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 1 절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요	189

1. 적용대상 :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	189

2. 조세피난처의 정의	190

제 2 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191

1.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범위	191

2.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192

3.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93

가. 배당간주금액	193

나.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	193

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193

라.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94

4.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196

5. 과세자료 제출	196

제 5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223

1.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223

2.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223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224

1.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224

가. 내국법인의 경우	224

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225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225

가. 차입금의 범위	225

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226

다.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228

3. 제3자 개입거래	229

4.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229

5.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230

6.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230

7.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230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251

·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에 관한 고시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고시

·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 취득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고시

· 조세피난처 지정 고시

2. 2007 개정세법 해설(조특법 관련)	269

3.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281

표 목 차

【표 1-1】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4

【표 2-1】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24

【표 2-2】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25

【표 2-3】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내용	25

【표 2-4】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주요 내용	26

【표 2-5】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27

【표 2-6】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36

【표 2-7】감면대상사업 및 비감면사업의 구분[투진일 322-1440, 1976. 6. 2]	38

【표 2-8】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40

【표 2-9】감면기산일 변동추이	41

【표 2-10】유형별 감면종료일	42

【표 2-11】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49

【표 2-12】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연혁	83

【표 2-13】원시투자분의 감면기산일 변천	84

【표 2-14】증액투자분의 감면기산일 변천	84

【표 2-15】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86

【표 2-16】배당소득별 감면대상여부	86

【표 2-17】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연혁	96

【표 2-18】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신청기한 연혁	97

【표 2-19】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방법	97

【표 2-20】외국인기술자의 면제소득	107

【표 2-21】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종전의 조세지원(요약)	108

【표 2-22】조세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129

【표 2-23】주식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130

【표 2-24】비거주자 주식 무상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132

【표 2-25】추징사유별 감면조세의 추징범위	137

【표 2-26】추징배제사유 및 대상조세	138

서식목차

[별지 제18호 서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0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공제감면 세액계산서(4)	62

[별지 제80호 서식] 조세감면신청서 ․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82

[별지 제84호 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104

[별지 제8호 서식 부표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명세서	105

[별지 제7호 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120

[별지 제70호의2 서식]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142

[별지 제1호 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4

[별지 제1호의2 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6

[별지 제1호의3 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178

[별지 제5호 서식]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180

[별지 제8호 서식] 국제거래명세서	182

[국세청고시 제2007-2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184

[별지 제10호의4 서식(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 판정명세서(갑)	200

[별지 제10호의4 서식(을)]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 판정명세서(을)	202

[별지 제10호의4 서식(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 판정명세서(병)	204

[별지 제10호의5 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205

[별지 제10호의6 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207

[별지 제10호의7 서식(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209

[별지 제10호의7 서식(을)]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211

[별지 제10호의7 서식(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	213

[별지 제10호의8 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	215

[별지 제10호의9 서식]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	217

[별지 제11호 서식] 국외출자명세서	219

[별지 제10호의2 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239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241

[별지 제10호의2 서식(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242

[별지 제10호의2 서식(정)] 외국은행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244

[별지 제10호의3 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246

약 어 표

이 책자는 주요 법령을 인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조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조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특법시행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

외투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투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외투법시행규칙”

국내원천

소득

국내세법상

과세여부

과세가능 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종합과세․

신고납부

국내세법상의

세율적용

과세불가

조세조약상

과세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국내사업장

귀속여부

국내세율>

제한세율

yes

no

no

yes

yes

no

no

yes

yes

no

<외국인투자 관련 : 조특법§121의2~6>

감면사업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7년간 국세 및 지방세를 100% 또는 50% 감면

위 기업의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감면

고도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면제

<외국인근로자 관련 : 조특법§18, 18의2>

외국인기술자는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 비과세와 근로소득의 17%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조세감면제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1)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82-2-397-1440

English Web Page of NTS        www.nts.go.kr/eng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소득세법 §119, 156, 법인세법 §93, 98)

구 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25%(채권14%)
배당소득			25%
선박 등 임대소득			2%
사업소득			2%
인적용역소득			20%
사용료 소득			25%
유가증권양도소득			10%, 25%
기타소득			25%
부동산소득		종합과세	-
산림소득	개인:분류과세 법인:종합과세		-
양도소득			10%, 25%

근로소득(개인)	종합과세	거주자와 동일
퇴직소득(개인)	분류과세

* 종합과세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종합과세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완납적 원천징수)

분류과세 : 종합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0~15%)	25% (주민세 10% 별도)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종합과세됨

*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된 경우 소득(법인)세율은『제한세율×1/(1+0.1)』로 계산

•사업소득

조세조약 체결 국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2%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귀속분 종합과세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중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거주지국과세 (구체적인 사항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부동산등의 경우 양도자는 추후 양도소득세신고(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를 해야함

(개인이 지급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부동산소득

부동산소득의 발생 원천이 되는 부동산 자체를 하나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과세 (원천징수대상 아님)

•인적용역소득

용역수행지국과세원칙 (국가별 면세요건은 체약국별 조세조약 참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 다만, 인적공제중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함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 주소․거소 등이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 다만,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경우 당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납세지 :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원천징수시기 : 국내원천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 :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의 총액. 다만, 지급자세부담방식 또는 순액지급방식의 경우『지급금액×1/(1-원천징수세율)』로 과세표준을 계산

소득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함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등은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다음달 9일까지 비과세․면제신청서(거주자증명서 첨부)를 제출해야함

* 다만, 국내법에 의한 면제소득, 사업․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은 제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국내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조약이 국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체약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그리스					8%					5%, 15%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0%					5%, 15%					10%
네델란드					10%, 15%					10%, 15%					10%, 15%
네 팔					10%					5%,10%,15%					15%
노르웨이					15%					15%					10%, 15%
뉴질랜드					10%					15%					10%
덴마크					15%					15%					10%, 15%
독 일					10%					5%, 15%					2%, 10%
러시아					없음					5%, 10%					5%
라오스					10%					5%, 10%					5%
루마니아					10%					7%, 10%					7%, 10%
룩셈부르그					10%					10%, 15%					10%, 15%
말레이지아					15%					10%, 15%					10%, 15%
멕시코					5%,10%,15%					0%, 15%					10%
모로코					10%					5%, 10%					5%, 10%
몰 타					10%					5%, 15%					0%
몽 골					5%					5%					10%
미 국					12%					10%, 15%					10%, 15%
미얀마					10%					10%					10%, 15%
방글라데시					10%					10%, 15%					10%
베트남					10%					10%					5%, 15%
벨라루스					10%					5%, 15%					5%
벨지움					10%					15%					10%
불가리아					10%					5%, 10%					5%
브라질					10%, 15%					15%					15%, 25%
스리랑카					10%					10%, 15%					10%
스웨덴					10%, 15%					10%, 15%					10%, 15%
스위스					10%					10%, 15%					10%
스페인					10%					10%, 15%					10%
슬로바크					10%					5%, 10%					10%
슬로베니아				5%					5%, 15%					5%
싱가폴					10%					10%, 15%					15%
아랍에미리트					10%					5%, 10%					0%
아일랜드					0%					10%, 15%					0%
알제리			10%					5%, 15%					2%, 10%
영 국					10%					5%, 15%					2%, 10%
오 만	5%					5%, 10%					8%
오스트리아					10%					5%, 15%					2%, 10%
요르단					10%					10%					10%
우즈베키스탄					5%					5%, 15%					2%, 5%
우크라이나					5%					5%, 15%					5%
이스라엘					7.5%, 10%					5%, 15%					2%, 5%
이집트					10%, 15%					10%, 15%					15%
이태리					10%					10%, 15%					10%
인 도					10%, 15%					15%, 20%					15%
인도네시아					10%					10%, 15%					15%
일 본					10%					5%, 15%					10%
중 국					10%					5%, 10%					10%
체 크					10%					5%, 10%					10%
칠 레					5%,, 15%					5%, 10%					5%, 10%
카자흐스탄					10%					5%, 15%					10%
캐나다					10%					5%, 15%					10%
쿠웨이트					10%					10%					15%
크로아티아		5%					5%, 10%					0%
태 국					10%					15%, 20%					15%
터어키					10%, 15%					15%, 20%					10%
튜니시아					12%					15%					15%
파키스탄					12.5%					10%,12.5%					10%
파푸아뉴기니					10%					15%					10%
포르투갈					15%					10%, 15%					10%
폴란드					10%					5%, 10%					10%
프랑스					10%					10%, 15%					10%
핀랜드					10%					10%, 15%					10%
필리핀					10%, 15%					10%, 15%					10%, 15%
헝가리					0%					5%, 10%					0%
호 주					15%					15%					15%
휘 지					10%					10%, 15%					10%

■ 체약국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The Summary of International Taxation (2)

Foreign Taxpayer Help-line(English) +82-2-397-1440

English Web Page of NTS        www.nts.go.kr/eng

■ 지점세 (법인세법 §96)

법인세가 부과된 세후소득(or 송금액)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추가로 지점세를 납부

산식 : 과세대상소득 × 지점세율 (필리핀, 캐나다-산식주의)

2007. 1월 현재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 및 세율

모로코 5%	프랑스 5%	브라질 15%	인도네시아 10%
캐나다 5%	카자흐스탄 5%	필리핀 10%	호주 15%

■ 공통경비 배분 (법인세법시행령 §130)

외국법인의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중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산입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

산식 : 경영비및일반관리비 × ───────────

외국법인의 수입금액

외화의 원화환산은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의 연평균율 적용

■ 과소자본세제 (국조법 §14~§16)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6배)를 초과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 처분

총차입금적수 - 출자금액적수×3배 (금융 6배)

산식 : 지급이자및할인료 × ──────────────────────

총차입금적수

이자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배당원천세액을 상계 조정하여 환급(또는 추가납부)

■ 조세피난처세제 (국조법 §17~§20)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제조업 등 제외)

산식 : 배당가능유보소득 × 주식보유비율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조세피난처란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가(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마샬군도, 라이베리아),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대한 부담세액비율이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

■ 이전가격세제 (국조법 §4~§13)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이전가격과세 흐름도>

* 경비항목별로 특정기준에 따라 배분가능

* 전자신고 기준임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조정명세서(갑)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을)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갑,을,병)

국외출자명세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해외지사명세서

소득처분

주   주 : 배당

출자법인 : 유보(출자의 증가)

국내사업장 : 기타사외유출

기   타 : 배당

처분

없음

yes

no

no

yes

no

yes

해당없음

이전가격조정

익금산입

국제거래

이전소득금액의

반환여부

정상가격과의

차이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여부

*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

대여금에 대한 이자 :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

소득금액 반환전까지의 이자 :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날의 통화별 LIBOR 3month

(www.bba.org.uk)

* 다만, 다음의 경우 국제거래임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국조법령§3의2)

1. 자산의 무상이전이나 채무의 면제

2. 무수익 자산의 매입․현물출자, 그 유지비

3. 출연금 대납

4. 그 외 자본거래로서 합병․증자․감자시의 이익분여

* 제한세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시는 각국과의 조세조약을 개별 검토․확인

* 주민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해야하는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주의), 필리핀

법인세신고시 국제거래 관련 제출서류

제1절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제1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장

외국인의 국내법인설립 개요

제  1  절  외국인의 국내사업진출 방법

제  2  절  현지법인 설립절차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현지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를 통한 진출방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국내 지점 또는 사무소 설립을 통한 진출입니다.

사무소의 설립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현지법인

외국인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이를 내국법인으로 봅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외국인이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외국인 투자가가 2인 이상이면 1인당 투자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외국인이 국내에서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 휴․폐업 등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지점 설립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가 필요합니다.

지점(branch)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세법상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인정되며, 국내에서 영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표 1-1】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 거 법 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 인 의 성 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 일 체 여 부	외국인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점이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 고 수 리 및 허 가 기 관	Invest KOREA, 외국환은행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정경제부(금융업 등 허가)
최 소 (최 대) 투 자 금 액	최소 : 건당 5,000만 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 세 의 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13%, 25% (2004.12.31이전 15%, 27%)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 있음 법인세율：13%, 25% (2004.12.31이전 15%, 27%) * 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모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카자흐스탄, 필리핀)

✰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각 2%p 인하됨

사무소

사무소는 지점과 달리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하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을 부여받게 되며 법원에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사무소(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라고도 함)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및 품질관리․광고․선전․정보 수집과 제공 등,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의 업무에 국한되며, 직접판매나 판매를 위한 제품재고 유지 등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외국환거래법적용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  점

사무소

외국인의

국내진출

현지법인 설립절차

제2절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의 설립절차는 크게 외국인투자 신고절차, 회사설립 등기절차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절차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투자 사전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만 추가될 뿐 그 밖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신고인은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투자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이며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신고하면 신고와 동시에 즉시 처리됩니다.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자금의 송금방법은 계좌를 통한 송금과 세관 휴대 반입이 있습니다. 송금의 경우 국내에서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하면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서를 발급합니다.

회사(주식회사)설립의 등기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며, 이중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설립의 형태

① 발기설립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

② 모집설립  :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

2)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정관의 작성과 공증

③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⑤ 주주 모집(모집설립인 경우)

⑥ 출자의 이행

⑦ 창립총회의 개최(모집설립인 경우)

⑧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설립경과의 조사

⑨ 이사회의 개최 및 대표이사의 선임

⑩ 법인설립등기

⑪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3)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발기설립은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하게 되는데 신청장소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Invest KOREA이며, 신청기한은 사업자등록의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법인설립신고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Invest KOREA, 세무서 제공)

- 정관(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등의 명세

- 사업허가증 사본 등(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추가 제출

- 기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투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기타 법인설립 신고시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을 설립한 후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록장소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이며 등록기한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필요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입니다.

참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 제18호 서식)가 즉시 발급되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사용됨

②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에 사용됨

[별지 제18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 년 월 일)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1. 외국투자가 가. 상호 또는 명칭 : 나. 국 적 : 2. 외국인투자기업 가. 상호 또는 명칭 : 나. 주 소 : 다. 신고(허가)된 사업 : 3.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인) ※ 유의사항 : 이 등록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입 및 송금 등 외국인투자관련 업무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식 취득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 당해 법령의 허가 또는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 125g/㎡)

제 2 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1  절  조세지원 개요

제  2  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  3  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  4  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  5  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  6  절  기타의 조세지원

제  7  절  감면조세의 추징

제1절 조세지원 개요

제2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지원 개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의의

외국인투자는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자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구조조정의 원활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이러한 경제효과 부분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투자(Cross-Border Investment)는 시장정보의 제약 등으로 자본이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국내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여건이 불리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관련 용어의 정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상의 정의에 따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지원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지원과 관련된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투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외국인의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말합니다. 즉,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Portfolio Investment)의 경우에는 현행 세법에서 직접적인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그리고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외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1)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외국인)

2)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6)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함)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체류자격 (F2)]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투법 제2조 제1항 제4호)

1)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에 설명할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아.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에서 설명될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외국투자가

외국투자가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외투법 제2조 제1항 제5호)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외투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지분 소유 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외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출자목적물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외투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외투법 제2조 제1항 제7호)

1)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2) 자본재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4)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치설계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6) 위 나. 2)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7) 다음의 주식

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8)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9)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

자본재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ㆍ차량ㆍ항공기 등을 포함함)로서의 기계ㆍ기자재ㆍ시설품ㆍ기구ㆍ부분품ㆍ부속품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ㆍ종자ㆍ수목ㆍ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ㆍ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ㆍ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합니다.(외투법 제2조 제1항 제8호)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외투법 제2조 제1항 제9호)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

1) 국내기업의 주식⋅지분의 취득에 의한 투자

외국인이 외투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 투자금액(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금액을 말하며, 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 금액을 말함)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것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2) 장기차관에 의한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을 의미합니다.

①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② 해외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 또는 상기 “①”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외국인투자비율

조특법 제12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함은 외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가가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이 설립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2002. 12. 31 이전에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동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 12. 31 이전에 출자전환되는 분에 한함)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다음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합니다.(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에 따라 2002. 1. 1 이후 최초로 설립되는 내국법인에게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①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②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투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투자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

위에서 살펴본 투자 유형별 외국인투자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 신설법인의 설립(단독 혹은 합작) 및 국내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의 증자에 참여하는 두가지 투자형태가 있습니다.

1) 투자 신고

신주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은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KOTRA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②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③ 기타 서류 : 해당시에만 제출 (사본 각 1부)

․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평가내용

․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 외투령 제2조 제6항각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투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약서

․ 주식 또는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2) 자금(자본재)의 도입

현금으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해외에서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투자자금을 송금하여 은행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법인설립 등기 전,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인 주금납입계좌로 이동되며, 이때 은행은 법인설립등기 구비서류인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을 통한 휴대반입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 후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사본을 제출 합니다.

자본재를 현물로 도입할 경우에는 도입물품명세서 3부를 작성, 선적 전에 외국인투자신고기관에서 검토․확인 신청하며, 자본재 도입 완료시 현물출자완료확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법인설립등기시에 동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 및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전이라도 외국인이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외국환(매입, 예치) 증명서 (자본재인 경우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4) 투자내용 변경신고

등록 전에 외국인투자금액․투자방법․투자비율 및 외국투자가의 상호․국적,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 외국투자가와 내국인 주주간의 직접거래나 유가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투자 신고

방위산업체가 아닌 기업의 기존주식취득에 의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인과 신고접수기관은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2) 외화자금의 도입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에 송금시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 송금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매각하여 내국통화로 기존 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세관을 통한 휴대 반입시에는 관할 세관에 신고한 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통화로 기존주주에게 지급하거나, 외화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정간 이체방식에 의해 지급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기존주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접수기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외국환(매입, 예치) 증명서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외국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투자 형태

외국인이 합병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②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③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④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⑤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등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2) 투자 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은 외국인투자신고필증(또는 허가통지서)을 발급받은 기관에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신고서 2부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외투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 1부

․ 주식 등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투자가 혹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은 외국환은행 본․지점, 또는 KOTRA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해외 모기업 또는 당해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차관계약서 사본 1부

․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근거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직접적 근거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등에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를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1) 목적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1998년 9월 16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률입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연혁

①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1960년대 초에 제정되어 그 동안 경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차관 등의 외자를 도입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던 외자도입법은 외국인투자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책지원 의지를 보다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제명을 1997년 1월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

1998년 3월, 정부에서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특징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종전의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의 법령체제로 다음과 같이 개편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외국인투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②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를 설치하여 One - Stop서비스 제공

④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⑤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4)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관계

①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외투법 제30조 제1항)

③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그대로 적용1되며 또한 각 개별법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5)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표 2-1】외국인투자촉진법의 체계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제1조~제4조
외국인투자절차	신⋅구주식 등의 취득, 합병,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5조~제8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 등	제9조~제17조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18조~제20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자본재의 처분제한, 주식 등의 양도 등	제21조~제24조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등	제25조~제26조
보칙 및 벌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벌칙 등	제27조~제30조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1) 목적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2006.3.23,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30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내용

【표 2-2】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총칙	목적, 용어의 정의 등	제1조~제4조
외국인투자의 제한 및 신고⋅허가절차	외국인투자 제한업종등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류 등	제5조~제8조
기술도입계약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등에 대한 내용	제9조~제14조
수탁기관장 등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관련 내용	제15조~제21조
보칙	기타 보칙 관련 내용	제22조~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1) 목적

조세특례제한법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명칭 개정된 것으로 1999년 5월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내용이 새로이 동 법으로 이관되었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세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

【표 2-3】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내용

적 용 대 상	조 세 지 원 내 용	관련 조항
외 국 인 투 자 기 업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121의 2 ②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법§121의 2 ④
	자본재의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법§121의 3 ①,②
외 국 투 자 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법§121의 2 ③
고 도 기 술 제 공 자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법 §121의 6
외 국 인 기 술 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법 §18
외 국 인 근 로 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 §18의 2
공 공 차 관 의 도 입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감면	법 §20 ①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한 감면	법 §20 ②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1) 목적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내용

【표 2-4】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총칙	목적, 영업비밀의 보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1조~제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에 관한 협의, 신고, 사후관리 등	제4조~제8조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면제 대상기술, 조세감면 신청서류 등	제9조~제10조
조세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별표 1
감면신청서류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별표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우리나라는 1983년까지는 별도의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1984년 외국인투자자유화의 일환으로 종전의 허용업종 열거방식(Positive List System)에서 제한업종 열거방식(Negative List System)으로 전환하면서,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별도의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내용은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간단히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5】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2 ③

고도기술제공대가

법인(소득)세 면제

조특법 제121조의 6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 2 ②

감면 내용	- 위 1. 2, 6, 7호 사업 ⋅최초 5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감면 - 위 3, 4, 5, 8, 9호 사업 ⋅최초 3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감면	5년간 100%면제
감면 기산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중 빨리 도래하는 과세연도	최초로 대가를 지급 하기로 한 날
감면 신청 기한	⋅신규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변경신청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1년 또는 최초대가지급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외국투자가

고도기술 제공자

1.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조특법121의2 1항2호의2)

3.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5.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6.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조특법121의2 1항2호의5)

7. 기업도시개발 입주사업

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대상 사업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 등

⋅소요공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

감면대상 기술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됩니다.

이 절에서 주로 다루어질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질적으로 본점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인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은 일반 내국법인과 차이가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규정도 대부분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일반 내국법인과는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추가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세신고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첨단기술의 이전, 외국자본의 유치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바,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②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③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감면대상사업의 범위

다음에 설명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조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합니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함)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은 아래 각호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허브를 지원하고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②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③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1)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2)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동조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산업

㉱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중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④ 상기 “가”의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화폐 5백만불 이상일 것

㉯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일 것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2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외국인투자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일 것

㉯ 상기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일 것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하며, 이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특법 제121조의2 내지 법 제12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3항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부칙 제3조 제6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 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경제자유구역안에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상기 “나”의 “②”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③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상기 “나”의 “③”의 “㉮” 내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2006.2.9.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개발 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제주투자진흥기구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 외국인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법률 제7281호(20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법률 제7322호(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7조 개정규정은 기존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5.1.1. 이후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상기 “나”의 ③의 ㉮ 내지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아래 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며 동 기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

① 제조업

② 엔지니어링사업

③ 부가통신업

④ 연구 및 개발업

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⑥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⑦ 조특법시행령 제104조의 6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⑧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⑨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아.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경우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총 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조특령 제116조의 2 제9항에서 정하는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이중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각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일 것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일 것

【표 2-6】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혁

구 분	대상사업	법인세․소득세	재산세․취득세 등록세	관세․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1998.11.15 이전	․고도기술 수반 사업 ․수출자유지역 등 입주사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3년간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5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고도기술 수반사업100%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50% 감면
1998.11.16 이후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제조업․물류업, 관세자유지역 등록업체의 등록사업	․최초 7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최초 5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100% 감면
2004.1.1 이후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사업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제조업․물류업, 관세자유지역 등록업체의 등록사업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최초 7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이외의 기타 조세감면대상사업은 최초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최초 5년간 100% 감면, 다음 3년간 50% 감면 ․단,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이외의 기타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최초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100% 감면 ․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이외의 기타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관세만 100% 감면

구 분	대상사업	법인세․소득세	재산세․취득세 등록세	관세․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2005.1.1 이후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법121의2 1항2호의2)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법121의2 1항2호의5) ․기업도시개발 입주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최초 5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이외의 조세감면대상사업은 최초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이외의 조세감면대상사업은 최초 3년간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100% 감면 ․단,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사업 이외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은 관세만 100% 감면

법인세의 감면방법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종전 외자도입법상의 인가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 ┤ └	감면대상사업소득 비감면사업소득	┌ 산출세액 감 면 ┤ └ 가 산 세 감면배제 감면배제
청산소득 감면배제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판정

감면이 허용되는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이 배제되는 비감면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7】감면대상사업 및 비감면사업의 구분 [투진일 322-1440, 1976. 6. 2]

감면대상 사 업	① 신고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② 신고제품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부설물 및 폐물) ③ 신고제품 매출에 따른 아프터 서비스(A/S) ④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일괄 매각한 재고자산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국일 22601-198, 1991. 4. 2]
비 감 면 사 업	① 타인의 생산제품을 매입·판매하는 도·소매 및 무역 ② 가공없이 반입원료를 그대로 판매하는 도·소매 및 무역 ③ 증권투자·부동산투기·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

소득별 구분사례

① 수탁가공에서 생긴 소득

㉮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소득	감면대상사업

㉯ 기    타	비감면사업

② 배당에서 생긴소득	비감면사업

③ 추가 허가사업(구 외자도입법 제13조 제2항)	비감면사업

④ 자산 임대수입

㉮ 호텔 감면대상사업	감면대상사업

㉯ 기타 영업	비감면사업

⑤ 이자수입

㉮ 감면대상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의 예치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이자	감면대상사업

㉯ 단체퇴직보험의 확정배당금	감면대상사업

㉰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받은 이자	비감면사업

㉱ 채권․증권 등 이자수입	비감면사업

(예 : 산업금융채권이자, 외국환금융채권이자, 국민주택채권이자,

중소기업금융채권이자, 재정증권이자, 양곡증권이자 등)

㉲ 당초 감면결정받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정 자산을 취득할 경우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업무용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	감면대상사업

㉳ 매출채권의 회수기한연장에 따른 이자수입

채권의 발생원천이 감면대상사업인 경우	감면대상사업

채권의 발생원천이 비감면사업인 경우	비감면사업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수입이자	비감면사업

㉴ 신탁이익	비감면사업

㉵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	비감면사업

㉶ 기타이자	비감면사업

감면내용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중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감면합니다.

【표 2-8】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121조2 1항)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1호)

◦ 외투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2호)

◦ 외투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2의5호)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2의6호)

: 7년간 감면

- 최초 5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 법률 제5982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3항에 다른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 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2의2호)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의3호)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2의4호): 5년간 감면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의사업(2의7호)

◦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3호)

: 5년간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다음 2년간  50% 감면

2) 사업양수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감면축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새로운 공장 등의 설치 없이 가동중인 기존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하여 적용합니다.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

➫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50%감면, 다음 2년간은 30%감면

감면기산일 및 감면종료일

1) 감면기산일

감면기산일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입니다.

이 때, “소득”이란 당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합니다.

【표 2-9】감면기산일 변동추이

투자유형	1991. 2. 28 이전	1991.3.1 이후	1995. 4. 1 이후	1998. 11. 16 이후
원시투자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후 10년 이내 5년간 연속 - 선택한 과세연도 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사업개시일 * 다만,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는 1998. 11.16이후의 경우와 동일	다음 ①과 ②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 ①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②사업개시일(증자 의 경우 자본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증액투자분 ․신규 증자분 ․배당금에 의한 증자분	증자분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한 날	상 동	상 동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 전입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좌 동	좌 동	좌 동

2) 감면종료일

정상적인 감면종료일은 50%의 감면을 받는 최종사업연도의 종료일입니다.

【표 2-10】유형별 감면종료일

구 분	감 면 종 료 일
정상적인 감면종료시	감면 종료하는 사업연도
허가취소․등록말소시	허가취소․등록말소 전일
주식 양도	양도 전일

조세감면의 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감면신청서는 동 외국환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처리되지 않고 접수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1) 조세감면신청기한 (조특법 제121조의2 제6항)

① 신규 :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순수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해 외국인이 투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경우에는‘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신규’외국인투자에 해당합니다.

② 변경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2) 조세감면신청기한 경과후 감면신청시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허용하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3) 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확인을 받은 때에도 동 확인이 조세감면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신고 후에 별도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때에는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조속히 조세감면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세감면신청시 첨부서류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6호)

1. 당해기술에 대한 설명서

- 그 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Catalog 등 참고자료

2.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기재한 서류

3. 생산방식 및 공정표(제조기술에 한함)

- 전공정에 걸쳐 작성하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정을 구분하여 표시할 것

- 공정별로 생산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표시할 것

4.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을 증빙하는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동종 또는 유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비교한 성능, 품질 또는 비용절감 등에 관한 사항

5. 고도기술임을 증빙하는 다음의 자료

-  당해기술로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국정부 기타 공인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합격서, 평가서 등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자료

-  당해기술(또는 서비스)의 개발과 관련된 자료(연구개발기관, 개발참가자, 개발비용 또는 소요기간 등)

-  당해기술과 동종의 기술(또는 서비스)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3국에 투자한 실적과 이를 제3국에 공여한 실적

- 기타 고도기술성을 증빙하는 서류

6.  외국인투자 신고필증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세감면결정내용 공문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신청이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처리기간은 감면신청일부터 20일 이내이며 그 내용을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이 연장가능 합니다.

증자의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을 면제합니다.(2006.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그 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신규투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경우의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1조의4)

재정경제부장관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함)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직후 증자액 만큼의 감자를 실시하여 투자금액의 순증가 없이 조세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조세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감자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전입됨으로써 당해 외국투자가가 취득하게 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합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며, 주식의 간접 및 직접소유비율은 조세감면 또는 조세면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 조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①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출자한 경우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③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상기 “㉮”, “㉯”를 계산함에 있어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

㉱  상기 외국법인 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계산은 이전가격과세관련 국외특수관계자 판정기준(국제조세 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과 동일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8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함

참고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11 생략

감면세액의 계산

1) 원시투자시 감면세액계산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 -------------------------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세액  =

□

|

|

□

□

|

|

□

외국투자가자본금

---------------------  ×

총자본금

감면비율  =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율(100%, 50%)

다만,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01. 1. 1 이후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함)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2) 증자나 합병시 감면세액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

① 일반적인 경우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 -------------------------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세액  =

□

|

|

□

□

|

|

□

(증자전 외투자본금 × 감면율＋증자시 외투자본금 × 감면율)

--------------------------------------------------------------

총 자 본 금

감면비율 =

㉮ 감면율：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 외국인투자비율 :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 외국인투자비율：(증자전 외자 ＋ 증자시 외자) / 총자본금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배제되는 외국인투자자본금인 기존주식에 의한 투자분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 내국인의 우회투자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1항)은 동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제외됨

㉰ 증자 사업연도의 일수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과 총자본금은 증자등기일 이후의 일수를 적용

② 예외 (비감면대상에 증자나 합병시)

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

산출세액 × ------------------------    × 감면비율

총과세표준

감면세액  =

□

|

|

□

□

|

|

□

(증자전 감면외자 × 감면율＋증자 감면외자 × 감면율)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외 국 인

×

투자비율

감면비율 =

* 감면외자 : 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

㉮ 감면율 :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0%가 적용.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합병)를 통하여 감면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증자시 감면외자로 안분하여 계산한 평균적인 감면율을 적용

- 평균적인 감면율：

(증자전 감면외자 × 감면율＋증자 감면외자 × 감면율)

---------------------------------------------------------

감  면  외  자

- 감면외자 = 증자전 감면외자 ＋ 증자 감면외자

✰	비감면대상 외국투자가자본금은 포함하지 않음

㉯ 외국인투자비율 및 증자한 사업연도의 일수 적용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소득 계산특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아래 ①의 금액에 ③의 금액중 ②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소득

② 당해 과세연도에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에게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개발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당해 시설물과 함께 거래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③ 당해 과세연도에 경제자유구역․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 시설물을 양도함으로써 받은 수입금액과 임대함으로써 받은 임대료수입액의 합계액

최저한세의 적용

최저한세 제도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에 산출된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996년까지 최저한세의 적용이 유예되었던 구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면도 1997년 이후 인가 또는 신고분부터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1998년 4월 10일 이후 최초로 과세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199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법인세ㆍ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방위세 부담(법인 : 소득의 6∼11.25％, 개인 : 산출세액의 15∼30％)은 하고 있었으나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에는 전혀 세부담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Minimum Tax)를 도입하였습니다.

【표 2-10】최저한세율의 변경내용

기간별 구분	일반법인	중소기업
1996. 12. 31 이전	12%	12%
1997. 1. 1 ∼ 1997. 12. 31	12%	10%
1998. 1. 1 ∼ 2003. 12. 31	15%	12%
2004. 1. 1 ～ 2004. 12. 31	15%	10%
2005. 1. 1 이후	15%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분 13%)	10%

중복지원의 배제

1)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외국인투자기업도 내국법인과 같이 동일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및 동일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이 배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7조 제2항)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1조)

③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

④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2)

⑥ 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⑦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94조)

⑧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 규정에 한함)

특히, 동일한 과세연도에 상기 ①～⑧ 및 다음에 열거된 규정의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조특법 제127조 제3항)

①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 2)

②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 4)

③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

상기 중복지원 배제대상 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중복시 공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세액 = 공제할 투자세액 ×	내국인 투자가의 소유주식 또는 소유지분
	당해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

참고	투자세액 중복적용 배제 사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대상 투자금액이 10억원이고 내국인투자비율이 50%인 경우

50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금액 = (10억 × 3%*)× ──

100

= 1,500만 원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2)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사항과 조특법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③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의2)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조특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특법 제32조 제4항)

⑥ 수도권 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

⑦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⑧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제64조)

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8)

⑩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9 제2항)

⑪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17 제2항)

⑫ 경과조치된 다음의 투자세액공제

㉮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

3) 동일사업연도 중복지원배제

상기 1)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열거된 ① 내지 ⑧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동법 제30조의4, 동법 제104조 규정과 2)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열거된 ① 내지 ⑫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4) 지방세의 중복적용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조특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3항

② 조특법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

③ 조특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조특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⑤  조특법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3항

⑥ 조특법 제121조의14(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2항

⑦ 조특법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제3항

감가상각의 의제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1) 감가상각의 의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조 제2항(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만약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상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합니다.

2)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내국법인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의 신고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함)의 확정은 조세감면의 기산일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4)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개시일 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조사․확인합니다.

참고	사업개시일의 기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지방세의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감면내용

1) 사업개시일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조특법 제121조의2 제4항)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제2호의 5, 제2호의 6,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함)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제2호의 5, 제2호의 6,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2)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조특법 제121조의2 제5항)

취득세․등록세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합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다만 조특법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제2호의 5, 제2호의 6,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합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조특법 제1항 제2호의 2, 제2호의 3, 제2호의 4, 제2호의 5, 제2호의 6, 제2호의 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의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대외지급수단”이라 함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기타 표시 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내국지급수단”이라 함은 대외지급수단외의 지급수단을 말한다.

②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 제2호의3 ․ 제2호의4 ․ 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제2호의5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상기 “가”의 ①, ②에 해당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당해 규정에 의해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조특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합니다.

면제신청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상기 “나”의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신청서(별지 제83호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본재를 도입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특법시행규칙 제51조의 5)

① 당해 사업이 감면대상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② 당해 자본재가 조특법 제12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도입자본재의 검토․확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면제제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상기 가(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법률 제7322호(2004.12.31)｢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7조 제1항 - 법 제121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5. 1. 1.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18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005. 1. 1. 이후 증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사례

제품의 매출 및 매입상품과 원료의 매출을 겸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인 국세번창(주)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하시오.

(투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이며, 2001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음)

1)  외국인투자현황

구 분	등 기 일 자	등 록 일 자	자 본 금		감 면 기 간
			외국인 투 자	내국인 투 자
현 금	’99. 7. 1	’99.10. 1	1,000	1,000	2001.1～2007.12.31(100%) 2008.1.1～2010.12.31(50%)

2) 손익계산서(2006. 1. 1～2006. 12. 31)

	과 목			금 액
① 매출액				30,000,000
② 매출원가				△20,000,000
③ 매출총이익				10,000,000
④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3,000,000
⑤ 영업외수익				800,000
⑥ 영업외비용				△900,000
⑦ 경상이익				6,900,000
⑧ 특별이익				100,000
⑨ 특별손실				△50,000
법인세 등 공제전 순이익				6,950,000
법인세 등				△1,052,727
당기순이익				5,897,273

3) 손익계산서 보충자료

구 분 항 목	계	제품매출	상품매출	원료매출	구 성 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 출 총 이 익	30,000,000 20,000,000 10,000,000	20,000,000 14,000,000 6,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4,000,000 2,000,000 2,000,000	66.67%, 20%, 13.33% 70%, 20%, 10% -

- 제품매출은 전액 감면대상사업이고, 상품 및 원료매출은 비감면사업임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는 전액 공통손금임

- 매출원가 이외의 개별손금액은 없음

① 영업외수익 명세서

과 목	구 분	금 액
계	-	800,000
	소 계	500,000
수 입 이 자	금융기관 이자 등 (국세과오납 이자 2,000원 포함) 관계회사 대여금 이자	400,000 100,000
수 입 배 당 금	-	280,000
잡 이 익	폐품 매각수입(공통수익)	20,000

② 기타 사항

-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로 전액 공통손금임

- 특별이익은 토지양도차익으로 전액 비감면사업소득임

- 특별손실은 법인세 추납액임

4) 세무조정사항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계	240,000	계	2,000
법인세 추납액	50,000	국세과오납이자	2,000
주민세등(일반관리비)	5,000
주주 · 임원 · 상여금(일반관리비)	10,000
가지급금 인정이자	33,000
보통예금 미수이자	52,000
건설자금이자	90,000

① 이월결손금

결손금 발생연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2005. 1. 1～2005. 12. 31	705,000	628,000	77,000

□ 계산

1) 자료조정

① 매출액 및 개별손금액 비율 계산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제품매출)	비감면사업 (상품·원료매출)	비 율
매 출 액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 33.33%
매출원가 (개별손금)	20,000,000	14,000,000	6,000,000	70%, 30%

② 일반관리비 및 영업외비용의 구분

항 목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일반관리비 영업외비용	3,000,000 900,000	2,100,000 630,000	900,000 270,000	개별손금비율 개별손금비율

③ 영업외수익의 구분

과 목	구 분	계	감면대상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계	-	800,000	280,014	519,986	-
수입이자	소 계	500,000	266,680	233,320	-
	금융기관이자	400,000	266,680	133,320	매출액비
	관계회사대여금이자	100,000	-	100,000	신고외수익
수입배당금	-	280,000	-	280,000	신고외수익
잡 이 익	폐품매각이익	20,000	13,334	6,666	매출액비

④ 익금 · 손금가산사항의 조정

과목	구 분	계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익금 가산	계	240,000	143,168	96,832	-
	법 인 세 추 납 액	50,000	35,000	15,000	개별손금비
	주 민 세 등	5,000	3,500	1,500	개별손금비(일반관리비감소)
	주 주 임 원 상 여 금	10,000	7,000	3,000	개별손금비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33,000	-	33,000	인가외수입
	보 통 예 금 미 수 이 자	52,000	34,668	17,332	매출액비
	건 설 자 금 이 자	90,000	63,000	27,000	개별손금비(영업외비용)
손금 가산	국 세 과 오 납 이 자	2,000	1,333	667	매출액비(영업외수익)

2) 감면소득과 과세소득의 구분계산서 작성

항 목		합 계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비 고
1. 매출액		30,000,000			20,000,000			10,000,000		66.67%：33.33%
2. 매출원가		20,000,000			14,000,000			6,000,000		70%：30%
3. 매출총이익		10,000,000			6,000,000			4,000,000
4. 일반관리비 · 판매비		2,985,000			2,089,500			895,500
P/L상 금액		3,000,000			2,100,000			900,000		조정1) ②
익금가산		△15,000			△10,500			△4,500		조정1) ④ ※주민세 및 상여
5. 영업외수익		883,000			313,349			569,651
P/L상 금액		800,000			280,014			519,986		조정1) ③
익금가산		52,000			34,668			17,332		조정1) ④ ※예금미수이자
익금가산		33,000			-			33,000		조정1) ④ ※인정이자
손금가산		△2,000			△1,333			△667		조정1) ④ ※과오납이자
6. 영업외비용		810,000			567,000			243,000
P/L상 금액		900,000			630,000			270,000		조정1) ②
익금가산		△90,000			△63,000			△27,000		조정1) ④ ※건설자금이자
7. 특별이익		100,000			-			100,000		자료3) ② 기타사항
8. 특별손실		0			0			0
P/L상 금액		50,000			35,000			15,000		법인세 추납액
익금가산		△50,000			△35,000			△15,000		〃
9. 각 사업연도 소득		7,188,000			3,656,849			3,531,151		3-4+5-6+7-8
10. 이월결손금		△705,000			△628,000			△77,000		자료4)의 ①
11. 차감소득		6,483,000			3,028,849			3,454,151
12. 과세표준		6,483,000			3,028,849			3,454,151

3) 감면세액 계산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계산공식

[eqn: 총산출세액&×`"감면대상사업 과세표준"_`over"과 세 표 준"^``×`"외국인투자 자본금"_`over"총 자 본 금"^`&×~"당해 사업연도 감면율(100%, 50%)"]

② 위 공식에 대입하면 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eqn: 842,790` TIMES ` {"3,028,849 " _{`}} over {"6,483,000 " ^{``}} TIMES ` {"1,000 " _{`}} over {"2,000"} ` TIMES `100%`=`196,875(원)]

✰	산출세액：842,790 = 6,483,000 × 13%(법인세율)

4)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작성 사례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2005.2.28.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6. 1. 1. ～ 2006.12.31.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국세번창(주)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2	3	-	8	1	-	9	8	7	6	5
※ 관리번호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121조의 4 제1항)
1. 감면세액계산
①구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 산출세액	⑥감 면 대 상 사업소득비율 (②/④)	⑦감면 비율 (,)	⑧감면세액 (⑤×⑥×⑦)
②감 면 대상사업	③비감면 사 업	④ 계
법인세	3,028,849	3,454,151	6,483,000	842,790	46.72%	50%	196,875
2.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⑨ 증자 횟수	⑩ 구분	⑪ 증 자 등 기 일 자	⑫ 등록 일자	증자자본금 (합병후 자본금)	감 면 기 간	⑱ 당 해 사업연도 감 면 율 (⑯또는⑰)	⑲ 감면대상 외 국 투 자 가 자 본 금 (⑭-⑮)×⑱	⑳ 당 해 사업연도 총자본금	감 면 비 율 ⑲/⑳
⑬ 총액	⑭외국 투자가 자본금	⑮감 면 배 제 자본금	⑯ 100% 연월일	⑰ 50% 연월일
당 초	현금	1999.7.1	1999.10.1	2,000	1,000		2001. 1. 1 2007.12.31	2008. 1. 1 2010.12.31.	100%	1,000
						. . . . . .	. . . . . .	. . . . . .
계				2,000	1,000					1,000	2,000	50%
3.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증자 횟수	구분	증자 등기 일자	등록 일자	증자 자본금 (합병후 자본금)	감면기간	당해 사업연도 감 면 율 ( 또는 )	감 면 대 상 외국투자가자본금 [(-)×]	총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	외국인투 자 비 율	감 면 비 율 (/)×
총액	외국 투자 가자 본금	감 면 배 제 자본금	100% 연월일	50% 연월일
계
※ 구비서류：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 쪽)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작성요령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하여 기입합니다. 다만,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기재합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기재합니다.

4. ⑨,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기재합니다.

5. , 구분란은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기재합니다.

6.  ,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일을 기재하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기재합니다.

7. ,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기재하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합니다)을 기재하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을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  당해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기재합니다.

10.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eqn: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over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1.  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하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감안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2.  당해 사업연도 총자본금란과 외국인투자비율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사목 및 제6조의 외국인투자자본금을 제외합니다.

[eqn: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over 사업연도일수]

[eqn: 외국인투자자본금={기초외국인} atop {투자자본금}+{기증횟수별증자} atop {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over 사업연도일수]

13. ⑧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 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14. 란 내지 란은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란입니다.

기본통칙

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3【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 계산】

사업연도 중 내국인투자지분이 변경된 경우에 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당해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 비율에 의한다. (2002. 4. 15 개정)

(변경전 내국인자본금×변경전 일수)＋(변경후 내국인자본금×변경후 일수)

───────────────────────────────────

(변경전 총자본금×변경전 일수)＋(변경후 총자본금×변경후 일수)

2.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7-0…4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선택적용】

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2005. 7. 7. 신설)

3.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7…3 【외국인 투자비율 변경의 범위】

영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2001. 11. 1 개정)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20％ 이상이 되는 경우

2.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투자비율이 20％ 미만이 되었다가 다시 현금증자를 함으로써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4.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1【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이 출자한 외화자산 또는 외화차입금 등을 외화 거주자 계정에 단순히 예치한 후에 동 예치외화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로 지급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2.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자본재를 도입함에 있어서 자본재의 가격 및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외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출자등기를 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1. 11. 1 개정)

5. 법인세법 기본통칙 17-15…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의 범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을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생긴 납입준비금 잔액은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관련예규 ․․․․․․․․․․․․․․․․․․․․․․․․․․․․․․․․․․․․․․․․․․․․․․․․․․․․․․․․․․․․․․․․․․․․․․․․․․․․․․․․․․․․․․․․․․․․․․․․․․․․․․․․․․․․․․․․․․․․․․

◈ 조세감면기산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조세감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 79. 4. 24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르며,

- 79. 4. 23 이전 발생분은 신규감면대상이 되는 증자에 해당됨.

[국조 12601-1546, 1980. 5. 28]

✰	“발생”의 기준일 : 자본금 변경등기일

추가인가제품의 조세감면기간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 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임.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국일 22601-137, 1988. 4. 14]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기산일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98. 9. 16 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국총 46017-531, 1999. 8. 6]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제감면기산일 적용시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조세감면기간【7년(종전 5년)】의 적용은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부칙(1998. 9. 16, 법률제5559호) 제4조에 따라 1998. 11. 17.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 청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업 46522-62, 1999. 9. 29]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감면 적용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서이 46017-10082, 2003. 1. 14]

외국인투자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감면기간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최초 감면개시일(‘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 부터 감면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서면2팀-2168, 2004. 10. 27]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조세감면은 사업장 구분없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는 것임.

[서면2팀-2169, 2004. 10. 27]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조세감면기산일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서면2팀-511, 2005. 4. 8]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제121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서면2팀-282, 2005. 2. 1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기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의 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기산되며 조세감면 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서면2팀-2114, 2006. 10. 19]

◈ 감면범위 및 감면방법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감면되는 “법인세”의 범위

-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법인세 : 산출세액

- 이유 : 행정벌적 성격인 가산세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법무 810-17130, 1971. 9. 20]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소득에 대한 감면여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조 1234-817, 1975. 4. 22]

외국인투자기업의 흡수합병에 따른 감면효력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합병 후에 새로이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님.	[국조 1234-1593, 1977. 6. 27]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대상사업 및 소득의 의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이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국일 46017-692, 1997. 10. 2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제품(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활동(또는 서비스 제공활동)을 위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장시설(또는 사업장)을 직접운영하는 것을 말함.	[재경부 경총 41500-184, 1999. 12. 1]

외국인투자금액의 변경시 변경신고에 따른 조세감면결정효력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다음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외국인투자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세감면변경결정이 필요없이 변경신고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발생함.

[서면2팀-902, 2006. 5. 2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면2팀-1912, 2006. 9. 26]

◈ 감면비율계산

합병시 감면비율계산

감면기간이 상이한 2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된 경우 동 신설법인의 감면방법 : 피합병법인의 각 지분에 대한 잔여감면기간에 따라 계산함.	[국조 1234-3787, 1978. 12. 21]

상환주식의 상환․소각시의 감면비율계산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507-543, 1993. 11. 3]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동 외국인투자법인의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국일 46017-401, 1998. 6. 24]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아니함.	[재경부 경총 41500-198, 1999. 6. 22]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의 경우 조세감면 혜택여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대한민국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됨.	[재경부 경총 41500-308, 1999. 8. 16]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주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21조의 2의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업 46522-121, 1999. 11. 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조세특례적용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미완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 및 추가신설투자금액을 포함한 동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액 전부를 동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산정시 적용함.	[재경부 경총 41500-434, 2000. 8. 1]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제도 46017-10201, 2001. 3. 22]

외국인투자법인의 감자시 감면비율 계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7-10110, 2002. 1. 18]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당해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봅니다. (2005. 2. 19. 신설) 註 : 영 116조의 6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 2. 19 이후 주주총회․사원총회 등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분부터 적용함.(영 부칙(2005. 2. 19.) 21조)

조세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법인세 감면비율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증자시 외국인주주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이 증가된 경우, 유상증자 이후 투자한 감면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의한 감면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4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7-11793, 2002. 9. 28]

순수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감면 적용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서이 46017-10082, 2003. 1. 14]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서면2팀-1632, 2005. 10. 11]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1633, 2005. 10. 11]

외투기업이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여 법인세등의 감면을 적용받던 중 일부 사업부를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한 사업과 관련한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7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서면2팀-2356, 2006. 11. 17]

◈ 감면대상사업 소득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준비금에 대한 과세여부

감면기간 개시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감면기간중에 환입한 경우 그 환입금은 감면대상소득임.	[국조 1234-1259, 1974. 8. 14]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에 관한 외자도입법 적용

① 감면대상사업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제품

㉯ 필연발생 부산물

㉰ 아프터서비스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비감면사업

㉮ 도소매, 무역

㉯ 원료의 미가공 판매

㉰ 증권투자, 부동산투기, 고리대금 등 인가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투진일 322-1440, 1976. 6. 2]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범위

관광호텔업의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 사업계획서상 직영 영업의 임대	감면대상사업

- 사업계획서상 사용면적과 실사용면적의 차이	감면대상사업

- 사업계획서상 열거되지 않은 부수영업	감면대상사업

[투진일 322-1193, 1977. 6. 14]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조세감면 해당여부

기업의 운영과정상 신규기술개발에 따른 시설개체나 모델변경 등으로 기존 공장의 계속운영이 불가능하여 매각처분하는 경우 또는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등 그 공장매각행위가 부동산투기목적의 고의성이 개재되지 않고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취해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이 됨.	[관리사 361-2040, 1980. 8. 5]

인가사업용 공장시설 등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인가내외 구분

①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Model개발에 따른 투자재원의 확보조치와 기업의 경영합리화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시설을 자동화시설로 개체하기 위하여 2개 공장을 1개 공장으로 단일화하는 경우 등 그 매각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있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우의 고정자산양도차익은 인가내소득으로 봄.

② 그러나 인가사업인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공장시설을 매각하는 경우는 투자가의 출자금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추진의 포기 또는 영업활동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인가 받은 사업목적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 경우의 고정자산양도차익은 인가외소득으로 봄.

[투진 361-3357, 1982. 12. 1]

이자수입에 대한 인가내외 구분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은행 및 단기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영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는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활용이라는 점에서 인가외영업소득에 해당됨.

[국일 46017-78, 1996. 2. 24]

②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은 고율의 이자수익 등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금 활용이라는 점에서 비감면사업소득임. 다만, 당초 인가받은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에 부대하여 필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채권 등(예 : 업무용자동차 구입시의 지하철공채, 업무용건물 구입시의 주택채권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감면대상사업소득임.

③ 상호신용금고는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수금융거래기관이므로 일반기업들이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방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신용금고를 통한 이자수입은 비감면사업소득임.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받은 사업목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가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했을 경우 동 매출채권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은 인가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포함되므로 감면대상사업소득에 해당됨.

단,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수입이자는 비감면사업소득임.

⑤  리스업(시설대여육성법의 적용을 받은 시설대여회사)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당해 기업의 업무방법에서 국공채 및 금융채권 등의 매입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작투자결정서 및 정관상의 사업목적에도 이를 명시규정하고 있어 당  초부터 인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의 이자수입은 인가영업에 해당됨.

[투진 361-3474, 1982. 12. 14]

외국환금융채권과 환매조건부채권 등 이자수입의 인가내외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이나 증권 등의 취득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투진 361-144, 1983. 1. 20]

외국인투자인가조건 위반여부

상공부장관이 사전승인을 받아 인가된 생산제품의 일부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인가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외인 1264-1161, 1983. 4. 8]

신탁이익 및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의 인가영업소득 해당여부

신탁업을 경영하는 일반은행 및 지방은행에 여유자금을 ｢불특정금전신탁｣ 및 ｢개발신탁｣ 등으로 예탁하며 받는 신탁이익과 투자신탁회사에의 예탁수익은 인가외영업수익에 해당되는 것임.	[투진 361-235, 1983. 9. 8]

수탁가공행위의 인가영업 해당여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기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타회사의 제품을 수탁가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동 수탁가공제품이 당초 인가제품과 동일한 제조공정에 의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때에는 인가영업에 포함되는 것이나, 동 수탁가공행위 중 당초 인가제품과 다른 제품을 가공생산하는 경우 등은 기인가받은 사업범위를 일탈한 새로운 사업내용이므로 인가외영업에 해당됨.	[투진 361-104, 1984. 1. 20]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의한 허가사업영위시 인가내외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하여 자기생산제품(인가받은 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을 추가 인가받은 경우 인가내외소득의 구분은 자기생산제품에 의한 도장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서 자기생산제품의 판매가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만을 인가받은 영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가액상당액은 자기생산제품을 공사에 제공한 때의 시가를 말함.	[외관 2254-2963, 1985. 12. 21]

증권회사에 CP ․ CD형태로 예치․활용함에 따라 획득하는 이자수입의 소득구분

1.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은행,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1976. 6. 2 경제기획원장관이 “외국인투자의 인가내용” 중 “기타사업목적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가내사업수익으로 간주하여 왔음.

2.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증권회사에 CP(신종기업어음) 또는 CD 형태로 예치 ․ 활용함에 따라 획득하는 이자수입은 당초 “인가사업목적 수행상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인가사업판정과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판단됨.

[투진 2254-1559, 1987. 6. 24]

기업금전신탁 및 개발신탁 배당수익의 인가내․외 구분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개발신탁 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인가외영업소득임.	[국일 22601-512, 1987. 12. 1]

BMF이자수입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추진과 관계없는 증권회사 BMF(Bond Management Fund)를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인가외영업소득임.	[국일 22601-140, 1988. 4. 13]

타인위탁 생산제품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받은 생산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일 22601-138, 1988. 4. 14]

자산수증익

외국인투자기업이 무환으로 공급받은 자산을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외국인투자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에 따른 수증익도 인가사업목적수행상 부대되는 것으로 인가영업에 포함됨.

[국일 22601-223, 1991. 4. 13]

공통손금인 지급이자를 손금부인시 인가내외 구분

법인세신고시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내외로 구분계산한 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어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한 공통손금 구분계산방법대로 계산한 금액을 인가내외의 손금에서 각각 손금부인하는 것임.	[국일 22630-110, 1992. 3. 4]

양도성정기예금이자의 인가사업소득 해당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 운영자금의 여유분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양도성정기예금(CD)에 가입하여 받게 되는 이자수입은 인가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22601-288, 1992. 6. 1]

공장양도차익의 인가내․외사업 해당여부

1985년에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양도차익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83. 12. 31 개정, 법률 제369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일 22601-295, 1992. 6. 3]

신탁수입과 신탁대출금 지급이자

외국인투자기업인 금융기관이 신탁업법에 의하여 취급하는 기업금전신탁 등에 자금을 신탁함으로써 발생하는 신탁수입은 인가외사업소득임. 또한 인가사업영위를 위한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대출받은 신탁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인가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인가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임.	[국일 22630-331, 1992. 6. 23]

인가사업 영위과정에서 개발된 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당해 법인의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 46017-664, 1997. 10. 14]

단체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감면대상사업 해당여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감면대상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감면기산일 이전에 설정한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감면기산일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환입액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됨.

[국일460117-447, 1998. 7. 15]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상기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란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이 특정제품의 제조활동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함에 따라 발생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812, 2001. 12. 26]

외국인투자법인의 소득구분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손익을 계산할 경우, 당해 연도 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부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이 46017-10971, 2002. 5. 7]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소득 구분

외국인투자기업이 자금을 정기예금 또는 외화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수입이자 또는 외화환산손익이 발생한 경우 동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의 원천이 인가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인가사업목적 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당초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른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재국조 46017-44, 2003. 3. 31]

감면사업만을 위해 사용한 외화차입금 외화환산손익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위한 건물 및 설비의 투자를 위하여 사용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서면2팀-894, 2005. 6. 23]

외투기업이 감면사업만을 영위하기 위해 증액투자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은 같은령 제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1979, 2006. 10. 2]

◈ 기 타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의 구분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함.

[직세 1234-2124, 1977. 7. 21]

외국인투자기업 모자회사간의 상호계산 대기잔액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지사 상호계산 대기잔액이자를 계상하였을 경우에는 동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임.	[국조 1234-1590, 1978. 5. 30]

현물출자받은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받은 신규기계장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법인 1264.21-1879, 1983. 6. 3]

신․구사업장의 감면비율 계산

구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의 사업장과는 별도의 사업장(기존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개정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증자를 하고 인가된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비율은 신구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통산된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조 12601-916, 1984. 9. 3]

중복지원의 배제시 내국인지분계산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지분이 사업연도 중에 변경된 경우에 적용할 내국인투자지분은 사업연도 중 평균자본금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인투자지분 비율 =

(변경전 내국인 자본금 × 변경전 일수)	＋	(변경후 내국인 자본금 × 변경후 일수)
(변경전 총자본금 × 변경전 일수)	＋	(변경후 총자본금 × 변경 후 일수)

[외인 22601-2738, 1985. 9. 10]

중복지원의 배제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내용 중 “감면하는 경우”란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새로운 해석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원 국조 46017-66, 1996. 4. 17]

【이  유】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는 동일한 투자행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실제로 외자도입법에 의해 감면을 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감면대상이 된다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등 다른 세제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한 종전의 예규는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것임.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5항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은 공제할 세액에 당해기업의 총주식수에 대한 내국투자가의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 1264-1358, 1983. 12. 23]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동일사업장에 대한 중복지원배제 여부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7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396, 1998. 6. 24]

중복적용배제 조항범위에 대한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한 중복지원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업 46500-394, 2000. 8. 22]

조세감면규제법상 중복지원 배제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감면결정을 통지받은 법인이 실제 외자도입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조세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음.	[재경원 국조 46017-66, 1996. 4. 17]

✰	상기 예규에 관한 보충설명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규정된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업의 선택에 따라 동조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과거에는 당해 기업이 실제로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외자도입법 제14조(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공제세액만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③ 그러나 재경원은 상기 예규를 통하여 외자도입방법상의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감면대상수입금액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동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재경부 경총 41500-495, 2000. 9. 8]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함)를 말하는 것임.	[서이 46017-10397, 2001. 10. 22]

외국인이 지주회사를 통한 투자시의 조세감면 해당여부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지주회사(내국법인)를 통한 투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15 제1항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1628, 2002. 9.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이46017-11546, 2003. 8.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적용시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법령에 의한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1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한 시행일 이후에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서이46017-11192, 2003. 6. 2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아니한 사유가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음과 동시에 당해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이 가능한 것임.

[서면2팀-511, 2005. 4. 8]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비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공제할 세액에 당해 기업의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팀-151, 2006. 1. 18]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여부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동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외국법인이 외촉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투자로 설립하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은 외촉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해당함.

[서면2팀-2118, 2006. 10. 19]

[별지 제80호 서식] (2005. 3. 11. 개정)

제3절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신청서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 문)		②국적
③외국인투자기업명 (영 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외국인 투 자 내 용	⑤신고된 사업		⑥신 고 일
⑦주식 등의 취득총액	원 (USD 상당)	⑧주식 등의 액면총액	원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이 10% 이상인지 여부	□ 예 □ 아니오
⑩투자 방법	현 금	원	자 본 재	원		주식	원
부동산	원	지적재산권등	원
⑪입지
⑫구분	□ 신규 □ 증자	⑬사업개시일
조세감면 신청내용	⑭ 감 면 대 상 사업의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 )호에 해당
⑮ 감면사유
⑯ 변경신청 내 용	이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의 내용	변경신청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조세감면신청사유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비고：⑮감면사유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해당항목을 기입합니다. ⑯변경신청내용란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개  요

내국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감면의 변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의【표 2-11】과 같습니다.

【표 2-12】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연혁

대 상 기 간	감 면 범 위
1998. 11. 17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 법인세 등 감면기간 및 감면율과 동일 - 법인세 등 전액 감면기간중 : 100% - 법인세 등 50% 감면기간중 : 50%
1995. 4. 1 이후 조세감면 신청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	◦ 법인세 등 감면기간 중 - 고도기술수반사업 ⋅법인세 등 전액 감면기간중 : 100% ⋅법인세 등 50% 감면기간중 : 50% - 수출자유지역 입주사업 등：50%
1991. 3. 1 이후 인가신청 또는 신고분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50% 감면(법인세감면기간과 동일함)
19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	◦ 등록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후 10년 중 선택된 5년간 발생한 배당에 대하여 100% 감면(법인세에서 선택한 감면기간과 동일하여야 함)
1984. 6. 30 이전 인가분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감면기산일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과 동일합니다.

원시투자분의 감면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13】원시투자분의 감면기산일 변천

기 간	기 산 일
1998. 11. 17 이후 조세감면신청분	법인세 등 감면기산일과 일치
1995. 4. 1 이후 조세감면신청분	법인세 등 감면기산일과 일치
1991. 3. 1 이후 신고분 또는 인가 신청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1991. 2. 28 이전 인가신청분	등록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개시일
1984. 6. 30 이전 인가분	등록일

증액투자분의 감면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14】증액투자분의 감면기산일 변천

구 분	95. 4. 1 이후	91. 3. 1 이후	91. 2. 28 이전
인가를 필요로 하는 증자분(현금, 현물)	법인세감면기산일과 동일함		증자분등록 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배당금에 의한 증자분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감면기간이 신규로 설정되거나 감면비율이 변동되는 것이 아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상 동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 동

승계인수분

전술한 당초기산일이 계속 유지됩니다.

감면종료일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종료일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종료일과 같습니다.

① 감면기간 종료시：종료일

② 인가취소시：취소 전일

③ 주식양도시：양도 전일

배당소득의 발생시기

발생기준

감면기간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받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선이익 ․ 선배당 원칙

수 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되어 배당처분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투자지분의 양도․양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중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과세방법 중 한 가지만 택일적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완납적 원천징수를 행하는 방법과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당해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배당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그것 입니다.

즉, 배당수취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와 국내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당해 배당소득을 얻기 위한 투자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배당지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표 2-15】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구 분	납 세 의무자	세 목	과세방법	세 율	원천징수 의 무 자	비 고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배당소득	외국법인	법인세	종합과세	13%, 25% (2004.12.31이전 15%, 27%)	-	법인세법 제91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비거주자	소득세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5%(또는 제한세율)	배당소득 지 급 자	소득세법 제156조
	외국법인	법인세	분리과세 (완 납 적 원천징수)	25%(또는 제한세율)	(외 국 인 투자기업)	법인세법 제98조

✰	주민세 납세의무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납세의무 있음

배당소득별 감면대상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16】배당소득별 감면대상여부

배당소득의 종료	소 득 구 분	감면대상여부	비 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실배)	감면대상사업소득 비감면사업소득	감 면 감면배제
의제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 면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원천징수방법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란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할 때 발생하는 과세방법이며 실제로 대부분의 배당은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내국세법상 25%이나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배당 수취자에게는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배당소득감면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감면후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다음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감면대상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25%×감면율 50%(또는 100%)

② 감면대상배당소득×제한세율

제한세율의 적용시에는 제한세율내에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민세를 별도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참고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사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당금내역

- 50% 감면 해당 배당금  :	400,000원

- 과세 해당 배당금	:	200,000원

─────────────────────

계        	:	600,000원

② 해당체약국 및 세율

- 체약국 : 프랑스

- 세  율

․협약상 당해 제한세율：10%

․국내법상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세율：25%

․지방세법상 주민세율：10%

□ 계산

1) 세율의 계산

프랑스와의 조세협약에서는 제한세율(10%) 범위 내에 주민세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민세율을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단, 주민세율이 포함되지 않은 국가는 주민세율을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이 10%를 당해 소득세에 곱하여 계산함

협약상의 제한세율(10%) = 법인세율(x) + 주민세율(0.1x)

∴ 법인세율(x) = 9.1%

따라서 제한세율 내의 주민세율은 10% - 9.1% ＝ 0.9%로 계산됩니다.

2) 세액의 계산

① 50% 감면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400,000원 × 25% = 100,000원

․주민세：100,000원 × 10% = 10,00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법인세：100,000원 × 50% = 50,000원

․주민세：50,000원 × 10% = 5,000원

㉰ 국내법상 부과법인세(㉮-㉯)

․법인세：산출세액 - 감면세액 = 50,000원	a

․주민세：산출액 - 감면세액 = 5,000원	b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400,000원 × 9.1% = 36,400원	a'

․주민세：400,000원 × 0.9% = 3,600원	b'

㉲ 납부할 세액

․법인세： a  >  a'    ∴36,400원	a"

․주민세： b   >  b'    ∴ 3,600원	b"

② 100% 과세해당 배당금

㉮ 세법상 산출세액

․법인세：200,000원 × 25% = 50,000원	c

․주민세：50,000원 × 10% = 5,000원	d

㉯ 협약상 한도액

․법인세：200,000원 × 9.1% = 18,200원	c'

․주민세：200,000원 × 0.9% = 1,800원	d'

㉰ 납부할 세액

․법인세： c > c'   ∴18,200원	c"

․주민세： d > d'   ∴ 1,800원	d"

③ 총배당금에 부과되는 조세

㉮ 법인세： a" ＋ c"= 36,400 ＋ 18,200 = 54,600원

㉯ 주민세： b" ＋ d"= 3,600 ＋ 1,800 = 5,400원

기본통칙

1.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21의 2-0…1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에 의해 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7. 7. 신설)

2. 법인세법 기본통칙 98-137…1【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소득세법에 의한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세법상의 지급시기의제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항]

3. 소득세법 기본통칙 132-2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금의 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결의는 동 결의에 대한 수정결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32조의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예규 ․․․․․․․․․․․․․․․․․․․․․․․․․․․․․․․․․․․․․․․․․․․․․․․․․․․․․․․․․․․․․․․․․․․․․․․․․․․․․․․․․․․․․․․․․․․․․․․․․․․․․․․․․․․․․․․․․․․․․․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질의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식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 동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 중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소득을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연도의 우선배당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연도 이전까지의 우선주에 대한 배당부족누적액과의 합계액이 동 배당가능소득을 초과하므로 동 배당가능소득 전액을 외국투자가에게만 배당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특정사업연도에 당해 외국투자가에게 배당처분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인가된 내용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으로 보아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외인 1264-1369, 1984. 4. 17]

의제배당소득의 감면여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의 출자금회수를 위하여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제배당소득은 구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이 아님.	[국조 1260.1-1103, 1984. 10. 12]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국조 22601-1424, 1989. 12. 29]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회계처리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2.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감면기간중에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과소계상한 경우 포함), 감면기간이 종료한 뒤 동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직접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며, 다만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시부인계산하는 것임.	[국일 22601-222, 1991. 4. 13]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감면방법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중에 발생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총 46017-71, 1999. 1. 30]

우선주배당금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방법

우선주와 보통주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 및 잉여금의 배당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누적된 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우선주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국총 46017-264, 1999. 4. 22]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법인세감면 계산방법

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의 총잉여금(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함)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납세자의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가결산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이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허용할 수 없는 것임.

[재경부 국조 46017-119, 2000. 9. 27]

감자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제도 46017-10199, 2001. 3. 22]

유상감자후 증자시의 외국인투자감면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임.	[제도 46017- 10201, 2001. 3. 22]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보통주)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감면세액은 외국인투자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수 개의 사업연도에서 누적된 소득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분부터 동 외국투자가에게 배당한 것(선이익․선배당)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이 46017- 10531, 2002. 3. 19]

외국인투자법인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및 배당가능소득의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그리고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함.

[서이46917-10023, 2003. 1. 4]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이 46017-10081, 2003.1. 13]

외국투자가의 배당금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 받는 법인이 내국인지분을 완전 감자하면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누적잉여금의 전부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 후 외국투자가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외국투자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누적된 배당가능 소득 중 내국인지분 감자로 인하여 감소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소득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544, 2004. 7. 21]

외국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할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율(100%, 50%)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 별로 감면 후의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규-3785, 2006. 9. 13]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소득을 의미하며, ‘배당가능소득’이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사외유출된 금액과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임.

[서면2팀-1858, 2006. 9. 20]

제4절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개인, 법인, 경제협력기구)이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6)

기술제공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받더라도 그 거주지국에서 동 감면받은 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조세수입만 감소한 채 외국의 기술제공자에게 부여한 조세감면의 실질적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세감면효과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과의 조세협약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그 조세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대국에서 세액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 해당국가 - 말레이시아, 멕시코, 스리랑카, 싱가폴, 이집트, 인도네시아, 중국, 터키,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필리핀, 브라질, 파키스탄, 튜니시아, 베트남, 불가리아, 휘지, 체코, 이스라엘, 몰타,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그리스, 모로코, 슬로바이카, 요르단 등의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조세가 면제되는 기술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입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을 말합니다.

①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②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의 신고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일을 말함)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③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참고	조세면제대상기술과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에 대한 조세면제대상기술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은 그 내용이 같습니다.

- 조세면제대상기술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6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9조 (조세면제대상기술) ➫ 동 고시 별표1

- 고도기술수반사업 :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6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 (조세감면대상사업) ➫ 동 고시 별표1

✰	종전에는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규정｣으로 분리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세면제기간

【표 2-17】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연혁

기 간	조 세 면 제
1993. 3. 1 이후 신고수리분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100% 면제
1984. 7. 1 이후 신고수리분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간 100% 면제
1984. 6. 30 이전 인가분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 100% 면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조세면제신청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면제의 신청기한경과 후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면제를 허용하며, 면제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21조의 6 제3항)

【표 2-18】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신청기한 연혁

기 간	감 면 신 청 내 용
1998. 11. 17 이후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1997. 2. 1 이후	기술도입계약이 발효되기 전에 기술도입신고와 동시에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1995. 4. 1 이후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주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1991. 3. 1 이후	기술도입계약신고와 동시에 재무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과세방법

기술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기술을 제공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그 국내사업장이 기술제공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됩니다.

【표 2-19】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과세방법

구 분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기술을 제공할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관여하지 않을 경우
납 세 의 무 자	기술제공 국내사업장	기술제공자
과 세 방 법	종합과세 (법인세, 소득세 신고)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원 천 징 수 세 율	원천징수 대상 아님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제한세율 적용)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원천징수 의무 없음	기술도입자 (기술료지급자)
부 가 가 치 세	세금계산서 교부	대리납부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만 적용)

기술대가의 종류

기술대가는 정액(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및 착수금, 선불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① 일시불기술료(Lump-sum, 일시지불금)

➫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불

② 분할불기술료(Down payment, 정액로얄티)

➫ 계약제품의 판매고와 관계없이 연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① 순판매액의 적정요율 지급(Percentage Royalty)

② 판매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적정금액지급(Per Unit Royalty)

선불․착수금(Initial Payment Royalty)

➫ 경상기술료와 병행하여 별도 일정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지불하는 금액

기술료(Royalty)에 대한 세무 처리

기술공여자에게 지급한 기술료

① 제품제조에 관한 비밀공식, 비밀공정 등 제조에 관련되는 것 : 제조원가

② 상표사용권, 경영관리기술 등 제품의 판매 또는 기업의 관리부문에 관련 되는 것 : 판매 및 일반관리비

✰ 공여받은 내용에 따름 (대가산정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님)

귀속연도

①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 기술료총액을 기술도입후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당해 사업연도분을 그 내용에 따라 처리

②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기술료 지급대상이 되는 제품이 판매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원가 또는 일반관리비로 계상

③ 선불금⋅착수금(Initial Payment)

㉮ 개발비

-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5년간 균등액을 상각

㉯ 선급비용

- 도입기술의 효익기간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효익기간 동안 균등액을 상각함 (국심85서1300, 1985.11.13)

기타 여행경비, 체재비 등

기술제공차 파견된 외국인기술자에게 기술도입신고수리내용에 따라 지급한 여행경비, 체재비 등은 경상기술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재비 등이 특정제품 제조의 경우는 개별원가로 처리하고, 체재비 등 비용은 발생하였으나 기술제공대상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제출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

자회사가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감면 해당여부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제공자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가 내용상의 기술제공자와 별개의 법인인 자회사로 하여금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자회사가 제공한 기술용역은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제19조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인가내용에 의한 기술제공자가 아니므로 조세감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일 1260.1-3595, 1979. 9. 27]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감면기산일

인가일 이전에 발생된 기술제공대가를 인가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인 1264-2137, 1982. 7. 1]

선불금, 착수금 등의 기술료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착수금, 선불금 등의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료는 이연자산 중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7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는 동 기술료의 지급시점에 해당하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감면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법 1264-786, 1984. 7. 27]

기술도입계약의 내용변경

기술도입자의 명의변경이나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의 도입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로,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체결하는 기술도입변경계약은 별도의 기술도입계약의 체결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개정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의 일부(계약기간, 품목, 기술도입자의 명의 등)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외자도입법(84. 7. 1 이후 시행)에 의하여 변경신고수리통지를 받는 경우의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당초 인가시의 적용법인 개정전 외자도입법 제24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기산일은 당초 기술도입계약인가일이 되는 것임.

[외인 1264-4160, 1984. 12. 24]

기술사용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지원비, 기술훈련비의 원천징수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국일 22601-114, 1986. 8. 20]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의 손금귀속시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순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동 제품이 판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일 22601-260, 1986. 11. 28]

기술도입대가 중 선급금의 법인세 면제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의 파견시간에 시간당 실제임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술도입대가로서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면제하는 것이나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계약서상 9년차 및 10년차에 발생할 기술도입대가를 1차연도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선수금에 대한 법인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692, 1997. 11. 4]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매월 발생한 기술료를 합계하여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기술도입대가에 제한세율(12%)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구 외자도입법(92. 12. 8 법률 제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기술료에 대하여 면제하는 것임.	[국일 46017-691, 1997. 11. 1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면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신고 및 조세면제신청을 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신고수리 및 조세면제확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 동안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이때 최초로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산일 이전에 제공된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제되는 것임.

[국일 46017-18, 1998. 2. 17]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조세감면대상 여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한 “기술도입계약”이라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의 양수 및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할 목적으로 외국인과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여기서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의미하므로,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비록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를 통하여 국내에서 영업활동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서 정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	[투진 41507-425, 1998. 8. 27]

기술도입자가 변경된 경우 조세감면효력 승계여부

기술내용의 변동없이 동일한 기술을 A법인이 B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당초 A법인과 甲법인간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이 甲법인과 B법인 사이의 기술도입계약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 해당하여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의 대상이 됨.

또한, 이에 따라 기술도입계약변경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당초 甲법인과 A법인이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던 조세면제내용은 당해 조세면제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동일하게 변경신고된 기술도입계약부분에 승계되어 적용됨.	[투진 41507-744, 1998. 12. 30]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98, 1999. 2. 9]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기술도입시점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완료시점을 말함.

[투진 41507-110, 1999. 3. 3]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도입된 기술의 경과시점

조세특례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투진 41507-110, 1999. 3. 3]

제조활동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감면대상여부

외국인투자법인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따른 감면대상소득 계산시, 공장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고 동 제조활동을 국내의 다른 기업 등에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함.

[서이46107-10812, 2001. 12. 27]

확인된 조세면제대상의 취소여부

주무부장관이 조세면제대상(고도기술 수반사업)이라고 확인한 경우 신고절차나 주무부처의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주무부장관이 결정한 조세면제 확인을 취소할 수 없음.

[국심2005부 1339, 2006. 3. 17]

[별지 제84호 서식]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처리기간
								20일
기 술 도입자	①상 호 또 는 명 칭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기 술 제공자	③상 호 또 는 명 칭
	④국 적
계 약 내 용	⑤계 약 제 품
	⑥계 약 기 간
	⑦대 가 지 급 기 간
	대가 및 지급방법	⑧구분		⑨금액		⑩지급방법
				원(USD 상당)
	⑪기 술 의 내 용 (해당란에 ○표할 것)	공 업 소 유 권 의 양 수				기술용역 제 공
		공 업 소 유 권 의 실 시 권 부 여				기 타
		기 술 정 보 및 자 료 제 공
⑫기술도입계약 체결일					⑬최초 대가 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세면제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장관 귀하
									수 수 료
									없 음
구비서류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조세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 또는 설명 하는 서류 사본 1부

22226-87011민 210㎜ × 297㎜

99. 5. 19. 승인 (일반용지 60g / ㎡(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9] (2005.2.28. 개정)

사업 연도		. .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조세면제확인 통지내용																⑤최초대가 지급일			당해연도 지급 및 면제 내역
①계약 제품명			② 계약기간					③ 통보일				④기술제공자							⑥지급일					⑦지급금액							⑧면제세액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합 계
작 성 요 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 내용을 기재하되 당해 기술도입계약제품별 지급일자순으로 기재합니다. 2. ①, ②, ③, ④란은 조세면제 확인․통지받은 기술도입계약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④의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4. ⑤최초대가지급일은 당해 기술도입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재합니다. 5. ⑥지급일은 현실적으로 지급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6. ⑦지급금액은 지급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⑧면제세액은 면제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국내세법 및 해당 국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5절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지원

개  요

종전에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면제규정이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로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여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의 외국인을 말합니다.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다음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해양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화학연구원

④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 조특법시행령 별표 4의 산업(기술집약적인 산업)

- 광업	- 건설업

- 엔지니어링사업	- 물류산업 (2004. 6. 5. 신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2004. 6. 5. 신설)

⑤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종전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합니다.

면제대상소득

【표 2-20】 외국인기술자의 면제소득

면 제 소 득	감 면 제 외
◦ 급여(갑종․을종근로소득)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받는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퇴 직 소 득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은 감면대상기간내에 이익처분이 결의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나 감면대상기간이 경과된 후에 결의된 상여소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인 1264-3643, 82. 6. 17］

면제신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한 감면신청서는 계속 유효하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2-21】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종전의 조세지원(요약)

구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감 면 대 상 자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③ 외국에서 별표2의 산업(기술집약),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에 5년 이상 종사 또는 학사학위 이상자로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④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소득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감 면 대 상 자 판 정 시 주 의 사 항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감면대상 (국이 46523-442, 94. 8. 3)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의 경력은 경력에서 제외(조법 1264-1509, 82. 12. 24) ◦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 제공	◦외국에 영주하는 경우는 국적여부 불문(외자도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득세법기본통칙 13-1) ◦ 기술도입계약에 따름
감 면 대 상 소 득	- 갑종․을종근로소득 -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 -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 제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도 감면대상 소득임	좌 동
감 면 기 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과 중복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감면을 우선 적용 - 잔여기간은 본조항 적용	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
감 면 신 청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감면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갑종․을종근로소득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두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각각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 가능

✰	영리법인의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도 아니고 비영리연구기관도 아닌 영리법인의 일부이므로 동 제조업이 조감법 별표2(기술집약산업)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 조건 이외의 기타조건은 모두 충족할 경우)

참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하 ‘비과세’)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비과세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 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	적용시기：2004.1.1이후 최초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관련예규 ․․․․․․․․․․․․․․․․․․․․․․․․․․․․․․․․․․․․․․․․․․․․․․․․․․․․․․․․․․․․․․․․․․․․․․․․․․․․․․․․․․․․․․․․․․․․․․․․․․․․․․․․․․․․․․․․․․․․․․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1. 내국법인이 외국인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 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체결시 정하여진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국이 46523-353, 1994. 6. 20]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면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세액감면통지를 받은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업종이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당초 감면통지를 받은 감면기간까지는 계속하여 감면이 가능함.

[재경부 국조 46017-84, 1995. 3. 18]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신청 효력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신청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이 되면 면제되는 것임.

[국일 46017-25, 1996. 1. 7]

반도체장비의 유지수리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동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전문수리(개조, 혁신, 재생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리하는 경우)인 경우라면, 동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별표2(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중 “1. 기계공업 ⑬반도체장비 및 부품”업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기술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동 용역의 주된 내용이 단순한 수리(기계고장이 없도록 사전 유지, 보수와 내장품 수리, 부품교환 등의 경정비)에 해당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 46071-449, 1996. 8. 13]

외국인기술자 소득세과오납 환급여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기술자가 조세감면규제법제15조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감면신청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감면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된 부분)과세표준신고시 착오로 동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신고․납부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과다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외국인기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동 외국인기술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587, 1996. 10. 21]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감면신청서류

미국법인이 내국인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액면제신청시 기술도입대가가 30만불 미만이어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발행하는 외국용역발주승인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등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국일 46017-313, 1997. 4. 3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1.  전기통신업(기간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하는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부가통신업을 새로이 영위하기 위하여 이미 다른 법인에 고용되어 있던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여 동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관련기술을 제공받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동 법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 기술집약적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하고 그 외국인이 동 기술집약적 산업의 생산․제조를 위한 분야에 직접 근무하거나 또는 기술지원 등 간접부서에서 당해 산업을 위한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되는 것임.	[국일 46017-432, 1997. 6. 2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던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국적을 변경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동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일 46017-765, 1997. 12. 24]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

엔지니어링진흥육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기술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일 46017-9, 1998. 1. 7]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던 미국법인 A가 당해 업무를 포함한 서비스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내에 설립된 법인 B에게 기술용역 관련조직과 해당 기술자를 전부 이관시킬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신고(용역하도급자, 용역의 범위 등)가 수리된 경우라면 미국법인 B에 소속되어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일 46017-51,  1998. 2. 5]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여부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11호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 46012-1601, 1998. 6. 1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사업 해당여부

반도체장비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반도체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반도체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점검․수리 등의 용역활동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가목 별표 2에서 열거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내국법인에 고용된 외국인기술자는 동법 제15조에 의한 근로소득세 세액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일 46017-410, 1998. 6. 29]

소득세면제대상인 외국인기술자 해당여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궤도공사업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던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에서 고용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기술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의한 건설업분야에 종사한 외국인기술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국총 46017-866,  1998. 12. 1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같은 호의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국총 46017-97,  1999. 2. 9]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내국법인과 기술제공용역을 체결한 영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를 국내지점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기술제공계약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불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총 46017-476, 1999. 7. 8]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여부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92. 11. 2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독일법인으로부터 동 계약내용 중 일부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덴마크법인이 당해 하도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국총 46017-499, 1999. 7. 16]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해당여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6조의 12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업 4652-92, 1999. 10. 13]

월정액급여 해당여부

당해 연도 중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동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소득 46011-20015, 2000. 7. 15]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4”의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을 새로이 개발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외국인기술자의 급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소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업 46522-400, 2000. 8. 28]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범위 및 그 신고납부방법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외국인기술자(이하 “동 기술자”라 함)에는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조세특례제한법 별표 4에 규정된 산업)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동 기술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에 의거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자가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 46017-10282, 2001. 3. 26]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유무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재국조 46017-52, 2001. 3. 28]

월정액급여 해당여부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상여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함.	[제도 46011-10460, 2001. 4. 6]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제도 46017-11884, 2001. 7. 4]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면제대상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면제의 다른 요건(학력요건 등)은 충족된 외국인기술자임】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상기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서이 46017-10629, 2001. 11. 29]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기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 46017-10667, 2002. 3. 28]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복수의 내국인(법인 포함)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사실관계로 볼 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소득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서이 46017-12213, 2002. 12. 10]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 면제신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동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해야 함.	[재국조-120, 2003. 12. 2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함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해외근무수당은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공제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이46017-10036, 2004. 1.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한 근로소득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서면2팀-1741, 2004. 8. 1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시 납세조합공제 적용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의 납세조합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서면2팀-1742, 2004. 8. 19]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188, 2004. 10. 28]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신고 및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

1.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급여 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연말정산된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92, 2005. 1. 27]

외국인근로자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서면2팀-141, 2005. 1. 20]

소득세 면제기간 및 외국영주권자의 면제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간은 국내에 입국하여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며, 동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39, 2005. 1.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679, 2006. 4. 28]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지급받는 국외근무보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일본법인의 임원으로 일본 내에서 근무하는 일본인이 당해 일본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선임되어 내국법인으로부터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동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면2팀-1158, 2006. 6. 20]

[별지 제7호 서식](1999. 4. 26 개정)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소득자	①성 명
	②주 소			(전화번호 )
	③외 국 인 등 록 번 호 또 는 여 권 번 호							④ 국 적
신 청 내 용
⑤입 국 목 적						⑥입 국 연 월 일
입국후의 근무처		⑦상 호				⑧업 태(종목)
		⑨주 소				⑩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⑩대 표 자 성 명
⑫ 근 로 계 약 기 간 또 는 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 월 일
⑭ 근 로 소 득 세 면 제 근 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 )호
외국에서의 근무경력 및 학위소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⑮산 업 분 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 )목 ( )업
			근 무 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학 위 명
면제받고자 하는 세액과 기간			근 로 소 득 금 액				간 이 세 율 에 의한 소득세액
			⑳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5.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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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1999. 3. 3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

기타의 조세지원

제6절 기타의 조세지원

차관도입과 조세지원

공공차관 도입관련 감면

현재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공과금 등은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업차관이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감면이 허용되었으나 1991. 3. 1일 이후 인가되는 차관계약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공공차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차용하거나  자본재, 원자재 등을 수출신용제도에 의하여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차관협약에 관하여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공공차관에 대한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차관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면제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감면됩니다.

1991. 2. 28일 이전 인가된 차관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주가 취득하는 이자 또는 당해 차관계약과 직접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인세를 계속 면제합니다. 차관은 현금차관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원자재나 자본재의 도입까지 포함하는 것이나 내국인이 현금차관자금으로 자본재를 구입하는 경우, 동 자본재의 판매자는 대주가 아니므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차관과 관련된 기술⋅용역 대가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대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에 의한 기술도입의 경우와는 달리 특정 기술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조세감면을 허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기술로서 조세감면 내용만 명시하면 족합니다.

감면기간 역시 조특법 제121조의6에 의한 기술은 5년간이나 공공차관과 관련한 기술․용역은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협약에 정한 바대로 감면됩니다.

✰	종전에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공공차관협약과 관련한 조세면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8. 9. 1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차입규정을 이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의8)

1) 지원목적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첨단 IT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다음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①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포함한다)

②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③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	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시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계획

2) 지원내용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감면합니다.

①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

②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의9)

1) 지원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 및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하여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을 설치․운영하고 동 지구 등의 입주기업이 다음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동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합니다.

① 제주투자진흥기구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② 제주자유무역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2) 감면대상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주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 : 총사업비가 미화 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종합유원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삭도ㆍ궤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② 제주자유무역지역에의 투자

㉮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3)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①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또는 소득세 전액

②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 :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

4) 지방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이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합니다.

①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②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③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조특법 제121의10,11)

1) 지원목적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합니다.

2) 지원내용

다음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연구개발용물품의 관세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② 제주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수리 또는 개체용 물품 제외하며,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함)

✰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로서 지구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신고하는 물품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확인한 물품

제주도 여행객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조특법 제121의13)

1) 지원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을 세제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합니다.

2) 지원내용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상당액 이하이며,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상당액이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제121의14)

1) 지원목적

제주도내 골프장이 주변국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특소세 등 조세를 면제합니다.

2) 지원내용

제주도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특소세, 교육세, 농특세)를 면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재산세 17배)를 다음과 같이 일반과세로 전환합니다.

① 취  득  세：10%  →  2%

② 재  산  세： 5%  →  0.3%

또한, 제주도내 골프장의 적정용금 수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 산하에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도지사는 골프장 입장요금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금인하 등 시정을 권고합니다.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특법 제121의15)

1) 지원목적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 관련된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고, 해외에 편의치적하고 있는 국제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해외 선박금융(금융리스방식)을 이용한 국적취득조건부임차선박을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지원내용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합니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위 내용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특법 제121의16)

1) 지원목적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2) 지원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합니다. 또한, 개발센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과는 달리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징수되거나 국내사업장에서 합산신고되어야 합니다.

과세방법

국내법에 의한 과세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에 의하게 됩니다.

1) 원천징수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주식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한 다음금액을 원천징수(완납적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① 주식양도가액 × 10% ② 주식양도차익 × 25%	┐ │ ┘	중 적은 금액

✰	주식양도차익 = 주식양도가액 - (주식취득가액 ＋ 주식양도비용) 단, 주식취득가액과 주식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①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원천징수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국내법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각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됩니다.

【표 2-22】조세조약상 체약국별 과세권 배분 내용

과 세 권 배 분	체 약 국
◦ 거주지국 과세 - 거주지국 과세규정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몰타, 몽골, 미국1,2),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벨지움, 불가리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 알제리, 영국,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시아,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휘지
-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한 경우(예외) ․부동산 점유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의정서제6조), 독일, 멕시코, 모로코(상장주식제외), 몰타,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아일랜드(상장주식제외), 영국(상장주식제외),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일본, 중국, 칠레, 캐나다(의정서), 카자흐스탄(부동산75%이상, 상장포함), 파키스탄,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호주
․일정기간 25% 이상 소유하였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독일(양도비율5%이상), 멕시코, 미얀마(35%이상), 스페인, 아랍에미리트연합국(10%이상), 오스트리아, 이스라엘(상장주식제외), 이탈리아, 일본(양도비율5%이상), 칠레(20%이상), 캐나다, 파키스탄, 프랑스
․ 보유기간 1년 이하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한국)에서 과세 가능하도록 규정	터키
․양도자가 주식의 양도직전 5년 중 한국내 거주자였던 경우 원천지국(한국) 과세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핀란드(개인만 해당)
◦원천지국(한국)과 거주지국에서 과세 가능 ․조세조약상 규정없음(한국 과세가능) ․조세조약상 양국과세(한국 과세 가능)	룩셈부르그(의정서), 태국, 브라질, 싱가폴, 카자흐스탄(상장주식 제외), 호주

✰	1) 미국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비과세되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대상이 됨(한․미조세조약 제17조). 또한,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기간동안 한국에 체재하는 경우 그 개인의 주식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됨. ①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미국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② 그 주식을 양도하는 미국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이 미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2) 한․미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함(국조 46017-89, 2001.5.23 참조)

2) 종합과세

국내사업장이 투자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소유주식의 양도소득이 당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합산과세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주식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6항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제5항)

【표 2-23】주식양도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구 분	원 천 징 수 의 무 자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주식을 양수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증권회사. 다만,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

납세지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되며, 동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양수자가 국내지점, 영업소, 출장소, 거류지 또는 체류지 등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경우)의 납세지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가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비과세소득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식양도

비거주자 등이 양도하는 주식 중에서도 아래에 열거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며 과세방법도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따르게 됩니다.(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1)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주식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양도소득)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양도소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함)으로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2)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주식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① 다음의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② 다음의 “㉮” 및 “㉯”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자치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증여세 과세

비거주자가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표 2-24】비거주자 주식 무상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양 수 자	세법상 관련규정 요지	근 거 규 정
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1호
비거주자	양수자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2호
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법인세 과세(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15조 법인세법시행령 11조 5호
비영리 내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1호
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법인세 과세(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법인세법 93조11호 다목
비영리 외국법인	양수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법 2조①2호

기본통칙

1.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19…1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대하여 동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관련예규 ․․․․․․․․․․․․․․․․․․․․․․․․․․․․․․․․․․․․․․․․․․․․․․․․․․․․․․․․․․․․․․․․․․․․․․․․․․․․․․․․․․․․․․․․․․․․․․․․․․․․․․․․․․․․․․․․․․․․․․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기소유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양수자를 대리하여 주식양도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외인 1264-824, 1982. 3. 17]

외국정부기관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본원적인 국가의 기능수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경제주체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내국인과 합작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 외국의 정부기관(한국의 전매청과 같이 국고수입 증대를 위하여 영리행위를 영위하는 기관)이 그의 소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국가와 체결한 조세협약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국조 1260.1-496, 1982. 4. 1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납세의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예：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등)이 국내에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며, 그 양도자는 동법 제3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음.

[조법 1265.8-787, 1982. 6. 25]

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양도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한 납세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국이 22601-57, 1990. 2. 7]

기업공개에 따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외투기업이 구주매출방식으로 기업을 공개하게 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투기업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원천징수는 기업공개를 의뢰받은 주관 증권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은행에 납입한 주식청약금을 인출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재무부 국조 22601- 373, 1990. 4. 19]

비거주자가 외투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개인)가 타인으로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수증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증재산인 주식의 소재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에 의하는 것임.

[국이 22601-739, 1990. 12. 27]

외국법인이 외투기업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가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을 그의 100% 출자법인(모기업)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무상양도함으로 인하여 B가 취득하는 소득(자산수증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그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A가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재무부 국조 22601-140, 1991. 2.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 중 잉여금자본전입 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5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이 22601-275, 1992. 5. 25]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화환산방법

일본투자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해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일 46017-38, 1995. 1. 18]

합병에 따른 주식합병차익의 유가증권양도소득 해당여부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국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어 이전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것임.	[국일 46017-676, 1995. 11. 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 해당여부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사무소 및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는 소득세법 제88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의한 주식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서면2팀-1998, 2004. 9. 23]

유가증권 양도소득 계산시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해당여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접투자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투자자문용역, 법률자문용역, 세무자문용역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2244, 2004. 11. 4]

미국파트너쉽의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방법

미국의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US LLP와 US LLC가 내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동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및 US LLP와 US LLC의 파트너(멤버) 각각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팀-2245, 2004. 11.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일본인 주주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동 비거주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동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미만이거나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5％ 미만인 경우라면, 동 비거주자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서면2팀-894, 2005. 6. 23]

주식양도분의 취득가액 계산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전체 보유주식을 2차례에 걸쳐 양도함에 있어 우리나라와 외국법인의 소재지국간 조세조약의 개정에 따라 1차 양도분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으로 구분되고, 2차 양도분은 같은 법 제7호의 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1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을, 2차 양도분의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국조-399, 2006. 7. 20]

감면조세의 추징

제7절 감면조세의 추징

감면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1일 3/10,000)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조특법 제121조의5)

사유별 조세추징

【표 2-25】추징사유별 감면조세의 추징범위

추 징 사 유	대 상 조 세	추 징 범 위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말소일·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소득)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소득)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소유주식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기산일(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추징세액 ＝ 감면된 세액×(1-경과월수/36)×주식양도비율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주식 등의 양도비율

추 징 사 유	대 상 조 세	추 징 범 위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도입이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소급하여 5년(관세는 3년) 이내에 신고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추징세액 ＝ 주식 등의 비율의 미달일 전 5년 이내 감면한 세액 × 주식 등 미달비율

감면세액 추징 배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표 2-26】추징배제사유 및 대상조세

추 징 배 제 사 유	대 상 조 세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법인(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진보 기타 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추 징 배 제 사 유	대 상 조 세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기타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기업이 그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 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추징 면제를 위해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 및 지분의 양도일부터 2월 이내에 조세추징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10 제3항)

이에 따라 조세추징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세추징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그 사실을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취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추징여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외자도입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인 1264-780, 1982. 3.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외자도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동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미납부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조 22601-83, 1990. 1. 23]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의 추징

1985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1996년중에 폐업하는 경우, 1991년도 개정 외자도입법 제17조 제1항 4호, 동부칙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국일 46017-243, 1996. 4. 29]

외자도입법상 외국인출자지분의 양도시 조세감면액의 추징

1985년 구 외자도입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동 기업의 외국인투자가가 당해 소유주식 또는 그 지분을 내국인(또는 내국법인)에게 증자에 관한 등록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외자도입법(1991. 1. 14 법률 제4316호) 제17조 및 동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이며 이때 추징세액은 구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 46017-279, 1997. 4. 22]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산등기후 폐업함에 따라 동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국총 46017-98, 1999. 2. 9]

[별지 제70호의 2 서식] (2006.4.17.신설)

								외국인투자
조세추징면제여부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 문)			②국 적
외국인투자기업		③법 인 명 (상 호)			④사 업 자 등록번호
		⑤법 인 소 재 지 (사 업 장)
조세감면 결정내용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 면 결 정 일
		⑧감면결정 공문 (문 서 번 호)
		⑨조세추징 사유 (근 거)				⑩추징사유 발 생 일
⑪감면액		국 세		원		관세 등	원
		지 방 세		원
⑫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⑬추 징 면 제 사 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제1호․□제2호) 에 해당
	⑭관할세무서 및 세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10 제3항에 따라 조세추징면제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조세추징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사본 1부

제 3 장

이 전 가 격 세 제

제 1 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제 2 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 3 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제 4 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제1절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제3장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이전가격세제란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세당국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 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 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는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승인받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특수관계자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②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③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④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국조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⑤  당해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⑤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관계(국조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일방과 당해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타방과의 관계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일방과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타방과의 관계 라.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상기 ④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당사자 쌍방간의 관계

⑥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

참고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이상)

일반법인(갑)

타방법인(을)

주주인 법인(병)

10% 소유

45% 소유

50% 소유

○ 직접 소유비율：10%

○ 간접 소유비율：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10% + 45% = 55%

②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참고	주식소유비율 계산 예시 (50%미만)

일반법인(갑)

타방법인(을)

주주인 법인(병)

40% 소유

50% 소유

30% 소유

○ 직접 소유비율：30%

○ 간접 소유비율：20% (= 40% × 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30% + 20% = 50%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참고	비교대상거래 확대 (국조령 제4조, 제5조 및 제8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와 국내거래를 동시에 수행하므로 국제거래만을 비교대상거래로 하는 경우 자료확보가 곤란하여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부담 완화 (200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2절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서는 전통적 거래접근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 재판매가격방법(RP) 및, 원가가산방법법(CP)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가능성, 자료의 확보․이용가능성,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뢰성 있는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익분할방법(PS), 거래순이익율방법(TNMM) 및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중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이들 방법 외에 보충적으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	재판매가격방법 특수관계거래

B

정상가격?

재판매가격120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C

A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B

구매가격100

재판매가격2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E

D

○ B의 매출총이익율 : (200 - 100) / 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참고	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F

구매가격300

재판매가격6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H

G

○ F의 매출총이익률：(600 - 300) / 600 = 0.5

○ 정상가격：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원가가산방법 (Cost Price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	원가가산방법의 특수관계거래

B

원재료 구입

정상가격?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C

A

매출원가 50

참고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B

원재료 구입

공급가격 2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E

D

매출원가 100

○ B의 원가가산율：(200 - 100) / 1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참고	원가가산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F

원재료 구입

공급가격 6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H

G

매출원가 300

○ F의 원가가산율：(600 - 300) / 300 = 1

○ 정상가격：50(매출원가) ＋50 × 1 = 100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합니다.

참고	이익분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원재료 구입

A

C

정상가격?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B

D

판매

특수관계

<제조>

<유통>

영업이익(100)

결합이익(200)

영업이익(100)

상기 거래에서 B는 제조비용 50원을 지출하였고 C는 판매관리비 10원을 지출하여 B는 100원, C는 100원의 영업이익을 각각 창출하였다. B와 C의 영업자산이 각 200원과 100원인 경우 B와 C의 정상영업이익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용 · 자산기준(동일가중치)이익분할

- 비용비율 ⇒ B：C = 50：10 = 10：2

- 자산비율 ⇒ B：C = 200：100 = 10：5

- 결합비율 ⇒ B：C = (10 + 10)：(2 + 5) = 20：7

- B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20/27 = 148

- C의 정상 영업이익 ⇒ 200 × 7/27 = 52

거래순이익률방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 특수관계거래

B

정상가격?

매출액120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C

A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1

영업이익 15

B

구  매

매출액15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E

D

○ B의 영업이익률 ：15 / 150 = 0.1

○ 정상 영업이익 ：120(매출액) × 0.1 = 12

참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의 비교대상거래 2

영업이익 20

F

구  매

매출액2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H

G

○ F의 영업이익률 ： 20/ 200 = 0.1

○ 정상 영업이익 ：120(매출액) × 0.1 = 12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방법(Berry Ratio Method)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매출액 200				C
		수입									판매
							매출총이익 ?
		특수관계				영업비용 50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 매						B				매출액 100					E
								매출총이익: 3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비용 25
- B의 Berry ratio 매출총이익(30)/영업비용(25) = 1.2 - 정상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50)×1.2 = 60 → 정상가격은 140

					《비교대상거래 2》
G		구 매						F				매출액 120					H
								매출총이익:36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비용 30
- F의 Berry ratio : 36/30 = 1.2 - 정상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50)×1.2 = 60 → 정상가격은 140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제3절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근  거

①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제출의무자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근  거

①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 2 서식)

제출의무자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거나 기재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예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근  거

①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 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 제외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의무자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간략히 기술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시 제출가능하여야 합니다.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근  거

① 국조법시행령 제14조의 6

② 국조법시행규칙 제3조 2(별지 제5호 서식)

제출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 비용 및 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거주자

작성시 참고사항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 비용 및 위험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

근  거

① 국조법 제11조 제1항

②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별지 제8호 서식)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작성시 참고사항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금액단위가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근  거

①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② 국세청 고시 제2007-2호

제출의무자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 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참고사항

금액단위가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재해, 사업상 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한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 양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2006.11.17, 국세청 고시 제2006-31호)를 제정, 공개하였습니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의 의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란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이에 따라 양국 과세당국간의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도 당해 방법의 최적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절  차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조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산출방법 신청대상기간”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참고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조법시행령 제9조)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 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국세청장은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

✰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과 관련된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 년 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신청인이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이 일정한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일방적 사전승인)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그러나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사전승인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연례보고서의 제출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사전승인의 취소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조법시행령 제13조)

①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②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 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④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에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본통칙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2…1【“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2004. 6. 15. 제정)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2…2【무체재산권 기준에 의한 특수관계】

특정 무체재산권의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것에 해당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2…3【간접소유비율 계산】

① 국외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직접 및 간접소유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한다.

②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2.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 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사례1>						<사례2>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10%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3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C		50%이상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C		40%
	법인C	타방법인B		45%					법인 C		타방법인B		50%
- 직접소유비율(A→B) : 10% - 간접소유비율(A→C→B) : 1 × 45% = 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10% + 45% = 55%						- 직접소유비율(A→B) : 30% - 간접소유비율(A→C→B) : 40% × 50% = 2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30% + 20% = 50%
<사례3>						<사례4>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40%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4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 C		4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 C		50%
	법인 C		법인 D		50%					법인 C		법인 D		50%
	법인 D		타방법인B		50%					법인 D		타방법인B		10%
- 직접소유비율(A→B) : 40% - 간접소유비율(A→C→D→B) : 40% × 50%× 50% = 1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40% + 10% = 50%						- 직접소유비율(A→B) : 40% - 간접소유비율(A→C→D→B) : 1 × 1 × 10% = 1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A→B) : 40% + 10% = 50%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3-3의2…1【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

영 제3조의2에 열거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 제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1【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기준】

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조세회피 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과세소득 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4-0…2【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① 법인이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경영관리, 재무, 전산 기타 법인의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용역제공 일정표, 용역공정표, 용역제공회사 및 직원현황, 발생비용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이 제공되는 것이 확인될 것

2. 국외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

3. 제공된 용역의 대가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일 것

② 해외모회사 등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로서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제1항의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모회사 소재국의 일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제표의 작성

2. 보고서의 연결 등 모회사의 보고의무와 관련된 활동

3. 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나 감독업무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적용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

2. 거래시기의 동일성(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고려 : 스키, 에어컨과 같은 계절적 상품은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날 수 있음)

3.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4.  거래조건의 동일성(대금지급조건, 운송조건, 할인정책)

5. 기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2【이자의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②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금의 크기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5. 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3【재판매가격방법의 비교가능성 및 차이 조정사항 예시】

① 재판매가격방법에서의 비교가능성은 거래품목의 동질성보다는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상의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② 특수관계자인 재판매업자가 재판매활동 그 자체 뿐 아니라 가치있고 독특한 자산(마케팅 조직과 같은 재판매업자의 무형재산권)을 사용한다면 그 차이를 조정한다.

③ 비교가능기업과 무형재화가 갖는 초과수익력의 차이가 있거나, 영업비용수준 또는 회계처리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한다.

1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0…4【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활용】

특수관계기업들간의 거래로부터 수집한 자료는 비교대상거래로 사용될 수는 없으나 조사대상거래를 이해하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1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4…1【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① 영 제4조 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Berry Ratio(매출총이익÷영업비용)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영업비용이란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범위내의 판촉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의미한다.

③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Berry Ratio를 적용할 때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Berry Ratio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단순유통업 등에 적합한 방법이다.

2. 영업비용과 수행된 용역의 정도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영업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매출총이익이 증가하여야 한다.

4. 비교가능한 기업과 회계처리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하에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

1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5…1【비교대상거래 선정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제 요소】

영 제5조제2항의 “비교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는 다음에 예시하는 제 요소의 유사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1. 재화의 종류, 용역의 내용

2. 거래단계 (소매 또는 도매, 1차 도매상 또는 2차 도매상 등의 단계를 말함)

3. 거래수량

4. 계약조건

5. 거래시기

6.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수행하는 기능

7.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위험

8.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사용하는 무형자산 (저작권, 공업소유권 외에도 고객 명단, 판매망 등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9.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사업전략

10.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시장진입시기

11. 정부 규제

12. 시장 상황

13. 기타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1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5-6…1【사분위 범위】

정상가격범위 산정 시 활용되는 방법 중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사분위범위(interquartile range)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여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 사이의 범위를 말한다.

② 하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이라 하고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값을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이라 한다.

③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으로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아래 사분위 값의 위치는 (n+2)/4 이고 위사분값의 위치는 (3n+2)/4이다.

<사  례>

※ n이 91인 경우

* 아래사분위 값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 값에다 24번째 값과 23번째 값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와 24번째값의 평균을 아래 사분위 값으로 함

*  위사분위 값의 위치 = (91×3+2)/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 값에다 68번째 값과 69번째 값의 차액에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와 69번째값의 평균을 위사분위 값으로 함

1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8-0…1【상계거래】

① 법 제8조의 “상계거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가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2.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3.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1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9-15…1【외국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주주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중 내국법인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외국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1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9-15…2【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 모회사에 대하여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매각비율에 따라 유보 처분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2. 당해 해외 자회사가 청산되는 경우에는 출자의 증가로 유보 처분한 금액 중 남은 잔액을 익금불산입

1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9-15…3【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화폐단위 등】

① 영 제15조 제3호의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15조 제3호의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는 제1항의 원화금액에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9-16…1【반환사실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장부상 자산(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제1호의 자산에 대한 상환기간이 약정되어 있고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3. 거래조건이 독립사업자간에 설정되었을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9-16…2【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시 소득처분】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법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27-42…1【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국세에 대한 부과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관련예규 ․․․․․․․․․․․․․․․․․․․․․․․․․․․․․․․․․․․․․․․․․․․․․․․․․․․․․․․․․․․․․․․․․․․․․․․․․․․․․․․․․․․․․․․․․․․․․․․․․․․․․․․․․․․․․․․․․․․․․․

국외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미국 ｢다｣회사가 발행주식의 15%를 출자하고 있는 한국 ｢가｣ 회사와 특허권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함.	[국이 46522-295, 1996. 5. 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신고 여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이 46522-344, 1997. 5. 22]

국세청고시 96-40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 명세서의 지정고시｣

OECD이전가격지침은 세무신고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대상선정 필요성과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96-40은 OECD이전가격 지침을 감안하여 거래금액, 거래순위, 품목수 등을 기준으로 대규모거래자, 대규모거래품목에 한정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고시상의 ｢과세표준신고인의 재고자산품목별 구분손익계산서｣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재고자산품목별 구분손익계산서｣는 HSK분류에 따른 작성이 어려울 경우 통상의 사업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해 재고자산거래를 포함한 구분손익계산서(지역별 또는 내부기준에 따라 분류한 품목별 영업이익자료를 포함한 annual report 등)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이 46500-381, 1997. 5. 27]

재판매가격법에 나타난 매출총이익(재판매이익)의 정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구매자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이라 함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수행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을 말함.	[국이 46500-769, 1997. 12. 30]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액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에 따르면 국제거래의 가격이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동일한 과세연도내의 다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에는 그 상계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를 하는 것이며,

위에서 ｢그 차액이 상계된다고 거주자가 입증하는 때｣라 함은 사전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주자간에 의도적으로 설정된 상계처리약정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약정에 따른 거래들이 전체적으로는 정상가격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를 말함.

[국이 46500-27, 1998. 1. 19]

외화표시 대응조정금액의 원화 환산환율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간 상호합의 결과, 연도별로 소득을 조정하여 할 금액이 외화로 결정되고 그 조정해야 할 대상이 국내법인의 매출가액일 경우 그 소득금액조정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원화환산환율은 당해 조정대상거래가 있었던 당시에 적용한(기장에 사용된) 환율(매입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개별거래를 추적하여 거래일자별로 소득조정을 위한 금액을 할당․배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연도별 일괄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평균 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음	[재경부 국조 46017-14, 1998. 3. 31]

국외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되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7조(제3자 개입거래)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가 적용됨.	[국이 46500-326, 1998. 6. 1]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모회사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적용될 정상이자율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차용기간 만료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은 동 법률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례에서 금전대차계약내용, 거래당시의 시장상황 등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사실판단하여 산정하는 것임.	[국이 46522-592, 1998. 9. 17]

상호합의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인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사접대비로 보아 접대비시부인한 조치는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상호합의개시절차 요건이 될 수 없으며, 내국법인(외투법인)이 부담한 하자보증기간내에 수리비용을 미국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조치한 경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합의개시절차의 요건이 될 수 있음.	[국업 46522-378, 1999. 6. 4]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과세 및 그 처분방법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수관계없는 사인간의 거래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며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익금가산금액 및 익금가산된 금액의 소득처분방법 등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국제조세조정에규정에관한법률 시행이후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하는 것임.	[국이 46522-550, 1999. 8. 13]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가격이 동 국외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확정된 후 그 가격에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정상가격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정되었다면 동 정상가격은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이익분할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7-10171, 2001. 9. 14]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 12. 18]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동 주시의 가액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할증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면2팀-2030, 2004. 10. 5]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⑮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사용허락 계약일자					매매거래일자
사용허락기간					매매거래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앞쪽)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용역거래의 종류
⑮주된사업 활동
⑯정상가격 산출방법
⑰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⑱제공용역		⑲특정용역
		⑳공통용역
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기재합니다.

6. ⑮ :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기재합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8.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9. ⑱～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용역()과 공통용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⑳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자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10. ～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수혜자별로 구분 경리에 의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하였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대가의 배부기준을 기재합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호의3 서식]	(앞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1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
	⑬소 재 지 (주소)
⑭대 상 거 래
⑮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3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⑭～⑯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과 세 연 도								⑥소 재 지(주 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⑦무형자산의 종류								⑧서면약정일자
⑨최초 개발원가 발생일자								⑩개발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⑪법인명(상호)
⑫국가명
⑬소재지(주소)
⑭업종
⑮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해당연도무형자산개발원가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 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해당연도 거주자의 무형자산 개발원가 등의 분담액(--)																	㉠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기대편익																	㉡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정상원가분담액(㉠ × )
조정액 산정	차 액(-)
5. 참여자 지분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기대편익 변동비율(/)
재조정액 산정 (≧20%이상인 경우)		실제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분담액조정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원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가․비용․위험을 말하며,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⑦～⑩ :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내용을 기재합니다.

4. ⑪～⑭ :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5. ⑮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6. ⑯～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사항을 기재합니다.

7. ～ : 참여자의 지분이 결정된 후 그 지분변동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별지 제8호 서식]	(앞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단위: 원)
제출자 인적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소 재 지
④ 대 표 자				⑤ 사 업 연 도
국외특수관계자별 국제거래현황
⑥법 인 명(상 호)
⑦소 재 지(주 소)
⑧업 종 (업 종 코 드)					( )		( )
⑨제 출 인 과 의 관 계
⑩합 계(⑯+)
매출거래	⑪유형자산
	⑫무형자산
	⑬용역거래
	⑭금전대부
	⑮기 타
	⑯소 계
매입거래	⑰유형자산
	⑱무형자산
	⑲용역거래
	⑳금전대부
	기 타
	소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⑦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기재하고, 하단 (  )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⑨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6. ⑫ :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원가분담금액 및 사용료(로열티)를 수수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7. ⑬ : 경영자문료,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를 기재합니다.

8. ⑭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기재합니다.

[별지서식] (2007. 2. 9. 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 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 사 업 연 도		～	～	～
⑨ 주 업 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 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출원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판매비와 관 리비	04
Ⅴ. 영업손익	05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06
210㎜ × 297㎜(신문용지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작    성    방   법

1. ① 단위란 작성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②～⑤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6. ⑪ 특수관계의 구분란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가. 소유비율란에는 신고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나.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제 4 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제 1 절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념

제 2 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제1절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요

제4장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조세피난처 제도의 개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경우에는 동 실질적 관리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봄)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조법 제17조 제1항)

✰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말합니다. (국조법 제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적용대상 :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합니다. 이 경우 20% 지분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민법상 가족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합니다. (국조법 제17조 제2항)

① 적용대상 내국인의 범위 판정요령(“㉮”과 “㉯” 동시 충족)

㉮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정(국조법 제17조 제1항,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 보유지분 요건(20%) 충족여부 판정(국조법 제17조 제2항)

② 주식소유비율 = 직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타방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조세피난처의 정의

조세피난처란 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전부 또는 상당부문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국가나 지역, 또는 ②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의 경우는 OECD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조세피난처로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현재 ｢조세피난처 지정고시｣(2006.12.29, 국세청 고시 제2006-35호)에 의하여 라이베리아(Liber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마샬군도(Marshall Islands), 모나코(Monaco), 안도라(Andorra) 등 5개 국가(지역)이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②의 경우는 그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해당 사업년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합니다.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5개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특정 외국법인도 조세부담률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가 적용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제2절 조세피난처의 과세

조세피난처의 과세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범위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도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합니다.

①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서비스업 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사업년도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하고

㉯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금액이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판단하나, 아래 ②의 주된사업은 수입금액으로 주된사업을 판정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② 주된 사업(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상기 ① 또는 ②에서 열거한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하는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여도 고정시설을 두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①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도 동일지역(EU) 또는 국가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고, 동일지역(EU) 또는 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정상적인 해외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해외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영위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해외지주회사가 ①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일 것

여기서 자회사란 당해 해외지주회사가 주식 또는 출자비분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①  모든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었을 것

②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③ 모든 자회사가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겨우 연으로 환산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국조법 제17조 내지 제20조(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세(소득세)확정신고시 관련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배당간주금액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출방법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출자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합니다.

또한,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내국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배당가능 유보소득

배당가능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유출 - 의무적립금 -   기과세 간주배당잔여액 ±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조정액 - 최소금액(1억원 이하)

조정이월이익잉여금을 산출하는 이유는 특정외국법인이 임의로 처분한 적립금 및 이입액은 조세피난처방지세제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각 사유별 적용 제외 유보소득을 계산하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처분누계액 -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 규칙시행일이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잔여액

✰	규칙시행일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 = 국조법시행규칙시행일 이전(96.12.31)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차기이월 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 처분누계액 -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 - 시행일 이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처분한 누계액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은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실제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을 산출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간주배당잔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그 후 사업년도에 과세대상으로 산입되어 이중과세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익금등”이라 함)에 산입합니다.

✰ 조세피난처 적용시기 예제

사업연도가 2006.1.1～2006.12.31인 내국법인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04.12.1～2005.11.30이면 2006년도 귀속소득이 되어 2007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됨

배당간주금액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등에 산입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함)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하 “이월익금등”이라 함)으로 봅니다. 다만 이월익금등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 과거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

② 과거 10년간 간주배당의 합계액 - 이미 이월익금등으로 취급된 금액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 10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   - 당해 양도한 주식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이 경우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 배당시 그 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내국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이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계산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 및 부표 5의2를 준용)를 첨부하여 간주배당으로 익금에 산입한 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동 금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의 세후 순이익의 합계이므로 이를 배당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기납부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된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동 금액을 수입배당금으로 보아 그에 대응하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과세자료 제출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특정 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근거와 국조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법인세(소득세)신고시 제출합니다.

①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별지 제10-4호서식(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을)(별지 제10-4호서식(을))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병)(별지 제10-4호서식(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별지 제10-5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 명세서(별지 제10-6호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별지 제10-7호서식(갑))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을)(별지 제10-7호서식(을))

⑧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별지 제10-7호서식(병))

⑨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명세서(별지 제10-8호서식)

⑩ 실제배당전 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이월된 소득금액) 명세서(별지 제10-9호서식)

조세피난처에 있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에 한함)은 법인세(소득세) 확정신고시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

가공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여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임.

[재국조46017-102, 2000. 7. 27]

실지배당을 받기전에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익금에 산입한 후 실제로 배당을 받기 전에 내국법인이 동 해외현지법인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미 과세된 ‘간주배당’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비망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함.	[국업46017-76, 2000. 2. 10]

조세피난처 과세조정에 따른 배당간주금액의 손금산입시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액(법인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포함)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이 청산될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2팀-2166, 2004.10.27]

일시적인 조세감면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경우

해외현지법인의 조세부담률이 15% 이하로 낮아진 사유가 홍콩정부의 경기진작 일환에 따른 조세감면의 결과일 경우 조세피난처세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국심 2004서2014, 2004. 12. 6]

【 종합사례 】

○ 직접투자한 2006년도 계속사업자의 경우

○ 제조, 도매/ 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병(주)(12월말법인)는 홍콩에 1998.1.1.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하는 ABC(Inc)법인(12월말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함.

- 홍콩법인의 주식관련재무자료는 다음과 같음.(매년 변동없음)

․ 발행주식수 :  2,000주

․ 자  본  금 : 10,000 HK$

* 사례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이해를 위한 자료일 뿐이며 홍콩이 경과세지역이라는 뜻은 아님.

○ 홍콩법인은 섬유를 전액 내국법인 갑을병(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전액 중국에 판매하고 있음.(매년동일)

(단위 : HK$)

구 분	2003.12	2004.12	2005.12
매 출 액	10,000,000	16,000,000	10,000,000
매 입 액	6,000,000	10,000,000	7,000,000
법인세액	10,000	20,000	15,000

○ 홍콩법인인 ABC(Inc)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함.(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환율은 홍콩1$=1,000원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환율)

○ 홍콩법인인 ABC(Inc)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정외국법인인 홍콩법인 ABC(Inc)의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내국법인 갑을병(주)의 배당간주금액과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구 분	’00	’01	’02	’03	’04	’05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150,000	100,000	130,000	30,000	30,000	80,000
당기순이익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0,000
처분전이익잉여금	200,000	200,000	30,000	130,000	130,000	330,000
임의적립금이입액	0	0	0	0	0	0
이잉잉여금처분액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배당금 라. 임의적립금 마. 기타이익 잉여금처분액 바. 기과세된 간주배당금 사. 간주배당금 잔여액	100,000 10,000 10,000 30,000 50,000 0 150,000 (150,000)	70,000 10,000 10,000 20,000 30,000 0 80,000 (210,000)	0 0 0 0 0 0 0 (210,000)	100,000 20,000 20,000 30,000 30,000 0 0 (180,000)	50,000 20,000 10,000 10,000 10,000 0 0 (170,000)	80,000 30,000 10,000 20,000 20,000 0 0 0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00,000	130,000	30,000	30,000	80,000	250,000

- ’04년도는 조세피난세제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임

- 조세피난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70,000 = 100,000(당기순이익) - 처분액 30,000(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

[별지 제10호의4 서식(갑)](2006.12.15. 신설)	(앞쪽)

사업 연도	2006.1.1 ～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 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 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대 표 자	맥도날드	④사 업 연 도	2005.1.1-12.31
⑤소 재 지	홍콩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 본 금	⑦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2,000
10,000,000HKS	10,000,000HKS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 수 량	2,000		2,000
⑨소유비율 (⑧/⑦)	100%		100%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⑩공통의 이해관계	⑪실질적 지배관계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⑫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100%
조세피난처판 정기준	지정․고시된 조세피난처	⑬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 소재 여부	□예 ☑아니오
국가명 또는 지역명
최소금액	⑭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1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⑮≦15％)	⑮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	10%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450,000HKS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법인세	최근 3사업연도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세 액	45,000	세 액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 액		적 립 금	의무 적립금	40,000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20,000
업종 및 주된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 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⑤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ㆍ⑦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재합니다.

4. ⑧ㆍ⑨ :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와 동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재합니다.

5. 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6. ⑪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7. ⑫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8. ⑬ :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합니다.

9. ⑭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⑯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⑲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4. ⑳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재합니다.

1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중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작성하여 조세피난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지 제10호의4 서식(을)](2006.12.15. 신설)	(앞쪽)

사업연도	2006.1.1 ～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 명)		갑을병(주)
특 정 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대 표 자					맥도날드		④소 재 지		홍콩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 (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⑤사 업 연 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합 계 액
						2005.1.1～12.31		2004.1.1～12.31		2003.1.1～12.31
⑥세전당기순이익						250,000		100,000		100,000			450,000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가산
			⑧차감
			⑨조정
⑩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⑥+⑦-⑧±⑨)						250,000		100,000		100,000			450,000
⑪납부세액				세 목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세 액		15,000		20,000		10,000			45,000
⑫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 목
				세 액
⑬감소세액				세 목
				세 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①～④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며, 세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의 경우 세전당기순이익은 “0”으로 기재합니다

2. ⑥ :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세전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합니다.

3. ⑦ :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기재합니다.

4. ⑧ :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기재합니다.

5. ⑨ :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⑫ :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7. ⑬ :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4 서식(병)](2006.12.15.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병)								성명
특 정 외국법인		① 법 인 명						② 업 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 비율
구 분		①내국인1		②관계1								③지분율 합계1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④내국인2		⑤관계2								⑥지분율 합계2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⑦내국인3		⑧관계3								⑨지분율 합계3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⑩내국인4		⑪관계4								⑫지분율 합계4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내국인 소유비율 20퍼센트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 중 개인내국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2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주주 중 개인내국인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개인내국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5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10호의5 서식](2006.12.15. 신설)	(앞쪽)

사업연도		2006.1.1 ～ 2006.12.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 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 본 금				②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2,000
			10,000,000			10,000,000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 정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③보 유 주 식 수			2,000				2,000
			④보유비율(③/②)			100％	％			100％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 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				130,000
			⑦당기순이익				250,000
			⑧합계(⑥＋⑦)				380,000
	차가감금액		⑨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20,000
			⑩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기타 사외유출
			⑪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0,000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⑫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170,000
					⑬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20,000
					⑭소 계[(⑫－⑬)≧0]		150,000
			평가 손익		⑮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⑯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소 계[(⑮-⑯)]
			합 계(⑨＋⑩＋⑪+⑭±)				210,000
	차가감 유보소득(⑧-)						170,000		1,000			170,000,0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											100,000,000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70,000,000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7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에 기재하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1. ①․②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③․④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④는 해당 내국인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3. ⑤ : 해당국 적용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⑲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⑦ : 법인세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7. ⑨ :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유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동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퇴직급여․기타사외유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⑫ :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기재합니다.

10. ⑬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기재합니다.

11. ⑮ :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재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10호의6 서식](2006.12.15. 신설)	(앞쪽)

·

사업연도	2006.1.1 ～ 2006.12.31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 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대 표 자		맥도날드			④사 업 연 도			’05.1.1～’05.12.31
		⑤소 재 지		홍콩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⑥사 업 연 도		⑦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전기임의 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 계 (⑦＋⑧－⑨)
		’03.1.1～’03.12.31		30,000		80,000							110,000
		’04.1.1～’04.12.31		30,000		110,000							140,000
		’05.1.1～’05.12.31		80,000		120,000							200,000
		⑪시행일 이전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⑭적용제외 유보소득(⑪－⑬)
				⑫직전 사업연도분		⑬배당처분누계액
		0							0
		⑮｢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용 제외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적용제외 유보소득(⑮－)			조정이월이익 잉여금 (⑩－⑭-)
				직전 사업연도분		배당처분누계액
		70,000		0		0			70,000			130,000
이월결손금 내 역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액
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배당처분내역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1. ①～⑤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⑦ :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⑧ :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누계액 및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기재합니다.

4. ⑨ :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기재합니다.

5.  ⑪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합산하고,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⑫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을 기재합니다.

7.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의 누계액을 기재합니다.

8.  ⑮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에 발생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9.  ⑲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0.  ⑳～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전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11.  ～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과의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중간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법인별로 배당지급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이익잉여금을 기재합니다.

13.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14.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 서식(갑)](2006.12.15. 신설)	(앞쪽)

사업연도	2006.1.1 ～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상 호)		갑을병 (주)
실 질 적 인 사 업 내 역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사무실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도매, 섬유
				③총거래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제외)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류	⑤거 래 금 액			⑥총거래금액 대비비율(⑤/③)
				1.도매, 섬유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2.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3.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소 계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⑩ > 50%)		⑦대상거래의 종류	도매, 섬유
				⑧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⑨특수관계자와의 거 래 금 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⑩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⑨/⑧)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사업기준(⑭ > 50%)				⑪주된 사업의 종류
				⑫총 수입금액
				⑬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주된 사업 비율(⑬/⑫)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을 제외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기재합니다.

4. ④～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각호 해당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5. ⑦～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재합니다.

6. ⑪～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동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 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2006.1.1 ～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갑을병 (주)
실 질 적 인 사 업 내 역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사무실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도매, 섬유
			③총거래금액		수 입 금 액		10,000,000
					매 입 원 가		7,000,000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 류		⑤거 래 금 액				합 계		⑥총거래금액 대비비율 (가/마,나/바)
					사 업 연 도	03.1～12	04.1～12	05.1～12
			1. 도매업		가. 수입금액	10,000,000	16,000,000	10,000,000	36,000,000		100％
					나. 매입원가	6,000,000	10,000,000	7,000,000	23,000,000		100％
			2. 그 밖의 사업		다. 수입금액						％
					라. 매입원가						％
			소 계		마. 수입금액 (가 + 다)	10,000,000	16,000,000	10,000,000	36,000,000		100％
					바. 매입원가 (나 + 라)	6,000,000	10,000,000	7,000,000	23,000,000		100％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⑨ > 50%)		⑦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 입 금 액		36,000,000
					매 입 원 가		23,000,000
			⑧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		수 입 금 액		0
					매 입 원 가		23,000,000
			⑨특수관계자와의거래비율 (⑧/⑦)		수 입 금 액		0
					매 입 원 가		1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동일지역소재 특수관계자와 매 입 기 준 (⑫ > 50%)		⑩동일지역소재 제조업 영위 특수 관계자로부터의 매입액			0			⑫비율(⑩/⑪)
				⑪총매입원가			23,000,000			0
		비특수관계자와 매출기준 (⑮ > 50%)		⑬비특수관계자 매출액			36,000,000			⑮비율(⑬/⑭)
				⑭총수입금액			36,000,000			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기재합니다.

4. ④～⑥ : 특정외국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연도별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도매업과 그 밖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⑦～⑨ : 도매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재합니다.

6. ⑩～⑫ : 특정외국법인의 총매입원가와 동일지역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동일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⑬～⑮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동일지역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동일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 서식(병)](2006.12.15. 신설)	(앞 쪽)

사업연도	2006.1.1 ～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해외 지주회사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 업 연 도
		⑤소 재 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자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 개월수		⑫ 배당지급액
		⑬합 계
자회사 요건		구 분						적 합 여 부
		⑭해외지주회사와 동일지역 소재 여부						□ 예 □ 아니오
		⑮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⑯｢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⑰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소득 기준			⑱이자소득
					⑲배당소득
					⑳사용료소득
					주식양도차익
					합계(⑱+⑲+⑳+)
					비율(⑬/×100)
					소득비율(≧90%)			□ 예 □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해외 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4. ⑪ :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개월수를 기재합니다.

5. ⑫ :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6. ⑭ :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동일한 국가 또는 동일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7. ⑮ :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⑯ :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9. ⑰ :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⑱～ :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을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8 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②10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실제배당금액의 합계
	③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 (②≧①)
중간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실제배당한도액	⑤전년도 실제배당한도액
		해당사업연도분	⑥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실제배당금액
			⑦내국법인의 중간법인 소유비율
			⑧한도액(⑥×⑦)
		⑨전년도 실제배당금액
		⑩합계액(⑤＋⑧－⑨)
	⑪10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 실제 배당금액의 합계
	⑫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⑩과 ⑪ 중 적은 금액) ≧ ④]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고, 배당간주금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2. ① : 해당 사업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실제배당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재합니다.

3. 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 간주금액의 10년간 합계액에서 ⑨기과세된 실제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③ : 내국법인(거주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할 실제배당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이 10년간 간주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을 “0”으로 합니다.

5. ④ : 중간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중간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⑤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동일 서식)의 ⑩을 기재합니다.

7. ⑥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중간법인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간법인별로 동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8. ⑦ : 특정외국법인이 출자관계상 중간에 개재된 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당시의 내국법인(거주자)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기재합니다.

9. ⑨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동일 서식)의 ④를 기재합니다.

10.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 간주금액의 10년간 합계액에서 ⑨기과세된 실제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 중간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 배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동 금액은 ⑩과 ⑪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별지 제10호의9 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		법인명 (성 명)
①주식양도비율		②보유주식 수
		③양도주식 수
		④양도비율(③/②)
⑤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
⑥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해당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⑤×④)
⑦배당간주금액(⑤)으로부터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액
⑧양도한 해당 주식등에 대한 실제 배당액의 합계액(⑦×④)
⑨소계 (⑥-⑧)
⑩해당 주식등의 양도차익
⑪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 (⑨≦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②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를 기재합니다.

3. 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간주금액을 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간 소급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⑦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⑤의 배당간주금액으로부터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5. ⑪ : ⑨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⑨의 금액을 기재하고, ⑨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96.12.31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 ․ ․ ․		국 외 출 자 명 세 서						법인명 (성명)
1.직접출자법인
①현지법인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설립 일자	⑤ 업 종	⑥ 종업원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⑦ 수입 금액	⑧자본금 변동사항					⑨출자비율		⑩배당금	⑪유보 잉여금		⑫비 고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2.간접출자법인
⑬현지 법인명	⑭대 표 자			⑮소 재 지		설립 일자	업 종	종 업 원 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수입 금액	자본금변동사항					출 자 비 율		배당금	유보 잉여금		비 고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뒷쪽)

국외출자명세서 작성요령

1. ①～⑫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외국에 직접출자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⑬～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50%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별로 동 서식을 작성합니다.

3. ⑧은 직접 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한다.

4. ⑨는 내국법인(거주자)의 직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5. 은 간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합니다.

6. 은 직접 출자법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7.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직접 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제 5 장

과소자본과세제도

제 1 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제1절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제5장 과소자본과세제도

과소자본세제의 의의

과소자본세제의 개념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국내사업장 포함)에 대한 자금지원 형태는 크게 지분출자와 자금대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들이 발생시키는 비용(배당,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원칙은 상이합니다. 즉, 자본에 대한 배당은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과세상의 차이로 인해 국내자회사는 외국법인(국외지배주주)으로부터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소자본이란 이러한 자금조달형태로 조세부담을 덜고자 인위적으로 국내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줄이고 차입을 늘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차입자(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소득 감소로 인해 조세수입의 일실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기업의 과다보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제도를 일명 과소자본세제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도입

우리나라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을 별도의 장으로 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조법 제14조 제1항)

제2절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국외지배주주의 개념 및 범위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내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③   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	상기 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차입금의 범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①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②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이것은 사실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화자금의 최종수요자를 위한 도관(conduit)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므로 관련 차입금을 과소자본세제 적용에서 배제한 것입니다.

외국은행의 본․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할인료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3배(금융업의 경우 6배)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①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원가구성항목으로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

- 내국법인인 경우

내국법인 출자금액 =	A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A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위의 산식에서 적수개념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과세연도 중 일시적인 차입금 또는 출자액의 증가나 감소로 인하여 과세소득 산정에 불합리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	간접소유의 경우 납입자본비율의 계산(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70%

90%

100%

내국법인

B 출자법인

A 출자법인

국외

지배주주

•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B 출자법인

A 출자법인

C 출자법인

D 출자법인

국외

지배주주

내국법인

30%

50%

10%

40%

30%

20%

•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30%×10%×20%) = 6.6%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제3자를 개입시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자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제3자 개입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②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②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이국외지배 주주에게지급하여야할 이자 및 할인료	×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 에대한총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의내국 법인출자금액적수	×	비교대상배수
			내국법인의국외지배주주에대한총차입금적수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률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

신고시 서식제출의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소자본세제관련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명세서(정)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기본통칙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1【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2【지급보증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0…3【환스왑 계약수수료】

내국법인이 법 제2조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4…1【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14-24…2【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5…1【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영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5…2【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7…1【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영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법인을 의미한다.

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4-27…2【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영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 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1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5-25…1【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① 당해 차입거래가 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② 당해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16-0…1【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관련예규 ․․․․․․․․․․․․․․․․․․․․․․․․․․․․․․․․․․․․․․․․․․․․․․․․․․․․․․․․․․․․․․․․․․․․․․․․․․․․․․․․․․․․․․․․․․․․․․․․․․․․․․․․․․․․․․․․․․․․․․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한 금액

국외지배주주가 외화로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금액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일46017-138, 1998. 3. 16]

지급보증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내사업장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문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사실상 국외지배주주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형태의 모든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 7. 15]

환스왑계약수수료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업46522-221, 2000. 5. 4]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 범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 자산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업46522-366, 2000. 8. 7]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및 외국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은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한 외화증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동 수출환어음을 외화로 매입하거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내국수출업체가 지급받은 동 약속어음을 매입하기 위하여 해외의 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국일46017-628, 1997. 9. 29]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제외되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 7. 15]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채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업46522-530, 2000. 11. 9]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국총46017-242, 1999. 4. 13]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손실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는 것임	[재국조46017-204, 2001. 12. 12]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당해 유동화전문외국회사의 국내사업장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본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동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상당액(자산총액-부채총액)의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국총46017-582, 1999. 8. 26]

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교가능한 법인이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가능한 개별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산업별 평균자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일46017-483, 1997. 7. 15]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기한

납세자가 법정기한 경과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명백히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임

[재국조46017-38, 2000. 3. 9]

제3자 개입거래에 대한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차입조건이 동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업46017-30, 2001. 1. 18]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계산함

[국업46500-230, 2000. 5. 16]

국외지배주주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A)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국외지배주주(A)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B)에 해당되는 것임.

이때 내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가 없는 국외지배주주(B)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의 차입조건 등이 다른 국외지배주주(A)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동 차입금은 다른 국외지배주주(A)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률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다른 국외지배주주(A)와 당해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서면2팀-2183, 2004. 10. 28]

차입금의 범위에 후순위채도 포함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후순위채로 인한 차입금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331, 2005. 2. 22]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의 주주ㆍ출자자로서 같은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국외지배주주에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1062, 2005. 7. 12]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재국조-28(2005.8.1)	[서면2팀-1454, 2005. 9. 12]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1

미국법인 “ABC”는 2002. 1. 1일 한국에 100% 출자하여 자회사 “ABC Korea”(금융업이 아님)를 설립하였습니다. ABC Korea는 다음과 같이 자금을 차입하고 해당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 2006. 1. 1일 ABC로부터 직접 ￦600,000,000 차입하고 국내은행에서 ABC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400,000,000 추가 차입

-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로 동일하고 지급이자는 ￦100,000,000

- 2006연도말 ABC Korea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 식 발 행 초 과 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 채 와 자 본 합 계	1,200,000,000

□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eqn: {차입금~적수 _{`}} over {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 = --[eqn: {1,000,000,000` TIMES `365 _{`}} over {200,000,000` TIMES `365 ^{`}}]= 5배

✰	차입금 = 1,000,000,000원(직접 600,000,000원 + 지급보증 400,000,000원)

✰	갑의 차입금이 ABC의 출자금액의 3배를 초과하므로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임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 지급이자 ×[eqn: {차입금적수`-`국외지배주주의내국법인출자금액적수` TIMES `3배 _{`}} over {차입금적수 ^{`}}]

= [eqn: rm 100,000,000 TIMES {1,000,000,000` TIMES `365`-`200,000,000` TIMES `365` TIMES `3배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rm 40,000,000]

즉, 지급이자중 ￦[eqn: rm 4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eqn: {직접~차입금~적수}_` over {총차입금적수}^`]

= [eqn: 40,000,000 TIMES {600,000,000` TIMES `365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24,000,000]

②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40,000,000] - [eqn: 24,000,000] = [eqn: 16,000,000]

따라서, ￦[eqn: 24,000,000]은 배당처분하고 ￦[eqn: 16,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참고	과소자본세제 계산 사례2

사례1과 동일한 상황이며, 다만 ABC Korea가 국조령 제27조에 따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비교대상배수)가 4배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얼마인가?

□ 계산

1)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계산 : 5배

✰	사례1과 동일한 상황으로 비교가능배수의 4배를 초과함

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

=지급이자 × [eqn: {차입금적수`-`국외지배주주의출자금액적수`×`비교대상배수}_` over {차입금적수}^`]

= [eqn: 100,000,000 TIMES {1,000,000,000` TIMES `365`-`200,000,000` TIMES `365` TIMES `4배 _{`}} over {1,000,000,000` TIMES `365 ^{`}}]

= [eqn: 20,000,000]

즉, 지급이자중 ￦[eqn: 20,000,000]를 손금불산입

3)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①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12,000,000]

② 국내은행에게 귀속되는 부분     :  [eqn: 8,000,000]

따라서, ￦[eqn: 12,000,000]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고 ￦8,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참고	과소자본세제 신고서 작성 예제 (계산 사례1)

[별지 제10호의2 서식(갑)](2006. 12. 15. 개정)	(앞쪽)

사업 연도		2006.1.1. ∼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 주주명		ABC
	② 관 계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 □ 동조제1항제2호 □ 동조제1항제3호 □ 동조제2항제1호 □ 동조제2항제2호 □ 동조제2항제3호 □ 해당없음
	③ 업종별 배 수		☑ 금융업외(3배) □ 금융업(6배) □ 비교대상배수( )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의 적수						365,000,000,000
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73,000,000,000
납입 자본	⑥ 내국법인의 총납입자본 적수					54,750,000,000
	⑦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54,750,000,000
	⑧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⑦÷⑥)					100%
⑨ ⑤와 ⑥중 큰 금액						73,000,000,000
⑩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⑧×⑨)						73,000,000,000
⑪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④÷⑩)						500%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 당기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100,000,000
⑬ 손금불산입액 (⑫×(④-(⑩×③))÷④)						40,000,000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요  령

※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외국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외국주주를 포함합니다)가 없는 경우에는 본 명세서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시에 대주가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 비율(⑪)이 3배(금융업의 경우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규정된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관련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3. ①은 내국법인에게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소재주주(내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국외소재주주를 포함합니다)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②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란에 “∨”을 기재합니다.

5. ③은 해당하는 업종별 배수에 “∨”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교대상배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하는 비교대상배수를 기재합니다.

6. ④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별지 제10호의2 서식(병)] ④와 ⑧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⑤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병)] 중 ⑬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8. ⑥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⑦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병)] 중 의 금액을 기재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⑫는 당기중 발생한 이자 및 할인료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2006. 12. 15. 개정)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ABC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법 인 명(상호)		ABC			②국 가 명(지역)			미 국
②대 표 자		Thomas Jones			③업 종			제조/컴퓨터
⑤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시 윌셔대로 3248번지
주 식 소 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⑥소 유 주 식 수 량				20,000주	-		20,000주
		⑦지 분 비 율 (소 유 주 식 / 총 주 식)				100%	-		100%
		⑧실 질 적 지 배 관 계 내 역				해당사항 없음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법 인 명(상호)					⑩국 가 명(지역)
⑩대 표 자					⑫업 종
⑬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2 서식(병)](2006. 12. 15. 개정)	(앞 쪽)

사업연도	2006. 1. 1 ∼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ABC Korea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 일 수			③ 금 액				④ 적수 ( ② × ③ )
2006. 1. 1			365			600,000,000				219,000,000,000
합 계										219,000,000,000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 일 수			⑦ 금 액				⑧ 적수 ( ⑥ × ⑦ )
2006. 1. 1			365			400,000,000				146,000,000,000
합 계										146,000,000,000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 대차대조표 자 산 총 계		⑩ 대차대조표 부 채 총 계			⑪ 자기자본 ( ⑨ - ⑩ )			⑫ 사업연도 일 수			⑬ 적수 ( ⑪ × ⑫ )
1,200,000,000		1,0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 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⑭ × ⑮ )			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총계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 )
150,000,000		365		54,750,000,000			150,000,000		365				54,750,000,000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요      령

1. ①, ⑤는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④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정)의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의 ｢나. 당기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란 작성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4. ⑨, 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사업연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를 기입하고 ⑪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기입합니다.

5. ⑭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납입자본 총계를   기재합니다.

6. 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재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총계를 기재합니다.

7. ⑫, ⑮, 은 당해 사업연도의 일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정)](2006. 12. 15. 개정)	(앞 쪽)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1.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연월일		②일 수		③금 액		④적 수(②×③)
합 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연월일		⑥일 수		⑦금 액		⑧적 수(⑥×⑦)
합 계
3.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외화차입금 중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⑨연월일		⑩일 수		⑪금 액		⑫적 수(⑩×⑪)
합 계
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⑬연월일		⑭일 수			⑮금 액		⑯적 수(⑭×⑮)
합 계
⑰ 자금의 원천비율 (일별․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 합계액 / 일별․월별 총차입금 잔액의 합계액)
⑱ 역외금융 및 외국환은행간 외화대출로 사용한 차입금 중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차입금 적수계산 (⑯×⑰)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 (④－⑧－⑫－)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      성      요      령

1. ①, ⑤, ⑨ 및 ⑬란에는 해당 금액이 변동되는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2. ｢가. 외국은행의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란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3. <17>자금의 원천비율란은 일별 또는 월별로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일별ㆍ월별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은행 본점 및 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차입한 금액을 제외합니다.

4.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적수계산란의 금액은 별지 제10호의2 서식(병)의 ④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3 서식](2006. 12. 15.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 . . .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법인명
1.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및 원천징수 현황
①명 칭	②원 금		③차입기간			④당 기 발생이자		당기 원천징수 내용
								⑤지급일자	⑥지급액			⑦세 율			⑧원 천 징수세액
소 계
2. 당기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세액조정내용
⑨명 칭		⑩손 금 불산입액			⑪배당세율		⑫이자세율			⑬세율차이 (⑪－⑫)			⑭조정세액 (⑩×⑬)
소 계

210㎜×297㎜

(신문용지 54g/㎡)

(뒤쪽)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①은 차입금을 대여한 국외지배주주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2. ④는 당기에 귀속되는 지급이자로서 손금산입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⑤는 당기발생이자를 실제 지급한 날을 기재하고, 당기말 현재 미지급인 경우에는 “미지급"으로 기재합니다.

4. ⑧은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합니다.

5. ⑭의 조정세액이 (＋)인 경우(즉,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조정세액이 (－)인 경우(즉,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록

1. 관련고시 모음

·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에 관한 고시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고시

·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 취득상황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고시

· 조세피난처 지정 고시

2. 2007 개정세법 해설 (조특법 관련)

3.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부  록

부  록

부록1

관련고시 모음

국세청고시 제2007 - 2호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의 지정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요약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9일

국  세  청  장

다       음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별지서식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자(국내사업장의 외국본점 및 동 외국본점의 다른 국외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요약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서식】「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2005-1호(2005. 1. 11.)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서식] (2007. 2. 9. 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사 업 연 도		～	～	～
⑨주 업 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감전순손익	0 6

210㎜ × 297㎜(신문용지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작    성    방   법

1. ① 단위란 작성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②～⑤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6. ⑪ 특수관계의 구분란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가. 소유비율란에는 신고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나.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6 - 31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17일

국  세  청  장

제1조 (적용범위 및 목적)  이 고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 중 과태료 양정 및 동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공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제2조(과태료의 양정)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한 국제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당초의 자료제출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하며, 제출된 자료의 보정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보정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로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2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제6호, 제10호(조사대상자에 관한 것)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자료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내지 제5호, 제7호내지 제10호(국외 특수관계자에 관한 것), 제13호 및 제14호에 게기하는 자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납세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①지방국세청장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납세의무자(이하 이조에서 “과태료부과 대상자”라 한다)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진술의 기한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②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제1항의「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은 그 의견에서 제시된 자료제출 불이행의 사유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각 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거나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즉시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별지 제3호 서식】」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세무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징수)  세무서장은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 납부통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서

귀하

1. 귀하께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아래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자료제출 요청일자：

나. 자료제출 기한：

다. 위반내용：

2.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월   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지방국세청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통보서
제 호 수 신 세무서장 제 목 과태료처분 통보
아래 납세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
아 래
	인 적 사 항			위 반 사 실				과태료
	성 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자료제출 요청일자	제출기한	위 반 내 용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 서식】

(제1면)

발행번호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납부통지서 겸 영수증서 (납세자용)							계 좌 번 호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주 소 (사업장)															세목코드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 연도						회계연도	일반 회계	국세청소 관	세외수입	벌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이 금액을 제2면의 뒷면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수납인 우체국 취급자인
계
납세고지서 전산양식과 동일

(제2면의 앞면)

과 태 료   부 과 근 거

귀하는    지방국세청장이   월  일자로 제출요구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제출기한인  월  일 까지 제출하지 않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의문사항은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서 장

※ 뒷면의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면의 뒷면)

안  내   말  씀

1. 부과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4. 납부통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재발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5. 납부하신 후 이 영수증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서 장

(제3면)
발행번호							영수필통지서 (세무서용)								계 좌 번 호
성 명 (법인명)															납세자번호
주 소 (사업장)															세목코드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 연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세청 소 관	세외 수입	벌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취 급 청	세무서
														년 월 일 납부 은행 수납자인 우체국 취급자인 세무서장 귀하

(제4면)
발행번호						납 부 서 (한국은행용)									계 좌 번 호
성 명 (법인명)															납 세 자 번 호
주 소 (사업장)															세 목 코 드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 연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국 세 청 소 관	세외 수입	벌 금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취 급 청	세무서
														년 월 일 납부 은 행 수납인 우체국 취급자인
계

【별지 제4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	법 인 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명)		주 민 등 록 번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관 청		납 부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 서식】

국제거래관련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서

제   호

수   신       지방법원장

제   목  과태료처분 및 불복사실의 통보

관내 납세자 (            )의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의거 귀 법원으로 이송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2. 세무서장 의견서 1부.   끝.

년   월   일

○ ○ 세 무 서 장

210㎜×297㎜(신문용지 54g/㎡)

국세청 고시 제2006 - 29호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대한 고시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9월 28일

국  세  청  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고시 제 2003-4호(2003. 1. 30.)는 이를 폐지한다.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 기업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지정 고시

1991. 8. 26 국세청고시 제91-33호

1999. 9. 1 국세청고시 제99-27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및 다른기업 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국 세 청 장

다              음

1. 신고된 사업외의 사업영위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2. 다른 기업 주식(또는 지분)취득 상황보고서 제출대상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기업

부 칙(1999.9.1 국세청고시 제99-27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2. (적용레) 이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욥합니다.

국세청 고시 제2006-35호

조세피난처 지정․고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국  세  청  장

- 다     음 -

○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

- 라이베리아(Liberia)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마샬군도(Marshall Islands)

- 모나코(Monaco)

- 안도라(Andorra)

※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록2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의료기관 추가 ◦ 외투기업 조세감면기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명확화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 면제 ◦ 외투기업 조세감면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신고･납부 ◦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이 미달하는 경우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감면세액 추징 ◦ 조세감면의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개발사업 완료 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업도시개발사업자” 추가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하여 조세추징을 면제하는 경우 주식등 양도일로부터 2월 이내 재경부장관에게 추징면제 신청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839호) : 2005.12.31. 공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329호) : 2006. 2. 9. 공포

1.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 범위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외환보유액 및 거주자의 외화채권 투자액 증가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 원활한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한 외화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 저하

* 외환보유액 : 741억달러(’99) → 962〃(’00) → 1,028〃(’01) → 1,214〃(’02) → 1,554〃(’03) → 1,991〃(’04) → 2,073〃(’05.10말)

* 거주자 외화채권 투자액 : 67억달러(’01) → 83〃(’02) → 106〃(’03) → 142〃(’04)

◦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는 달리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보유한 외화는 어차피 국내에 송금될 자금이므로 신규 외화의 유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 내국법인의 절세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하고, 원화표시채권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형평성 유지

* 1999년 이후 거주자 및 내국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1998.12.28,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5584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국제금융거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좌 동)

종 전			개 정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 금융기관이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 면제대상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예 :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			-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5항)

가. 개정취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에 대규모 외국병원 입주시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에게 적합한 투자환경 조성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등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제조업(1천만불 이상 투자시) ∙관광업(1천만불 이상 〃 ) ∙물류업(5백만불 이상 〃 ) < 추 가 >			- 감면 대상업종 추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의료기관 … 투자금액 : 5백만불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감면기간 조문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제12항)

가. 개정취지

◦ 감면기간의 해석에 있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 조문을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액 전액 감면 기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또는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4.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3항, 제121조의 4 제4항)

가. 개정취지

◦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하는 경우

- 증자시마다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 신고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조세감면결정 금액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증자하는 경우 - 증자시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아야 함			- 조세감면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신청 및 결정 면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조특법§121의2 : 2006.1.1. 이후 최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

◦ 조특법§121의4④ : 2006.1.1. 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감면세액 추징방법 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5 제1항,  시행령 제116조의 7)

가. 개정취지

◦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시

* 예)경제자유구역 입주 제조기업 : 1,000만불(최초 투자액) → 200만불 감자

- 직전 5년 이내의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 기간의 이익만 회수하도록 하되 납부의무 미이행시에는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

◦ 추징시 감면세액에 부가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규정

-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이 추징 - 추징방법 신설 ※ 추징사유 ∙등록말소 ∙주식을 내국인(법인)에게 양도시 ∙폐업 등 <신 설>			◦ 추징사유 발생시 - 추징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ㆍ법인세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 이자상당 가산액 : 1일 3/10,000

종 전			개 정
<신 설>			◦ 가산기간 :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법인세 등의 추징방법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7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추징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차관의 도입이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추징(법 제121조의 5 제1항 제6호) <신 설>			- 추징세액 계산방법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7. 감면세액 추징 면제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2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등과 동일하게 단기간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이후에는 당해 개발사업을 진행한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 법인해산으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개발사업이라는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아 추징 면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개발사업 완료 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사업시행자 <신 설>			- 다음의 개발사업시행자 추가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감면세액 추징 면제절차 명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10 제3항)

가. 개정취지

◦ 조세추징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세액 추징 면제신청 및 면제결정ㆍ통지 규정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

※ 개정 전에는 재경부 고시로 규정(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8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음의 경우 추징 면제 - 외국투자자가 대한민국국민에게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재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고도기술사업등 생산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법령ㆍ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

종 전			개 정
<신 설>			◦ 주식등 양도일부터 2월이내 재경부장관에게 추징면제 신청 - 재경부장관은 3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추징면제 여부 결정 후 - 신청인 및 추징권자에게 통보 ※ 개정 전에는 재경부 고시로 규정한 것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6.2.9.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부록3

외국인 투자관련 유관기관

기 관 명	주 소	담당부서	전 화 번 호
Invest KOREA (외국인투자 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6층	종합행정지원실 투자컨설팅 외국기업고충처리팀투자환경개선팀	3460-7551 3460-7635 3460-7659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	3460-7632
재 정 경 제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경협총괄과 국제조세과	2110-2561/4 2110-2203/2206 2946
산 업 자 원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투자진흥과 투자정책과	2110-5365 2110-5351
외 교 통 상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통상투자진흥과	2100-7644
법 무 부 ․서 울 출 입 국 관 리 사 무 소 ․세 종 로 분 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체류심사과 심 사 과 -	503-7101～2 2650-6243～5 732-6214～5
행 정 자 치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지방세제팀	2100-3920
농 림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농 지 과	500-1668
노 동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제노동정책팀 국제협상팀 노사관계조정팀	504-7388 503-9764 503-0009
정 보 통 신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협력기획과	750-1415
건 설 교 통 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건설경제팀 토지관리팀	2110-8201～2 2110-8156～7
문 화 관 광 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국민자원과 관광정책과	3704-9730 3704-971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국제협력팀	504-5145
법 원 행 정 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부동산등기과	3480-1394/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등기과	530-1892
관 세 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통관기획과	042)481-7813
국 세 청	서울 종로구 수송동 104 서울 강남구 역삼1동 82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국세종합삼담센터	397-1437～8 1588-0060
중 소 기 업 청	대전 서구 둔산동 920	국제협력과 벤처진흥과 창업제도과	042)472-3271 042)481-4420 042)472-3281
한 국 은 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110	운용기획팀	759-5192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국제본부	6050-3114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	국제협력팀	6300-5643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국제협력처	769-6705

※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안내는 Invest Korea 인터넷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발행일자：2007년   2월   일

발  행  처：국 세 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집필․편집：행정사무관     한 창 목

세무조사관     이 필 규

세무조사관     방 선 아

( Tel：397-1446~1448 )

인  쇄  처：두합인쇄(☎2285-0530)

*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1446)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