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팀	지방세정팀
		담당자	팀 장 강 민 구 사무관 박 균 조
	2007년 3월 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kj70@mogaha.go.kr
		연락처	2100-3950(016-272-4916)

금년도 재산세 주택당 평균 8만 5천원으로 9천원 오른다

-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은 평균 5.3% 증가 -

○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1.1% 증가한 1조 1,27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1만원이하로 증가되고, 10%(791천호)가 1만원~5만원 증가되며,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상승한 경우는 7.7%(572천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4%(잠정), 표준단독주택 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 변경(55%→60%)으로 작년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원으로 추계된다.

○ 금년도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작년보다 4,809억원이 증가(18%)한 3조 1,510억원으로 전망된다.

’07년도 주택분 재산세 세수 추계결과

□ 공시가격 구간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06세수 (부과)	‘07세수	(추계)
			증가액(%)
합 계	10,145	11,272	1,127	(11.1)
3억이하	6,384	6,639	255	(4.0)
3억초과 6억이하	2,043	2,239	196	(9.6)
6억초과	1,718	2,394	676	(39.3)

※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자료, 단독주택은 표본단독주택으로 세수추계

※ 전체 주택수 : 13,330천호(공동 9,030, 단독 4,300)

□ 지역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세수 (부과)	‘07년 세수 (추계)	증가액(%)
전 국	10,145	11,272	1,127(11.1%)
서 울	4,587	5,400	813(17.7%)
인 천	507	535	28(5.5%)
경 기	2,139	2,360	221(10.3%)
지 방	2,912	2,977	65(2.2%)

□ 세액증가 공동주택의 구간별 추계

구 분	1만원이하 증가	1~5만원이하 증가	5만원 초과
7,384천호	6,021(81.5%)	791(10.7%)	572(7.7%)

보도 참고 자료(Q&A)

2007. 3. 15.

	행 정 자 치 부

1. 금년도의 재산세 부과제도는

▣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과 과표반영률은 작년과 동일함

○ 주택분 재산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4천만원 이하	0.15%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반영률은 작년과 같이 주택공시가격의 50%를  적용함

예)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인 경우 금년도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의 50%인 1억원이 됨

▣ 토지분 재산세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과표반영률은 ‘06년 55%에서 ’07년 60%로 변동됨

○ 토지분 재산세 세율 : 별첨 표1

○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반영률은 개별공시지가의 60%를 적용함

▣ 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 인하 시행(‘06년부터 시행)

○ ‘05년 세부담 상한 : 전년대비 50%

○ ‘06년 부터 세부담 상한 인하(’06.9.1 지방세법 개정)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년대비 5%를 초과 못함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전년대비 10%를 초과 못함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전년대비 50%(종전과 동일)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납기는

▣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이며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주택, 토지,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과세됨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토지분 재산세는 9월이 납기

○ 주택분 재산세 납기 : 납부세액의 1/2은 7.16～7.31까지,  나머지 1/2은 9.16～9.30까지

※ 다만, 재산세 납부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 7월 납기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 토지분 재산세 납기 : 9.16～9.30까지

3. 금년도 주택+토지분 재산세 추계액은

▣ 금년도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8.0%(4,809억원) 증가한 3조 1,510억원

○ 주택분 재산세 추계액 : 1조 1,272억원

- ’06년 부과세액 (1조 145억원) 대비 1,127억원(11.1%) 증가

※ 단독: 2,200억원(전년대비 4.3% 증가)

공동: 9,072억원(전년대비 12.9% 증가)

○ 토지분 재산세 추계액 : 2조 238억원

- ’06년 부과세액 (1조 6,556억원) 대비 3,682억원(22.2%) 증가

구 분	’06년 부과	’07년 추계
		규 모	증 감
합 계	26,701억원	31,510억원	4,809억원	(18.0%)
주 택	10,145억원	11,272억원	1,127억원	(11.1%)
토 지	16,556억원	20,238억원	3,682억원	(22.2%)

4. 시․도별 주택분 재산세 추계는

▣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14.7% 증가, 지방은 평균 2.3% 증가

○ 수도권의 경우 서울 17.7%, 인천 5.5%, 경기 10.3%가 증가하여 수도권 평균 14.7% 증가

○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부산 3.5%, 전북 3.2% 등 11개 시․도가 증가한 반면

- 대전(△1.7%), 제주(△0.7%) 지역은 전년보다 세액이 감소하여 평균 2.3% 증가

(단위: 억원)

구 분		’06 세수(부과)	‘07세수		(추계)
				증감률(%)
전 국		10,145	11,272	11.1
수도권	소 계	7,233	8,295	14.7
	서 울	4,587	5,400	17.7
	인 천	507	535	5.5
	경 기	2,139	2,360	10.3
지 방		2,912	2,977	2.2

5. 시․도별 토지분 재산세 추계는

▣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서울 27.2%, 인천 25.8%, 경기 23.2%가 증가하여 수도권 평균 25.3% 증가한 반면 지방은 평균 16.3% 증가

(단위: 억원)

구 분		’06 세수(부과)	‘07세수		(추계)
				증감률(%)
전 국		16,556	20,238	22.2%
수도권	소 계	10,531	13,190	25.3%
	서 울	4,892	6,224	27.2%
	인 천	783	985	25.8%
	경 기	4,856	5,981	23.2%
지 방		3,854	4,481	16.3%

「별표 1」

▣ 토지분 재산세 세율표

과 세 표 준		세 율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3%
	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3%
	10억원 초과	0.4%
분리과세	전ㆍ답ㆍ과수원ㆍ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이외의 기타 토지	0.07% 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