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2007. 3

건 설 교 통 부

목     차

Ⅰ. 전년도 주요정책 및 성과	1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11

Ⅲ. 주택건설 및 지원계획	12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21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22

Ⅵ.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24

Ⅰ. 2006년도 주요정책 및 성과

1. 주요정책

◇ ‘06.3.30, 재건축 시장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등을 위해,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투명성 제고,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합리화방안 마련

◇ ‘06.11.15 ,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분양가 인하 방안 제시

- 신도시 등의 용적률 상향․녹지율 인하․사업기간단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인하

-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도시건축규제(다세대․주상복합․오피스텔 등) 개선 등을 통해 민간택지내 주택건설 활성화

가. 거래 투명화 촉진

□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 의무화

(‘06.1.1일부터 시행,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ㅇ 이와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06.11.7 시행)

□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06.6.1 부동산등기법 개정)

나. 실수요 중심의 공급기반 구축과 투기수요 억제

□ 실수요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강화

ㅇ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내 전 평형으로 확대 시행(‘06.2)

- 공공택지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85㎡(25.7평) 초과는 ｢주택채권입찰제｣를 적용

ㅇ ｢주택공영개발제도｣를 도입(‘05.12)하여 판교 택지지구(’06.8월 분양)에 적용

ㅇ ‘공공택지’내 분양가 인하 방안 마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인하(‘06.7)

*  종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110(수도권)～90%(지방)로 인하

-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사업기간 단축, 광역교통시설 설치비 분담 등을 통해 분양가 인하 추진(‘06.11.15)

ㅇ 공공택지내 분양가 공개항목 확대(5→7개, ‘06.2)와 함께 택지조성원가 공개(‘06.7) 등을 시행

ㅇ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방향 제시 (‘06.8.31)

- 추첨제 대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대주 연령 등을 종합 고려하는 가점제 도입 방향 제시

ㅇ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건설물량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하는 제도 도입(‘06.8)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재건축 제도 합리화 (3.30대책)

ㅇ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06.9)

ㅇ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합리화 및 사업 투명성 제고(’06.8)

*  (안전진단 합리화) 공적기관에 의한 안전진단 예비평가 실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재검토 의뢰 권한을 시․도로 상향조정

*  (투명성 제고) 추진위의 주민총회 구성 의무화, 시공사 선정 입찰시 최소 참여업체수 규정 신설 등

□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ㅇ ’06.1.1일부터 개발부담금(개발이익의 25%) 재부과

ㅇ  ’06.7월부터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가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 주택담보대출 및 토지보상자금 관리 강화

ㅇ 투기지역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 (‘06.3.30대책)

* ‘06.11.15대책, 수도권은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ㅇ 투기지역 주택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06.11.15대책)

- 제2금융권의 LTV규제 추가강화(60～70% → 50%)

- 은행․보험회사 LTV 규제 예외적용* 폐지(60→40%)

* 거치 1년미만․원리금분할상환의 경우 60% 예외 적용

ㅇ 토지보상시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06.3), 대체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지역 축소('06.12)

다. 주택 및 택지공급 확대

□ 주택건설

ㅇ ‘06년은 전년(464천호) 대비 1.3% 증가한 470천호 건설

- 민간부문은 ‘05년보다 0.9% 증가한 326천호, 공공부문은 2.1% 증가한 144천호를 건설

* 유형별(공공/민간) 주택건설실적

구 분	‘05년	‘06년	증감(%)
전 체	464천호	470천호	1.3
공 공 ․임 대 ․분 양	141 100 41	144 100 44	2.1 - 7.3
민 간	323	326	0.9

-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량 증가

* 지역별 주택건설실적

구 분	‘05년	‘06년	증감(%)
전 국	464천호	470천호	1.3
수 도 권	198	172	△13.1
광 역 시	108	123	13.8
기 타	158	175	10.8

주) 최근 수도권 주택건설 감소는 다세대 주택 등의 건설 감소에 크게 기인

- 다세대 : 44천호(‘00년)→165천호(‘01년)→12천호(‘04년)→10천호(‘06년)

□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

ㅇ ‘06년중 공공택지를 7,557만㎡(2,286만평) 지정〔’06년목표 4,959만㎡(1,500만평) 대비 52.4% 초과달성〕

* 전년도 지정실적(6,479만㎡, 1,960만평) 대비는 16.6% 증가한 규모

- 특히 수도권에는 3,669만㎡(1,110만평)을 지정〔’06년목표 2,975만㎡(900만평) 대비 23.3% 초과달성〕

* 전년도 지정실적(2,301만㎡, 696만평) 대비는 60% 증가한 규모

ㅇ 택지공급도 4,635만㎡(1,402만평) 공급〔수도권 3,418만㎡(1,034만평), 지방 1,217만㎡(368만평)〕

* 전년도 공급실적(4,040만㎡, 1,222만평) 대비 14.7% 증가한 규모

구 분	‘05년 실적		‘06년 실적		증감(%)
	만㎡	만평	만㎡	만평
합 계	4,040	1,222	4,635	1,402	14.7
․ 토지공사	1,448	438	2,013	609	39.0
․ 주택공사	1,669	505	1,904	576	14.1
․ 지 자 체	923	279	718	217	-22.2

ㅇ ‘05년 8.31정책에서 제시한 ’06～‘10년까지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4,959만㎡(1,500만평) 추가확보 계획 중 3,636만㎡(1,100만평)을 확보

* 김포․양주․파주․송파․검단 등의 지구지정 또는 발표를 통해 대상지 확정

□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 (‘06.11.15대책)

ㅇ ‘06～’10년중 총 164만호 건설(연 평균 32.8만호)

-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7만호(53%), 민간택지(재건축, 재개발, 비도시지역, 다세대 등)에서 77.3만호(47%) 공급

- 아울러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12.5만호를 추가 공급

◈ 용적률, 녹지율 등 상향 조정 (‘06.12, 관계부처 협의 완료)

◈ 택지개발 기간단축

①신도시 등 대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07.1.19)

②대규모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을 조정(道→건교부)하여 지연방지(‘07.1.19, 광역교통개선특별법 개정)

③택지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통합하여 절차를 단축(‘07.3월중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예정)

ㅇ 민간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합리화

①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및 일조권 기준 개정

(‘07.2.28, 건축법시행령 개정)

②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기반시설부담금 감면(‘07.2.28,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

③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06.12.30 오피스텔건축기준 개정)

④주상복합 주거면적 비율 상향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개정 예정)

⑤계획관리지역 용적률 150→200%로 완화(‘07.상반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 서울 강북 등 기존 도시내 광역적 재개발 촉진

ㅇ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06.7.1)하여 용적률․층수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세 감면 등 지원

- 서울 강북 등에 22곳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06.12월까지)

* 서울 3곳(장위, 신길, 세운상가) 시범지구 선정

라. 서민 주거복지 지원강화

□ ‘12년까지 장기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수의 12%(184만호)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 비축계획 수립․시행 (’06.8.31)

* ‘07.1.31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12년까지 15%(230만호), ‘17년까지 20%(340만호)로 제고하기로 계획을 수정

ㅇ 국민임대주택을 ‘06～’12년간 72만호 건설 추진

(‘06년은 97천호 건설․매입)

ㅇ  다가구매입․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를 ’06년부터 연 1.3만호 수준으로 확대 (‘06년은 12,964호 공급)

ㅇ ‘1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소형 19.3만호와 중대형 2.4만호를 포함한 10년 임대주택 25만호 공급

ㅇ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여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도심내 임대주택 확충 등

□ 주공이 부도 임대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여 국민임대 주택으로 전환․운용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부도임대주택특별법 제정(‘06.12)

* 민간 5년임대 44만호 중 부도임대주택은 4.9만호(’06년 12월 현재)

□ 서민 주거안정과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

* 전세자금 지원액 : 8,648억(‘04)→15,242(’05)→20,935(‘06)

** 금리인하(‘05.11) : 영세민 3.0→2.0%, 근로자 5.0→4.5%

ㅇ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도 강구

- 9～10등급의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방식을 도입(‘06.7)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자금 등 주택구입 자금 지원 확대

ㅇ 6.9만세대에 37,098억원을 지원(‘05년 35,816억원)

【 ‘06년 저소득․사회취약계층, 무주택자 지원실적 】

구 분		지원실적
맞춤형 복지시책	소년소녀가정 지원	1,036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6,33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5,589호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 (분양, 경락자금 등 지원)	545억원 (2,603세대)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5,587억원 (23.725세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15,348억원 (80,033세대)

【 ‘06년도 주택자금 지원실적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등을 위해 12조 9,098억원을 지원(‘05년보다 16.9% 증가)

ㅇ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 등을 위해 재정에서 1조282억원 지원

ㅇ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자금, 주택구입․주택전세자금 지원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1조 8,816억원을 지원

구 분	‘05년 실적	‘06년 실적	증감(%)
합 계	110,451	129,098	16.9
정부재정	9,281	10,282	10.8
국민주택기금	101,170	118,816	17.4

마. 기타 제도개선 등

□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도입 (‘06.1)

* 소음․구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등급을 주택 공급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 새집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06.1) 및 친환경 시공기준 마련(’06.12)

2. 주요 성과 및 평가

□ ‘06년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9월 중순이후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11.15대책 이후 점차 안정세로 전환

ㅇ 집값 상승은 일부 지역의 고분양가에 따른 先매수수요 촉발, 풍부한 유동성, 공급시차에 의한 수급불안심리 등에 기인

ㅇ 그러나, 11.15대책을 통해 공급로드맵 제시,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등으로 매수세가 진정되면서 상승세가 둔화

< ‘06년 집값 추이, % (주택종합 기준)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6년	‘07.1월
전국	0.3%	0.5	0.6	0.9	1.0	0.5	0.2	0.2	0.5	1.3	3.1	1.9	11.6	0.9
수도권	0.5%	0.7	1.0	1.4	1.7	0.9	0.4	0.5	0.8	2.3	5.4	3.2	20.3	1.5

□ 제도적으로는 투명성 제고 및 투기억제 기반 구축

ㅇ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06.1), 주택가격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투명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합리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통해 투기 수요 억제

□ ‘04년이후 공공택지 공급을 꾸준히 확대한 결과,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00년이후 공공택지 공급 추이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전 국	만㎡	2,595	2,803	2,945	2,436	4,152	4,040	4,635
	만평	(785)	(848)	(891)	(737)	(1,256)	(1,222)	(1,402)
수도권	만㎡	1,061	1,286	1,580	1,183	2,165	2,152	3,418
	만평	(321)	(389)	(478)	(358)	(655)	(651)	(1,034)

□ 그러나, ‘03년이후 주택건설 실적이 택지 공급시차, 토지이용․건축규제 강화 등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

< ‘00년이후 주택건설 실적 (단위 : 천호) >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전 국	433	530	667	585	464	464	470
수도권	241	304	376	297	205	198	172
지 방	192	226	291	288	259	266	298

ㅇ 일조권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규제의 강화로 도시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 감소

* 다세대(수도권) : 44천호(‘00년)→165천호(‘01년)→12천호(‘04년)→10천호(‘06년)

* 다가구(수도권) : 6천호(‘00년)→11천호(‘01년)→4천호(‘04년)→3천호(‘06년)

ㅇ 先계획-後개발 원칙 등으로 관리지역의 주택건설 감소

* 계획관리지역(舊 준농림지역)내 주택공급

: ‘94～’99년 전국 연평균 6만호 → ‘03년이후 연평균 1만호 수준

* 일부 수도권 지자체(예 : 용인시 등)의 경우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유보

□ 그러나, ‘04년 이후 공공택지 개발 확대효과가 가시화되어 금년 이후부터 주택건설이 본격 증가할 전망

< 수도권 주택건설 전망 (단위 : 천호)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07～’10년간
					합계	연평균
인․허가	297	392	364	403	1,456	36.4

【 종합평가 】

◈ 실거래가신고 등 거래투명화 제도 정착, 공공택지 지정 확대 등 집값 안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

- 다만, 택지공급 시차로 인한 주택공급 지연, 고분양가 문제 등으로 집값 안정에는 미흡

Ⅱ. 금년도 주택시장 전망

□ 11.15, 1.11대책 등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유동성 관리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집값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

ㅇ 수요 측면에서 종부세․양도세 등이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수요 적정화

ㅇ 공급 측면에서 수도권 29.7천호를 포함한 전국 50만호 이상의 주택건설 등 주택공급이 확대

- 특히, 하반기 이후에는 분양가상한제 등이 시행되면서 전반적인 안정세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

□ 전세시장도 매매시장 안정의 영향과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 예상

ㅇ 다만, 계절적 요인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수요 확대,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일시적․국지적인 불안 가능성은 존재

□ 아직은 규제완화 기대심리, 풍부한 유동성, 공급시차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금년에는 주택수요와 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정책의 신뢰성 제고 필요

【 정책 추진방향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및 공급확대를 위한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조속히 가시화

◈ 장기임대주택 비축 확대 등 주거복지정책 강화

Ⅲ. 주택건설 및 지원 계획

1. 주택건설계획

총 괄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기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금년중에 총 53만호의 건설 추진

ㅇ 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 9.2만호 등 총 13만호를 건설하고, 분양주택은 총 40만호를 건설

* 유형별 주택건설계획(단위 : 천호)

구 분	‘06년 실적	‘07년 목표	증감(%)
전 체	470	530	12.7
임대주택	113	129	14.1
․국민임대	89	92	3.4
․공공임대 등	24	37	54
분양주택	357	401	12.3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공급을 늘려 297천호, 수도권외 광역시에 96천호, 기타 지역에 137천호를 건설

* 지역별 주택건설계획(단위 : 천호)

구 분	‘06년실적	‘07년 목표	증감(%)
전 국	470	530	12.7
수도권	172	297	72.6
․서 울	40	69	72.5
․인 천	16	42	162
․경 기	116	186	60.3
광역시(인천제외)	123	96	△22.0
수도권․광역시 제외	175	137	△21.7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율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임대주택

□ 중산․서민층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92천호 등 임대주택을 13만호 건설

ㅇ 이중 재정(10～40%)이 지원되어 임대료가 시중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을 92천호 건설

* 주택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에 52천호 건설

* 매입물량 19천호를 포함하여 11만호 확보 (수도권 56천호)

- 이를 위해 총 4조7천억원(재정 1조658억원, 기금 3조 6,842억원)을 지원하고, 소요택지 1,586만㎡(480만평)을 차질 없이 공급

ㅇ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공공임대주택 28천호를 건설

- 10년임대 16천호, 비축용 임대주택 5천호, 재건축․재개발임대 등 7천호 건설

-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 3,955억원을 지원

ㅇ 민간임대주택을 주택건설업체에서 9천호 건설

□ 사업주체별로는 주공과 지자체 등에서 115천호를 건설하고 주택업체에서 14천호를 건설

ㅇ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국민임대 92천호(주공 83, 지자체 9), 공공임대 23천호(주공 등 18, 지자체 5) 건설

ㅇ 주택건설업체에서 공공임대 5천호, 민간임대 9천호 건설

구 분	합 계	주공 등	지자체	주택건설업체
합 계	129	101	14	14
국민임대	92	83	9	-
공공임대	28	18	5	5
민간임대	9	-	-	9

분양주택

□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년(357천호) 보다 12.3% 증가한 40만호를 건설

□ 주공 등 공공부문의 분양주택 건설을 확대하여 전년(43천호) 보다 42.2% 증가한 62천호 건설

ㅇ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내 개발가용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소규모 노후주택지도 적극 활용

□ 민간부문은 전년(313천호) 보다 8.2% 늘어난 339천호 건설

ㅇ 공공택지 공급확대, 광역재정비 사업 활성화, 다세대 등의 건축규제 개선 등의 영향으로 민간 주택건설 증가 전망

* ‘07년에는 수도권 기존도심 재정비사업에서 주택을 3.4만호 건설(’06년은 9천호)

*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및 일조권 기준 개정, 기반시설부담금 감면(‘07.2.28, 건축법시행령,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

□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분양주택 건설물량을 대폭 확대(전년비 82.4%증가)하여 181천호 건설

ㅇ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다세대 등의 건축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54천호 건설(전년비 66.5%증가)

ㅇ 인천에서 재개발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등의 사업을 통해 27천호 건설(전년비 163%증가)

ㅇ 경기에서 재개발 사업, 공공택지 공급확대 및 계획관리지역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137천호 건설(전년비 78%증가)

2. 택지공급계획

□ ‘10년까지 수도권 30만호 등 연평균 50만호 주택건설을  위해 금년중 공공부문에서 5,428만㎡(1,642만평)의 택지를 공급

* 전국 택지공급실적 : ‘05년 4,046만㎡(1,221만평) → ’06년 4,635만㎡(1,402만평)

ㅇ 주택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에 4,009만㎡(1,213만평)을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

* 수도권 택지공급 실적 : '05년 2,152만㎡(651만평) → ‘06년 3,418만㎡(1,034만평)

ㅇ 분기별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수급상황을 정기 점검

- ‘10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될 택지를 예측하여 수급을 관리

* 분기별 택지공급계획(괄호는 수도권)

구 분	계		1/4		2/4		3/4		4/4
	만㎡	만평	만㎡	만평	만㎡	만평	만㎡	만평	만㎡	만평
계	5,428 (4,010)	1,642 (1,213)	271 (254)	82 (77)	456 (225)	138 (68)	1368 (1,293)	414 (391)	7,854 (2,238)	1,008 (677)
지자체	1,345 (1,200)	407 (363)	66 (66)	20 (20)	122 (13)	37 (4)	945 (916)	286 (277)	212 (205)	64 (62)
토지공사	2,023 (1,637)	612 (495)	0 (0)	0 (0)	182 (182)	55 (55)	0 (0)	0 (0)	1,841 (1,455)	557 (440)
주택공사	2,059 (1,173)	623 (355)	205 (188)	62 (57)	152 (30)	46 (9)	423 (377)	128 (114)	1,279 (578)	387 (175)

□ 향후 2～3년 수요를 감안, 금년중 4,959만㎡(1,500만평)의 택지지구를 지정하고, 이중 수도권에 2,975만㎡(900만평) 지정

ㅇ 주택보급률․도시현황․분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가능지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역별 수요에 맞춰 지정

□ 기존 도시내 민간택지의 안정적 확보를 감안하여 '07년중 수도권 10여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3. 주택자금 지원계획

총 괄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2조3,897억원 지원

ㅇ 재정은 국민임대 출자금 지원방식 변경 등으로 인하여 9,001억원이 감소한 1,281억원을 지원할 계획

ㅇ 국민주택기금에서는 국민임대 출자금 전입,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1조3,736억원이 증가한 12조2,616억원 지원

* 국민임대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분(평형별 10～40%) 8,989억원은 주택기금에 전출 후 주택기금에서 직접 출자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 재정․국민주택기금 지원 계획 】

구 분	‘06년 실적	‘07년 계획	증 감(%)
합 계	12조 9,098억원	12조 3,996억원	△4.0
정부재정	1조 282억원	1,380억원	△86.6
국민주택기금	11조 8,816억원	12조 2,616억원	3.2

* 주택가격조사 등을 위해 재정에서 619억원 별도 편성

정부재정

□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지원 등을 위해 총 1,380원을 지원

ㅇ ‘06년부터 착수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 1,330억원을 지원

ㅇ ‘07년도부터 추진되는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지원

국민주택기금

□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지원및 주택구입․주택전세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해 총 23조 3,447억원을 조성

ㅇ 이중 12조 2,616억원을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서민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하고, 11조 831억원은 기금 부채상환 등에 사용

【 국민주택기금 주요사업 지원계획 】

지원항목	금 액
합 계	12조 2,616억원
- 임대주택건설	6조 1,455억원
- 분양주택건설	1조 3,000억원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4조 4,470억원
- 주택개량자금	1,560억원
- 기타	2,131억원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분양주택 건설자금 >

ㅇ 총 4만호의 분양주택 건설에 1조 3,000억원을 지원

【 분양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40천호	13,000억원
공공분양	20천호	3,000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7,500 만원, 연 5～6% * 민간의 경우 60㎡이하, 호당 최고 5,500만원까지만 지원
후분양 지원	20천호	10,000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8,000만원, 연 4.5～5.5%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후분양지원은 건설업체가 후분양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후분양 계획물량은 아님

< 임대주택 건설자금 >

ㅇ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6조 1,455억원의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지원

- '07년부터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재정부담분을 기금에서 전입(8,989억원) 받아 직접 출자 지원

【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170천호	6조 1,455억원
국민임대	110천호	(융자) 34,322억원 (출자) 10,658억원 (보조) 2,520억원	전용면적 60㎡이하, 호당 최고 4,499만원, 연 3%
공공임대	60천호	13,955억원	전용면적 85㎡이하,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0～4.0%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건설자금은 선급금, 기성급, 준공급 형태로 나누어 지급되므로, 실제 국민임대, 공공임대 건설계획 물량과 자금지원 계획물량은 일치하지 않음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

ㅇ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4조 4,470억원을 지원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165천호	44,470억원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30천호	17,000억원	연소득 2천만원이하자 대상, 최고 1억원, 연 5.2%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40천호	8,400억원	지역별전세보증금**의 70%이내(최고 35백만원), 연 2%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95천호	19,070억원	연소득 3천만원이하자 대상, 최고 6천만원, 연 4.5%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지역별전세보증금 : 서울 5천만원, 광역시 4천만원, 기타 3천만원

< 주택개량자금 >

ㅇ 도심 및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자금으로 1,560억원을 지원

【 주택개량자금 지원계획 】

구 분	물 량	지 원	지 원 조 건
합 계	5.5천호	1,560억원
주거환경개선자금	1천호	300억원	호당 최고 7,500만원, 연 3%
농어촌주택개량자금	4.5천호	1,260억원	호당 최고 4,000만원, 연 3%

* 세부계획은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가능

< 기타 자금 지원 >

ㅇ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 및 주택건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지조성자금으로 총 500억원을 지원

* 금리 : 연 5.0%,  사업지구별로 대지조성사업비의 50% 이내

ㅇ 도시 재정비사업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위해 1,631억원을 지원

4. 자재 및 인력수급 계획

□ 시멘트, 철근, 골재 등 주요 건설자재의 생산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총 53만호 주택건설을 위한 자재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 ‘07년 주요 건설자재별 수요추정 】

구 분	시멘트(톤)	레미콘(㎥)	철 근(톤)	골 재(㎥)
생산능력	6,760만	4억709만	1,266만	2억4,761만
주거용	2,613만	5,602만	498만	1억1,872만
총수요	5,276만	1억2,837만	1,010만	2억3,654만

* 주거용 건설자재수요는 ‘06년(52만호 건설계획)과 동일 추정

ㅇ 골재는 채취원별로 하천 2,858만㎥, 바다 4,484만㎥, 산림 1억 406만㎥, 육상 1,461만㎥를 공급(비허가공급분 제외)

- 특히, 수도권 모래의 경우 옹진․태안군의 연안모래와 부순모래, 북한산 모래, EEZ모래 등 공급원을 다양화

ㅇ 철근은 철근원단위 증가로 출하가 꾸준히 늘어났으며(‘06년 기준), ’07년에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06년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인력 수요는 2% 증가(192만명)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 추이(%) : ‘03년 3.4→‘04년 3.5→’05년 3.7→’06년 3.4

* 건설종사인력 추이(만) : ‘03년 182→‘04년 182→’05년 181→’06년 188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건설에 따른「건자재․건설인력 수급전망 및 대책」마련을 위해 용역 수행중

* 건자재․건설인력 소요추정 및 수급 안정화 대책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06.10～'07.7. : 국토연구원)

Ⅳ. 주거복지 지원계획

□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사업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13.3천호 공급)

ㅇ 기초수급자 등에 다가구 매입임대 6,500호, 전세임대 5,800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1,000호 공급

※ 매입임대 : (‘05) 4,539호→(’06) 6,339  전세임대 : (‘05) 654호→(’06) 5,589호

ㅇ 매입 및 전세임대 일부물량을 장애인, 보호노인, 미혼모, 가정폭력피해자 등을 위한 그룹홈으로 활용(현재 96가구 운영중)

□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의 전세자금(연 2～4.5%) 지원규모를 확대(‘06년 2.1조원 → ’07년 2.7조원)

ㅇ 전월세 정보제공 및 법률상담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주택공사에 설치․운영(‘07.1)

* 주공본사․수도권본부에 우선 설치하고, 지방은 단계적 설치

(→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07년중 개선방안 마련)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05～’07) 지속 추진

ㅇ 고령자 복지시설 및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800호를 공급(‘05년 855호, ’06년 575호 기 사업승인)

□ 국민임대주택 품질을 제고하여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

ㅇ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코니 확장*, 다양한 평면 개발**, 보육시설 등 공동커뮤니티 시설의 확충 추진

*  거실면적 2.6～14.9㎡(0.8～4.5평)까지 증가효과

** 현재 10개형 31종의 평면을 개발하여 건설중

Ⅴ. 주거환경 지원계획

1. 미래 주거환경에 대응하는 주택품질 향상

□ 미래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추출하여 이슈별로 미래주거환경 비전을 제시하고 주거환경 지표 마련(’07하)

ㅇ 사회․경제․철학․주거학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주거환경포럼｣을 운영

□ ‘지능형 주택 설계기준’, 관리시스템, 리모델링 기준 등을 개발(‘07하)

* 지능형 홈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구축 연구(주택도시연구원, ‘06.4～’07.6, 3억)

ㅇ 지능형 주택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홈네트워크 전시회 개최 (‘07.5, 건교․산자․정통부 공동개최)

□ 주택 성능등급표시 중 에너지 성능등급의 표시대상을 현행 2,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ㅇ 주택성능등급표시 항목에 ‘지능형주택 성능등급’을 추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07년 상반기 개정, ’08.1부터 시행

□ 친환경 마감자재 성능목표 설정 및 시공기술 개발 연구

ㅇ 주택의 벽체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와 바닥재로 사용되는 접착제에 대한 친환경적인 성능목표 설정 및 DB구축(‘07하)

□ 기존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4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저에너지 공동주택 요소기술 연구개발 지원(‘06～’07, 19억)

ㅇ 아울러, 도시재생을 통한 친환경적 생활권 주거공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시행

2.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이 거점을 형성하고, 현지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개량의 확산을 유도하는 ｢거점개발 확산형 정비방식｣ 시범사업을 추진

ㅇ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시이주와 영구정착용으로 활용

ㅇ 경로당․놀이터․공동작업장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 ‘07년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3～5개의 대상구역을 선정․지원하고, 평가절차를 거쳐 확대여부 결정

3. 공동주거문화 형성 여건 조성

□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여 보육의 질 향상 도모

*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57개 중 17개 공종을 1년 연장)하고 하자담보 공종을 세분화(57→77개 공종)

□ 관리비 등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Ⅵ. 금년도 중점추진과제

1.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수급여건 개선

□ 공공택지 공급 확대로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

ㅇ 8.31정책에 의한 추가소요 택지(4,959만㎡, 1,500만평)중 미확보 택지(1,322만㎡, 400만평)의 확보와 함께 중장기 주택소요에 대비하여 추가 공공택지를 계속 확보

ㅇ 11.15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 로드맵｣에 따라 ‘07～’10년간 건설될 주택(연평균 36.4만호)의 53%를 공공택지에서 공급

* 공공택지에서만 ’07년 15.5만호, ’08년부터는 20만호 이상 건설

<  ‘07～’10년간 수도권 주택건설 물량추정 (단위 : 천호)  >

구 분 년도		'07년	'08년	'09년	'10년	총계	연 평균
수도권	합계	297	392	364	403	1,456	364
	공공택지	155	229	201	206	791	198
	민간택지	142	163	163	197	665	166

ㅇ 송파․김포․파주․광교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용적률 증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

〈 주요 신도시 ‘07년 추진일정 〉

송파 : 개발계획 승인(‘07.9), 김포 : 실시계획 승인(‘07.12)

파주2 : 공사착공(’07.10), 주택분양(‘07.12), 파주3 : 예정지구 지정(‘07.6)

광교 : 실시계획 승인(‘07.6), 공사착공(’07.9), 양주(옥정) : 개발계획 승인(‘07.6)

양주(회천) : 개발계획 승인(‘07.12), 평택 : 개발계획 승인(‘07.12)

검단 : 예정지구 지정(‘07.6)

ㅇ 주공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주택 건설물량을 연평균 35천호→  50천호 수준으로 확대

- 수익성․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되는 재건축․재개발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공 등 공공기관의 참여방안 강구

․ 주공 등 공공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특례 추진

* 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를 20% 범위내에서 조례로 완화 등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 주공 등이 계획관리지역내의 주택건설 가능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소규모 노후주택지를 주공 등이 소유주와 협의하여 다세대 등으로 재건축하고, 재개발시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

- 국공유지․공공시설 이전부지․개발제한구역내 개발가용지 등의 조사를 거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

* 소규모 자투리땅, 지자체 및 주택업체의 사업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여 주택용지로의 활용 검토

민간택지 규제합리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

ㅇ 준농림지역 제도 폐지 이후 주택건설이 급감한 비도시 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계획적․체계적인 주택사업 활성화

* 계획관리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150→200%로 완화 추진(‘07.상반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ㅇ 주상복합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확대 (조례개정 사항)

ㅇ 서울 강북 등 도심의 광역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민간에 택지공급을 확대

- ‘07.2월 현재 기 선정*된 시범사업지구(3곳)의 계획수립 지원(‘07, 50억) 및 의제된 나머지 20개지구의 사업도 차질없이 시행

* ‘06년말까지 22곳을 선정하고, ’07.2.5 인천서구 가좌지구 선정

* 지방에서도 지자체 제안을 받아, 시범지구를 추가 선정할 계획

ㅇ 고가의 알박기 등으로 인한 민간택지 확보의 애로에 대처하여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택지개발촉진법 개정)

ㅇ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민간주택건설활성화 포럼｣ 운영(‘07.2～)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 및 투명성제고

ㅇ PF 등 초기자금의 원활한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ㅇ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사업절차의 간소화로 사업여건 개선

□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

ㅇ 주택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주택거래 신고제도 등 투기억제장치를 내실 있게 운영

-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의 민감도를 제고하여 작은 변동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부동산거래 예측․분석시스템을 통한 사전 투기억제 강화

- 부동산거래정보를 분석하여 주택 및 토지 투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예측시스템의 구축(’07상)

ㅇ 시장분석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적시성을 제고하고, 사후이용실태 조사 내실화 등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강화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을 수정․보완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별 중장기 주택공급계획 마련

ㅇ ‘05년 인구․주택센서스, 주거수요․실태조사(‘06～’07) 결과 등을 토대로 주택의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소요 및 공급계획을 검토(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수요도 함께 검토)

□ 주택건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

ㅇ 건교부 및 주공에 ｢주택건설상황TF｣를 설치하여 주택건설 및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매월 및 분기별 주택건설․공급․착공․준공 실적, 향후 건설물량의 추정 등을 수행

* 11.15대책에서 제시했던 다세대․다가구․주상복합․오피스텔 등 도시 건축규제의 합리화 등의 추진상황 및 효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은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민간건설 촉진

2. 주택공급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으로 분양가 인하

□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원가를 공개

*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은 61개 항목을 공개하고, 민간택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의 7개 항목을 공개

ㅇ 공공택지 조성원가도 보다 상세히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 ’06.6월 시행된 택지조성원가 공개제도 적용지구의 공개내역을 평가하여 추가 공개방안 검토

□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07.9)

ㅇ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되, 일정범위내에서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 등 객관적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매입가를 제한적으로 인정

ㅇ 시․군․구별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

ㅇ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항목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

□ 채권매입상한액 결정기준을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조정하여 소비자의 실질부담 경감

ㅇ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

□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

* 수도권 공공택지 : (85㎡이하) 10년, (85㎡초과) 7년

수도권 민간택지 : (85㎡이하)  7년, (85㎡초과) 5년

* 지방권은 향후 시장상황 및 분양가 추이를 보면서 결정

□ 마이너스 옵션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

□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분양 등 시범사업 추진

ㅇ 주택법령 개정 등을 통해 ‘07년 상반기중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07년 하반기중 시범사업 실시

□ 실수요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강화

ㅇ ‘07.9월부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세대주 연령 등을 종합한 점수순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개편

- 분양제도 개선시기인 ‘07.9월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 구축 등 추진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이상자의 청약 1순위 자격배제를 투기과열지구외 지역으로 확대

- 이와 함께 주택공급 부적격 당첨자 방지를 위한 입주자격확인 시스템 개선 및 주기적인 공급실태 조사 시행

3.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추진

ㅇ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사업(‘07～’17년간 연 5만호, 총 50만호)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법을 개정(‘07.상)

* 비축용 임대주택건설에 재정 및 기금지원, 주공․토공에 대한 임대주택펀드의 출자근거, 비축용 임대사업자에 주택법상 특례 인정 등

- 건설기간인 ‘07～’19년간 연평균 7조원 수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임대주택펀드｣를 설립

*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 ｢부도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07년 하반기부터 부도임대주택 매입에 착수

ㅇ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부도임대주택을 매입(‘07하반기부터 약 1만호)하되,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보전

□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조절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 대처하기 위해 전월세 동향파악 시스템 구축

ㅇ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입주 및 분양시기를 이사철에 맞추어 앞당겨 전월세 수요에 대응

-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가 이사철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처분 인가시기 조정

ㅇ 전월세 동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시스템과 전월세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07.상)

□ 임대주택 체계 개편 등 선진적인 임차인 지원방안 마련

ㅇ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마련(‘07상) 및 시범사업 실시(’07하)

ㅇ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체계로 개편(금년중 개편안 마련)

ㅇ 주택바우처 도입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07년중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08년이후 시범사업 실시

□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Social Mix를 고려하여 분양주택과 혼합건설하는 시범사업을 ‘06년에 이어 계속 추진

ㅇ 단지내 동별 혼합 또는 동내 혼합건설 형태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국민임대주택 배치

* 현재는 전체 단지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50:50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단지별로 분리 배치하는 형태

□ 고령자 친화적 주거기반 조성

ㅇ 고령자 친화용 주택공급, 주택개조 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07년중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 마련하고 ’08년중 제정 추진

- 현행 노인복지법, 주택법, 건축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주택 관련 규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

ㅇ ‘06년 연구용역(’06.6～12, 주택도시연구원) 결과를 반영하여 ‘07년중 고령자 주거지원 계획안 마련

- 고령자 주택의 공급촉진, 주택개조 지원, 주거상담 등을 위한 ‘주거지원센터(가칭)’ 설치 등 고령자 주거지원의 틀을 정립

ㅇ 고령자가구 주거실태 조사 실시

- 고령자의 주거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여 기초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요에 기반한 고령자 주거정책 마련

* 국토연구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07.3～’08.2)

ㅇ 고령자를 위한 공동주택 신축기준 설계 메뉴얼 개발

- 신축기준을 도면 및 그림으로 구체화한 설계 매뉴얼을 개발하여 고령자용 공동주택의 보급기반 조성

□ 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ㅇ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 451개 구역)의 본격화

- ‘07년중 262개 구역에 대한 사업(국고1,330억원 지원) 추진

- 주거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거점개발 확산형’ 정비방식 도입방안 검토

ㅇ 영구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내 공용․복리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 금년중 노후 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05.12～’06.5, 주공) 결과를 토대로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 서민 주택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간 경쟁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금년중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에 착수할 계획

4. 부동산시장의 선진화․투명화

□ 투명한 가격정보체계 확립 및 부동산정보이용 활성화

ㅇ 철저한 단속, 제도보완 등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실거래가 정보공개도 확대 (‘06년 2회 → ’07년 월 1회)

- 정부의 공적 거래정보가 민간 정보업체의 매물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부동산 종합포털 구축방안’을 마련

ㅇ 실거래가 신고가격 등을 토대로 ’07년도 부동산 공시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공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

- (토지) 시세와 격차를 단계적 해소(점진적으로 시세반영률 제고)

- (주택) ’06공시가격수준인 시세 80%수준 유지(조사체계 개선*)

*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 개선, 단독주택 가격비준표 세분화 등

ㅇ 부동산 통계를 ‘인구천인당 주택수’, ‘PIR’ 등 선진적인 지표로 정비하고, 주택․세대수 등을 실질에 맞게 개선

* 재경․행자․건교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통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기관의 생산통계를 공유하고 정부통계의 신뢰성･일관성을 제고

ㅇ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도화 등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

- ’07년에 인터넷 기반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여, 토지이용정보의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율 : ’06년 50% → ’07년 60% → ’08년 70%

- 토지정보시스템에 농지(농림부), 산림(산림청), 환경(환경부) 등 개별국토정보를 연계하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11)

감정평가 및 보상제도의 선진화

ㅇ 감정평가의 신뢰 향상 및 성실평가 유도를 위해 우수 감정평가법인을 육성하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 강화

- (평가법인) 투명한 회계방식, 감사․심사부서 운영 등을 통해 성실평가를 지향하는 우수법인 지원․육성

- (감정평가사) 부실평가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을 주기적으로 등록․갱신하고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 및 제재수준 강화

* ‘07년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

ㅇ 보상제도를 개선하여 보상자금 관리 강화

- 보상자금의 흐름관리와 토지소유자의 개발혜택 공유를 위해 대토보상제를 도입(’07상, 토지보상법 국회제출)

-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현행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조기화

- 택지개발시 수용외에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

- 보상금 금융기관 예치시 상업용지 제공 등 인센티브 적용

-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등 보상자금 상시감독체계 구축

< 참고 1 >

시․도별주택건설계획

(단위 : 호)

구 분	합 계	임대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분양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
전 국	530,000	128,900	91,500	37,400	401,100	62,100	339,000
수도권	296,773	77,573	52,373	25,200	219,200	37,700	181,500
- 서울	67,810	13,610	8,610	5,000	54,200	4,000	50,200
- 인천	41,998	14,498	10,698	3,800	27,500	1,300	26,200
- 경기	186,965	49,465	33,065	16,400	137,500	32,400	105,100
광역시	96,153	12,153	7,953	4,200	84,000	9,000	75,000
- 부산	25,011	2,911	611	2,300	22,100	2,100	20,000
- 대구	33,139	4,039	3,039	1,000	29,100	3,100	26,000
- 광주	7,329	1,829	1,829	0	5,500	500	5,000
- 대전	12,200	900	0	900	11,300	3,300	8,000
- 울산	18,474	2,474	2,474	0	16,000	0	16,000
기 타	137,074	39,174	31,174	7,977	97,900	15,400	82,500
- 강원	14,291	3,191	2,191	1,000	11,100	1,100	10,000
- 충북	11,256	4,956	4,256	700	6,300	1,300	5,000
- 충남	25,398	7,198	6,198	1,000	18,200	2,200	16,000
- 전북	12,294	4,794	4,194	600	7,500	500	7,000
- 전남	14,590	5,090	3,090	2,000	9,500	1,500	8,000
- 경북	21,200	1,900	1,800	100	19,300	5,300	14,000
- 경남	34,093	10,593	8,293	2,300	23,500	3,500	20,000
- 제주	3,952	1,452	1,152	300	2,500	0	2,500

※ 장기주택종합계획(‘03～’12), 시도계획,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한 목표치로 주택건설 추이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2 >

규모별 분양주택 건설계획(추정)

(단위 : 호)

구 분	합 계	40～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전 국	401,100	124,000	173,800	103,300
수도권	219,200	77,400	96,100	45,700
- 서울	54,200	16,800	24,600	12,800
- 인천	27,500	8,800	12,500	6,200
- 경기	137,500	51,800	59,000	26,700
광역시	84,000	16,700	38,300	29,000
- 부산	22,100	5,600	9,400	7,100
- 대구	29,100	5,200	13,900	10,000
- 광주	5,500	1,600	2,400	1,500
- 대전	11,300	1,800	5,200	4,300
- 울산	16,000	2,500	7,400	6,100
기 타	97,900	29,900	39,400	28,600
- 강원	11,100	3,200	4,800	3,100
- 충북	6,300	1,900	2,400	2,000
- 충남	18,200	5,500	7,000	5,700
- 전북	7,500	1,300	3,700	2,500
- 전남	9,500	1,700	4,700	3,100
- 경북	19,300	7,100	7,100	5,100
- 경남	23,500	8,600	8,600	6,300
- 제주	2,500	600	1,100	800

※ 지역별 분양주택 건설물량을 토대로 최근 5년 평균 규모별 건설물량을 감안하여 추정한 수치로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참고 3 >

시․도별 주택보급률

(단위 : 천호, 천가구, %)

구분	‘02년도(추계)			‘03년도(추계)			‘04년도(추계)			‘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06년도(추계)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가구 수	주택 수	보급 률
전국	12,285.5	12,357.5	100.6	12,514.9	12,668.7	101.2	12,713.9	12,987.8	102.2	12,490.5	13,222.6	105.9	12,633.7	13,534.1	107.1
수도권	5,718.9	5,238.5	91.6	5,855.3	5,430.8	92.8	5,979.0	5,613.8	93.9	5,975.7	5,781.8	96.8	6,098.5	5908.9	96.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551.0 960.6 658.9 671.2 361.4 360.3 266.8	2,102.9 888.2 575.4 696.4 359.2 352.5 252.6	82.4 92.5 87.3 103.8 99.4 97.8 94.7	2,552.6 961.6 665.8 685.1 370.2 375.0 279.6	2,202.6 905.3 583.5 706.1 366.1 369.8 266.7	86.3 94.1 87.6 103.1 98.9 98.6 95.4	2,553.7 962.6 672.8 699.3 379.2 383.4 284.5	2,277.6 936.1 590.4 723.5 372.4 382.2 276.9	89.2 97.3 87.8 103.5 98.2 99.7 97.3	2,587.5 953.9 658.3 672.5 367.6 372.5 277.4	2,321.9 967.1 608.9 723.6 379.3 379.9 276.6	89.7 101.4 92.5 107.6 103.2 102.0 99.7	2,596.8 952.8 661.4 679.2 373.3 379.4 281.3	2,369.7 993.4 618.8 733.6 396.2 394.6 281.1	91.3 104.3 93.6 108.0 106.1 104.0 99.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96.7 398.1 388.3 495.4 499.2 528.2 724.4 792.1 132.9	2,439.2 484.7 445.9 617.0 592.6 667.3 865.9 878.4 139.3	97.7 121.8 114.8 124.5 118.7 126.3 119.5 110.9 104.8	2,617.6 404.6 394.9 504.3 503.5 531.0 731.1 803.3 134.7	2,522.1 484.1 455.6 627.0 595.4 671.0 877.4 891.4 144.6	96.4 119.6 115.4 124.3 118.3 126.4 120.0 111.0 107.3	2,726.0 409.6 401.6 513.3 507.8 531.2 737.8 814.6 136.5	2,612.6 492.0 460.8 643.9 599.3 673.7 886.8 911.0 148.6	95.8 120.1 114.7 125.4 118.0 126.8 120.2 111.8 108.8	2,715.7 389.6 381.8 491.8 476.6 496.0 696.7 814.6 138.1	2,736.2 493.9 456.2 634.9 598.2 671.3 877.8 943.2 153.4	100.8 126.8 119.5 129.1 125.5 135.4 126.0 115.8 111.1	2,822.5 389.8 383.3 495.0 473.3 488.8 693.3 823.4 140.2	2,805.5 510.3 468.9 662.3 610.8 679.0 886.8 965.0 158.0	99.4 130.9 122.3 133.8 129.1 138.9 127.9 117.2 112.7

․ 가구수(보통가구)는 통계청의 ‘00년, ‘05년「인구주택 총조사」결과의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주택수(다가구주택은 1호로 산정)는 ‘05년도를 기준으로 매년도의 사용검사 주택수(+)와 멸실주택수(-)수를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산정

※ 금년 상반기중 가구변화, 다양한 주택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1인가구,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등에 기반하여 산정할 예정(기존 보급률과 병행 활용)

- 아울러 인구 천인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등 선진적인 주택통계도 산출하여 활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