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3.15(목) 조간
생 산 일	2007. 3. 14(수)			생산부서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
담당과장	김윤상 (T : 2150-2650)			담 당 자	나상곤 사무관(T : 2150-2651)

제 목 :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경쟁입찰 원칙 강화 및 중소기업용 소액차관제도 도입

□ 정부는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차관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제90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의결을 거쳐 EDCF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원장) 부총리 (위원) 외교부 등 12개 관계부처 장관, 수은 행장, KOICA 총재

- 다  음 -

□ EDCF 지원사업의 경쟁입찰 원칙을 보다 강화

ㅇ EDCF 사업에 있어서 직접계약은 긴급재난복구, 특허, 사업의 연속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

□ 우리 중소기업의 EDCF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ㅇ OECD의 상업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2백만SDR(약 3백만불) 미만의 소액차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EDCF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

* OECD 수출신용협약상 사업자를 우리기업으로 제한하는 구속성 차관은 원칙적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에만 공여 가능(상업성이 있는 사업 : 시장금리로 지원하더라도 프로젝트의 현금흐름만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

ㅇ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분리 발주(기자재/시공부문을 분리)를 통해 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가시 우대토록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임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