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개정

개정이유

ㅇ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매수하는 경우 매수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와 같이 교환의 논리를 적용하여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산정하도록 개정함. 단계적 주식매입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의 투자차액 산정 방법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의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 산정 방법과 일치시킴으로써 기준서간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ㅇ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주식을 매수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평가

ㅇ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ㅇ 매수일 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

ㅇ 개정된 준칙은 시행일인 200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이 개정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 가능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개정 공개초안

개정 내용 : 11. 연속적인 주식의 매입

2007. 3.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11-1)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주식의 장부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1-2)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계정)은 매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11-3) 매수일 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한다.	(11-1) 매수일 전에 피매수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매수원가는 매수일 직전 매수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동 주식의 매수일 현재 공정가액과 매수일에 지급된 매수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1-2) 피매수회사 주식과 관련된 미실현보유손익은 매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11-3) 매수일 전에 취득한 피매수회사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신주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주식으로 계상한다.
<신설>	19-1. 부칙(2007. x. x.) 가. 이 준칙 개정안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이 준칙 개정안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 11의 개정이유 :

▣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매수하는 경우 매수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와 같이 교환의 논리를 적용하여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산정하도록 개정함. 단계적 주식매입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의 투자차액 산정 방법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의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 산정 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기준서간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제회계기준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각 단계별로 소급하여 주식 매입시점의 취득 지분율에 따른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산정하는 방법인 단계법을 적용하고 있음.

▢ 회계기준위원회는 단계법을 적용할 경우에 과거 주식 취득시점마다 소급하여 피투자회사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액을 파악하는 것은 실무의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는 당기일괄법을 채택하였음.

- 다만, 현행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는 매수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호 ‘지분법’에서는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서간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였음.

-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할 경우 해당 주식은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등 측정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이 달라지므로, 이 금액을 기초로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와 같이 교환의 논리를 적용하여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영업권 또는 부의영업권을 산정하도록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을 개정하여 산정 방법을 일치시킴으로써 기준서간 논리적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부칙의 신설이유 :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함.

이 준칙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