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의 개정

개정이유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2007회계연도부터 적용)의 부록에서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양식을 제시하고 있는바, 기준서 제19호의 관련규정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골자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의 적용대상인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의 표시방법은 기준서 제24호의 규정을 따른다.

ㅇ 개정된 기준의 시행일은 2007년 12월 31일 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7-44호

‘리스’

개정 내용 : 기준서 제19호 문단 49의2와 72의2 추가

2007. 3.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의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신설>	49의2. 리스제공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
<신설>	72의2. 이 기준서의 문단 41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동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A51. 리스제공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운용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을 사용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중 기타비유동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선급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으로 운용리스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한편,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금융리스관련 부채를 금융리스부채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문단 19, 29, 41)	A51. 리스제공자는 리스와 관련하여 선급리스자산, 금융리스채권, 운용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을 사용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채권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중 기타비유동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리스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선급리스자산 등 적절한 과목으로 운용리스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 한편,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자산 등의 과목으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금융리스관련 부채를 금융리스부채 등의 과목으로 회수기간에 따라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 중 기타비유동부채의 한 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리스제공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서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한다.(문단 19, 29, 41, 49의2)

○ 문단 49의2 신설이유 :

-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 리스는 구 리스회계처리준칙과는 달리 리스회사의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계약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즉, 리스를 전업으로 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리스의 실질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준서 제19호에 따라 해당계약을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리스를 전업으로 하는 기업의 재무제표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은행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있었으나(IAS 30)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하였음.

- 재무제표의 양식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의 기본입장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야할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면서, 각 기업이 효율적인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세부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기준서 제24호를 통하여 금융업의 업종별 재무제표양식을 부록에서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기준양식의 역할을 하게 됨.

- 이에 따라 리스제공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무제표양식에 따라 리스관련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서간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시행일의 추가이유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