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법인세회계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

개정이유

ㅇ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문단 61을 개정함.

주요골자

ㅇ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 그리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어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각각 상계하여 표시함.

ㅇ 개정된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7-43호

‘법인세회계’

개정 내용 : 기준서 제16호 문단 61의 개정

2007. 3.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의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61.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환급액 그리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61.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 그리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내의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되어 있고 기업이 법인세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신설>	68의 2. 이 기준서의 문단 61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문단 61의 개정이유 :

▣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환급액은 대차대조표항목을 표시하는 미지급법인세와 미수법인세환급액으로 표시하고, 특히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법인세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상계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경우(즉, 당기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환급액을 상계할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상계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가능한 것으로 개정한다. 이는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경우 조건없이 상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IAS 12의 문단 71 내지 76)에서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기준서를 개정한다.

▣ 이 기준서의 개정 전에 동일 과세대상 기업 내의 법인세관련 자산이나 부채는 유동 및 비유동의 구분내에서 상계하여 표시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한 과세대상 기업 내의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환급액은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상계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현행 실무의 상계관행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다.

▣ 또한 관련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동일과세 대상 기업이 아닌 보고기업의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하여 동시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어야만 상계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이미 유동 및 비유동으로 먼저 구분하고 당해 구분 내에서 상계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시행일의 추가이유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실무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된 법인세항목이라고 하여 모두 상계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조기적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문단 69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