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유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

개정이유

ㅇ 현행 회계관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개정하고(문단 4), 국제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문단을 개정함(문단 9).

주요골자

ㅇ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ㅇ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ㅇ 개정된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7-40호

‘유형자산’

개정 내용 : 기준서 제5호 문단 4, 9의 개정

2007. 3.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의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4.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4. 투자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9. (전략)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별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9. (전략)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가상각한다.
(신설)	46의3. 이 기준서 문단 4와 9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문단 4의 개정이유 :

▣ 현행 회계관행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중이거나 개발중인 유형자산(예: 건설회사의 미완성주택 및 용지)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문단 9의 개정이유 :

▣ 관련 국제회계기준(2003년에 개정된 현행 IAS 16의 문단 8 및 종전 IAS 16의 문단 11)에 따르면 예비부품과 수선용구라도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고, 특정유형자산에 부속되어 사용되며, 사용빈도가 불규칙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 또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의 실무지침(A20)에 따르면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공구 및 비품은 당기 생산과정에 소비 또는 투입될 품목에 한하며, 1년 이상 보유할 품목이면 고정자산으로 분류하는데, 현행 5호 기준서 문단 9의 후단규정은 이 실무지침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 시행일의 추가이유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