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의 개정

개정이유

ㅇ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함.

주요골자

ㅇ 피투자회사에 대한 장기성 채권에 단기대여금이나 대차대조표일후 회수된 채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화

ㅇ 종속회사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금액과 비교되는 대상(종속회사 순자산에서 연결대차대조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으로)의 명확화

ㅇ 개정된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7-42호

‘지분법’

개정 내용 : 기준서 제15호 문단 28, 39㈏ 개정

2007. 3.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본문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문단 28. 투자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우선주, 장기성채권(대출채권 포함, 매출채권 및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채권 제외)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단27에 불구하고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반영한다. (A12, A51, A52)	문단 28.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투자회사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 항목을 합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상환 받을 계획도 없고 상환가능성도 거의 없는 항목은 실질적으로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연장이다. 이러한 항목에는 우선주와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출채권, 매입채무, 담보부대여금과 같이 담보자산으로 회수가능한 장기수취채권은 제외한다. 지분법 적용으로 지분법피투자회사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문단27에 불구하고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 중 보통주와 다른 요소가 있을 경우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한다. (A12, A51, A52)
문단 39. ㈏ 종속회사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종속회사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문단 39. ㈏ 종속회사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대차대조표상 종속회사의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신설>	문단 42의2. 문단 28과 문단 39㈏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문단 28의 개정이유 :

▣  피투자회사에 대한 장기성 채권에 단기대여금이나 대차대조표일후 회수된 채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문단 39 ㈏의 개정이유 :

▣  종속회사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금액과 비교되는 대상을 명확히 함.

○ 문단 42의2 신설이유 :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함.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결론도출근거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A7.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교환의 논리를 적용하여 기보유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관련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기업인수 및 합병등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산정시 기 보유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속회사가 아닌 지분법피투자회사의 투자차액 산정방법과 다를 수 있다. (문단12와 39㈔)	A7.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취득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교환의 논리를 적용하여 기보유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관련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삭제>

○ 결론도출근거 A7의 개정이유 :

▣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개정(안)으로 산정방법이 일치되었음.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문장을 삭제함.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실무지침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A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문단1)	A20. <삭제>

○ 실무지침 A20의 개정이유 :

▣  기준서 본문 문단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성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실무지침 A20. 을 삭제함. 즉, 문단 2에 따라 최초 투자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금액이 중요하여 동 기준서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더라도 당해 연도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당해 연도에 지분법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