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ㅇ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의 개정

개정이유

ㅇ 특수관계자의 범위, 지배･종속관계의 공시대상인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서 제20호 문단 9, 12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요골자

ㅇ 실질적인 지배 및 중대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일부 삭제

ㅇ 지배회사와 다른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주석으로 기재하며 지배회사와 최상위 지배자가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회사의 명칭을 주석으로 기재함.

ㅇ 개정된 기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

기업회계기준서 개정 공개초안 제07-45호

‘특수관계자 공시’

개정 내용 : 기준서 제20호 문단 9, 12의 개정

2007. 3.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기업회계기준서 제20호의 개정 내용 :

현행	개정(안)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12) ㈎ “특수관계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다. <중략> ⑼ ⑴ 내지 ⑻ 이외에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개인 및 개인의 친인척	9.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12) ㈎ “특수관계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다. <중략> ⑼ ⑴ 내지 ⑻ 이외에 당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개인 및 개인의 친인척
12. 지배․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는 거래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은 지배회사의 명칭과 최상위지배회사의 명칭(지배회사와 다른 경우)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지배회사와 최상위지배회사가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작성하는 그 차상위지배회사의 명칭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차상위지배회사는 연결실체 내에서 직상위 지배회사보다 상위에 있으며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 중 가장 상위의 지배회사이다. (A10, A15)	12. 지배․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는 거래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기업은 지배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지배회사와 다른 경우)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지배회사와 최상위 지배자가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작성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회사의 명칭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장 가까운 상위의 지배회사는 연결실체 내에서 직상위 지배회사보다 상위에 있으며 외부공표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 중 가장 하위에 있는 지배회사이다. (A10, A15)
<신설>	22의2. 문단 9㈎와 문단 12는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문단 9, 12의 개정이유 :

▣ 문단 9㈎⑼에서 제시하는 실질적 지배자나 중대한 영향력 행사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모호한 문제점이 있다.

▣ 문단 12 지배･종속관계와 관련된 주석공시 대상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의 관련 문단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

▣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문단 9㈎⑼는 삭제하고 문단 12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행일의 추가이유 :

개정된 회계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기준서의 개정 공개초안은 회계기준위원회가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이효익   위원장

서정우   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