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07∼’09)

2007년도 시행계획

2007. 3.

재 정 경 제 부		교육인적자원부		과 학 기 술 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 정 자 치 부
문 화 관 광 부		농 림 부		산 업 자 원 부
정 보 통 신 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 설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기 획 예 산 처		법 제 처		통 계 청
기 상 청		경 찰 청		소 방 방 재 청
농 촌 진 흥 청		산 림 청

목    차

□ 요  약	1

□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4

<붙임> 부처(기관별) 사업과제	72

요      약

□ 추진배경

○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07~’09) 확정

- '07~'09년간 시행될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을 17개 부․처 공동으로 수립하여 제56회 국무회의 심의․확정('06.12.26)

○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07년도 시행계획 수립

- 세부과제별로 담당부처(기관) 및 부서를 지정하여 책임 명확화

- 과제 개요, 그간의 추진실적, '07년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08년 이후 추진방향 등을 포함

○ 연도말 추진실적 점검 및 차기년도 계획 수립 예정

- 연도말 '07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08년 시행계획 수립

□ 추진경과

○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소관부처․기관 통보 : 노동부('07.1)

○ 사업과제별 '07년도 시행계획(안) 작성․제출 : 소관부처․기관('07.1)

○ 각 부처․기관의 계획(안)을 종합하여 ’07년도 시행계획(안) 마련 : 노동부('07.1)

○ '07년도 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및 최종 확정 : 노동부('07.2～3)

□ 사업현황('07년도)

○ 3대 정책영역 12대 중점추진과제 59개 세부과제

정책영역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수
Ⅰ. 자격제도 운영 틀 개선	1. 국가기술자격의 역할 재설정	6	25
	2. 유관제도와의 관계 정립	7
	3. 자격제도 운영주체의 다양화 및 체계화	9
	4. 자격정보 분석 및 평가체계 강화	3
Ⅱ. 자격검정의 현장성 강화	1. 자격검정의 적정성 보장	8	19
	2. 자격 인프라 확충	5
	3. 검정기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3
	4. 자격검정 서비스 질 향상	3
Ⅲ. 자격취득자의 활용성 제고	1. 자격취득자 우대 및 활용 지원	3	15
	2.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5
	3. 기술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4
	4.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	3
3대 영역	12개 중점과제	59개 세부과제

□ 부처별 추진과제 수

담당부처(기관)	영역 Ⅰ	영역 Ⅱ	영역 Ⅲ	계
교육인적자원부	2	-	-	2
과학기술부	1	-	6	7
건설교통부	-	-	1	1
정보통신부	-	-	1	1
노 동 부	9	1	3	13
인력공단	10	18	3	31
인력공단․대한상의(공통)	3	-	1	4
5개 부처/2개 기관	25	19	15	59

□ 연도별 추진과제 수

○ 단기 과제는 '07년도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정책방향에 따라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일부 과제는 사업 추진의 여건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08년부터 착수하여 추진

년도 과제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 '07년도 종결과제 (11개)				․영역 Ⅰ : 1-1-2, 1-1-6, 1-2-2, 1-2-7, 1-3-5, 1-3-7 ․영역 Ⅱ : 2-1-2, 2-1-3, 2-3-1, 2-4-1 ․영역 Ⅲ : 3-3-4
○ '07~'09년 계속과제 (48개)				․59개 과제 중 '07년도 종결과제를 제외한 48개 과제
○ '08년도 착수과제 (6개)				․국가기술자격법 명칭 개정 검토 ․SHRDC 자격 등 전담인력의 전문가 육성 ․SHRDC와 '자격개발-검정-활용' 연계 시범사업 실시 ․자격검정업무 민간위탁 확대 ․자격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수탁기관에 대한 주기적 평가실시
계 65개 과제	59과제	54과제	54과제

1-1-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및 응시자격 개선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자격등급체계를 산업현장에 맞게 개편하여 근로자의 경력개발경로를 제시하고, 다양한 학․경력 경로를 반영하여 등급별 응시자격 개선

□ 그간의 추진실적

○ 자격등급체계 개편 관련 자격구조 분석 및 전문가회의('05.10~'06.3, 인력공단)

○ 자격등급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06.7~12, 한기대) 및 공청회('06.11)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등급체계 개편방안 마련․검증, 등급별 응시자격 개선, 등급명칭 개정 검토 등 관련 후속연구 실시(3월~9월, 직능원 등)

○ 자격등급체계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9월~ )

※ '07년말까지 법제처 심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 2007년도 소요예산

○ 국가기술자격체계 정비관련 예산(164백만원) 활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검정사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고용보험기금	-	-	164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상반기 : 자격등급체계 개편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 '08년 하반기 : 응시자격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1-1-2.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사양산업의 자격종목을 통폐합 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 변화에 따라 자격종목을 정비하여 자격종목의 관리 내실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산업현장 직무조사 및 자격구조 분석회의를 통해 자격종목 정비 시안 마련('05.11~'06.3) : 폐지 11종목, 통합 66종목

○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06.6) 및 직종별 전문위원회('06.9) 위원 대상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인력공단 출제실 의견 수렴('06.9) : 폐지 22종목, 통합 10종목 추가

○ 직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자문회의('06.11~'07.1) : 폐지 33종목, 통합 76종목 대상 검토

○ 자격종목 정비(안) 마련 : 폐지 27종목, 통합 48→23종목

※ 부처반대 : 폐지 15종목과 통합 21→10종목

□ 2007년도 시행계획

○ 통합종목 시험과목 개편안 마련(2월)

○ 관계부처 의견 수렴(3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4~6월)

○ 통합종목의 출제기준 개편 및 문제 확보(하반기)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통합종목의 출제기준 및 문제출제는 인력공단 관련예산 활용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 통합종목 검정시행 준비

○ '09년 : 통합종목 검정시행 및 자격종목 산업수요 조사 등 정비방안 검토

□ 기타사항

○ 자격종목에 대한 산업수요 조사를 통한 정비(통폐합) 검토는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3년 주기로 실시

1-1-3.		기술사 종목 정비

담당부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번호	031-436-8612
담당자	장인숙 사무관	이메일	jis7676@most.go.kr

□ 사업과제 개요

○ 국내 기술사자격 종목이 선진국에 비해 세분화되어(22개 분야 89개 종목) 운영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포괄적 지식습득 및 유지에 어려움

- 더불어 FTA 등 기술시장 개방시 논의되는 전문직 상호인정 협의과정에서 국내 기술사 종목의 세분화가 협상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

※ 미국, 영국, 호주 및 APEC 엔지니어의 경우 15~19개 종목으로 분류

○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증진 및 기술융합에 따른 산업분야별 통합적 직무능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수준에 부합토록 기술사자격 종목 정비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선진국 기술사 종목운영 체계 사례조사 및 분석(｢기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04.12)

□ 2007년도 시행계획

○ 선진국 및 국내 기술사 종목별 시험내용 및 업무영역 현황분석(~6월)

- 기술사 활용관련 사업법령에서 규정된 직무분야 및 주요 산업별 활동영역 분석, 선진국 기술사 종목별 시험방식 및 검정내용

○ 기술사 종목 정비방향 수립* 및 기존 기술사 의견수렴 추진(~9월)

* 국제 통용수준의 기술사 종목 수 유지, 산업 분야별 기술사 종목통합, 공학지식이 불필요한 종목 배제 등

○ 산업 및 기술 분야별 기술사종목 정비를 위한 TF구성·운영(10월~)

- 종목 정비방안, 정비종목 적용방식 및 단계별 추진 전략 등 수립

- 종목정비에 따른 응시자격 및 시험방식 개선안 마련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연도별 추진계획

○ '08년 : 기술사 종목정비안 마련 및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규정 개정

1-1-4.		자격종목 분류체계(직무분야) 개편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제조업 및 중화학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27개 자격 직무분야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를 토대로 재분류하되, 신성장산업 등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

□ 그간의 추진실적

○ 자격종목 분류체계 개선시안 마련('05.11~'06.3) : 대분류 15개, 중분류 55개

○ 전문가 자문회의('06.8, '06.11) 및 인력공단 출제실 의견수렴('06.9)

○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안 공청회 실시('06.11)

○ 자격종목 직무분야 분류체계 개편안 마련('06.12)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체계 연구용역에서 분류체계 개편안 수정․보완 → 자격체계 개편 최종안 마련(3월~9월, 직능원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 국가기술자격체계 정비관련 예산(164백만원) 활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검정사업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연)	고용보험기금	-	-	164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하반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자격등급체계 개편 후 하위법령 정비시 동시 개정 추진

1-1-5.		지식정보 서비스산업 자격종목 개발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4
담당자	황종록 책임연구원	이메일	hwangjr@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이 제조업, 중화학 등 전통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정보기술 및 전문서비스 자격의 수요 대응에 미흡

○ 고급기술,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종목을 개발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자격자 배출

- 지식정보 서비스분야 자격 발굴 및 종목개발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산업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72개 자격종목 신설('00~)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사회조사분석사 2급 등 7종목	게임프로그래밍 전문가 등 33종목	웹디자인기능사 등 15종목	인간공학기술사 등 9종목	반도체설계산업기사 등 8종목

□ 2007년도 시행계획

○ 지식서비스 자격 1종목 개발(연중)

- 지식정보서비스산업 현황 조사 및 관련 협회․단체(SHRDC등) 의견수렴

- 개발 대상종목 선정(주무부처, 노동부, 전문위원회 등 참여) 및 산업현장 직무분석, 자격종목 신설 타당성 검토

- 출제기준 및 검정방법 등 종목 개발 및 발표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지식정보서비스 자격종목 개발	고용보험기금	-	-	3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매년 1종목 개발 추진(종목당 30백만원)

1-1-6.		종목 신설․개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역할 강화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종목 신설 과정에서 산업수요 조사 및 신설타당성 검토를 내실화하고, 신설요청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종목 신설절차 개선

□ 그간의 추진실적

○ 자격종목 신설 과정에서 산업수요 조사 및 산업계 참여 강화 등을 위해 ｢자격종목 신설․정비 지침｣*(인력공단) 마련('06.6)

*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종목신설 타당성 검토 및 종목개발 연구용역 수행 등에 관한 업무지침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신설절차 보완(1,2분기)

* 자격종목 신설 요청단체에 대한 자료 보완 요구 등 규정 추가

○ 인력공단 ｢자격종목 신설․정비 지침｣ 보완(1,2분기)

* 자격종목 신설타당성 검토시 요청단체에 대한 설명기회 부여 등 절차 보완

○ 자격종목 신설 절차에서 요청단체, 주무부처, 조사연구기관 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자격종목 신설업무 매뉴얼｣(노동부) 작성(하반기)

- 일반국민 대상 종목신설 요청 매뉴얼 마련․보급(하반기)

* 자격종목 신설요청 표본(sample), 주무부처 의견수렴 양식, 노․사단체 및 관련 업종별단체 등 의견수렴 범위․절차, 조사연구기관의 타당성 검토 및 전문위원회 심의절차 운영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노․사단체, SHRDC,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자격종목 신설 요구 등 산업수요 조사 및 종목신설 관련 제도개선 사항 보완

1-2-1.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원칙 설정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으로 관리할 범위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여 국가기술자격 관리의 내실화 도모

- 국가기술자격은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분야 등에 한정하여 운영

- 민간에서 운영가능한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신설토록 유도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원칙 기준안 검토('06.8)

【예시】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예) 소방, 환경, 안전관리, 위험물관리 등

2. 국가기간산업,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 또는 공익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분야

예) 금속, 기계, 동력/ 전통기능(한복, 칠기)/ 사회서비스(직업상담사, 국방 등)

3.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신산업 관련 분야

예) 정보통신(IT),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4. 기타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분야

예) 검정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자격으로 운영시 시장실패가 발생할 분야 등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원칙 기준안 보완 및 전문가 검토(1,2분기)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9월~ )

※ '07년말까지 법제처 심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 상반기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

1-2-2.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 정비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8
담당자	이기우 선임연구원	이메일	ekey21@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민간운영이 가능한 기술자격까지 국가에서 운영하고 민간의 시행을 금지함에 따라 민간자격의 활성화 저해

*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 (유사자격 검정금지)

- 국가 독점적 자격종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정비하여 국가기술자격과 민간기술자격의 역할 재설정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외 검정금지 세부기준(안) 마련(‘06.12)

	【 국가외 검정금지분야 세부기준(안) 】
○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민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질서 및 자격의 공신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목 ○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 면허자격에 해당되는 분야의 종목(소방, 전기, 지적, 미용 등) - 유해․위험작업, 각종 안전 관련 분야의 종목(위험물, 산업안전, 화약류관리 등) ○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고도의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 종목

○ 세부기준안에 따른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 선정(‘06.12)

- 항공기사, 궤도장비정비기능사 등 53종목을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에서 제외하고 1종목을 추가 (313종목→261종목)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9 개정 추진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 정비	고용보험기금	-	-	18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에 대한 규제순응도 조사(예산 20백만원)

○ '09년 :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에 대한 민간시행 실태조사(예산 20백만원)

1-2-3.		민간자격시장 건전화 지원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국 산학협력과	전화번호	2100 - 6479
담당자	박형충 사무관	이메일	phc2007@moe.go.kr

□ 사업과제 개요

○ 민간자격의 건전한 관리․운영체제 확립

-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연수를 통해 건전한 민간자격 관리․운영 유도

- 민간자격협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 2007년도 시행계획

○ 민간 자율의 등록제 도입을 통한 민간자격 현황 파악 및 민간자격 검정정보 제공(연중)

○ 민간자격관리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연2회)

○ 민간자격 운영 건전화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관계부처, 민간자격협회 및 자격전문가 등으로 구성

○ 민간자격 건전화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연도별 추진계획

○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실시(연2회)

○ 민간자격제도 개선

□ 기타 사항

○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및 민간자격 광고시 자격의 종류 및 자격발급기관 표시 의무화(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1-2-4.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개선

담당부서	교육부 평생학습국 산학협력과	전화번호	2100 - 6479
담당자	박형충 사무관	이메일	phc2007@moe.go.kr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민간자격관리자의 질 제고 동기 부여

○ 공인제도 개선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국회 계류중)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 국가공인 민간자격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공인제도 개선방안 마련

- 관계부처 협의 및 자격전문가 의견수렴

○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설명회 개최(연2회)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연도별 추진계획

○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운영실태 및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일반국민 및 자격전문가 등의 인식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추진

-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질 관리 및 평가방안 마련

□ 기타 사항

○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개선 관련 자격기본법 개정 추진(국회 계류중)

1-2-5.		사업내자격 운영 지원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9857
담 당 자	임병각	이 메 일	yeu-yu@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기술향상 촉진을 위해 ‘99년부터 사업내자격검정사업이 시행되었으나 활성화 미흡

- 중소기업 등 많은 사업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할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사업내 자격검정 지원 근거 마련․추진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98.7월), 사업내자격검정사업지원규정 제정(‘99.2월) 및 4차례 개정

< 연도별 사업내자격인정 및 지원현황 > (단위 : 개, 천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인정업체 (종목)	6 (18)	4 (8)	4 (9)	2 (10)	4 (4)	5 (6)	8 (15)
지원금액	33,882	25,658	171,990	253,876	251,283	247,819	115,334

□ 2007년도 시행계획

○ 사업내자격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규정 및 매뉴얼 개정(2분기)

○ 사업내자격종목 개발 1종목(3분기)

○ 사업내자격협의체 운영 또는 사내자격담당자 간담회 개최(분기별 1회)

○ 사업내자격운영실태 조사(2분기) 및 사업내자격운영업체 발굴․인정 10개업체(3분기)

○ 사업내자격 질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10개업체(연중 계속)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사업내자격검정장려금	고용보험기금	314	115	323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사내자격의 선행학습경험 인정 방안 검토 : 학점인정과의 연계방안 검토

1-2-6.		유사․중복 국가자격 정비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과 유사․중복적인 국가자격의 통폐합

※ 자격종목의 특성, 자격취득자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통합방향 설정

○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과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할 자격에 대한 기준 마련

□ 그간의 추진실적

○ 유사․중복적 국가자격 정비안 마련('06.3~'06.6)

※ 예시(국가자격으로 통합) : 방사선관리기술사→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어병기사→수산질병관리사면허

□ 2007년도 시행계획

○ 유사․중복적 국가자격 정비(안) 관계부처 협의(1,2분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및 국가자격 관련 개별법령 개정(하반기~)

○ 국가기술자격과 유사한 국가자격의 일부중복되는 시험과목 면제방안 마련(하반기)

○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과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할 자격에 대한 기준 마련

- 국가기술자격, 개별법령상 국가자격, 민간자격의 역할 분담 및 관할영역 원칙 설정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상반기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및 개별 국가자격 신설 모니터링

1-2-7.		자격관련 법령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6
담당자	김수헌 연구원	이메일	pohlaw@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의 유사․중복적인 자격 신설여부에 대한 점검시스템 미흡

- 자격관련 제․개정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유사․중복적 국가자격의 난립을 예방하고 국가자격 운영의 효율 증대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관련 법령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1분기)

- 법령 모니터링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인력공단 및 대한상의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분담

○ 개별법령상 자격 관련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연중)

- 법령조사 및 법령별 자격 관련사항 정리, 자격관련 입법예고시 타당성 분석, 자격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노동부 경유 주무부처)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관련 법령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고용보험기금	-	-	3

1-3-1.		자격관련 SHRDC 지원체계 마련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6
담당자	김수헌 연구원	이메일	pohlaw@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의 현장성․활용성 제고를 위해 자격 수요자인 산업계의 지속적․체계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재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HRDC)의 인력 및 전문성 미흡으로 실질적인 참여가 곤란

- SHRDC가 자격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산업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격관련 SHRDC의 전문성 등 역량을 배양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내외 산업계를 대표하여 자격검정에 참여하는 기관 실태조사(1분기)

- 영국 SSC, 캐나다 SC, 호주 ISC 등 산업별 협의회의 기능, 역할 등 실태조사

○ SHRDC의 역량 및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관심도 조사(2분기)

- SHRDC의 자격관련 전문인력 및 조직역량 파악,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및 참여의사, 인력․전문지식 등 참여 장애요소 등 현황 조사

○ SHRDC에서 자격제도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자격개발 및 관리, 직업능력표준 개발에 관한 매뉴얼 제작·보급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관련 SHRDC 지원체계 마련	고용보험기금	-	-	3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SHRDC 지원방안을 토대로 자격검정 기술지원, 직업능력표준 개발, 전문인력 활용 등 자격제도 관리․운영 참여 지원(예산: '08년 및 '09년 각 18억)

1-3-2.		자격관련 SHRDC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6
담당자	김수헌 연구원	이메일	pohlaw@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산업계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SHRDC와 자격관련 기관간 정례협의체 구성․운영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내외 각종 산업별 협의회 구성․운영 실태조사(1분기)

- 협의체별 구성범위 및 회원사 현황, 운영방법, 주요역할,

-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및 참여의사, 교육훈련과정 및 자격제도 운영여부, 관련 전문인력 및 인프라 등

○ SHRDC 정례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및 의견수렴(3분기)

- 조직구성(참여단체 및 전문가), 역할 및 기능, 사업범위 등 세부운영방안 마련

○  SHRDC 정례협의체 구성(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관련 SHRDC 정례협의체 구성	고용보험기금	-	-	3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SHRDC 정례협의체 운영 및 자격제도 참여 활성화

- SHRDC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산업수요 및 자격운영 실태조사

- SHRDC와 공동으로 '자격개발-검정-활용' 연계 시범사업 실시

1-3-3.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출제운영팀)	전화번호	02-3271-9217
담당자	일반직 5급 정철규	이메일	jungjapi@hrdkorea.or.kr

담당부서	대한상의(검정기획관리팀)	전화번호	6717-3612
담당자	박영삼 차장	이메일	05434@korcham.net

□ 사업과제 개요

○ 종목신설․정비 및 자격제도 개선 등 자격정책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한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의 운영 실적 미흡

-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의 자격제도 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자격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출제기준 개정을 위한 법적 심의기구로 활용

○ 전문위원 일부는 종목신설 타당성 검토 및 시험문제 출제·검토 위원 등으로 활용

□ 2007년도 시행계획

○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1,2분기)

○ 자격제도 개선관련 전문가 패널 활용 등 전문위원 활용 확대(연중)

- 자격종목 신설․통폐합 심의, 국가독점적 자격종목 심의, 출제기준 심의, 자격종목 직무분석 조사연구, 필․실기 시험방법 개선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평가, 자격제도 개선 관련 자문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자격제도 개선관련 전문가 패널 활용 등 전문위원 활용 확대(예산 : '08년 및 '09년, 각 226백만원)

1-3-4.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출제운영팀)	전화번호	02-3271-9217
담당자	일반직 5급 정철규	이메일	jungjapi@hrdkorea.or.kr

담당부서	대한상의(검정기획관리팀)	전화번호	6717-3612
담당자	박영삼 차장	이메일	05434@korcham.net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의 산업현장성 강화를 위해 직종별 전문위원회의 산업계 인사 참여 비율 확대 및 출제관련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자문 수요 증가

- 산업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시험문제 출제에 반영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및 전문성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인력공단 검정 187직종(475종목)에 대해 직종별 전문위원회 구성(‘06년)

계	1종목	2종목	3종목	4종목	5종목	6종목	7종목	8종목	9종목
187직종	51	55	50	15	4	5	5	1	1

○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지침 제정(’06년도)

○ 전문위원은 국가기술자격 출제⋅검토⋅심사위원 등으로 활용

□ 2007년도 시행계획

○ 대한상의 검정 5직종(18종목)에 대해 직종별 전문위원회 구성(1분기)

※ 5직종 : 사무자동화,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비서, 속기

○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1,2분기)

- 출제 및 검정방법 관련 기술적․전문적 사항 검토 및 자문 활성화

- 검정시행기관에 직종별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출제기준 개정시 검토 기능 부여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추진(하반기)

※ 출제기준 검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제기준 심의 기능을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의에서 직종별 전문위원회로 변경

○ 직종별 전문위원 활용 확대(연중)

- 종목 신설․통폐합 타당성 자문, 시험과목․출제기준․검정방법 검토, 시험문제 검토, 사업내자격 인정 심사, 자격취득자 패널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대한상의)	민간	1	0.9	22

※ 인력공단 : '07년 소요예산 177백만원은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예산(일반회계) 활용 및 수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확보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방안에 따라 활용 확대

- 소요예산 : '08년 및 '09년 각 177백만원(인력공단), '08년 및 '09년 각 20백만원(대한상의)

1-3-5.		자격검정 전문가 확충 및 체계적 관리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30
담당자	양윤정 연구원	이메일	redsky@hrdkorea.or.kr

담당부서	대한상의(검정기획관리팀)	전화번호	6717-3612
담당자	박영삼 차장	이메일	05434@korcham.net

□ 사업과제 개요

○ 산업계 전문가 인력 확보 미흡 및 전문가 인력풀의 출제, 검정, 채점 등 사업부문별 관리에 따른 전문가 활용 미흡

- 전문가 온라인 공모 및 인력풀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계 전문가 확충 및 사업부문별 정보 공유를 통한 자격의 현장성 및 전문성 강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인력공단 '전문가 인력풀 통합 DB 시스템' 용역계약 체결('06.12~'07.4)

- 인력풀 통합 관리 및 온라인 이력 입력을 통한 전문가 참여 신청

○ 인력공단 전문가 인력풀 확보(1,065명)

- 직업능력표준 : 127명, 기능진흥 : 883명, 사내자격 : 55명

□ 2007년도 시행계획

○ 전문가 인력풀 통합DB 구축(인력공단, 1,2분기)

- 개인별 이력 및 출제․검정․채점․자문․심사․검토 등 참여실적 관리

○ 전문가 인력풀 확보(연중)

- 온라인 공모 및 관련 협회․단체 추천의뢰 등(인력공단)

- 산업계 인사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 풀을 연차적으로 확충

※ '06.12월 전문위원 128명(학계 113명, 산업계 15명) → '07년 162명 추가 확보(학계 102명, 산업계 60명) → '08년 220명 추가(학계 125명 65명) → '09년 220명 추가(학계 120명, 산업계 100명)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인력풀 확보 및 체계적 관리(인력공단)	일반회계	100	95	2
○ 인력풀 확보 및 체계적 관리(대한상의)	민간	-	-	10

1-3-6.		자격검정 컨소시엄 운영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2팀)	전화번호	3271-9202
담당자	문종혁 차장	이메일	jhmoon@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실기시험장 및 수검자가 특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의 현장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업체의 검정운영 참여기회 확대 필요

- 일정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당 종목의 검정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검정의 전문성 및 현장성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컨소시엄 사업 운영지침 마련(‘06. 9. 8)

○ 컨소시엄 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의검정 실시(전자부품장착등 3종목)

○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컨소시엄 사업 시행요령 알림(‘06.11.10)

○ 6개 시험장 10 종목 컨소시엄 구성 협약 체결 후 검정시행

※ 컨소시엄 구성 기관: 테크노전자산업(주), (주)KT&G, 한국항만연수원, 인천연수원, 한국타워크레인응용연구소, (주)건안산업, 산림조합중앙회

※ ‘06 기능사 5회 실기시험에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95명 시험 시행

□ 2007년도 시행계획

○ 10개종목 컨소시엄 구성 및 실기 검정장(시험위원) 활용

- 컨소시엄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모집계획 수립(1분기)

- 컨소시엄 신청 접수 및 대상기관 선정 및 컨소시엄 구성 협약 체결(2분기)

- 컨소시엄 구성 기업체 실기검정장 활용(3, 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매년 10개종목 컨소시엄 구성 및 실기시험장 활용

□ 기타사항

○ 컨소시엄 대상기관에 대한 검정시설․장비 공동투자 근거마련 중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07.3 국회 계류중)

1-3-7.		검정 민간위탁 확대 기준 및 절차 마련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8
담당자	이기우 선임연구원	이메일	ekey21@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의 수요자인 산업계의 검정운영 참여 미흡

- SHRDC 등 산업계의 검정운영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의 전문성 제고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의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안) 마련

- SHRDC 등 자격관련 단체의 민간자격 운영실태 조사(1분기)

- 국가기술자격의 민간위탁 확대 세부 기준 및 절차(안) 작성(1분기)

- 민간위탁 확대 세부 기준 및 절차(안) 의견수렴(2분기)

- 민간위탁 확대 세부 기준 및 절차(안) 마련(2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검정 민간위탁 확대 기준 및 절차 마련	고용보험기금	-	-	7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9년 : 수탁기관의 검정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세부기준 및 절차 보완(예산 : 10백만원)

1-3-8.		자격운영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제도 운영에 관한 주무부처(19개 부․처․청)의 적극적인 관심 제고 및 총괄부처(노동부)와의 협력체계 강화

- 자격검정 시행, 자격취득자 활용 등에 있어서 주무부처와 노동부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주무부처와 노동부간 역할의 명확화․체계화

□ 그간의 추진실적

○ 자격종목 정비안 마련 및 출제기준 개정시 주무부처 의견 적극 수렴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주무부처와 노동부간의 실제 업무수행과 괴리가 발생하는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반기)

- 검정시행, 자격 상호인정 등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노동부, 검정시행기관간의 역할분담을 재검토하여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관련규정 재정비

○ 연도별 검정시행계획 수립시 부처별 소관 자격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11월)

- 자격종목별 검정인력 수급전망, 자격자 배출계획 등 파악

- 신설 희망 자격종목 및 시험과목․검정방법 변경 수요 조사

- 소관 자격종목 검정에 필요한 관련기관의 보유 시설․장비 파악․활용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수탁기관 관리의 일관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의 선정, 평가 및 지도․점검 업무에서 노동부의 총괄기능 강화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관련 규정 개정

- 노동부 주관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관계부처 공동 지도․점검 실시

※ 수탁기관 공동 지도․점검은 수탁기관 확대 추이에 따라 추진

1-3-9.		산업인력공단의 조직 및 기능 내실화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선진국의 자격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직 및 기능 보강

□ 그간의 추진실적

○ 공공훈련인프라 개편방안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조직 및 기능 개편(~'06.3)

- 자격관리본부로 조직을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강화

※ 자격분석전략팀(16명) 및 직업능력표준팀(8명) 신설, 출제실 연구원 보강(8명)

□ 2007년도 시행계획

○ 인력공단의 조직 개편(1,2분기)

-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방안과 연계하여 인력공단의 조직 개편 추진

○ 자격전문기관으로서 인력공단의 기능 강화(하반기)

- 선진국 자격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조사하여 벤치마킹

- SHRDC 등 산업계 네트워크 구축, 사내자격 등 민간의 자격운영 기술지원, 자격취득자 DB 통합관리 및 자격정보 분석 기능 강화

-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지원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기능 강화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중장기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집행 업무는 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민간으로 위탁하고, 인력공단은 민간 수탁기관의 질 관리 및 자격취득자 관리 등 자격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실시 및 경력개발 지원, 수탁기관의 질 관리, 자격종목 개발 및 정비, 산업계 참여 채널 마련, 자격취득자 DB 통합 관리, 자격정보 분석 및 효용성 평가 등 정책기능 강화

1-4-1.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1) - 자격과 노동시장 DB연계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표준팀)	전화번호	02-3274-9702
담당자	김준태 선임연구원	이메일	jtkim7@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취득자관련 정보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자격취득자 정보의 종합적․입체적 분석이 곤란

- 노동시장 정보와 자격취득자 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취득자 활용실태 조사 기초자료 확보

□ 그간의 추진실적

○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과 자격취득자 DB연계시스템 구축(‘06년 고용정보원 LaMAS DB구축)

○ 자격관련 질적 정보분석을 위한 ‘일-훈련-자격’ 연계코드 개발(‘06년 고용정보원 개발)

※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하여 개발

□ 2007년도 시행계획

○ 입체적인 정보분석을 위해 시스템간 ‘일-훈련-자격’ 코드 연계 보완

- ‘일-훈련-자격’ 연계코드 보완 기본계획 수립(공단, 1분기)

* 통합 국가자격 코드 추가

- ‘일-훈련-자격’ 연계코드 협의 및 보완 (공단․한고원, 2분기)

○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과 자격취득자 DB 연계(연중)

* 자격취득자 DB 제공(공단․대한상의→한고원)

* 자격정보 분석을 위한 연계DB 제공(한고원→공단)

- 연계DB를 이용한 자격정보 분석(공단, 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08~‘09)

○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과 자격취득자 DB연계 및 분석

1-4-1.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2) - 수검인원 예측시스템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30
담당자	양윤정 연구원	이메일	redsky@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의 수요 및 공급 요인 등을 분석하여 인력수급 전망과 자격관리 체계 연계

- 향후 종목별 수검인원 예측 모형 개발 및 예측 모형을 이용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인력수급 전망 연구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등급별 수검인원 예측모형 개발 및 국가기술자격 직종(종목)별 자격인력 수급 전망 연구(연중)

- 과거 수검인원, 산업구조, 인구분포, 교육훈련인원 추세 등을 토대로 예측모형 개발

-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과 교육훈련 인원 등을 연계하여 국가기술자격 직종(종목)별 수요․공급측 요인 분석

- 국가기술자격 등급․직종별 수검인원 전망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 - 인력수급 정보와의 연계체계 구축	고용보험기금	-	-	10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수검인원 예측모형을 보완하고 분야별 자격인력 수급 전망 및 요인 분석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종목 관리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1-4-1.		자격정보 분석 체계 구축(3) - 자격패널 구축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4
담당자	황종록 책임연구원	이메일	hawangjr@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의 활용실태 등 자격제도 운영의 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한 기초자료 생성․분석 및 활용체계 미흡

- 자격취득자 패널을 구축하여 자격제도의 질적 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평가, 자격정책 개선자료 제시

* 자격취득 목적, 취업 소요기간, 취업처, 직무 관련성, 급여변화, 승진 등 종단적인 추적 조사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자격패널 설계

- 자격패널 구축을 위한 패널관련 전문가 자문회의(1분기)

- 자격패널 설계 및 조사결과 분석 Tool 개발 연구용역(1,2분기)

․ 자격패널 구축․운영 방안 및 조사문항 설계

․ 10종목에 대해 종목당 60명씩 패널 시범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

- 자격패널 설계 및 패널 시범조사(3,4분기)

․ 자격취득자 DB 및 고용보험 DB를 연계하여 패널 선정

○ 고용·노동시장 관련 조사에서 자격관련 문항 확대 추진

※ 청년고용 패널·고용패널(직능원), 노동패널(노동연구원)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 - 자격패널 구축 및 운영	고용보험기금	-	-	11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자격패널 120종목 구축(종목당 60명) 및 패널 조사․분석(예산 : '08년 및 '09년 각 800백만원)

1-4-2.		직업·산업연구 및 직무분석체계 확충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표준팀)	전화번호	02-3274-9702
담당자	김준태 선임연구원	이메일	jtkim7@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이 활용되는 직업․산업 연구 및 직무분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수요에 맞지 않는 자격의 정비 및 시험과목․출제기준 등을 산업현장에 맞게 개편

- 자격관련 직무분석의 전문화 및 내실화

- 직업(무)능력표준 개발과 연계하여 직업․산업 조사연구

□ 그간의 추진실적

○ 인력공단(자격관리본부) 직원 대상 직무분석 연수 실시('06년, 2회)

□ 2007년도 시행계획

○ 인력공단 연구원 대상(59명) 직무분석 연수 및 산업현장 전문가(6분야, 150명) 직무분석 연수 실시

- 내부직원 직무분석 연수 실시(출제실 47명, 직업능력표준팀 12명, 1분기)

- 산업현장 전문가 직무분석 연수 (6개분야 전문가 150명, 2분기)

* 대상분야 선정, 대상 전문가 선정, 연수실시

○ 산업현장 전문가와 직무분석 공동 실시(3,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직업능력표준 개발	고용보험기금	20	20	20

※‘06년 직업능력표준개발 사업예산 831백만원 중에서 집행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직무분석 전문가 100명 양성(내부 60명, 현장 40명)

○ 직업(무)능력표준 개발과 연계하여 20개분야 조사연구 수행

- 직무분석 전문가는 자체 및 위탁연수를 통하여 양성

- SHRDC, 전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연구수요 파악 후 조사연구 추진

- 소요예산 : '08년 및 '09년 각 500백만원(전문가양성 100백만원, 조사연구 400백만원)

□ 기타사항

○ 직무분석 연수를 통해 SHRDC의 직업능력표준개발 참여 유도

○ 장기적으로 선진기법 연수 후 관련 직원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 운영

○ 조사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1-4-3.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축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9
담당자	박재현 연구원	이메일	jhpark26@ 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의 활용실태 등 노동시장에서의 자격의 가치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 부실

- 국가기술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하고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의한 자격의 효용성을 조사하여 자격정책 개선에 활용

□ 그간의 추진실적

○ 효용성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용역 착수('06.10~'07.6, 직능원)

- 5개 자격등급별 평가지표 개발,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전기분야 10종목 시범평가 등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의 효용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 수행(상반기)

※ 자격의 효용성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개발

○ 자격의 효용성 평가(하반기)

- 연구결과에 따라 일부 종목(10종목) 효용성 조사 실시(하반기)

○ 자격취득자에 대한 만족도 모니터링 실시

※ 자격의 효용성평가의 설문항목, Q-Net, PCRM 등을 활용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축	일반회계	100	100	107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120종목 효용성 평가(종목당 60명)

- ‘07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PCRM을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예산 : 연간 150백만원)

2-1-1		시험과목의 주기적인 개편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일반기계팀)	전화번호	02-3271-9230
담당자	서석명 대리	이메일	ssm@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검정 내용과 산업현장 직무내용과의 격차가 존재하여 자격검정에 대한 비판 제기

- 산업현장의 기술변화 반영 및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시험과목을 기술변화에 따라 신속히 검토․개편

□ 그간의 추진실적

○ 기술사를 제외한 475종목 중 200종목에 대한 산업현장 직무분석(‘06년)

- 직무조사 결과에 따라 15종목의 시험과목(24과목) 개선방안 마련

□ 2007년도 시행계획

○ 시험과목의 산업현장 적합성 검토(158종목 대상)

- SHRDC, 자격관련 단체․협회 등 산업계 의견수렴 및 시험과목 정비 대상종목 선정(1,2분기)

- 시험과목 정비 대상종목에 대한 산업현장 직무분석 실시(3분기)

- 직종별 전문위원의 시험과목 개편 타당성 검토(4분기)

- 시험과목 개편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출제기준 일몰제와 연계하여 개편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09년 : 150종목의 시험과목 검토(예산 : 해당사항 없음, 출제기준 일몰제와 병행 추진)

2-1-2		출제기준 재정비 및 일몰제 운영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일반기계팀)	전화번호	02-3271-9230
담당자	서석명 대리	이메일	ssm@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출제기준이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 제기

- 산업현장 직무분석을 통해 출제기준을 재정비하는 한편 출제기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산업현장의 직무내용을 주기적으로 출제에 반영

□ 그간의 추진실적

○ 기술사를 제외한 475종목 중 317종목 출제기준 재정비(‘05~’06년)

- ‘05년 117종목, ’06년 200종목

□ 2007년도 시행계획

○ 158종목 출제기준 재정비(기술사 제외 475종목의 1순회 전면 재정비) 및 유효기간(3~5년) 설정

- 자료조사 및 전문가회의를 통한 직무분석 초안 작성(1분기)

- 산업현장 직무분석 및 외부전문가 검토(2분기)

- 직무분석 검토결과를 토대로 출제기준(안) 작성 및 출제기준(안) 외부전문가 검토(3분기)

· 출제기준의 현장성 확보를 위해 출제기준에 직업능력표준 적용

- 출제기준(안) 주무부처 의견조회 및 출제기준 심의․확정(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출제기준 정비	고용보험기금	931	931	36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150종목의 출제기준 정비('08년 15종목, '09년 135종목)

- 예산 : '08년 100백만원, '09년 850백만원

□ 기타사항

○ 2008년도부터는 출제기준 일몰제에 의한 출제기준 정비

- 종목 신설․통폐합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출제기준 정비 종목수 증감

2-1-3		문제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출제운영팀)	전화번호	02-3271-9217
담당자	정철규 직원	이메일	jungjapi@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낙후문제 및 유사․중복문제 출제에 따른 문제은행 관리방식의 개선 필요성 제기

- 문제은행 정비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주기적인 낙후문제 정리 및 출제 오류 최소화

* 주기적인 문제은행 정비를 통하여 낙후문제 폐기

* 과목별 적정 시험문제 유지

* 유사․중복문제 출제예방 및 시험문제 선정 및 편집 자동화를 위한 문제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 그간의 추진실적

○ 기능장․기능사 필기문제 전면 재정비(403,184문제)

○ 문제은행 전산시스템 개선(진행 중)

* 출제기준 코드체계 부여로 과목간 유사․중복문제 선정 최소화, 검토위원별 검토문제 자동배분, 적격문제 별도관리, 시험문제 출제내역․출제위원 자동선정, 시험문제 선정․편집 자동화 등

□ 2007년도 시행계획

○ 기사⋅산업기사 필기문제 전면 재검토(연중) : ‘07년도 완료

* 785,214문제(기사 352,660문제, 산업기사 432,554문제)

- 필기 271,564문제 내부검토(기사 94,910문제, 산업기사 176,654문제) 및 낙후․부적격 문제 폐기

- 필기 513,650문제 외부검토(기사 257,750문제, 산업기사 255,900문제) 및 낙후․부적격 문제 폐기

* 산업현장 전문가 또는 직종별 전문위원 등을 활용하여 복수 검토

○ 문제은행 전산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및 정상 가동(1,2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문제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 문제은행 전면 재정비 - 문제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일반회계('06)/ 고용보험기금('07)	1,316 347	1,316 320	4,069
계		1,663	1,636	4,069

2-1-4.		작업형 실기시험의 검정비율 확대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건설환경팀)	전화번호	02-3271-9263
담당자	조형래 책임연구원	이메일	chohre@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일부 종목의 실기시험을 필답형으로 시행함에 따른 자격의 현장성 저하

- 필답형 실기방법의 작업형 전환을 통해 자격의 변별력 및 현장성 제고

□ 2007년도 시행계획

○ 필답형 실기시험의 시험방법 개선 사전조사

- 필답형 실기 종목의 실기시험 방법에 대한 산업계 의견수렴(1,2분기)

- 의견수렴 결과 실기검정 방법 전환 검토대상 종목 선정(3분기)

- 실기방법 변경 타당성 검토회의 (주무부처, 직종별 전문위원회 등 참여) (4분기)

※ 작업형 실기시험 방법에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의 검정방법을 포함하여 검토

□ 2007년도 소요예산 : 수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 확보 추진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7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실기 시험방법 개발(예산 : '08년 및 '09년 각 240백만원)

* 실기방법 변경 2종목, 동영상 실기 2종목 예상

- 실기시험 전환 검토된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작업형 또는 복합형 실기시험 방법을 외부 용역을 통하여 개발

- 검정 집행상 위험이 수반되거나 시설임차가 불가능하여 작업형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영상 시뮬레이션 등의 검정방법 개발

2-1-5.		실무경력 인정방안 검토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9
담당자	박재현 연구원	이메일	jhpark26@ 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검정 내용과 산업현장 수요와의 괴리 해소 및 직무수행능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평가방법의 도입 필요

-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수행 실적을 복합․다면적으로 평가하여 검정에 일부 반영함으로써 자격의 현장성 및 유연성 제고

- 기능장 자격검정에서 산업현장 재직시 경력을 자격검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실기시험 포트폴리오 평가방법 도입방안” 연구 (‘06.6～12월)

- 기능장 필답형, 복합형 12 종목 중 금속분야 9종목 현장조사

□ 2007년도 시행계획

○ 기능장 종목에 대한 실무경력의 자격검정 인정방안 연구

- 연구대상 자격종목에 대한 현장조사(산업계 전문가 참여)(1,2분기)

- 실무경력의 자격검정 인정방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수렴(3분기)

- “현장 실무경력의 자격검정 인정방안 검토” 연구보고서 작성(4분기)

* 재직 경력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법, 재직시 공정·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수행실적을 일부 반영하는 방안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실기시험 포트폴리오 평가방법 도입방안 연구	고용보험기금	6	3	3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기능장 등급 실무경력 인정방안을 토대로 기타 등급에 대한 현장경력 인정방안 등 검토

2-1-6.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9
담당자	박재현 연구원	이메일	jhpark26@ 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기술사 등급의 전문성 및 현장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자격 검정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 선진국의 기술사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기술사 검정의 전문성 및 현장실무능력 평가기능을 보완하도록 시험방법 및 내용 개선

- 기술사 시험방법 및 시험내용 개선방안 연구

․ 암기력 보다는 전문지식, 이해력 및 판단력 평가

□ 2007년도 시행계획

○ 선진국 기술사 시험제도 사례 조사(1,2분기)

○ 기술사 시험방법 및 시험내용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1~3분기)

○ 연구결과에 따라 기술사 시험개선방안 마련(4분기)

- 관계부처(주무부처, 과기부 등) 협의 및 기술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추진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	고용보험기금	-	-	10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기술사 시험개선방안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령 정비 및 문제출제 등 검정시행 준비사항 점검

2-1-7.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개선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2
담당자	김혜연선임연구원	이메일	hennakim@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함에 따라 자격취득자의 질적 수준 저하 초래

-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개선방안 마련

* 교육훈련과정과 동일분야의 기능사 자격에 한해 필기시험 면제

* 장기적으로 직업능력표준 인증 교육훈련기관에 한해 필기시험 면제

□ 그간의 추진실적

○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실태 분석｣ 연구용역 실시('06.1~5, 직능원)

□ 2007년도 시행계획

○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분야 개선(관련분야에 한정)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교육훈련기관 및 기술훈련과정 조사(1분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 해당 교육훈련기관

- 조사결과를 토대로 교육훈련기관․기술훈련과정별 면제가능 직무분야 일람표 작성, 외부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2분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 실기검정에서 관련 지식을 일부 혼합하여 평가하는 개선방안 검토(1,2분기)

○ 자격증에 필기시험 면제여부 표시, 직업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된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에만 면제 적용 등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3분기) 및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개선	고용보험기금	-	-	3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중장기적 검정면제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2-1-8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 설정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계획팀)	전화번호	02-3271-9167
담당자	오창선 대리	이메일	kohcs@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산업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시험내용이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과목 전부를 면제함에 따라 자격의 산업현장 통용성 약화

- 산업기술 변화 주기를 고려,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자격의 질적인 수준과 공신력 향상

- 기 취득한 자격과 동일 직무분야․등급의 다른 자격종목에 응시할 경우, 출제기준의 유효기간과 연계하여 시험면제

□ 2007년도 시행계획

○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 설정방안 마련

- 기 취득한 자격종목의 출제기준 유효기간과 연계하여 응시예정 자격종목별 과목면제 방안 검토(1,2분기)

-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3,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 개선	일반회계	-	-	5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 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 Q-net에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 적용 선행 필요

2-2-1.		공공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2팀)	전화번호	02-3271-9202
담당자	문종혁 차장	이메일	jhmoon@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실업계고교 등 시설이 낙후한 교육기관을 작업형 실기 시험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직무내용을 제대로 검정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우수한 시설․장비를 보유한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공공훈련기관을 실기 시험장으로 활용하여 자격의 현장성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한국폴리텍대학 및 대한상의 인력개발원의 시설ㆍ장비 조사

○ 권역별 공공직업훈련기관의 학과, 시행가능 종목 및 수용인원 조사

- 강원인력개발원 등 51개 기관 대상 조사 및 협의

* 공공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상시검정 확대시행 가능 여부 파악

○ 공공훈련기관 활용 확대 방안 마련 및 시행(‘06.10)

* 실업계고교와 병행시행 종목을 공공훈련기관 단일시행으로 변경 (166개종목)

* 공공훈련기관 등을 활용한 상시검정 확대 시행(경남 등 3개지사 미용사)

* 한국폴리텍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등 시설을 자격검정에 최대한 활용

□ 2007년도 시행계획

○ 5개 공공훈련기관을 추가 확보(‘06년 19개→’07년 24개)

- 공공훈련기관 대상 시설․장비 사용 협조 요청(1분기)

- 협조 공공훈련기관의 시설․장비 목록, 시행가능 종목 및 인원 파악(2분기)

- 공공훈련기관을 활용 검정시행(연중)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10개 공공훈련기관 시험장 추가 확보

□ 기타사항

○ 공공훈련기관의 기관장 경영방침에 따라 검정장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실기시험장 인증제와 병행 시행

2-2-2.		실기시험장 인증제 도입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2팀)	전화번호	02-3271-9202
담당자	문종혁 차장	이메일	jhmoonl@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검정관련 시설․장비 공동투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체, 대학 등의 우수한 시설․장비를 실기시험장으로 인증하여 활용함으로써 실기시험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

□ 그간의 추진실적

○ 실기시험장 인증제 도입 대상 종목 의견 수렴(‘06.3)

* 기사․산업기사 21개기관 34개직종, 기능사 38개기관 40개직종

○ 실기시험장 인증제 시범실시기관 및 종목 선정(‘06. 8)

* 58개업체 대상 조사결과 35개업체(60.3%)에서 인증제 참여의사 회신

○ 실기시험장 인증제 운영관리 규칙 제정(‘06. 8)

○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29개시험장 91개종목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 인증』협약 체결 및 실기시험에 활용

□ 2007년도 시행계획

○ 인증시험장 10종목 추가 확보

- 실기시험장 인증제 시행계획 수립(1분기)

- 국가기술자격 인증시험장 참여기관 모집(연중)

○ 인증시험장 대상 검정 시설․장비 공동투자(52개 기관)

* 인증협약 기관의 검정관련 시설․장비 교체시 매칭펀드 방식 비용의 50%범위내 지원(기관별 1억원 한도)

- 국가기술자격 인증시험장 공동투자 지침 작성(2분기)

- 인증기관 공동투자 지원 신청 및 투자비용 지원(3․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국가기술자격검정 인증시설 확보(실기시험장 인증제 도입)	일반회계	-	-	2,00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인증시험장 추가 확보 : '09년까지 183개소로 확대

○ 공동투자 : '08년 52개기관(2,000백만원), '09년 52개기관(3,000백만원)

* '09년 기존 공동투자기관 중 노후 시설․장비 교체 수요 반영

2-2-3.		자체 검정시설 확충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계획팀)	전화번호	02-3271-9164
담당자	이병철 차장	이메일	lbc0361@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상시검정 대상종목 확대 및 수검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체 시험장 확보 필요

- 상시검정을 통하여 수검자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동일 시설과 장비로 검정하여 자격검정의 공신력 확보 및 국가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 그간의 추진실적

[상설검정장 확충 현황 및 계획]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인천․전북(전주)․강릉․충남(천안) ․서울동부․부산남부․충북(청주)	→	강원, 경기, 경남	→	전남 (경북)	→	경기북부, 울산, 경북, 포항, 목포, 제주, 서울남부
12개지사		3개지사		1개지사		7개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이후

[자체 검정장 투자비(1개소 기준)]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시 설 공 사 비			설계비	장비비	감리비
	연면적(평)	평당단가	소계
2,800,000	500	4,000	2,000,000	69,800	708,400	21,800

※ 기획예산처 2006년 예산편성지침 ⇒ 설계비 : 시설공사비 × 3.49%, 감리비 : 시설공사비×1.09%

□ 2007년도 시행계획

○ 전남 상설검정장 건립 및 경북 상설검정장 부지매입․건축설계(연중)

- 전남 상설검정장 시설공사

- 경북 상설검정장 부지매입 및 건축 설계

[‘07년도 상설검정장 건립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립 위치	건립규모 (평)	사업기간	연차별 사업비		총사업비
				2006	2007
계				100	2,800
전남	순천시	500평	‘06～’07	100	2,700	2,800
경북	안동시	500평	‘07～’08	-	100	2,800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수증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강원지사 상설검정장 확충 ○ 전남지사 상설검정장 확충 ○ 경북지사 상설검정장 확충	일반회계	1,904 100 -	1,904 100 -	2,700 100
계		2,004	2,004	2,80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 경북 상설검정장 시설공사(예산 : 2,700백만원)

○ '09년 : 제주지사 등 4개소 신축 및 남부지사 건물매입

계	남부지사 (건물매입)	제주지사 등 4개소 (건물 신축 : 각 500평)	비 고
16,200	5,000	11,200	목포는 자체청사만 기 확보

2-2-4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실기검정 시행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2팀)	전화번호	02-3271-9202
담당자	문종혁 차장	이메일	jhmoon@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실기검정장 확보 곤란 또는 응시인원 과소 종목 발생으로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실기검정 시행 필요

- 종목별로『전국․광역․지역단위』로 시행지역을 사전 지정하여 수검자에게 시험장 예측 편의를 제공하고, 시행단위 지역별 우수 실기시험장 확보를 통해 검정의 공신력 제고

□ 그간의 추진실적

○ 시행단위별 시행종목 구분 및 시행지역 확정

- 전국단위(285종목), 광역단위(75종목), 지사단위(54종목)종목으로 구분

- 전년도 회별 평균 시행인원이 10명(제주5명)미만 종목은 인근기관 통합

○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실기검정 시행 지침 시행(‘06.12)

	< 단위별 시행종목 선정기준>
ㅇ 전국단위 : 전국에 5개 이하의 시험장을 활용하여 검정시행(100명 미만, 특수한 장비를 활용하여 특정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종목) ㅇ 광역단위 : 지역본부내 3개 이하의 시험장에서만 검정시행(3천명 미만, 범용장비를 활용하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종목) ㅇ 지사단위 : 전국단위, 광역단위 시행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3천명 이상,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장비활용 종목)

□ 2007년도 시행계획

○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실기검정 시행 지침에 의한 검정시행(연중)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종목별 통합기준 연차적 확대

* 전년 회별 평균 시행 10명→20명('08년),  20명→30명('09년)

- 지사 의견수렴을 통하여 통합기준을 확대하고 『전국․광역․지역단위』별 시행종목 정비

□ 기타사항

○ ‘07년 검정시행계획에 의거 수검원서 접수시 시험장 및 시험일자 사전 공고

2-2-5.		자격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직업능력표준팀)	전화번호	02-3274-9704
담당자	이채욱 선임연구원	이메일	koreaman@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정보 제공이 검정시행 정보에 국한되고 ‘일-훈련-자격’의 통합 정보망 부재로 자격관련 교육훈련, 취업, 임금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불가

- 자격 포탈사이트 구축 및 ‘일-훈련-자격’ 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취득(예정)자의 자격정보 접근성 제고 및 진로설정 지원 정보 제공

□ 그간의 추진실적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06.5)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포탈사이트 구축

- 국․내외 자격정보 수집 및 메타검색시스템 구축(포탈사이트)(1,2분기)

-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제공정보 확충(1,2분기)

* 검정일정, 시험과목, 출제기준, 기출문제, 자격취득시 우대사항, 진로, 전망, 응시인원, 합격률, 유사자격 등

- 민간자격 및 외국자격의 해당기관 링크 기능 제공(3분기)

○ Q-net과 HRD-Net을 연계하여 ‘훈련․자격 종합정보망’ 구축

* 한고원과 데이터 연계 및 ‘훈련․자격 종합정보망’ 구축방안 협의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고용보험기금	-	-	381(한고원) 240(인력공단)
계		-	-	621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노동시장정보망과 연계하여 취업, 임금 등 종합정보 제공(예산 : '08년 400백만원)

- 자격포탈사이트 및 ‘훈련․자격종합정보망’ 유지 보수

2-3-1.		검정위탁 기준 및 절차의 투명화․체계화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전략분석팀)	전화번호	02-3274-9728
담당자	이기우 선임연구원	이메일	ekey21@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검정의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리 및 자격검정의 안정성과 공신력의 담보 필요성 대두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자격검정 위임․위탁 운영의 투명화 및 체계화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 운영지침(안) 마련(1,2분기)

-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 세부 선정기준 마련(1,2분기)

- 국제인정기준 (ISO/IEC 17024) 자료수집 및 검토

-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검정위탁 기준 및 절차의 투명화 및 체계화	고용보험기금	-	-	7
계		-	-	7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9년 : 위임․위탁 운영지침 및 세부 선정기준 개정(예산 : 5백만원)

-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비효율․불합리 조항 개정

2-3-2		검정기관 기술지원체제 도입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계획팀)	전화번호	02-3271-9166
담당자	홍제용 차장	이메일	jyhong-67@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의 민간위탁 시행시 검정의 안정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에 대한 품질관리 필요

- 수탁기관의 검정시행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검정시행 운영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공신력 확보

□ 2007년도 시행계획

○ 수탁기관에 대해 자격검정 관리․운영의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1,2분기)

- 수탁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방법, 내용, 절차 등 세부기준 마련

○ 수탁기관에 검정 조직, 검정 관리․운영업무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을 위한 자격검정 관리․운영 지원 매뉴얼 개발(3,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검정기관 기술지원체계 도입	일반회계	-	-	2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이후 : 수탁기관 매뉴얼 보급 및 컨설팅 실시(예산 : 50백만원)

○ '09년 : 수탁기관의 검정시행 실태점검(예산 : 50백만원)

- 추진방법 : 노동부, 주무부처 등과 협력하여 운영 실태 조사

2-3-3.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실시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검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04.12)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수탁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기준과 절차 구체화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기술자격검정 위임․위탁 운영지침｣ 마련(1,2분기)

- 법령상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체화(세부기준, 평가항목, 구비서류 등)

- 검정 위탁을 위한 공동실사단 구성 등 추진체계 마련

○ 기존 검정시행기관(인력공단, 대한상의)에 대한 수탁기관 요건 충족여부 평가 실시(3,4분기)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시('04.2), 부칙에서 기존 검정시행기관은 향후 3년간('05~'07) 수탁기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08년 전에 수탁기관 충족여부 판단 필요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검정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기관의 검정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

- 정기 및 수시 점검·평가를 통해 자격검정업무 관리·감독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위탁취소 등 조치

□ 기타 사항

○ 자격종목 신설시 해당 종목의 검정시행기관에 대해 주무부처 협의 필요

※ 수탁기관의 변경․확대는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검토 착수

2-4-1.		자격검정 온라인시스템 확충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계획팀)	전화번호	3271-9164
담당자	이병철 차장	이메일	lbc0361@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검정업무의 효율화 및 수험자 편의제고를 위해 검정업무 온라인 처리 확대

-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및 검정수수료 환불

- 인터넷 자격증 신청 및 발급

*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수험자가 내방할 경우 ‘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실시

□ 그간의 추진실적

○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및 인터넷을 통한 검정수수료 환불제도 도입

- ‘07년부터 원서접수 및 검정수수료 환불시 인터넷을 통한 전산관리가 가능토록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완료(정보이용료 ’07년 예산 확보)

○ 인터넷 자격증 신청 및 발급서비스 확대

- 인터넷을 통한 자격증 발급서비스 개시(‘06.6) 및 ’07년부터는 휴일에도 발급신청이 가능토록 서비스 확대

□ 2007년도 시행계획

○ 인터넷 원서접수 전면 실시

- 원서접수 전산시스템 보강(1분기)

- 전 지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를 배치하여 내방 접수자 지원(연중)

* 수험자가 부담하던 정보이용료는 ‘07년부터 공단에서 전액 부담

○ 인터넷을 통한 검정수수료 환불 확대(연중)

○ 공휴일 인터넷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실시

* 수험자가 공휴일에 자격증 신청, 익일 공단에서 택배로 송부(연중 무휴 자격증 신청 가능)

○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기간 및 서류제출 면제기간 확대

*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기 제출한 증빙서류와 중복되는 서류제출 영구 면제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일반회계	362	362	1,200

2-4-2.		검정시행 사전공고 확대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2팀)	전화번호	3271-920
담당자	문종혁 차장	이메일	jhmoon@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검정시행 정보의 사전공고 미흡 등 공급자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잔존

- 시험일시, 장소 등 검정시행 정보의 사전공고를 통하여 수검자의 실기시험장 선택권 확대

* 시험일시, 장소 등 검정시행 정보의 원서접수전 사전공고

* 실기시험장 검정장비 내역의 원서접수전 사전공고

□ 그간의 추진실적

○ 사전공고 가능 종목 재조정(‘06. 9)

○ 종목에 따라 사후공개 종목 병행 시행 검토(‘06. 9)

* 시험장 사전공고시 문제점이 발생되어 종목별 검토 필요

* 수검인원이 적고 지역별로 양질의 시험장을 확보한 경우 사후공고

○ 검정시행 사전공고제에 대한 지사 의견수렴(‘06.11) 및 확정․시행(‘06.12)

[검정시행 사전 공고제 시행 실적]

구 분	실기유형별					사전공고 시행종목	사전공고 시행비율
	계	작업형	복합형	필답형	미시행
계	475	287	127	58	3	421	88.6
기 능 장	28	16	3	9	-	9	32.1
기 사	111	28	58	25	-	105	94.6
산업기사(전문사무)	140	65	52	20	3	126	90.0
기 능 사	196	178	14	4	-	181	92.3

* 공단시행 564개 종목 중 기술사 89개 종목은 미 포함

□ 2007년도 시행계획

○ 전체 475종목 중 460개 종목으로 사전공고 확대(88.6%→96.8%)(연중)

※ 응시인원이 소수이며 2개지역 이상에서 시행 가능한 종목은 사후공고 (전기기기산업기사 등 15종목)

- 사전공고 39개종목 추가 시행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4분기)

○ 인터넷 원서접수시 실기시험장 시설․장비 내역 제공(연중)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사전공고 종목 확대 ('08년 98%, '09년 100%)

2-4-3.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개선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관리팀)	전화번호	02-3271-9208
담당자	소병규 차장	이메일	soinet@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복수자격 취득자가 많음에도 종목별로 자격증이 발급되어 휴대 및 보관이 불편하고 자격증 디자인 등이 낙후(인력공단)

- 복수의 자격증을 통합관리 가능하도록 자격증 서식 개선

- 자격증에 필기시험 면제 여부, 출제기준 유효기간, 교육훈련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 자격증 교부수수료 책정 개선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개선방안』 수립 (‘03.12)

- 대한민국 여권 제작기술(박막필름 사진전사 방식) 적용

<추진배경>

○ 200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국가기술자격증 개선 문제 제기

- 다수자격 통합관리,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

○ 『국가기술자격 검정관리 종합개선대책』 수립(‘03.1)

- 다수자격 통합관리를 위한 자격증 서식개선 추진

⇒ '04년부터 자격증진위확인서비스 제공으로 위․변조 우려가 해소되어 동 개선안의 타당성이 미흡해짐에 따라 개선방안 재검토 필요

○ 인터넷 자격증 교부신청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06.6)

* 사진 부착방식을 인쇄방식으로 변경

○ 국가기술자격증 디자인 개선(‘06.11)

□ 2007년도 시행계획

○ 복수자격증 통합관리를 위한 자격증 형태와 기능 및 제작방법 검토

- 주무부처 의견조사 및 고객 설문조사 실시, 시제품 제작(1분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3분기)

* 필기시험 면제여부, 출제기준 유효기간, 교육훈련 실시여부 등을 기재정보 확대

○ 자격증 교부수수료 개선(2,3분기)

- 자격증 기재정보, 제작원가, 구축비용 등 고려하여 결정

< 추진체계 및 역할>

지원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련사업자
노 동 부 재정경제부			검 정 국							전 산 실								인쇄기관
			자격관리팀 검정계획팀							검정전산반

구 분		주 요 역 할
인력공단	검 정 국 주관:자격관리팀 (검정계획부)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소요예산 편성, 추진일정 관리 - 관련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지원 - 예산확보
	전 산 실 (자격검정전산팀)	- 자격증 발급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용량 증설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기관	노 동 부	- 관련법령 개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자격증 교부수수료 승인(재정경제부 협의사항)
관련사업자	인쇄기관	- 공백 자격수첩 공급 - 자격증 제작기술 지원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개선	일반회계	400	365	-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자격증 발급장비 구축 및 유지 보수(예산 : '08년 1,300백만원, '09년 2,200백만원)

3-1-1.		자격 소지의 인센티브 강화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자격과 관련된 취업․창업 등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자격취득자의 정규교육으로 진입(work to school)시, 자격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과 학력과의 연계 강화 및 지속적인 능력개발 촉진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취득자가 당해 자격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

- 자격 직종별 진로 및 직업전망과 취업․창업정보 조사․분석, 직종별 경력개발 경로모델 개발 등(연중)

※ 인력공단 직원대상 '자격 및 경력개발 상담 직무교육'을 통해 ｢(가칭)경력개발 설계사｣ 양성․활용

- 인력공단 조직 개편시 자격취득자 취업․창업 지원 전담부서 설치 또는 인력 확보(자격취득자 경력관리 지원과 연계)(1,2분기)

○ 학점은행제에서 자격관련 학점인정 범위 확대(기능사 자격 등)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련부처․기관 협의(1,2분기)

- 자격별 학점인정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장 '고시' 개정(3,4분기)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별표 제2호 '자격별 학점인정 세부기준'

○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특별전형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가점 부여 등 우대 활성화방안 마련(1,2분기)

※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및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자격취득자 취업․창업 지원, 경력개발 관리 상담 활성화

3-1-2.		자격취득자 우대 기업체 지원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 - 9757
담당자	곽희경 사무관	이메일	lemonade76@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보수 및 승진 등에 있어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는 인사관리제도 확산을 위해 자격취득자를 우대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2007년도 시행계획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시 자격취득자 보유비율 반영(1,2분기)

- 서류심사 경쟁력 부문에 '자격증 취득자 수' 항목 신설 추진

○ 자격취득자 우대산업체에 대해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심사시 우대방안 마련(1,2분기)

- 관계부처 협의 및 관련 지침․규정 개정(3,4분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사업체에 대해 직업능력개발 지원비용 우대방안 마련 및 고용보험법령 개정 협의(3,4분기)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자격취득자 우대 사업체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비용 우대를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3-1-3		학·경력 기술자(인정기술사) 제도 개선

담당부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번호	031-436-8612
담당자	장인숙 사무관	이메일	jis7676@most.go.kr

□ 사업과제 개요

○ 일정한 학·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자격취득 없이도 동등하게 인정받는 인정기술사* 제도로 인하여 기술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인력수급 혼란 초래

- 일정 이상의 학·경력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개별 사업법령을 개정하여 더 이상 인정기술사가 배출되지 않도록 개선

* 단,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중급·고급·특급)은 불허

○ 건설분야 및 정보통신분야 등 인정기능사 제도 개선 검토

□ 그간의 추진실적

○ 개정완료 법률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06.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06.12)

- 측량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07.1)

○ 개정추진 중인 법률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07.1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

□ 2007년도 시행계획

○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등으로 학·경력자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개별사업법의 개정완료(연중)

- 감리관련 학·경력자, 자격자 중 경력자 등 인력수급 현황 등의 사유로 지연되어온 법령*개정 작업을 최종 완료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수로공사업법시행령 등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인력수급 실태 및 현황,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인정기능사제도 개선 추진

※ 담당 :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하창훈 사무관), 정보통신부 기술정보산업팀(권호준 주무관)

3-2-1		자격취득자의 경력개발 지원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검정계획팀)	전화번호	02-3271-9166
담당자	홍제용 차장	이메일	jyhong-67@hanmail.ne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의 활용성 제고 및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취업․창업,  진로 등 자격의 활용분야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 서비스 제공 필요

- 직종별로 경력개발 모델을 개발하여 평생경력 경로를 제시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자격취득 및 경력개발 지원(‘평생경력개발 지원제도’ 도입)

□ 2007년도 시행계획

○ 직종별「경력개발 모델」개발 연구용역(연중)

- 「경력개발 모델」을 개발하고 경력개발 단계별로 필요한 자격증, 교육훈련과정 등 제시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의 기능 연계방안 마련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취득자의 경력개발 지원	일반회계	-	-	5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 경력개발 시범적용 및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직무교육’을 통해 ‘경력개발 설계사’ 양성·활용(100백만원)

○ '09년 : 경력개발 상담서비스 확대 및 설계사 양성․향상(예산 100백만원)

3-2-2.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실시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분석전략팀)	전화번호	02-3274-9725
담당자	정선정 교사	이메일	dreamtag@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의 효력이 평생 동안 지속됨에 따라 기술발전과 더불어 자격과 현장의 기술 격차가 증가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의 불신감 초래

-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급속한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도모

□ 그간의 추진실적

○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교육훈련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06.9)

□ 2007년도 시행계획

○ 교육훈련 콘텐츠 확보 방안 마련(1,2분기)

- ‘08년 시범실시를 위한 콘텐츠 제작방법, 시기 등

○ 온라인 교육훈련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1,2분기)

- 기능, 컴퓨터 성능 및 서버간 연계 방안 등

○ 개별 사업법에 의한 사업자교육 이수자의 교육훈련 인정 방안 검토(3,4분기)

- 교육내용의 유사성 및 인정 타당성 검토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도입	고용보험기금	13	13	7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08년 : 10종목 온라인 교육훈련 시범실시

- 전산시스템을 개발․구축, 종목별 콘텐츠 확보, 사이버 튜터 10명 위촉․활용(예산 : 646백만원)

○ '09년 : 교육훈련 실시 대상을 50종목으로 확대, 교육훈련 효과 및 만족도 분석(예산 : 1,406백만원)

3-2-3.		자격취득자 정보관리 체계화 및 경력관리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관리팀)	전화번호	02-3271-9208
담당자	소병규 차장	이메일	soinet@hrdkorea.or.kr

담당부서	대한상의(검정기획관리팀)	전화번호	6717-3612
담당자	박영삼 차장	이메일	05434@korcham.net

□ 사업과제 개요

○ 자격통계 정보 관리 체계화 및 자격증 기재정보 확대에 따른 자격취득자 DB정보 확충

○ 자영업자, 폐업․도산 위험이 있는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경력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격취득자의 경력증명 편의 제공을 위한 경력관리 서비스 제공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 통계정보 정비 및 자격취득자 DB 통합관리(1분기)

- 자격통계 관련 개념 정의, 지표, 관리방식 등을 통일하고, 검정시행기관(인력공단, 대한상의, 국방부)별로 관리되는 자격취득자 DB를 매년말 인력공단에서 취합하는 방안 마련

○ 자격취득자 DB정보 확충 및 관리방식 개선(연중)

- 검정면제 여부, 출제기준 유효기간, 교육훈련 이수여부 등 정보를 확충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 시스템 개편

- 시행기관별로 자격취득자 정보관리 체계화를 위한 DB 개선

○ 경력정보 관리 및 확인서비스 제공방안 마련(1,2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검정CSI 시스템 구축 예산(대한상의)	민간	500	1,000	100
○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연구(대한상의)	민간	-	-	5

※ 인력공단은 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예산 활용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자격취득자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경력관리 확인서비스 제공(예산 : 600백만원)

* 자격취득자중 자영업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경력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

□ 기타 사항

○ 경력관리 시스템의 이용 증대 및 안정적인 경력관리 운영을 위하여 경력관리 인증제 도입 필요

- ‘09년부터 자격취득자 및 근로자 대상 공단의 경력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필요

3-2-4.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조사 실시

담당부서	노동부 자격제도팀	전화번호	503-9857
담 당 자	임병각	이 메 일	yeu-yu@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불신 증대 및 무자격자로 인한 산업현장의 부실시공 우려

- 자격증 대여의 효과적 근절 및 실효성 있는 조치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주무부처별로 자격증 불법대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 조치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계	229	317	86	44	158	122	203
자격정지	225	300	71	1	0	45	137
자격취소	4	17	15	43	158	77	66

○ 자격증 불법대여 알선자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추진('07.3 국회계류중)

□ 2007년도 시행계획

○ 불법대여 근절 대책 마련

- 불법대여 빈발 자격종목 등 실태 파악(1분기)

- 불법대여 확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2분기)

- 기초방안 마련 및 일부종목 시범 실시(3분기)

- 시범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불법대여 근절대책 마련 및 시행(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불법대여 근절 대책에 따라 매년 관계부처 공동으로 일제적발 실시(‘08년~)

○ 자격증 알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과 연계 추진

3-2-5.		자격증 대여 모니터링 및 홍보․교육 강화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자격관리팀)	전화번호	02-3271-9211
담당자	송용호대리	이메일	syh@hrdkorea.or.kr

□ 사업과제 개요

○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해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불신 증대 및 무자격자로 인한 부실시공 우려

-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 경로를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자격증 대여의 불법성 및 처벌사항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불법 대여를 예방

□ 그간의 추진실적

○ 상설모니터링 설치 등 요청(노동부) (‘04.3)

○ 자격증 대여행위 내부모니터(상설반) 요원 구성(‘04.4)

- 본부: 10명, 지역본부(지사): 46명 구성

○ 자격증 대여행위 등에 대한 외부모니터 위촉(‘04.6)

- 활동기간: ‘04.7.1 ~ '05.6.30

[모니터링 실적 (2004~2006년)]

(단위 : 건)

구 분	계	대여희망자	대여요구자	대여알선자	기타
2004년	687	433	193	61	-
2005년	226	86	48	90	2
2006년	31	11	6	14
전년대비증(△)감	△195	△75	△42	△76	△2

* 적발감소 사유 : 상설모니터링반의 계도․홍보로 포탈사이트 등에 불법대여관련 게시물 감소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증 불법대여 인터넷 모니터링 실시

- 내․외부 상설 모니터링 반 구성(1분기), 모니터 활동지침 마련 및 교육(2분기), 우수 모니터 표창 등(4분기)

○ 자격증 불법대여 감시단 구성

- 행정처분기관 및 각종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으로 구성(3분기) 및 간담회 등(4분기)

○ 불법대여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지속적 홍보(연중)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감시단 운영 및 상설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 '08년 50백만원, '09년 50백만원)

3-3-1		기술사 활용상 우대조치 마련

담당부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번호	031-436-8612
담당자	장인숙 사무관	이메일	jis7676@most.go.kr

□ 사업과제 개요

○ 기술사 자격의 경우, 타 분야 자격*과 달리 고유 업무영역의 설정이 미비하여 전문자격으로서의 위상저하 및 활동에 한계

* 건축사(건축사법 제4조), 변리사(변리사법 제22조), 법무사(법무사법 제3조) 등

○ 기술사 활용분야별 수급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특성을 고려, 배치기준·등록기준 및 활용상 우대조치 등으로 고유 업무영역 명확화

- 기존 활동영역 이외의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 및 관련 교육·훈련 등 추진

□ 그간의 추진실적

○ 기술사의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조치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TF 구성·운영(관계부처 합동, ‘05.11～’06.3) 및 우선추진 과제*도출(‘06.7)

* 기술사의 활용과 관련된 개별 사업법령에 등록기준,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기술능력 평가시 기술사 보유업체 가점적용 등의 방식으로 규정

○ 도출된 과제별 이행계획 확정 및 추진일정 수립(소관부처별, ‘07.1)

- 36개 우선추진 과제는 ‘07년 중 법령개정을 완료하여 시행 예정

□ 2007년도 시행계획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우대조치를 위한 우선추진 과제 시행

○ 기술사 자격 취득자의 수급 및 활동현황 분석체계 구축(‘07.2~)

- 관계부처 및 기술자 경력관리 위탁기관*은 공사발주 현황 및 기술인력 활용현황, 기술사 경력관리 현황 등을 과학기술부에 주기적으로 통보

*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정보통신공사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 새로운 기술사 활용분야 개척 및 관련 경력관리·교육훈련 방안 마련(‘07.7~)

○ 기존 기술사 업무영역 중 기술사자격이 없는 기술자와의 업무영역 중첩부문 발굴 및 제도개선 추진(‘07.2~)

3-3-2.		기술사 계속 교육훈련 도입

담당부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번호	031-436-8612
담당자	장인숙 사무관	이메일	jis7676@most.go.kr

□ 사업과제 개요

○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제적 통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사의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유지·향상 필요

- ｢기술사법｣ 개정(‘06.12.22 국회통과)을 통해 기술사 교육훈련 의무 규정

※ 선진국의 경우, 기술사자격의 유지를 위해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화

□ 그간의 추진실적

○ 기술사 평생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사 교육훈련사업｣ 추진(한국기술사회, ‘06년 400백만원)

- 전문분야 및 공통분야 교육과정 운영, 교재 및 e-Learning 컨텐츠 개발

- 현장학습 인정방안 및 선진국 계속교육 제도 운영현황 사례분석 등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제기준 및 국내 산업인력 활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의무 교육시간 및 교육·훈련 대상 등 명확화(｢기술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07.7)

- 기술사자격 활용자 대상, 3년간 90학점(학점인정기준 고시 예정) 이상

-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 기술사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동 절차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고시(‘07.10)

- 개별사업 법령* 및 ｢기술사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및 대행기관간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추진(개별 사업법령 개정, ‘07.10~)

* 예시) ｢건설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 전문분야 및 공통분야 수강교육, 기술토론회 및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훈련활동 과정 개발·확산을 위한 ｢기술사 교육훈련사업｣ 추진(‘07.1~12)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기술사 계속 교육훈련 도임	일반회계	400	400	405

3-3-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담당부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번호	031-436-8612
담당자	장인숙 사무관	이메일	jis7676@most.go.kr

□ 사업과제 개요

○ 고급 과학기술인력인 기술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술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정보의 관리기반을 마련

- 안정적인 경력정보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국제기준에 맞는 경력평가체제 구축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구축내용 : 기술사 자격의 신고, 국제기술사자격증발급, 학력·경력·계속교육내용(학습이력), 기술사사무소등록(변경, 폐업 및 실적 신고내용) 등

□ 그간의 추진실적

○ 기술사 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 자격취득․경력․계속교육 등 정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기술사법｣ 개정안, ‘06.12.22 국회통과)

□ 2007년도 시행계획

○ 학력․경력 등의 신고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구축(1차구축, ~‘07.6) 및 기술사 신고업무 개시(07.7~)

○ 타 법령에 의하여 신고된 정보의 요청 및 자료통합(~‘07.7)

- 건설기술관리법령(건설교통부), 전력기술관리법령(산업자원부),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부)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기술사 정보 요청 및 수집된 정보의 통합

○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수립(~‘07.12)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	-	50

□ 2008년도 이후의 연도별 추진계획

○ ’07년도에 1차로 구축하는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단계적 시스템 확대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통합 추진

3-3-4.		기술사 제도운영 체계마련

담당부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번호	031-436-8612
담당자	장인숙 사무관	이메일	jis7676@most.go.kr

□ 사업과제 개요

○ 기술사의 배출·활용·관리 등 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수 과학기술인력 육성정책과의 연계를 위하여 기술사 관련 과기부의 역할 강화

-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술사 종목 주무부처 등 관계 부처간 정례적 정책협의 및 협조체제 구축·운영 필요

□ 그간의 추진실적

○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05.11)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설치(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06.6.22)

□ 2007년도 시행계획

○ 기술사제도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07.7～)

- 구성 : 과학기술부 차관(위원장), 기술사 종목 주무부처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과학기술 및 기술사제도 전문가 및 기술사

- 주요 심의사항 : 기술사 종목 및 직무조정,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및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등

○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과기부장관이 추천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실무적인 사항 검토․협의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07～’09) 수립(‘07.7)

- 기술사 종목별 수급분석 및 전망, 기술사 육성 및 기술능력 향상, 업무영역 설정을 위한 시책강구 등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 기본계획 중 기술사에 관한 사항은 과기부에서 수립하여 포함하므로 전체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수립

□ 2008년 이후 시행계획

○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07～’09)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체계 확립

3-4-1.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국제교류전략팀)	전화번호	02-3271-9141
담당자	최희숙차장	이메일	hschoi@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기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및 기술 인력의 인적교류 촉진 필요

- 자격의 국제적 활용 증대 및 국내 자격증에 대한 국제적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간 상호인정 추진

- IT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제적 통용 증진 및 개도국 IT시장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국가간 IT자격 상호인정사업’ 추진 필요

※ 일본은 한국을 비롯하여 인도,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미얀마, 대만 등 9개국과 각각 1～5종목 MOU체결하고 자격의 기술표준을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국 역할 수행

□ 그간의 추진실적

○ 한-일 IT자격 상호인정 MOU 체결(‘01.12.21)

- 한·일 양국에서 상호인정자격 취득자에 대한 입국규제 완화조치

○ 한-중 IT자격 상호인정 MOU 체결(‘06.1.19)

□ 2007년도 시행계획

○ 자격상호인정 추진 협력체계 구축

- 해외취업 수요,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의를 위해 고용관련기관․산업별협의체(SHRDC)등과 네트워크 구축(1분기)

- 산업별 협의체 및 고용관련기관 등과 간담회 개최(2분기)

- FTA 체결 대상국 등 주요국가의 자격제도 및 직업훈련교육 정보수집 및 분석(연중)

○ 정보통신(IT) 관련 자격의 상호인정 대상국 확대(베트남, 인도 등)

- 대상국 자료 수집 및 분석 출장 :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 분석

- 해외 취업수요가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분야로 자격 상호인정 확대

※ 캐나다, 호주 기능사자격 수요 직종

○ 캐나다 알버타주

․가스&오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능인력 현지진출 용이

(배관 용접기능사 기계정비공 운전원 목공 전기기능사 등)

○ 호주 서호주

․용접, 배관, 산업설비, 자동차 정비 등 호주취업 유망직종

○ 베트남의 IT 자격종목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인 베트남 등과 IT자격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여 검증된 양질의 인력 도입 기반 구축

<한국-베트남 상호인정 추진종목>

구 분	한 국	베 트 남
상호인정 대응종목	정보처리기사	소프트웨어개발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본정보기술자

○ 상호인정 기체결국(일본, 중국)과 인정 종목 확대 추진

- 기존 MOU체결 종목 이외 상호인정 가능 종목 발굴 및 협의 추진   (예: 웹디자인, 게임관련 종목 등)

○ 상호인정 종목 사후관리 강화

- 일본 및 중국 관계자와 상호 교류 및 업무협의 실시

※ 자격의 운영현황 파악, 검정시행과정 참관 등에 관한 업무협의 등 정보기술 교류를 위한 상호 교환 방문 및  자격의 출제 흐름 변경 사항, 현안문제 등 의견교환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	일반회계	32	32	74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지속 추진(예산 : '08년 및 '09년 각 74백만원)

3-4-2.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담당부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전화번호	031-436-8612
담당자	장인숙 사무관	이메일	jis7676@most.go.kr

□ 사업과제 개요

○ FTA 등 기술시장 개방 확대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기술사의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기술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체계화

※ 기술사 상호교류를 위한 국제기준(APEC 엔지니어, EMF-IRPE 공통)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것

∙ 인정 또는 승인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 자국 내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있을 것

∙ 주요 엔지니어링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이 있을 것

∙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을 이행할 것

□ 그간의 추진실적

○ 국내 기술사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보지원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제* 정비

* 기술사 국제 통용성업무의 주무부처를 과학기술부로 지정

- 국제기술사 자격심사 절차, 기술사의 계속교육 의무화, 경력관리·증빙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국제기준 부합을 위한 국내 제도 정비 추진(｢기술사법｣ 개정안, ‘06.12.22 국회통과)

○ 한·미 FTA 과학기술분야 주요의제로 기술사자격 상호인정 요구(‘06.6~)

□ 2007년도 시행계획

○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07.7~)

* 그간 분리운영되어온 APEC엔지니어(한국산업인력공단), EMF-IRPE(한국기술사회) 심사등록위원회를 통합(위탁기관 : 한국기술사회)

- 국제기술사 심사기준 규정·고시,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 등

○ 기술사 종목별 해외 취업수요, 상호교류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 정보수집 및 분석(‘07.1~)

□ 2007년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3-4-3.		자격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담당부서	산업인력공단(국제교류전략팀)	전화번호	02-3271-9141
담당자	최희숙차장	이메일	hschoi@hanmail.net

□ 사업과제 개요

○ IT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국제적 통용 증진 및 개도국 IT시장 등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 치열

- 개도국에 자격제도 시스템 및 노하우 전파

* 한국 자격제도를 이식․정착하기 위한 대상국 선정 및 사전 조사

- 각국 자격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 ILO등 국제기구와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유지

* 각국자격체계의 현황 및 흐름을 파악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워크샾 등 개최

□ 그간의 추진실적

○ ITPEC 회의 참가('06.11, 일본 도쿄)

※ 회원국 IT시험 활성화 방안 토의

◉ ITPEC (the Information Technology Professional Examination Council)

- 일본의 주도로 '05.11월에 발족

- 회원국 :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몽골은 옵서버)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보통신기술자 공급을 목표로 국가간 검정시스템 관련 협력

○ APEC회원국 자격검정 및 IT관련 자격 관계자 워크샾 개최('06.12)

※ 일본 등 13개국 15명 참여, 한국 국가기술자격 소개 및 IT현황 소개, 국가간 상호인정 사업을 통한 자격의 통용성 확보 방안 토의 등

□ 2007년도 시행계획

○ 개도국에 자격제도 시스템 및 노하우 전파를 위해 우리와 유사한 발전모델을 선택하여 국내 자격제도를 이식․정착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 실시(협력사업의 쇼윈도우화 전략)

- 발전모델(개발도상국)선정 : 베트남 등 대상국가의 기술수준 및 교육제도 등 자료 분석 및 현지 실태 파악(1,2분기)

※ 베트남 관심 자격종목(IT분야)

Embeded System(실행용 하드웨어),  Game(게임),  Information security(정보보안)

Network(네트워크), database(데이터베이스),  Web application(웹응용)

- 캄보디아의 경우 직업훈련과 자격검정을 연계한 국제용역프로젝트 수출 추진(1,2분기)

○ 한국 자격제도와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 유인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력 선발기준에 대한 적용방안 검토(1,2분기)

○ ILO 등과 협력하여 자격제도 국제 심포지엄을 통한 국내 자격제도 소개 및 국제교류 활성화(3,4분기)

-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방안 검토

○ 자격제도 관련 정보 공유, 상호인정협정 추진 등을 위해 각국 자격기구와의 네트워킹 강화

- IT분야 자격관련 상호협력을 위해 ITPEC 등 참여(3,4분기)

- APEC회원국 등 국가기술자격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워크샾 개최(4분기)

□ 2007년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	2006년		2007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 자격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일반회계	-	25	30

□ 2008년도 이후의 추진계획

○ 국가간 인력교류 증대에 따른 자격체계 및 기술표준 이전 추진(예산 : '08년 및 '09년 각 30백만원)

< 붙임 >

부처(기관)별 사업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명	추진부처/기관 (담당부서)	비고
1. 자격제도의 운영틀 개선
1-1. 국가기술자격의 역할 재설정	1-1-1.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체계 및 응시자격 개선	노동부 (자격제도팀)
	1-1-2.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비	노동부 (자격제도팀)
	1-1-3. 기술사 종목 정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1-1-4. 자격종목 분류체계(직무분야) 개편	노동부 (자격제도팀)
	1-1-5. 지식정보 서비스산업 자격종목 개발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1-1-6. 종목 신설․개발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역할 강화	노동부 (자격제도팀)
1-2. 국가기술자격과 유관제도와의 관계 정립	1-2-1.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원칙 설정	노동부 (자격제도팀)
	1-2-2. 국가외 검정금지 종목 정비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1-2-3. 민간자격시장 건전화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1-2-4.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1-2-5. 사업내자격 운영 지원	노동부 (자격제도팀)
	1-2-6. 유사․중복 국가자격 정비	노동부 (자격제도팀)
	1-2-7. 자격관련 법령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1-3. 자격제도 운영 주체의 다양화 및 체계화	1-3-1. 자격관련 SHRDC 지원체계 마련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1-3-2. 자격관련 SHRDC 정례협의체 구성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1-3-3.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산업인력공단 (출제운영팀) 대한상의 (검정사업단)
	1-3-4. 직종별 전문위원회 운영	산업인력공단 (출제운영팀) 대한상의 (검정사업단)
	1-3-5. 자격검정 전문가 확충 및 체계적 관리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대한상의 (검정사업단)
	1-3-6. 검정컨소시엄 운영	산업인력공단 (검정2팀)
	1-3-7. 검정 민간위탁 확대 기준 및 절차 마련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1-3-8. 자격운영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노동부 (자격제도팀)
	1-3-9. 산업인력공단의 조직 및 기능 내실화	노동부 (자격제도팀)
1-4. 자격정보 분석 및 평가체계 강화	1-4-1. 자격정보 분석체계 구축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팀, 자격분석전략팀)
	1-4-2. 직업․산업연구 및 직무분석체제 확충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팀)
	1-4-3. 국가기술자격 효용성 평가체계 구축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2. 자격검정의 현장성 강화
2-1. 자격검정의 적정성 보장	2-1-1. 시험과목의 주기적인 개편	산업인력공단 (출제운영팀)
	2-1-2. 출제기준 재정비 및 일몰제 운영	산업인력공단 (일반기계팀)
	2-1-3. 문제출제 및 관리방식 개선	산업인력공단 (출제운영팀)
	2-1-4. 실기시험의 작업형 검정비율 확대	산업인력공단 (건설환경팀)
	2-1-5. 실무경력 인정방안 검토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2-1-6. 기술사 검정방식 개선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2-1-7.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제도 개선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2-1-8. 중복과목 검정면제 유효기간 설정	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
2-2. 자격인프라 확충	2-2-1. 공공훈련기관의 시설․장비 활용	산업인력공단 (검정2팀)
	2-2-2. 실기시험장 인증제 도입	산업인력공단 (검정2팀)
	2-2-3. 자체 검정시설 확충	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
	2-2-4.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실기검정 시행	산업인력공단 (검정2팀)
	2-2-5. 자격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표준팀)
2-3. 검정기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2-3-1. 검정위탁 기준 및 절차의 투명화․체계화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2-3-2. 검정기관 기술지원체제 도입	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
	2-3-3.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실시	노동부 (자격제도팀)
2-4. 자격검정 서비스 질 향상	2-4-1. 자격검정 온라인시스템 확충	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 자격관리팀)
	2-4-2. 검정시행 사전공고 확대	산업인력공단 (검정2팀)
	2-4-3. 국가기술자격증 서식 개선	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
3. 자격취득자의 활용성 제고
3-1. 자격취득자 우대 및 활용 지원	3-1-1. 자격 소지의 인센티브 강화	노동부 (자격제도팀)
	3-1-2. 자격취득자 우대 기업체 지원	노동부 (자격제도팀)
	3-1-3. 학․경력 기술자제도 개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
3-2.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체계 구축	3-2-1. 자격취득자의 경력개발 지원	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팀, 자격관리팀)
	3-2-2. 자격취득자 교육훈련 실시	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전략팀, 자격관리팀)
	3-2-3. 자격취득자 정보관리 체계화 및 경력관리서비스 제공	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 대한상의 (검정사업단)
	3-2-4. 자격증 불법대여 일제조사 실시	노동부 (자격제도팀)
	3-2-5. 자격증 대여 모니터링 및 홍보․교육 강화	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
3-3. 기술사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3-3-1. 기술사 활용상 우대조치 마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3-3-2. 기술사 계속 교육훈련 도입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3-3-3.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3-3-4. 기술사 제도 운영체계 마련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3-4.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대	3-4-1. 자격의 국가간 상호인정 확대	산업인력공단 (국제교류전략팀)
	3-4-2.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3-4-3. 자격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산업인력공단 (국제교류전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