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ㅣTel. 042-472-3263 ㅣFax. 042-472-3264		www.smba.go.kr

■ 문의 : 시험연구지원팀장 정수봉  주무관 이지훈   042-481-4460 / F 042-472-3289

중국에 전자제품 수출시, 라벨링 필수!

-  China RoHS 대응 지역 순회 설명회 추가 실시 -

중국의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일명 China RoHS)이 금년 3.1 시행됨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유해물질의 포함여부*는 물론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 유해물질의 제품내 함유허용기준 : Pb, Hg, Cr6+, PBB, PBDE(1,000ppm), Cd(100ppm)

그런데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기간 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기한)” 산정을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자사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 산정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제품의 환경보호 사용기한 표시 예>

[그림 1] [그림 2]	[그림1] :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그림2] :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 “10”은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산정한 ” 예이며, 업체가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철저한 대응을 위해 지난번 순회설명회*에 이어 오는 3.28일부터 안산을 시작으로 서울, 대전 등 8개 지역을 순회하며 「China RoHS대응 전문과정」을 추가 운영한다.

* 1차 China RoHS 및 REACH 대응 순회설명회(‘06.12~’07.1, 5회, 988업체 참석)

동 순회교육에서는 China RoHS 시행이후의 법규동향, 제품별 환경보호 사용기한의 산출방법, 국내기업의 대응사례 등을 중점 전달해 줄 계획이다.

금번 설명회의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붙임의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각 지방상공회의소 또는 (사)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China RoHS 대응의 핵심이 제품의 유해물질 정보공개 및 라벨링이므로 우선 지방청*을 포함하는 시험분석기관에서자사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한 후, 금번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자사에 맞는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설정 라벨링을 하면 실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현재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시험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4개 지방청(경기,대전,광주,부산)에 RoHS분석장비를 구비하고 품목당 6만원～10만원의 저렴한 비용(일반시험기관의 1/3수준)으로 유해물질 분석지원 중

붙임 1 China RoHS대응 전문과정 지역순회설명회.
2. China RoHS 개요. 끝.

<붙임 1>

China RoHS 대응 전문과정 지역순회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연번	일시	장소	비고
1	07.3.28(수) 13:00 ~ 18:00	안산 상공회의소	경기
2	07.4.4(수) 13:00 ~ 18:00	인천 상공회의소	인천
3	07.4.11(수) 13:00 ~ 18:00	대전 상공회의소	대전.충남
4	07.4.20(금) 13:00 ~ 18:00	광주 상공회의소	광주.전북
5	07.4.26(목) 13:00 ~ 18:00	부산 상공회의소	부산.경남
6	07.5.4(금) 13:00 ~ 18:00	구미 상공회의소	구미.경북
7	07.5.8(수) 13:00 ~ 18:00	수원 상공회의소	경기
8	07.5.18(수) 13:00 ~ 18:00	대한 상공회의소	서울

□ 행사 일정

시 간	내용	비 고
13:00~13:10	개회사
13:10~13:30	환경규제 대응 정부지원시책
13:30~14:20	중국 RoHS 법규 소개 및 최근동향
14:20~14:30	휴 식
14:30~16:00	완제품 및 부품업체의 중국 RoHS 대응전략
16:00~16:30	Q&A 및 휴식
16:30~18:00	China RoHS 대응 실무가이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례)
18:00~	Q&A

□ 문의처

o 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 : 이지훈 주무관(042-481-4460)

o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 최성우 주임(02-6050-3806)

<붙임 2>

China RoHS (중국 전자정보제품오염관리법) 개요

□ ’07.3.1부터 전자정보제품으로 분류된 11대 분류, 완제품 및 부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

◦ 3개 부문 산업표준 (마킹, 유해물질농도, 시험분석방법)을 제정 (’06.11.6) 하였으며 국가표준으로 선포할 예정

* 유해물질함유 표시 등은 생산자 자기선언으로 시행 예정

◦ 강제인증을 요하는 중점관리품목은 선정 협의중이며 최종 선정은 법 시행 이후인 ’07년 하반기 예정

* 중국 안전규격인 CCC인증제도에 환경측면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예상

◦ 강제인증을 위하여 ’06.2월에 지정한 18개 시험분석기관외에 8개 기관을 추가 지정, 26개 기관으로 확대함

◈ 대상제품

□ 중국국가통계국의 전자정보산업분류 목록에 따라 11대 분류, 1,400여종 발표 (’06.3.16)

① 레이더 기기 : 지휘 자동화 시스템, 부대장비 등

② 통신전송기기 : 통신무선송신기, 광통신 기기, 교환기, 전화기, FAX, 휴대폰 등

③ TV방송기기 : TV방송제작기기, TV 및 관련기기(튜너, 안테나, 픽업 등)

④ 컴퓨터 : 노트북, PDA, 데스크탑,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⑤ 가전기기 : TV, 비디오, 오디오, STB 등

⑥ 전자계측기기 : 오실로스코프, 디지털테스트기, 측정기기 등

⑦ 산업용기기 : 반도체장비와 집접회로 전용기기, 전자부품 전용기기 등

⑧ 전자부품 : 콘덴서, 저항기, 스위치, 계전기, 스피커, PCB, 센서 등

⑨ 자동판매기 : 냉온음료 판매기, 현금인출기, 기타 자동판매기 등

⑩ 전자부속기기 : 전자관, 브라운관, 광전자부품, 집적회로, 케이블, 건전지 등

⑪ 전자응용제품 : 전자게임기, 전자레인지, 디지털피아노, 의료기기(초음파 등)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포함되지 않음, 단, 제품에 포함되는 부품은 대상제품에 포함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중국 RoHS)

◆ 신식산업부 주관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무원 산하 5개 정부기관(상무부, 환경보호총국 등) 공동으로 '02～‘04년간 법안 마련후 ‘06.2.28일 공포

ㅇ 전자제품 및 부품에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 사용 금지

- 생산․판매시 친환경설계․재료․기술, 친환경 생산공법,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대한 중국 국가 표준, 업종표준 충족 요구

- 환경안전사용기한, 포장물 재료성분 등의 정보공개 의무

▣ 주요내용

▶ 총칙(제1조～제8조)

ㅇ 제정근거 마련 : 청정생산촉진법, 고체폐기물오염방지법, 제품질량법 등에 근거

ㅇ 용어정의 : 대상제품, 유독유해물질명칭, 환경보호사용기간

▶ 전자정보제품오염통제(제9조～제21조) : 생산자/수입자의 의무사항 규정

ㅇ 유해물질과 성분, 환경보호사용기한, 재활용 가능성의 표시

ㅇ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6가지 유해물질을 금지하거나 제한

ㅇ 중점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CCC인증을 강제

▶ 벌칙(제22조～24조)

ㅇ 국가/산업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표시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 부칙(제25조～27조)

▣ 세부내용

① 대상제품(제3조1항) : 전자통신제품, 라디오 및 TV제품, 계산기제품, 가정전자제품, 전자계측기, 전자전용제품, 전자부속품 등 11대분류, 1,400여종

② 전자정보제품의 설계와 생산시 환경보호와 재활용을 고려(제9조, 제10조)

ㅇ 전자정보제품 설계자는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근거하여 설계(제9조)

ㅇ 전자정보제품 생산자는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근거하여 생산 및 제조(제10조)

- 자원이용효율이 높으며 환경보호에 유리한 재료/기술/공법을 채택

③ 유해물질 및 함량, 환경보호사용기한, 재활용 가능성 표시(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ㅇ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제품에 환경보호 사용기한을 기재(제11조)

- 환경보호사용기한의 상표등록 양식 및 방식을 통일적으로 규정(표준제정)

ㅇ 유해물질함유부품에 대해 명칭/함량, 재활용 가능여부 등을 명시(제13조, 표준제정)

ㅇ 포장물을 제조, 사용시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근거하여 재료 채택(제14조)

- 분해가 쉬우며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채택, 재료명칭 기재

ㅇ 수입제품도 국가표준 및 산업표준에 부합(제16조)

④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은 6개 유해물질 금지 또는 제한(제18조, 제20조)

ㅇ 신식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중점관리목록을 공동으로 수립, 조정(제18조)

- 실제여건과 과학기술발전수준에 근거하여 매년 조정

ㅇ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은 오염통제요건에 부합(제20조)

⑤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은 강제적인 제품인증관리를 시행(제19조)

ㅇ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는 중점관리목록 대상제품에 대해 강제 제품인증 관리

ㅇ 세관당국은 출입국검증검역기구에서 발급한 화물통관증명에 의거 제품을 검사, 통관

□ China RoHS의 생산자 의무사항

◦ 생산자 의무사항Ⅰ (2007. 3. 1~)

① 마킹 표준(SJ/T 11364-2006)에 따른 의무 준수

- 아래 그림은 기업스스로 자기선언을 할 수 있음.

[그림1] [그림2]	그림의 크기는 5X5㎟ 이상이며 제품 표면적이 5X10³㎟이상시 제품 표면에 부착

⇒ 그림 1은 6대 유해물질 규제치에 만족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

⇒ 그림 2는 6대 유해물질 규제치에 불만족하는 제품에 대한 표시
(10은 예시를 보여준 것이며 “환경보호사용기한”을 나타냄)

* 환경보호사용기한은 기업이 자기선언하여야 하며 제품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용기간중에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는 기한을 뜻함.

- 완제품내에 포함된 부품의 최소 환경안전사용기한이 곧 제품의 환경안전사용기한이 됨.

- 기업의 혼선을 막기위해 중국 산업계에서 제품별 환경보호사용기한의 가이드라인이 내년 3월 이전에 발표예정

- a:b:c = 5:4:6 의 비율임

- 유해물질 규제치에 불만족하는 제품은 아래의 양식에 의해 유해물질 정보공개를 해야만 함

O, X에 대한 주석표시 필요

(예시, O는 유해물질이 SJ/T11365-2006표준의 유해물질 농도규제치에 만족함을 나타내며 X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나타냄)

-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리싸이클 마크표준(GB18455-2001)을 따라야 함

	- 04는 플라스틱의 유형을 뜻함. - 종이 포장물일 경우 회수마크 만을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