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사항

2007. 3.

대구지방국세청

차  례

Ⅰ. 신고관리 추진방향	1

1.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1

2.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 강화	3

3.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4

Ⅱ.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5

1.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5

2. 세액공제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12

3. 기타 유의사항	16

Ⅲ. 주요 세법 개정사항	17

1. 법인세법 개정사항	17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21

3. 기타 세법 개정사항	24

◈ 붙 임

1. ’06.12월 법인 전산분석 안내항목 / 26

2. 업종별 주요 조사사례 / 29

3. 부당비용계상혐의 등 전산분석․안내 사례 / 35

Ⅰ. 신고관리 추진방향

1.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

◈ 법인세 신고시 단순한 실수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납세서비스 제공

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사항 등 사전 안내

○ 전산분석․안내 항목 등 분석자료 사전 제공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 신고전 전산분석․안내

※ ’06년 21개 항목(2,036개) → ’07년 28개 항목(2,578개)

- 자체 개발프로그램으로 해외진출기업 신고 안내

※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자산, 배당금 수입 등 누락 혐의 법인(206개)

○ 맞춤형 납세편의 제공

- 주요 법령․예규의 변경, 일몰규정 및 업종별 조사적출 내용 등을 해당업체에 제공하여 정확한 신고 지원

- 국고보조금, 초과배출금 부과자료 등 세무조정시 누락하기 쉬운 자료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제공

나.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납세편의 제공

○ 전자신고시스템 기능 개선

- HTS에 『나의 신고내역』기능을 추가하여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을 당해 법인이 조회 가능

- 전자신고시 공인인증서 없이 납부서 출력 가능

- 주식변동 있는 법인만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되도록 오류검증프로그램 개선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시 전자신고 접수증 개선

○ 수요계층별 다양한 신고안내책자 발간

- 납세자의 필요에 맞춘 신고안내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제공

- 주요 신고안내책자

․2007년 법인세 신고안내 (세무대리인, 실무자)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경영자가 알아야할 세무관리 (법인대표, 경영자)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 (신규 창업법인)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국세청발간책자 - 기타책자 ]

2.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 강화

◈ 현재의 낮은 조사비율로는 성실신고 유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사결과를 세원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조사가 종료된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 강화

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실시

○ 전년도 신고안내 불응하여 조기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가운데 조사 미착수된 법인에 대해 신고전 조사 착수

○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성실신고 혐의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신고전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나. 조사적출사항 신고관리 활용

○ 세무조사 종결법인의 『소득적출내역』 및 『사후관리할 사항』을 신고관리에 적극 활용

- 『사후관리할 사항』은 해당업체에 개별 통보

- 『업종별 적출유형』을 수집하여 동종업종 영위법인에 안내

다. 조사종결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안내

○ 조사사업연도의 경정소득률과 조사종결일 이후 사업연도의 신고소득률을 전산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사후관리 실시

3.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신고종료 직후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안내 및 조사대상 선정 등 엄정한 사후관리 실시

가. 개별․전산분석 안내항목의 신고반영 여부 조기검증

○ 신고 종료후 신고안내사항 반영 등 개별․전산분석 안내법인의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

○ 조기검증 결과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신고 안내

나. 성실신고 여부 검증을 위한 세무조사

○ 신고안내 법인에 대한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조사대상으로 조기 선정

○ 조사대상 선정 후 즉시 조사 착수 예정

Ⅱ.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

1.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의 외상매출금을 다른 매출처에 비해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함

(국심 2003서 2099, 2004.10.1.)

○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종업원이 대출을 받은 경우

법인이 예치한 정기예금 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대출을 받고 해당 정기예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법인의 인출 등 사용이 제한되는 종업원 대출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29, 2006.1.17.)

○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기업어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이고 신용등급이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급에 속하는 법인의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심 2003서 596, 2003.6.24.)

나.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의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조세감면 기간중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간 종료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기간 동안에는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1항)

○ 운휴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여부

기존 설비의 수선완료 후 조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당해 자산의 운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46012-1503, 1998.6.9.)

가동을 중단하고 매각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1751, 2002.9.19.)

○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 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신규로 취득한 당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2-10549, 2001.11.16.)

그러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량․확장 등과 같이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철거가 아닌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2팀-2631, 2004.12.15.)

다. 접대비

○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않은 채권의 접대비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동 채권의 금액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984, 2006.5.30.)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4-1호, 2004.1.5.)

- 지출증빙 기록․보관이 되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

- 접대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초청자 명부 등 내부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참석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 거래처 “○○○외 49명”으로 기재 가능

○ 판매장려금의 손비 구분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46012-1522, 2000.7.7.)

라.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521, 2003.8.22.)

○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후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지급하였으나, 그 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퇴지금 모두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46012-10826, 2003.4.21.)

○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05.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노사합의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의 분담금을 기업의 손비로 인정

구 분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 념	부담할 기여금을 사전 확정	부담할 급여를 사전 확정
기여금	사전 확정	변동(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급 부	변동(운영실적에 따라)	사전 확정
손금산입	전액 손금 산입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

※ ’06.2.9.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마.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및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

구 분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대손금 인정되지 않는 채권
종 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시가초과액 상당 채권	대손세액공제받은 VAT매출세액 미수금
	기타 할인어음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포기채권 등

○ 대손금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3항)

구 분	결 산 조 정	신 고 조 정
대손사유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어음 등	소멸시효 완성 채권
	국세결손처분 받은 자에 대한 채권	정리계획․화의 인가 등 받은 채권
	회수기간 6월 경과한 소액 채권	경매 취소 압류채권
	금융기관 채권 중 승인 받은 채권 등	채권회수의무 면제 받은 수출채권 등
귀속시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 계상한 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 부도발생하여 6월 경과한 어음

- 소멸시효 완성전 : 결산조정에 의거 언제든지 대손처리 가능

- 소멸시효 완성후 :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연도 손금산입

○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 등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가능

(서면2팀-1393, 2006.7.25.)

바.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손금산입 대상 국고보조금 (법인세법 제36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6항에 열거된 아래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농어촌정비법

○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기술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서면2팀-1510, 2005.9.21.)

- ’05.9.2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이전 사업연도 지원분은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익금으로 계상

- ’07.1.1.이후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경우 조특법 제10조의 2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사.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연계 검토

○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과표의 차액 검토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상 법인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내역을 검토하여 매출누락 여부 등 검토

○ 매입세액 불공제분 검토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은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계산

○ 의제매입세액 회계처리내용 검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과 조특법 제108조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매출원가 차감 여부

○ 부가가치세 경정사항 검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사항 등 법인세 신고 반영 여부

2. 세액공제감면 적용시 유의사항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 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도매업 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재조예-17, 2005.1.7.)

○ 일부 업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감면소득의 계산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함

(서이 46012-10133, 2003.1.21.)

○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해당 여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 및 개발업으로 감면소득에 해당함

(국심 2005 부 4096, 2006.7.21.)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팀-907, 2006.5.22.)

- 신공법 특허를 개발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해당 신공법 관련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팀-1196, 2005.7.25.)

- 전담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에게 지급한 이직료는 자체기술개발의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60, 2001.1.8.)

○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 46012-10583, 2001.11.20.)

- 계속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은 지출액이 없는 연도가 있더라도 직전 4년간 지출액의 단순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재조예 46070-293, 2000.8.18.)

○ 기타 유의할 사항

- 전담부서 등 신고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세액공제 가능

- 전담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상적 지출비용 및 사무실 임차료, 금형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아님

다. 임시투자세액공제

○ 미완료된 투자에 대해 의제완료일을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재조예-485, 2005.12.29.)

○ 해외자회사에 무상임대한 기계장치의 세액공제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외소재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외 임가공업체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서면2팀-1992, 2005.12.6.)

○ 적용기간별 공제율

적용기간	공 제 율	의제완료일
2006.1.1.～2006.12.31.	7%
2005.1.1.～2005.12.31.	10%	2005.12.31.
2004.7.1.～2004.12.31.	15%	2004.12.31.
2004.1.1.～2004.06.30.	15%	2004.06.30.
2003.7.1.～2003.12.31.	15%	2003.12.31.
2003.1.1.～2003.06.30.	10%	2003.06.30.

라. 기타 유의할 사항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불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법정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법정 세액공제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액은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이 46012-11761, 2003.10.10.)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순서

전기에 이월된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과 당기에 발생한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전기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먼저 공제한 후, 당기에 발생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서면2팀-9, 2005.1.3.)

3.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신고 관련

○ 전자신고는 신고마감일 24:00 이전에 신고서 전송을 마쳐야 하며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음

- 신고마감일에는 통신량 폭주로 인하여 전자신고 전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고마감일 전에 신고서 전송

○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오류검증을 거친 후 전송하여 주시고, 특히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래 항목은 반드시 확인

- 주업종코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표준소득률 번호와 일치)

- 법인세 신고서상의 기본사항 (법인구분, 법인종류 등)

나. 부속명세서 제출 (국세청 고시 제2006-3호)

○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법인은 전자신고후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가로 수동제출

다. 국제조세 보고서 제출

○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지사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등을 제출

라.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

Ⅲ. 주요 세법 개정사항

1. 법인세법 개정사항

가. 접대비 증빙수취의무 면제 대상 확대 (법§25)

◈ 경조사비 증빙수취 예외 범위 : 5만원 이하 → 10만원 이하

- '06.2.9.이후 경조사비 지출분부터 적용

◈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증빙 면제

- 사례 : 아프리카 등에서 지출하는 접대비

나.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 (법§24)

◈ 법정기부금 한도 축소

- '05년 이전 : 소득금액의 100%, '06년～'08년 : 75%, '09년이후 : 50%

◈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사립학교 등에 대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

다.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축소 (령§60)

◈ 손금산입한도 : MIN[총급여액의 5%, 퇴직금추계액의 35%]

- '09.12월 사업연도부터는 퇴직금추계액의 30%

◈ 손금산입 범위 확대

-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설정 허용

라.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단축 (규칙§15)

◈ 건축물 부속설비도 사실상 기계장치로 보아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 '06.3.14.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으로

-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 적용

마.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 (령§72)

◈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

- '06.2.9.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바.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 (령§37)

◈ 조특법상 특례기부금 평가액을 시가에서 장부가액으로 변경

- '06.2.9.이후 현물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시가로 평가하는 지정기부금 평가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

사. 평가손실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 (법§42)

◈ 주식의 평가손실은 창투사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평가손실 인정

- '06.2.9.부터 적용

아.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한도 확대 (법§29)

◈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

◈ 다만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동일법인 주식 5% 초과 보유분)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 적용을 배제

자.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 (법§48의2)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로서 자산 장부가액 승계 등 일정요건 충족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

차.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 (령§81)

◈ 역합병으로서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 '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합병 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법§121)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개선 (법§18)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 지주회사만 배제하여 왔으나, 일반법인도 추가 배제

◈ 자회사가 계열회사 이외 타법인에 1%이상 출자시 익금불산입 배제

- 지주회사의 경우에만 배제하여 왔으나 동 규정 삭제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령§23)

◈ 2007.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 '05.1.1～'05.12.31. : 10%

- '06.1.1～'07.12.31. :  7%

◈ 세액공제 시기 명확화

- 투자가 이루어 지는 각 과세연도

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법§7)

◈ 2008.12.31.까지 적용기한 연장

◈ 업종추가

-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다.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개선 (법§7의2)

◈ 대상범위 축소

- 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 (대기업과의 거래분은 제외)

◈ 범위 확대

- 네트워크론 거래금액에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

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 (법§33)

◈ '08.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마.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법§34)

◈ '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 당해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바.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 (법§41)

◈ '07.12.31.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 당해 자산수증이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사.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특례 신설 (법§47의4)

◈ '07.12.31.까지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 과세이연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아.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확대 등 (법§63의2)

◈ 감면범위 확대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본사인원의 50% 이상인 경우 감면대상에 포함 (당초 당해연도 50%)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당초 토지,건물 양도차익)

자. 기타 개정내용

◈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폐지 (법§135)

◈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등규정 폐지 (법§136, 법§137)

-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차등적용 규정 폐지 (일반법인의 20%만 인정)

- 광고선전비 손금한도 적용 규정 폐지 (수입금액의 2% 한도)

차. 일몰 도래로 ’06.12월 사업연도부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항목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법§ 10의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 12①)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법§ 30의4)

◈ 상장․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 처분손실 준비금 (법§ 104의3)

3. 기타 개정사항

가. 국세기본법

◈ 가산세 제도 개선 (법§ 47의2내지 법§ 14의5)

- 신고불성실 가산세 (국세기본법 우선 적용)

․ 고의적 의무위반 : 40%

․ 단순한 무신고   : 20%

․ 단순한 과소신고 : 10%

․ 교육세 및 농특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포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 (개별세법 우선 적용)

․ 교육세 및 농특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부과

- 가산세 면제 및 감면 규정 신설

․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면제

․ 신고․제출기한 경과후 1월이내 신고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50% 감면

- 가산세 한도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의무위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부과

◈ 과점주주 범위 조정 (법§ 39)

-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지분 51/100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50/10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 '07.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기한 후 신고대상자 범위 확대 (법§ 45의3)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제도를 이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07.1.1.이후 최초 법정신고기한 도래분부터 적용

나. 부가가치세법

◈ 사업자단위 과세자 도입 (법§ 4③ 및 법§ 5①)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등록번호로 단일화하고 세금계산서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가능

- '07.1.1.이후 승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과 (법§ 22)

-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가액의 2%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 공급가액의 1%

-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 수입금액의 0.5%

다. 소득세법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제도 신설 (법§ 51의2)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 공제

․ 2명인 경우 : 50만원 추가

․ 2명을 초과 : 50만원 +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

◈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제 도입 (법§ 81)

- 복식부기의무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상 대금의 결제를 하는 경우와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 이용

- 가산세 부과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의 5/1,000

․ 사업용계좌개설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총수입금액의 5/1,000

[ 붙임 1 ]

’06.12월 법인 전산분석 안내항목

분석항목	분 석 내 용
① 자료상과의 거래내역 분석	’06년중 자료상 혐의자, 위장가맹점 등과의 거래내역을 사전안내하여 자기시정기회 부여
② 보험금 지급자료 분석	’06년중 거래처 부도발생으로 대손처리한 채권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사 및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수취한 보험금 내역 분석
③ 신설법인 부당감면 방지 안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신설법인을 검색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지 않도록 안내
④ 재평가토지 양도법인 안내	’06년중 재평가토지 양도내역을 검색하여 법인세 신고시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안내
⑤ 국외투자수익 누락 여부 분석	외환투자 이후 ’05년말 현재 3년간 투자수익이 없거나 투자수익을 과소계상한 혐의 법인 분석
⑥ 세무조사 법인의 신고소득률 추이분석	세무조사 이후 3개 사업연도 이상 신고 소득률이 30% 이상 하락한 법인 분석
⑦ 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법인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법인 중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요건 해당 여부 분석
⑧ 세무조정 유보금액 차이 분석	’03～’05년 중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의 과세이연에 대한 유보사항 차이분석 및 세무조정 누락방지 안내
⑨ 표준재무제표의 성실 작성 여부 분석	’05년중 표준대차대조표 및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적정분류 여부 분석
⑩ 건설업법인의 가공원가 분석	’03～’05년중 일용급여 원천세 수정신고, 부가세 경정청구 등을 이용한 소득 조절혐의 분석

분석항목	분 석 내 용
⑪ 외부조정 이행여부 분석	’05년 외부조정대상법인중 외부조정 미이행 법인에 대하여 외부조정의무 이행 안내
⑫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정 계상 여부 분석	’04～’05년중 회사계상 인정이자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을 비교 분석
⑬ 접대비 변칙처리 여부 분석	’05년중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한 접대비 성격의 카드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혐의 분석
⑭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안내	’06.1～9월중 신용카드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 사적사용개연성이 높은 거래내역 분석
⑮ 합병법인의 영업권 부당상각 방지 안내	'05년 합병법인 중 영업권을 계상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상 영업권계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상각하도록 안내
조세감면 등 중복 적용 법인 분석	조특법상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05사업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은 혐의법인을 추출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법인 분석	'05년 중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소득조절을 위해 감가상각하지 않은 ‘의제상각 적용법인’을 분석
국외기술료 수입누락혐의 분석	'05년 중 외국으로부터 기술용역대가 등을 수취하고 수익계상하지 아니한 혐의법인 추출
소비성경비 지출비 중이 높은 법인 분석	'05년 기간동안 현금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접대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경비 지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은법인 분석
기업주 가족 인건비 지급법인 분석	'05년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법인 분석 * 타소득이 있거나 장기간 해외체류 등

분석항목	분 석 내 용
접대비 한도초과액 적정여부 분석	'05사업연도의 부속명세서상 접대비와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 계상 적정여부 분석
일몰종료로 폐지된 조세감면 안내	'05년말에 일몰종료로 폐지된 감면항목을 '06년에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
외화수입금액 누락여부 분석	'05년～'06.1기 중 수출 통관자료의 원화금액 합계액과 부가세 영세율 과세표준합계액을 비교하여 일정비율 미달법인 안내
음식․소매업 현금매출 분석	'05년～'06.1기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기타분 부가세 매출액을 분석하여 현금매출 부가세과표가 낮은 법인 추출
수입업자의 신고내용 분석	골프용품․건축자재․화장품 수입업자의 수입통관자료와 수입상품 매출액 및 신고소득율 비교․분석
보조금 익금계상 누락방지 안내	’06년중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한 법인 현황을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수집․분석하여 익금산입하도록 안내
재고자산 차이분석 안내	손익계산서상의 전년도 기말 재고액과 당기 기초 재고액이 일치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매출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분석	’05년 12월말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등록법인 현황을 파악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 중 연구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안내

[ 붙임 2 ]

업종별 주요 조사사례

□ 금융업․은행

계정과목	주요 적출사례
접대비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 및 직원복리시설 건립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계상 금액 중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
퇴직위로금	○ 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손금불산입(상여)
지급이자	○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출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잡 수 익	○ 시효완성(10년)된 신탁계좌 수익계상 누락
교육세	○ 특수채권매각금(대출채권매각이익)을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인식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육세 누락

□ 제조․고철가공

계정과목	주요 적출사례
감가상각비	○ 중고자산 취득관련 내용연수 적용 오류 ○ 운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 ○ 기계장치 및 중기 관련 수선비 금액 중 자본적 지출 해당액 즉시상각의제 감가상각비 재계산
접 대 비	○ 복리후생비 계상금액 중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
가공매입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 내역에 대한 전산분석결과 확인 된 가공매입, 위장매입에 대하여 손금부인 및 부가가치세 경정
운 반 비	○ 고철 중간수집업체가 조사대상법인의 매출처에 직접 납품하였으나, 관련 운반비를 조사대상법인이 손금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

□ 제조․전자부품

계정과목	주요 적출사례
매출	○ 해외자회사에 대한 직수출 신고 누락 ○ 고용장려금 등 국고보조금 신고 누락
부당행위 계산부인	○ 특수관계자에게 기계장치 무상임대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적정 임대료 익금산입 ○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접대비	○ 거래처에 약정없이 지급한 격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
감가상각비	○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계장치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용연수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재계산
임시투자 세액공제	○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기계장치를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하여 세액공제액 추징

□ 제조․철강제

계정과목	주요 적출사례
감가상각비	○ 구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계장치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내용연수 수정하여 감가상각비 재계산 ○ 구축물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조경자산(조경수 및 식재비용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토지관련 자본적지출	○ 토지정지 비용 등은 토지원가에 가산할 사항으로 당기 비용 계상액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건설자금이자	○ 공장 건물 및 기계장치 구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기 비용 계상액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
선수금	○ 수익인식시기 도래한 매출분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여 매출계상 누락
부당행위 계산부인	○ 관계회사로부터 원재료 매입시 현금지급분에 대하여 할인율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 관계회사 발행 회사채를 인수하여 우회자금지원 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 제조․자동차부품

계정과목	주요 적출사례
매출누락	○ 스크랩 등 부산물 판매후 신고 누락 ○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
판매보증비	○ 부품 수출액에 대한 채권액을 판매보증비와 임의 상계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 장기할부조건부 금형취득시 부담한 지급이자는 자산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할 사항이나 당기 비용처리, 즉시상각의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자체연구개발부서 이외 타부서 근무자 인건비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부인
부당행위 계산부인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계장치 수출시 현지법인이 부담할 소포품비 대신 부담 ○ 특수관계자 대출을 위해 당해 법인의 예금을 담보제공,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 ○ 당해 법인의 계열사에만 판매단가 인하 적용

□ 서비스․골프장

계정과목	주요 적출사례
수 입 금 액	○ 시범라운딩 중 발생한 그린피 신고 누락 ○ 클럽하우스내 식당, 그늘집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료 매출에 대하여 과소 신고 ○ 락카․카트 대여료에 대한 매출 과소 신고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계약금 상당액) 누락
접대비	○ 연체료 임의포기액 및 골프장 사용료 할인액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접대비 한도액 재계산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수목 등 조경공사비에 대한 감가상가비 계상액 손금불산입
개업비	○ 개업비 과다상각액 손금불산입
토지원가	○ 골프장코스 조성과 관련된 매입은 토지원가로서 당기 비용 계상액 손금부인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붙임 3 ]

부당비용계상혐의 등 전산분석 ․ 안내 사례

□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

부동산임대 법인인 (주)□□는 2005년중 최대주주인 김○○(57세)의 아들 김△△(28세)에게 연간 85백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같은해 김△△는 다른 기업에서 근로소득 73백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주)□□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만 지급한 혐의 안내

□ 법인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분석

□□테크(주)의 2006년중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전산분석한 결과 신변잡화(의류, 구두, 화장품 등, 16건 23백만원), 가정용품(가전제품, 침구류 등, 8건 11백만원)을 구입하였고

업무무관 업소(피부미용실, 이․미용실 등, 7건 4백만원) 출입, 의료기관(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5건 6백만원) 이용 등 총 36건 44백만원의 사적사용 혐의 안내

□ 세무조사법인의 신고소득률 분석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2002사업연도 대상) 이후 신고소득률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사업연도의 결정소득률은 14.3%(외형 1,880백, 경정소득 269백만원)이었으나 2003년 4.2%, 2004년 5.5%, 2005년에는 5.9%로 세무조사 실시 이후 신고소득률이 급격히 하락된 것으로 분석되어 성실신고하도록 안내

□ 감면법인 중 감가상각비 미계상 내역 분석

□□섬유(주)의 2005사업연도 공제감면 및 유형고정자산 내역을 전산분석 한 결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4백만원을 적용받으면서 유형고정자산(토지 제외) 808백만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 의제상각*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므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법인세법시행령 §30 ①) 하도록 안내

*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는 바, 조세부담 회피를 위하여 감면기간 중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감면기간 종료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기간동안에는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임

□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분석

2006년중 자료상으로 고발․통고처분된 불성실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을 전산분석한 결과

(주)□□테크의 경우 2006.7.20 자료상으로 고발된 ◇◇섬유(주)와 매출거래 7건 332백만원, 매입거래 3건 89백만원 등 총 10건 421백만원의 불성실 거래혐의 안내

□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중복적용 분석

(유)□□종합건설의 2005사업연도 조세감면 등 적용사항을 분석한 결과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98백만원과 조특법 제11조의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39백만원을 동시에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복적용이 제한되는 감면조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조특법 §127 ④)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