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노사가 함께하는 산별교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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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노    동    부

머  리  말

최근 산업별 노동조합이 증가하면서 산업별 교섭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기업별로 할 것인지 또는 산업별로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산업별 교섭에 대한 노사의 시각과 기대가 달라 갈등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을 현행 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ꡕ의 틀 내에서 설명하고, 나아가 노사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산업별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교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6월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목    차

Ⅰ. 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과 그 의미	1

1. 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	1

2.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교섭의 의미	4

가.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4

나. 산업별 교섭이란	5

다.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교섭에 관한 시각	8

Ⅱ.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11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11

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방식과 절차	11

나.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13

다. 관할 행정관청	15

라.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16

2.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	17

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17

나. 회의(총회 및 대의원회)	17

Ⅲ.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20

1.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21

2. 산업별 교섭의 주체	23

가. 교섭주체	23

나.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25

3. 단체교섭의 절차	26

가. 단체교섭의 준비	26

나. 단체교섭의 진행	28

다. 단체협약의 체결	29

Ⅳ. 산업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30

1. 쟁의행위의 주체	30

2.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30

노동부 주소록	33

Ⅰ. 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과 그 의미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Ⅰ. 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과 그 의미

1. 산업별 노동조합의 등장

○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산별노조’로 약칭함)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였으나

- 90년대 중반부터 교섭력 강화, 개별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쟁점의 해결 등을 목적으로 산별노조의 건설이 본격화됨

○ 2001년말 현재 총 6,150개의 노동조합 중 31개의 산별노조가 설립되어 47만3천여명의 조합원이 여기에 가입․활동하고 있음

- 이는 전체 조합원 156만8천명의 30.2%에 해당함

○ 서구에서는 산업화 초기에 숙련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직종별 노동조합이 태동하여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력 공급을 독점하였으나

-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에서 미숙련 근로자의 비중 및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 조직력 강화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동종 산업의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산별노조가 등장하게 됨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관한 우리 법제의 변천>
○ ’53.3 구 노동조합법 제정시 조직형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 단체협약을 공장․사업장 단위로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기업별로 조직됨 ※ 구 노동조합법 제35조 (단체협약의 단위) 단체협약 체결은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단위로 한다 ○ ’63.4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산별노조를 전제로 산하 지부도 설립신고토록 법령 정비 ․ 제13조 (설립의 신고) ③ 전국적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의 산하지부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73.3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산별노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산하조직의 설립신고제도｣를 두어(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기업별 지부․분회의 설립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기업별 노조체제를 유도함 ※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 (신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80.12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는 규정을 명시함에 따라

- 산업별 노조는 산업별 연합단체로, 기업별 지부․분회는 기업별 노조로 명칭이 변경됨

※ 구 노동조합법 제13조 (노동조합의 설립) ①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 30인이상 또는 5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87.11 구 노동조합법 개정시 기업별 노조 설립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결정토록 함

○ 이후 ’03.5월 현재까지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강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자유설립주의 입장을 취함

※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약칭함)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근로자는 기업별․직종별로는 물론 산업별로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2.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교섭의 의미

가. 산업별 노동조합이란

○ 산별노조는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함

○ 이중 근로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며

- 동종 산업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조’)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이하 ‘산별연맹’)와 구별하는 바

- 관례에 따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의미로 산별노조라는 용어를 사용함

○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산별노조는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스스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반면

- 산별연맹은 기업별 노조 등 단위노조의 연합체로서 그 구성원인 각 단위노조별로 교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면 스스로 교섭할 수 없음

나. 산업별 교섭이란

○ 현행 노조법상 산업별 교섭(이하 ‘산별교섭’이라 약칭함) 등 단체교섭의 방식이나 정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산별교섭의 개념을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산별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당해 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방식(이른바 ‘통일교섭’)만을 산별교섭으로 좁게 보는 반면

※ 하부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별연맹이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방식도 산별교섭의 하나로 봄

- 나아가 산별노조가 실행하는 일체의 교섭방식을 모두 산별교섭으로 폭 넓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음

※ 통일교섭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가 실행하는 집단교섭․대각선교섭 등도 모두 산별교섭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최근 산별노조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통일교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대부분이 대각선교섭․집단교섭을 하거나 이들 방식과 기업별 교섭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임

< 교 섭 방 식 >
교 섭 방 식	내 용
기업별 교섭	○ 기업별 노동조합과 당해 개별기업의 사용자가 교섭하는 방식
대각선교섭	○ 상급 노동단체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직접 교섭하는 방식 ※ 대각선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산별노조의 임원과 당해 기업별 조직 임원이 함께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음
집 단 교 섭	○ 상급 노동단체,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상응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교섭하는 방식

통 일 교 섭	○ 상급 노동단체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단체(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가 교섭하는 방식 ※ 사용자단체가 없는 경우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와 교섭하는 것도 가능

※ 종래 산업별 연맹과 사용자단체가 지역별․업종별 통일교섭을 진행해 온 사례 : 자동차노련 6대도시 지부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간의 교섭, 섬유노련 면방부문과 대한방직협회간의 교섭, 항운노련과 전국항만하역협회간의 교섭 등

○ 산별교섭이란 통일교섭의 예와 같이 동종산업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별교섭의 예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산별노조가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본 매뉴얼에서는 집단교섭, 대각선교섭 등도 함께 검토함

다.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업별 교섭에 관한 시각

○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①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의 인적․재정적 규모를 중앙으로 집중․확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운영이 경직화되거나 지도부와 현장조직이 유리되는 등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② 산업별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재무상태나 지불능력 등 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③ 개별기업의 경영상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산별 본조, 지역 지부 또는 기업 지부․분회 단위로 이중․삼중교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음

④ 산별교섭이 결렬될 경우에는 전국규모의 분규로 비화될 우려가 있음

⑤ 기업차원의 현안보다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쟁점이 교섭 및 쟁의의 대상이 되어 교섭이 장기화될 수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산별노조 또는 산별교섭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음

①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의 인적․재정적인 집중이 가능한 조직형태이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정책개발기능이 활성화되고 노조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음

② 전임자 급여나 노조사무실 등을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관계 관리비용이 줄고 기업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자주성도 제고될 수 있음

③ 개별 사업(장) 단위를 넘어 초기업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용시비와 이로 인한 노노간의 갈등이 완화될 수 있음

④ 산별교섭은 단체교섭 구조가 중앙단위로 집중되어 교섭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⑤ 동종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산별협약이 체결되면 기업간의 임금격차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완화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두가지 상반된 견해는 일반론적인 주장으로 당사자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운영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예컨대, 산별노조 체제하에서 노사관계의 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 산별노조의 기업지부가 기존의 임원을 유지하고 기업별 교섭을 계속하면서 산별노조 전임자와 기업지부 전임자를 함께 유지․증원하려 할 경우 기업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

○ 반면, 산별교섭에 따른 이중교섭의 우려와 관련

- 기업의 규모나 임금편차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업종이나 지역별로 교섭군을 적정하게 확정하고, 산업․기업단위간에 교섭사항을 적절히 배분할 경우 교섭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것임

○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하나로서의 산별노조와 그에 따른 교섭방식으로서의 산별교섭은 그 운영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노사당사자는 기업별, 산업별 등 다양한 조직형태와 교섭방식에 대해서 유연하게 사고하고

- 이런 토대 위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교섭방식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Ⅱ.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Ⅱ.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1.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 방식과 절차

○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산별노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음

①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산별노조를 설립

②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인 산별연맹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 설립을 결의한 후

․ 구성원인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가입

※ 산별연맹의 구성원인 노동조합이 한꺼번에 모두 산별노조의 지부․분회로 전환하지 않고, 일부는 산별연맹에 그대로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있음

③  소규모의 동종업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일정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노조’를 결성한 후

․ 이들 ‘소산업별 노동조합’들간 또는 ‘지역노조’들간 합병 결의

④ 다수의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그 해산결의서를 첨부하여 산별노조 설립신고서를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 행정관청에서 산별노조 설립신고증 교부와 동시에 기업별 노조 해산신고서를 처리하기도 하였음

※ 위의 사례는 조직대상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하에서 기업별 노조를 해산한 후 산별노조가 설립되기 전에 제2의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된 바 있음

나. 산업별 노동조합과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

○ 따라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미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고 있거나 기존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 조합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기업별 노조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금지됨

	<참조 판례(대판 ’02.10.25, 2000다23815)>
◇ “노조법 제5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에 있음”

◇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지역단위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일부가 다른 지역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 하나의 사업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고, 부칙 조항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함”

※ 위 대법원 판결은 부산고법의 판시내용(부산고판 ’00.4.12, 99나7794)을 그대로 수용한 것임

다. 관할 행정관청

○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산별노조가 총연합단체를 상급단체로 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본부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 규약상 전국단위를 표방하는 산별노조라 하더라도 산별연맹을 상급단체로 할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설립신고토록 하고 있음

○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은 없음

- 위의 조직형태 변경 사례에서 당해 산업별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로 보아야 하고

-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기존 기업별 노조는 그 해산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별 단위노조의 지위를 상실

라.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로 변경하는 등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 실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 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인적․물적 기초가 이전되는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며

- 기존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산별노조의 지부․분회 등에도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 산업별 노동조합의 운영

가.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그 운영

○ 산별노조는 산하조직들을 지휘하는 본조, 지역단위의 지부, 기업 단위의 지부․분회 등으로 구성된 단일 조직체임

○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나 기업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 원칙적으로는 산별노조의 결정․위임 없이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할 수 없음

※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된 지부․분회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조직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나. 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 산별노조의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도 있음

○ 산별노조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함

①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회의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 기타 규약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함

- 회의 공고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미리 알려, 준비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취지임

○ 법에 규정된 총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총회 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 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에서 의결할 수는 없음

○ 총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고된 부의사항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할 수 있고

- 규약이 긴급동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의사항 외의 안건을 채택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현행법상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함

※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한편,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의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이 지부․분회의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지부․분회장이 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경우에는

- 본조의 규약이나 지부․분회의 운영규정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되

-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규약 등의 취지에 비추어 권한있는 기관(예컨대, 산별노조 위원장, 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결의․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함

※ 이 경우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님

Ⅲ.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Ⅲ.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 산별교섭은 노사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어느 일방이 특정 교섭방식을 강제하거나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가질 경우 교섭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교섭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은 그 장점을 살리면서 중복교섭, 분규 대형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 경영계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교섭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등 산별교섭 요구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산별교섭을 새로이 시도하는 경우라면 노사여건 및 업종 특성상 산별교섭이 가능한 지역․업종별로 노사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 함께 논의하여야 할 의제와 교섭절차, 분쟁조정 방법 등에 관해 노사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산별교섭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1. 교섭방식에 관한 노사합의

○ 단체교섭의 방식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나 사용자단체 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노사당사자가 교섭을 진행하기 전에 협의하여 결정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섭의 전문화나 교섭비용 절감 측면에서 산별교섭 방식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음

▲ 생산방식․근로조건․임금수준 등이 유사한 업종

▲ 회원사에 대한 조정․통제수단이 부여된 사용자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산업 등

○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통일교섭이 가능

- 산업의 특성․사용자단체 구성단위 등에 따라 중앙교섭․지역별 교섭․패턴교섭 등의 다양한 교섭형태를 예상해 볼 수 있음

- 다만, 산별교섭의 결과에 대해 개별기업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보충적인 교섭절차는 필요할 수 있음

	<사용자단체가 구성된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
○ 중앙교섭(공통사항)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 지역별 교섭(중앙은 조정역할) → 기업별 교섭 (보충교섭) ○ 패턴교섭(대표적 기업과 산별노조간 교섭) → 다른 기업에 확장 (보충교섭)

○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정 단체(예컨대, 경총) 또는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산별교섭에 응할 수 있으며

- 그렇지 아니한 경우 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개별 사용자와 교섭할 수밖에 없음

※ 개별사용자가 근로조건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하며 산별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예상 가능한 교섭형태>
○ 대각선 교섭 : 산별노조 또는 기업단위 지부․분회(산별노조의 교섭권 위임) ↔ 개별 기업의 사용자 ○ 집단교섭 : 산별노조 ↔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자) ※ 전국 또는 지역․세부 업종 단위의 집단교섭도 가능

○ 현실여건상 전국 단위의 산별교섭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 지역 또는 세부 업종별로 집단교섭 등을 도모할 수 있고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기업규모나 근로조건 등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교섭을 시도할 수 있으며

- 산별노조와 대표성 있는 기업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다른 기업으로 확장 적용하는 패턴교섭도 활용할 수 있음

2. 산업별 교섭의 주체

가. 교섭주체

○ 산별노조가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산별본조 위원장이 교섭당사자로서 교섭단을 구성하여 직접 교섭에 임하거나

- 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수임자로 하여금 교섭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산별노조의 지부․분회장이 본조 위원장의 위임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지부․분회가 독자적인 규약․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단협체결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판 ’01.2.23, 2000도4299 ; 대판 ’02.7.26, 2001두5361), 지부․분회가 독립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활동할 경우에는 산별본조의 위임없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사용자측에서는 사용자단체 또는 개별 기업의 사용자가 교섭당사자이나,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다수의 개별기업 사용자가 집단적으로 또는 소수의 사용자대표가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임할 수 있음

○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 (법 제2조제3호)

- 통상 ①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② 정관에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하고 있거나 ③ 회원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단체를 의미함 (노조 01254-557, ’96.5.28)

※ 대법원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그 구성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함 (대판 ’99.6.22, 98두137 등).  따라서 노동관계에 관하여 개개 사용자들을 규제․조정할 수 없는 사용자협회들은 노조법상의 사용자단체로 보기는 어려움

나. 교섭단 구성 및 교섭권 위임

○ 산별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을 진행할 경우에는 교섭준비 단계에서 미리 충분히 협의해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할 것임

○ 한편, 산별노조의 대표자가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을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교섭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음

- 예컨대, 산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자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쟁점에 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별노조 위원장이 직접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유효함

3. 단체교섭의 절차

가. 단체교섭의 준비

○ 단체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섭준비 단계에서 교섭당사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 교섭방식

․ 교섭당사자 확인 및 교섭단 구성방법․교섭위원 협의

․ 조합원의 명단 제시방법, 공개할 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 산별 중앙 및 지부별 교섭사항 배분방법 (중앙단위의 공통교섭사항과 지부․분회 위임사항을 구분)

․ 교섭진행 방법, 교섭절차, 안건의 토의방식

․ 교섭일시 및 장소

․ 기타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카드 제시 등

○ 교섭개시 전에 교섭방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되 노사여건이라든지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알맞는 교섭방식을 택하도록 하되

- 특정 교섭방식만을 주장하다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도 못한 채 분쟁상태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교섭개시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명확히 해두어야 하고

- 아울러, 교섭단의 규모와 구성방법, 교섭위원수와 명단 등을 확정하고 교섭권 위임 여부 등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될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하고

-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공개할 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교섭준비에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섭사항 중 어떤 것은 중앙단위로 교섭하며(공통사항) 어떤 것은 지부․분회 단위로 위임할 것인지(위임사항)에 관해

- 사전에 양 당사자가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필요할 것임

< 단체교섭사항의 배분 예시 >

․ 산별교섭사항 : 단체교섭 절차, 임의조정 등 분쟁해결절차, 산업안전, 임금인상율 기타 산업 단위의 공통관심사

․ 기업별 보충교섭 사항 : 임금 인상수준 및 구성방법, 복리후생, 노조전임자․사무실 제공․근무시간 중 노조활동․회사시설물 이용 등과 같은 ｢채무적 부분｣

○ 노사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단체교섭신청서나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시할 경우 교섭당사자․교섭위원, 교섭사항, 교섭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고

- 이에 대한 답변은 상대방이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임

나. 단체교섭의 진행

○ 단체교섭은 교섭준비 단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이와 같은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 일반적인 관례대로 상견례와 제안설명, 요구안과 대응안 검토의 순서로 진행함

○ 산별 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의 공통적인 사항(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통일교섭 또는 집단교섭으로 다루고

-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근로조건 특히 임금부문에 관해서는 최저기준(임금인상율)만 설정하고, 다시 기업별로 보충교섭을 통해 재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산별본조나 지역지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임금인상율)은 동종 산업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교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임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다. 단체협약의 체결

○ 양 당사자간 의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노사 양측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조인식을 개최할 수도 있음

○ 산별협약의 체결권자는 산별노조 위원장과 사용자(사용자단체, 교섭권을 위임받은 대표자 등)이며

- 이들이 산업별 단체협약서(‘각서’, ‘협정’, ‘합의서’ 등의 이름으로 작성)라는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법률상 효력이 발생함

○ 교섭당사자가 타인이나 하부단체 등에 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까지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직접 서명․날인할 수 있는데

- 이때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받아 서명․날인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위임장 등 위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임

Ⅳ. 산업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Ⅳ. 산업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주체

○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함

- 따라서, 산별교섭이 결렬된 경우 쟁의행위 주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이고,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음

- 다만,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산별노조의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할 수 있음

2.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 산별․지부별 단위에서 교섭이 진행되다 결렬된 경우에는 비록 기입별 지회․분회 단위의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해당한다면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음

※ 산별교섭의 결렬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산별노조 명의로 조정을 신청하되 노동쟁의가 2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함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 및 찬반투표를 거쳐 최후 수단으로 행사하되, 쟁의행위 찬반투표 단위는 교섭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즉, 교섭대표를 선임하여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교섭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위내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쟁의행위를 결의해야 하지만

- 그러나,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교섭을 진행할 뿐 사실상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업별로 당해 기업의 노조원들로만 찬반투표를 실시, 쟁의행위를 결의해야 함

※ 지역단위로 여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의해 조직된 특정 사업장의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해 사업장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07-607, ’01.12.13 등)

※ 기업단위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에 의해 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로 전환한 후 지회단위의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있어서 쟁의행위에 대한 결의는 산별노조의 규약에 의거 지회가 노동쟁의의 당사자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협력 68107-240, ’01.5.21)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2003년 6월 일 인쇄 2003년 6월 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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