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고시 제2007 - 14호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나.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①「근로기준법」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④「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일시금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 부담금의 100분의 50 ×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퇴직급여 지급보장(정산) 비율의 산정 방법〉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 개산부담금 산정년도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2)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

예) 최종 3년중 2년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을 경우 : 2년분 부담금을 경감(사업주 부담금 비율 ×50/100×2/3)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최종3년간의 기간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급여부담금을 적립한 비율

․ 전체 가입근로자의 평균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소급적용을 하지아니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름

:	3년 -〔 가입근로자 평균가입년수 × (1-가입기간중 퇴직급여 적립비율) 〕
	3년

예) 가입기간이 5년이고 매년 퇴직급여의 60%를 적립하였을 경우 : 1년분 부담금 경감(사업주 부담금 비율 ×50/100×〔3-｛5×(1-300%/500%)｝/3〕

3) 퇴직보험․퇴직일시금 신탁 또는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출국만기 일시금 신탁에 가입한 경우

○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가 3년 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을 위해 퇴직보험 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 가입 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전체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전체근로자수로 나눈 것을 말함.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함(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4) 1개 사업체에서 위 경감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퇴직급여 지급대상 근로자 중 각 경감사유 해당 근로자의 비율을 구한 후 각 경감사유별 지급보장비율을 곱하여 나온 값을 더하여 최종지급보장비율을 산정

예) 전체 퇴직급여 대상근로자가 100명이고 3년이상 근무하였으며

-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50명에 대해 2년분의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 산식)

: 사업주 부담금비율×50/100×｛(퇴직금 중간정산 50명/전체근로자100명×2년/3년)+(퇴직연금가입 50명/전체근로자100명×2년/3년)｝

2.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 안내사항〉
위 제1항 ‘나’호의 규정에 의거 부담금 경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 경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7호 서식)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사업의 명칭 및 사업의 소재지 ③ 퇴직보험등의 가입현황 ④ 퇴직보험등의 계약의 주요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징수팀(02-26700-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