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3. 22(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총괄조정국 총괄조정팀
책 임 자	장준경 팀장 (3786-8007)		담 당 자	조치형 선임조사역(3786-8009)
배 포 일	2007. 3. 20.(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9 매

제 목 :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제도 시행

1. 주요골자

□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핵심설명서」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예정임

◦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비용 및 수익구조 등 고객이 거래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

◦ 동일한 로고 및 노란색 용지를 사용하여 고객이 핵심설명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A4용지 2장 이내로 작성

□ 각 금융권역별로 제도 도입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07. 4. 1부터 1단계 시행하고, 향후 확대 실시할 예정

1단계 시행(예정) 금융상품

권 역	금 융 상 품 명
은 행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ELD)
증 권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보 험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등 개인용 보험
자산운용	펀드상품
비 은 행	계약금액내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

2. 세부 추진상황

가. 도입배경 및 경과

□ 현재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완전판매(mis-selling)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제공되는 상품설명서가 30～40페이지에 달하고, 요약설명서가 제공되는 경우도 4페이지 이상으로 설명서 분량이 과다

◦ 또한, 전문적인 용어 사용으로 내용이 난해하고, 항목의 백화점식 나열로 중요사항에 대한 구분이 미흡한 실정

→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중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

□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최소한의 중요정보만이라도 인지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제도를 보완할 필요

◦ 이에 주요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여 핵심설명서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 영국 금융감독청(FSA)에서 2004년부터 시행 중인 Key Facts 제도 등 참고

◦ ’06년 말 금융감독원, 금융업협회, 소비자단체 관계자로 금융상품핵심설명서 T/F를 구성하여 금융권역별 1단계 실시대상 금융상품을 선정하고 핵심설명서 표준안을 작성하는 한편

◦ 금융소비자패널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

나. 핵심설명서 주요구성

1) 기본방향

◆ 모든 권역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형식의 서식

규정(로고, 용지색상 등)

◆ 고객이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위험 등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2) 형식요건

□ 동일한 로고 및 안내문구 기재

◦ 핵심설명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빨간색 바탕의 통일된 로고(열쇠모양) 및 안내 문구를 설명서 상단에 명기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과 관련한 의문 및 민원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한 회사 상담센터 및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연락처 등 기재

□ 용지의 색상 및 글자의 크기 등

◦ 고객이 핵심설명서를 다른 설명 자료와 쉽게 구별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용지색상을 노란색으로 통일

◦ 글자크기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본문 12pt 이상

□ 분량의 제한

◦ 고객이 상품내용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적정 분량(A4용지 2장 이내를 원칙*)으로 제한

*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 인정(보험상품의 경우 통상 A4용지 4장 내외)

3) 기재내용

□ 고객이 부담할 비용 및 위험요인 등은 필수사항으로 기재하고, 기타 항목 및 기술내용은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게 작성

* 권역별로 관련법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고려

◦ 수익성보다는 투자시의 위험, 중도환매 불이익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고객을 오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권역별 금융상품 핵심설명서 중요내용 구성(안)

구 분	내 용
보험상품	해약환급금․주요보장내역 등 분쟁발생이 잦은 사항 등을 반영
펀드상품	주요 투자위험 및 투자전략, 수수료․보수, 판매․환매절차 등
주식연계증권(ELS)	수익률 범위, 상환조건, 중도환매 불이익 등
주택담보대출상품	대출․연체금리, 수수료 및 중도상환 조건 등

□ 판매직원 실명제 도입

◦ 판매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고객에게 충실히 상품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핵심설명서 상에 판매(상담)직원이 자필기재하고 서명토록 함

□ 기타 기재내용

◦ 전문용어 대신 가급적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내용은 굵은 글씨 등으로 명기하여 고객의 주의를 환기

◦ 주석 및 손가락표를 활용하여 전문용어 해설 및 설명서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약관 등의 관련 페이지 기재

3. 기대효과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신뢰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고객이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로 인한 문제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

4. 향후계획

□ 제도보완 및 2단계 시행방안 마련

◦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 및 금융회사의 제도에 대한 반응 및 향후 개선 필요사항 등을 조사(’07. 4/4분기 예정)

◦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핵심설명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각 금융업협회 주관 하에 2단계 확대 시행(’08. 1/4분기 예정)

【참고】 핵심설명서 예시(주가연계증권, 주택담보대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참고】핵심설명서 예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청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한마음증권 제1회 주가연계증권(ELS)(원금비보장형)〕

1		상품 개요

○ 모집가액 : 200억원 (모집된 금액이 20억 미만일 경우 발행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초자산 : 삼성전자 보통주, KTF 보통주

○ 청약기간 : 2007. 1. 25 ~ 2007. 1. 29

○ 청약단위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발행 후 추가 납입 불가)

○ 발 행 일 : 2007. 1. 31

○ 만 기 일 : 2009. 1. 30 (만기 2년, 매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기회 부여)

2		기준(평가)가격 결정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 :  2007.1.30~31 종가의 산술평균

○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 ①2007.7.24~25, ②2008.1.24~25, ③2008.7.24~25  종가의 산술평균

○ 만기평가가격 :  2009.1.21~22 종가의 산술평균

3		수익 구조

구 분	내 용	투자수익률
자동 조기 상환	① 첫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이상인 경우 ② 두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이상인 경우 ③ 세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종목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0%이상인 경우	연 12%
만 기 상 환	④ 두 종목의 만기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75%이상인 경우 ⑤ 두 종목 중 어느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 가격x75%】미만이고, 두 종목(장중가포함) 중 어느 하나라 도 【최초기준가격x60%】이하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12%
	⑥【 만기까지 한 종목이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고(장중가 포함) 】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이면 】 ⇒ 원금손실	손실률 = (원금) × (기초자산 중 하락폭이 큰 종목의 하락률)

4		투자수익 사례 : 1억원을 투자한 경우

○ 조기상환 ② : 두번째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결정일('08.1.24~25)에 삼성전자가 【최초기준가격x90%】이고, KTF가 【최초기준가격x86%】인 경우

⇒ 1억 1,200만원【1억원 + 1년간 수익 1,200만원】지급

○ 만기상환 ⑥ : 만기평가가격 결정일까지 KTF가 장중에 최초기준가격의 60%이하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시 삼성전자가 【최초기준가격x90%】이고 KTF가 【최초기준가격x70%】인 경우

⇒ 7,000만원【1억원x 70%(KTF 하락률)】지급  □ 3,000만원의 원금손실 발생

5		중도상환수수료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 상환 요청시

○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금액 :  본 증권의 평가금액에서 중도상환수수료(본 거래를 위하여 보유한 기초자산 기타 파생상품 등을 청산하는데 소요된 비용 포함)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공정가액 기준 95%이상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원금보장형이라 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매주 화요일, 수요일

○ 중도상환 금액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의 다음 거래소영업일

○ 지 급 일 : 중도상환신청일(불포함)로부터 5영업일

6		위험 요인

○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 본 증권은 한마음증권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으로써 발행회사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초자산의 거래정지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도에 상환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유의 사항

○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7. 1. 5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열람장소 : http://dart.fss.or.kr 및 한마음증권 본지점

○ 청약개시일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정부가 그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234-567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bc.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사업설명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직원 확인 ]

• (한마음)증권 (마포)지점 (과장) 이승엽(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박지성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07. 1.29. 이승엽  (인)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대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설명서)

1		개요 및 특징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하여 최대 30년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금리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상담이 필요함

2		대출가능고객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근린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시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나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대출이 있는 고객은 반드시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람

▶ 고객님 상담

3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고객님께서 재무적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함. 이를 위하여 고객님의 소득과 주택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출한도를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람

￭ 대출가능 금액 :	￭ 주택의 가치 :
￭ 대 출 기 간 :	￭ 고객님 소득 :
￭ 거 치 기 간 :	￭ 기 타 :

4		대출금리

대출금리 종류는 ①변동금리, ②고정금리, ③혼합형(변동+고정) 중 고객님이 선택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께 적용되는『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고정, 혼합 중 택일) + 신용평가에

따른 가산금리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로 결정되오니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람

￭ 대출금리(예시) : 변동금리(CD 연동대출) - 최저 6%~최고 7. % (07.1.26일 기준)
￭ 기준금리 : %	￭ 기타(금리조건 등) :
￭ 가산금리 : %	￭ 대출이자율 : %
￭ 우대금리 : %	[이자(원리금)부담액 : 약 원]

☞ 대출금리에 대하여 고객님이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일반적으로 대출시점에는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고, 혼합형(변동+고정)은 변동금리보다 높으나

- 변동금리는 향후 경제변화에 따라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고정금리는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이자부담이 동일하여 상환계획 세울 때 편리

- 혼합형은 대출기간 중 고객님이 유리한 금리조건(고정 또는 변동)으로 변경하실 수 있어 유리하나 금리조건 변경 시 다소간의 가산금리가 붙을 수도 있음

• 가산금리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고객님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연체기록 등)에 따라    % ∼    %수준에서 결정됨

•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등 거래실적에 따라    % ∼    %수준에서 결정됨

5		대출시 부대비용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의 대출관련 비용이 발생

￭ 근저당권설정비 : 원 (□은행 □고객)	￭ 인 지 세 : 원 (□은행 □고객)
￭ 개인신용평가수수료 : 원 (□은행 □고객)	￭ 담보조사수수료 : 원 (□은행 □고객)
￭ 기 타 : 원 (□은행 □고객)

하므로 부담주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람

6		대출만기 및 상환방법

대출 상환방법은 ① 만기일시상환, ② 분할상환(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③ 분할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혼합 방식이 있으며 대출기간 또는 상품에 따라 다르게 운용될 수 있음

▶ 해당 내용에 “√” 표시

□ 만기에 일시 상환

□ 대출기간 만료일에 금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상환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거치 후 매(     )월 마다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월 약 (                   )원 상환 예상

☞ 대출기간을 장기로 선택하시는 경우 고객님의 장기적인 자금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7		중도상환시 불이익

￭ 중도상환수수료율 : 만기 잔여기간이 ( )개월 미만   %, ( )개월 이상   % 적용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 할 경우 고객은 중도상환금액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대출약정 체결 전에 미리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과

부담조건, 면제조건 등을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8		대출이자 또는 원금연체시 불이익

고객님이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셔야 하며,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법적절차는 물론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지연배상금률 : 최고 연   %로 하며, 연체기간 ( )개월 미만  연  %, ( )개월 이상 연  % 적용

9		기 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요건 충족 시 당해년도 이자상환 금액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득공제요건은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람

￭ 소득공제요건 :

※ 대출계약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상담센터(1234-567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abc.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약정서 등 세부 설명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직원 확인 ]

• (대한)은행 (여의도)지점 (과장) 이종범(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고객 이영표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상담일자 2007. 4. 10. 이종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