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2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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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및 사업전환 지원 본격화

- 중기청, 22일 전담조직인 ｢중소서비스지원팀｣, ｢사업전환팀｣ 신설 -

22일, 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조직개편을 통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중소 서비스지원팀｣과, 사업전환, M&A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기업의 고부가가치 대체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전환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2월 28일 발표한 “2007년도 중기청 업무보고”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활성화, 사업전환 및 M&A 촉진 등을 중점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수출위주의 제조업주도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고용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흡수력이 높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한․미 FT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육성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 신설은 시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서비스지원팀｣은 금년에 지식서비스 육성자금(1,000억원), e-쿠폰제 컨설팅 사업(200억원) 및 중소기업간 협업사업(200억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월에 마련한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방안”(07.2, 경제정책조정회의)을 통해 국내 컨설팅업과 협업사업(ICMS)의 체계적인 육성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 협업(ICMS : 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 Service) : R&D, 제조, 판매 등 전문영역을 가진 개별 중소기업이 수평적 협력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하는 모델

한편, 중소기업청은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법”을  제정(‘06.3)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금년에는 ｢사업전환팀｣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컨설팅, 고용안정(전직 및 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급) 및 공장설립 절차대행 등 연계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전환을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06 : 500억원 → ‘07 : 1,000억원)한다.

또한,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및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을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중   ｢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생성-소멸,   투자-회수가 원활한 벤처환경의 조성에도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전․충남지방사무소를 2급지 ‘지방청’으로 승격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대덕R&D 특구지정, 對 중국 교역 증대 등 지역 여건 및 위상에 걸맞도록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원에도 역량을 배가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정책수요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조직운영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중소기업청 조직개편 주요내용

ꊱ 소상공인지원본부에 현 ‘구조전환팀’의 기능 중 중소기업 진단․지도 등 업무 및  협업지원(ICMS*)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서비스지원팀을 신설

* ICMS(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System : 통합계약생산서비스)

ꊲ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06.3.3 제정․공포, ‘06.9.4 시행)됨에 따라 동법의 원활한 운용 및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사업전환팀‘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 7명을 증원(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ꊳ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06.4.28 개정, 7.29 시행)으로 증가된 협동조합의 관리․감독 및 활성화 지원업무를 담당할 인력 2명을 증원(5급 1명, 6급 1명)

ꊴ 대전․충남지방사무소의 2급지‘청’승격

◦ 2급지 청 승격 : (현행) 지방사무소 → (변경) 지방청

◦ 인원 증원 : 2명(4.5급 1, 6급 1)

◦ 조직 변경

(현행)                          (변경)

대전․충남지방사무소 (지방사무소장 : 4급)		⇨	대전․충남지방청 (지방청장 : 4급)
지원총괄팀 : 5급 기술지원팀 : 5급 시험연구지원팀 : 연구관		⇨	지원총괄과 : 4.5급 기술지원과 : 5급 시험연구지원과 :연구관

[참 고]

신설 팀의 주요 기능

□ 중소서비스지원팀

◦ 중소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사업 지원

-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원에 대한 육성

- 중소기업 진단․지도(컨설팅)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식기반 실태조사 및 관련 DB 운영 등

◦ 중소기업 협업지원(ICMS)

- 협업사업 기본계획 수립

- 협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 협업 CF 승인과 승인된 CF에 대한 지원

* ICMS(Integrated Contract Manufacturing System : 통합계약생산서비스)

◀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

☞ 지식을 창출․가공․유통시키거나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OECD는 R&D, IT, 고급인력 투입 및 활용도가 높는 통신,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오락․문화 산업으로 정의

․ 통신,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정보처리, 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업) 분야로 정의

□ 사업전환팀

◦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구조조정 인수․합병의 지원 등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운용

- 사업전환센터 설치, 사업전환계획 승인․변경, 사업전환 절차 원활화 지원, 유휴 설비의 해외이전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