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제 공 : 한국회계기준원

보도 개시일 : 2007. 3. 16.(금) 조간부터

제       목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1. 로드맵 발표 행사

□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과 한국회계기준원은 ‘07.3.15(목) 13:00 공동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행사를 개최할 예정임

ㅇ 일시 : ‘07년 3월 15일(목) 13:00～15:00

ㅇ 장소 : 전경련 국제회의장 3층

* (별첨1) : 도입준비단 및 그동안의 로드맵 마련 경과

□ 금번 발표행사에는 로드맵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ㅇ 외국에서도 David Tweedi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장, Tatsumi Yamada IASB 위원, Shizuki Saito 일본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 로드맵 발표에 대해 관심이 높음

* (별첨2) : 로드맵 발표행사 계획

□ 특히 금번 로드맵은 과거분식 자진정리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우리나라 회계 선진화 노력을 마무리하고

ㅇ 명실상부하게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회계제도를 구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임

2.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마련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회계 선진화를 위해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 감독당국에 의한 회계감리 실시, 회계위반관련 집단소송 도입, 공시서류에 대한 경영자 확인서명 의무화, 감사인 독립성 강화, 감사인 의무교체제 도입(6년이상 동일회계법인 감사금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과거분식의 자발적 수정유도 등

ㅇ 기업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기초언어인 회계처리기준이 국제회계기준(IFRS)과 달라 외국인 등이 한국기업의 회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어왔음

□ 현재 세계는 자본시장이 국제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요구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미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자국의 회계기준으로 채택․수용하고 있음

* EU, 호주, 캐나다 등 100여개국이 국제회계기준을 수용 또는 수용예정이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국제회계기준과 자국회계기준의 상호합치작업을 진행 중

□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의 회계투명성 제고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3. 로드맵 주요내용

□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

□ 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적용(다만,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적용 허용)

ㅇ 투자자 보호 및 비교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적용 1년 전 차이정보 공시를 의무화

□ 분․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능력 등을 고려, 자산 2조원 이상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

□ ‘07년 하반기까지 국제회계기준서 제정업무를 완료하고, 외감법 등 법령사항은 ’08년 말까지 개정 추진

* (별첨3) : 로드맵 주요 내용

4.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의의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가능

② 그 동안 회계선진화를 위해 실시한 각종 제도개선, 감독강화, 과거분식 자진수정 유도 정책 등 노력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③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회계적으로 세계 공통언어인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제고되어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

④ 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바, 우리도 이를 주재무제표화 함으로써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정보의 국제 정합성이 제고

ㅇ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 EU, 일본 등 대다수의 국가는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주된 재무제표로 공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회계정보의 국제정합성 제고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음

ㅇ 앞으로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공시체계 전환시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다 실질에 맞게 파악 가능

※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로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관계회사간 자금 및 영업거래 등이 미치는 영향이 제거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

- 이에 반하여 연결재무제표는 관계사간 거래의 영향을 제거하고 동일한 지배구조하의 모든 기업들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므로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⑤ 국제적 흐름에 맞게 국제회계기준을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비상장기업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부담을 상당부분 경감 가능

⑥ 외국증권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하고자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2중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부담이 없어짐

※ (별첨4) : 해외증시 상장 기업 현황 및 비용부담

(별첨1)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 및 그동안의 로드맵 마련 경과

□ 금감위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ㅇ ‘06.2월 관계부처, 기업대표, 회계전문가 등으로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을 구성하여 실무진 회의와 전체 준비단회의를 통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안)을 마련

ㅇ ‘06.11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07.3.15(목) 발표

□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

구 분	담 당 자
단 장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
부단장 (3명)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
	(공 석)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서정우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단 원 (12명)	정완규 금감위 시장감독과장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유재규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윤승한 금감원 공시감독국장
	정학붕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시장본부 이사
	서진석 상장기업협의회 부회장
	임종수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조사본부장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권성수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정운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상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전 괄 하나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총 16명

(별첨2) 로드맵 발표행사 개요

□ 일시 : ‘07년 3월 15일(목) 13:00～15:00

□ 장소 : 전경련 국제회의장 3층

□ 주관 :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 및 회계기준원

□ 주요참석자

ㅇ 내빈 : 윤증현 금감위원장,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 임영록 재경부차관보, 이효익 회계기준원 원장, 박승복 상장협 회장 등

ㅇ 외빈 : Sir. David Tweedie IASB 위원장, Mr. Tatsumi Yamada IASB 위원, Shizuki Saito 일본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등

□ 행사 일정

식 순	발표자
(1부)	- 13:00 ～ 14:00
인사말	- 이효익 한국회계기준원장
경과보고 및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발표	- 김용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준비단 단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조연설	-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축사	-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 - 박승복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 Sir David Tweedie IASB 위원장 - Shizuki Saito 일본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2부)	- 14:00 ～ 15:00
기자 및 일반인 Q&A	- 국내외 언론등 (응답자는 회계기준원 상임위원등)

(별첨3) 로드맵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및 수용시기

□ 국제회계기준은 상장기업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적용하여 부담을 경감

ㅇ 다만, 비상장기업 중 희망기업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을 불허

□ 국제회계기준은 2009년부터 적용을 허용(금융회사 제외)하고 2011년에는 상장회사 전체에 대해 도입

* 보험업종은 관련 국제기준이 2010년경 대폭 개정 예정으로 조정 가능

ㅇ 적용 직전 회계연도에는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국제회계기준 이해 제고를 위해 기준 차이 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

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도입시기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기업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

ㅇ 선택적용기업은 2009년, 자산 2조원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

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주체 등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가 작성하되, 중간지배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금융보험업인 경우 추가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공시

□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연결기준으로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를 공시하고,

ㅇ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범위

□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토록 조정(외감법 시행령 개정)

※ (현행) 지분율 30%이상 최대주주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 (국제기준) 지분율 50%이상 또는 실질지배력 기준

마. 기준서 제정계획(안)

□ ‘09년도 재무제표부터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회계기준원은 ’07년 하반기까지 기준서(기준서 본문과 해석서) 제정

ㅇ 관련된 실무지침 등은 ‘08년 이후 제정할 예정

□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비상장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09년)까지 제정 작업을 완료

바. 로드맵 추진기획단 운영

□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회계기준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운영할 계획

ㅇ 로드맵 이행사항 점검, 비상장기업용 기준서 제정방안 검토

ㅇ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하고 관련 교육 실시

ㅇ 국제회계기준 도입 및 연결중심 공시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 필요사항 검토

ㅇ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평가기관의 품질제고 방안 검토 등

(별첨4) 해외증시 상장 기업 현황 및 비용부담

□ 국내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할 경우 한국 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해당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부담 발생

□ 금감원이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들(15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03년부터 ’06년까지 회계감사 및 회계기준 차이조정과 관련 총 780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응답(연 평균 200억원)

ㅇ 향후 미국은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별도의 차이조정없이 이를 인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우리기업의 부담완화 가능

□ 한편, EU 증권시장의 경우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한 재무제표 공시 강제 예정(2006년 까지는 외국기업에게 회계기준 차이조정 의무 면제)이나

ㅇ 예외적으로 해당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유예

ㅇ 우리나라도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2009년까지 완화하고,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2중부담 완화 가능

시 장	기 업
NYSE (8)	포스코,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KT, SK텔레콤, 우리금융지주, LG필립스LCD, 한국전력
NASDAQ (7)	미래산업, 그라비티, 인터파크지마켓, 와이더댄, 웹젠, 픽셀플러스, 하나로텔레콤
룩셈부르크 (13)	케이티엔지, 현대제철, 하이닉스반도체, 기아자동차, 삼성물산, 삼성SDI, 한국씨티은행, LG전자, 대우조선해양, 중소기업은행, 현대자동차, 한솔제지, 케이씨씨
런던 (12)	하나투어, 현대자동차, KT, 금호타이어, LG화학, LG전자, 롯데쇼핑,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전자, SK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