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자	2007.3.27(화) 조간
생 산 일	2007년 3월 26일			생산부서	근로장려세제 추진기획단
담당과장	안택순 (T:2150-9410)			담 당 자	서지원(T:2150-9411)

제목 :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 ’06.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로장려세제(’08년 시행, ’09년 근로장려금 지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집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07.2.28.공포)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

□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 재산보유기준(1억원미만)에 포함되는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규정

* 첨부 자료 참고

- 유가증권 : 1인당 합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주식․채권으로 하여 소액 재산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건축․재개발등의 조합원입주권

․ 아파트분양권․오피스텔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 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증빙자료 규정

◦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규정

- 자가용운전자, 가사보조원 등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급 등은 적용대상 소득에서 제외

◦ 근로소득 지급액 열람제도

- 근로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전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리를 도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근로장려세제 관련 참고 자료

1.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당해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소득자 가구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③ 무주택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재산의 종류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평 가 방 법
토지 및 건축물	재산세 부과대상의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시가표준액
전세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세금 및 보증금
금융재산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투자신탁	금융재산의 잔액
유가 증권	개인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인 주식, 채권	상장주식 : 최종시세가액 그 외 주식 및 채권 : 액면가액
골프장 회원권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할수 있는 회원권	국세청의 기준시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토지상환채권 ․ 주택상환사채	입주권:기존건물평가액±청산금 분양권:소유기준일까지 불입금액 토지상환채권:액면가액 주택상환사채:액면가액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기준의 범위(조특규칙§45의2)

	<시행령 개정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 재산기준(1억원 미만)에 포함되는 재산 ㅇ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ㅇ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가증권의 범위(1인당 주식․채권의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ㅇ 주식(상장․비상장주식 등 모든 주식) ㅇ 채권(국채․공채․사채 등 모든 채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ㅇ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 ㅇ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등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ㅇ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개정이유>

◦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범위에 포함하여 재산을 포괄적으로 파악

◦ 소액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 신고에 편의를 제공

3.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조특규칙 §45의5)

	<시행령 개정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 ㅇ 부양자녀 기준 관련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ㅇ 재산 기준 관련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예금 등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가증권의 잔고증명서 또는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개정이유>

ㅇ 근로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 기준, 재산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ㅇ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신청 편의를 도모

4. 총급여액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조특규칙§45의4)

	<시행령 개정내용>
◇ 재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ㅇ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무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

<개정이유>

□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제외

ㅇ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가사보조원․자가용 운전원 등) 소득 금액의 검증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

5.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조특규칙 §45의6)

	<시행령 개정내용>
◇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받은 지급조서에 나타나 있는 근로소득 지급액을 재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은 국세정보통신망 등에 의함 ㅇ 신청자가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도모 □ 열람시기 및 열람방법 등은 국세청장이 정함

<개정이유>

□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근로소득 지급액의 열람

ㅇ 사업주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내역을 근로자가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6. 근로장려금 산정

ㅇ 가구단위 적용：부부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EITC급여

80만원

10%

- 16%

800만원

1,200만원

근로소득

1,700만원

ㅇ 급여 산식

연간 근로소득	EITC 급여액
① 0 ~ 800만원	근로소득 × 10%
② 800만 ~ 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③ 1,200만 ~ 1,700만원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ㅇ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시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기 위해 근로소득 구간별(1만원 단위)로 정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해 쉽게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도록 함

※ 근로장려금 산정표 (발췌)

구 분	부부합산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점증구간	이상	미만
	⋮	⋮	⋮
	100만원	101만원	101천원
	101만원	102만원	102천원
	⋮	⋮	⋮
평탄구간	800만원	1,200만원	800천원
	⋮	⋮	⋮
점감구간	이상	미만
	1,500만원	1,501만원	320천원
	1,501만원	1,502만원	318천원
	⋮	⋮	⋮

ㅇ 최대 급여 : 연 80만원

ㅇ 예상 수혜가구 31만 가구, 소요예산 연 1,500억원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