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 안내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개정	비고
○ 원천징수의무자 - 양수자(개인 또는 법인)	○ 원천징수의무자 - 양수자(법인)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 적용시기 : 200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개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법인은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부동산 등을 양도한 비거주자는

☞ 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동 부동산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