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7. 3. 27. (화 )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한『조기결정신청제』시행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획기적 경감 -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그동안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청구기간 연장(20일→30일), 심리자료 사전열람제 실시 등 많은 제도개선을 하였으며, 세무조사 및 자료처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과세자문제도 등 운영을 통하여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오고 있음

○ 그러나,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즉시 고지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과다한 가산세 부담 및 조사 등 종결 지연으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음

○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금을 조기에 결정․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조기결정신청제』를 2007년 4월 2일(월)부터 도입․시행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음

□  현행 실태 및 문제점

○ 사전(事前)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 그 통지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지난해 세무조사결과통지 등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에서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약 4%에 불과하고, 96%의 납세자는 통지내용대로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즉,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하여 약 96%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음에도 청구기간 30일이 경과된 후에 고지함으로써

⇒ 납세자는 은행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10.95%(1일 3/10,000)의 과다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세무조사의 종결이나 자료처리에 의한 세금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으며,

이로 인해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음

□ 이번 제도의 주요내용은,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과세예고통지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기에 예고통지 내용대로 세금을 고지받고자 하는 납세자가

- 세무조사결과 등을 통지한 관서장에게「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기간 30일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예고통지한 내용대로 세금을 결정․고지하여 조사 등을 종결하는 것임

○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세금을 고지받은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事後)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조기결정신청서」양식 : 붙임

□ 기대효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감(납세자의 96% 해당)

- 조사결과 등에 의해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납세자의 조기결정신청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조기에 고지함으로써

- 납세자가 부담하는 1일당 10,000분의 3(30일 기준 0.9%)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됨

◇ 납부할 세액이 10억인 경우

10억 원 × 1일 3/10,000 × 30일 = 9백만원 (10억의 0.9%)

≪30일 단축에 따른 가산세 경감액≫

※ ’06년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납세자가 모두 신청할 경우를 가정하면 약 635억원의 가산세가 줄어 듬

○ 조사 등의 조기 마무리로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 해소

- 세무조사 등의 처리가 조기에 종결됨으로써 납세자는 조사 등에 따른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 좀 더 빨리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납세편의를 위한 「따뜻한 세정」의 일환

- 납세자가 조기 결정․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여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와 더불어 납세자로부터 공감받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납세자․세무대리인 및 종사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제도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찬성비율 : 납세자․세무대리인 94%, 종사직원 83%

자료생산과 : 법무심사국 심사2과  과  장  김 은 호 (☎397-1681)

서기관  정 경 석 (☎397-1682)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신설案)

조 기 결 정 신 청 서
신청인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소(사업장)
⑥ 세무조사결과․감사결과 과세예고․과세예고통지관서						⑦ 통지년월일 (통지 받은날)			20 . . (20 .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 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세액		⑪예상고지액			비 고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타세 (원천․특소․주세 등)
위 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 ․ 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세 무 서 장 귀하 지 방 국 세 청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