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cie.go.kr
‘07년 3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한상연 사무관 (2110-5544)

4.1일부터 종합계약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시행

및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 ①대다수 중․서민층 아파트, 상가아파트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 -

- ②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도 폭 넓게 인정 -

1. 종합계약 채택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할증제, 예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4월 1일부터 시행

□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설비에 대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가 일부 보완을 거쳐 예정대로 4.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제도는 공동사용량에 주택용 요금이 아닌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아파트에만 적용 (붙임 : 아파트 공동사용분 할증제도 개요 참조)

□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동 제도의 시행에 앞서 예상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앙난방․상가아파트 등 시행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아파트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함

① 지하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대형화․현대화로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공동사용량이 월 100kWh를 초과하여 할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 적용기준을 종전 세대당 월 100kWh초과에서 월 200kWh초과로 상향조정

② 중앙난방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난방설비 가동으로 공동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 겨울철(11월~익년 4월)에는 세대당 300kWh까지 할증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함

③ 입주 중에 있는 아파트는 소수의 입주민이 전체 공동사용분을 과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 세대당 공동사용량은 실입주호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보완

④ 상가아파트는 상가 전기사용량이 공동사용량에 합산되어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과도하게 산정됨에 따라,

⇒ 상가 사용분을 별도 계량하여 아파트의 공동사용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상가와 주거용의 전기배선분리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함

< 아파트 공동사용량 할증제 보완방안 >

예상 문제점	보완 방안
․주차장 등 필수설비의 대형화로 공동사용량 증가	․할증제 적용기준을 세대당 100kWh초과에서 200kWh초과로 변경
․중앙난방 설비 가동으로 겨울철 공동사용량이 급증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300kWh이하인 경우 겨울철(11월~4월) 적용 제외
․입주 중인 아파트로 세대수가 작은 경우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과다	․실입주호수가 아닌 사업계획서상 승인 호수로 세대당 공동사용량을 계산
․상가아파트의 경우 상가사용량이 공동사용량에 합산	․상가사용량은 제외하고 세대당 공동사용량을 계산하도록 개선

□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당초 할증제 적용(연 1회이상 100kWh초과) 대상이었던 4,014개 단지중 3,453개 단지가 적용에서 제외됨

-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월 200kWh를 초과하는 561개단지(종합계약아파트의 7.3%)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상가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그 대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아파트 공동사용량 할증구간 및 적용단지수 변화 >

세대당 공동사용량	할 증 률		적용 단지수
	당초	개선
100kWh 이하	할증 없음	할증 없음	(3,669)
101～200kWh	100%할증	할증 없음	(3,453)
201～300kWh		100%(5～10월)	154
301～500kWh	200%할증	200%	231
500kWh 초과	400%할증	400%	176

주) 적용단지수 : 연간 월1회이상 할증제 적용대상이 되는 단지수

□ 할증제가 시행되면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201~300kWh인 경우 전기요금은 평균 1.0%, 301~400kWh는 평균 8.1%, 401~500kWh는 평균 14.4%,  500kWh초과는 평균 62.1%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500kWh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국에 총 176개 단지가 있으며, 고급빌라․주상복합 등이 이에 해당 됨

2.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 대상 폭 넓게 인정

□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5인․3자녀 이상 가구 누진제 차감제도와 관련, 단일계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ㅇ 단일계약 아파트는 각 세대별 사용량이 아닌 총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 감면액 계산시에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이 아닌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가구의 세대별 사용량이 300kWh를 초과하더라도 평균사용량이 300kWh이하이면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감면액 계산 방식을 개선함

□ 한편, 실질적으로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볼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상 5인․3자녀 이상 가구로 표시되지 않아 그 동안 적용을 받지 못했던 1주택 2세대․조손가구․외국인가구 등도 폭넓게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함

< 5인․3자녀이상 가구 적용기준 개선안 >

구 분	현 행	개 선
단일계약 아파트 거주 가구	◦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가족요금 적용	◦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가족요금 적용 - 아파트에서 제출한 세대별 사용량 기준 대가족 요금계산
동일주소 다세대 5인 이상	◦ 적용 제외	◦ 대가족 요금 적용 - 동일주소의 주민등록표별 세대원수 합계가 5인이상인 경우
손자 3명이상	◦ 적용제외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인 경우에만 적용	◦ 세대주와의 관계가 “손”인 경우에도 적용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	◦ 적용 제외 - 주민등록 정보 부재로 현재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	◦ 대가족 요금 적용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추가 제출‧확인 - 체류기간 이내에서 1년단위 신청

□ 특히, 4월1일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시행하면서 ‘07.1.15일자로 소급적용하여 이들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임

ㅇ 현재까지 대가구 할인을 신청한 가구는 약 33만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혜대상가구는 약 40만가구로 전망됨

<참고 1> 아파트 공동사용량 할증제도 개요

□ 시행 취지

ㅇ 현 아파트 요금제도는 공동사용량에 대한 요금적용 방식에 따라 단일계약․종합계약으로 구분

<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 >

구 분		종합계약	단일계약
전 기 요 금	호별사용량	주택용 저압	주택용 고압 (저압대비 17.8% 저렴)
	공동사용량	일반용 고압
요금계산방식		• 호별 사용요금과 공동설비 사용요금을 별도로 계산 하여 합산 청구	• 공동설비 사용량을 세대 별로 배분 후, 세대별 사용량과 합산하여 주택용 고압요금 적용
공동사용분 누진요금 적용		미적용	적용
특 징		• 공공부분 사용량비중이 높은 경우 유리 • 공동부분 사용량이 과도할 경우 기존 주택용고객과 형평성 저해	• 공동부분 사용량비중이 적을 경우 유리 • 주택용 요금제도 취지에 부합함
비 중(‘06.5)		4,593단지 (40.2%) 2,273,753세대	8,210단지 (59.8%) 3,383,930세대

< 주택용 및 일반용 요금 비교 >

구 분	전 력 량 요 금 (원/kWh)				주택용 대비 할증요금 수준(%)
	주택용		일반용 고압A
	고압(A)	저압(B)	할증전	할증후(C)	고압(C/A)	저압(B/C)
100kWh 이하	52.40	55.1	66.46	좌동	-	-
101～200kWh	89.30	113.8	66.46	좌동	-	-
201～300kWh	132.50	168.3	66.46	132.92	100	79
301～400kWh	192.50	248.6	66.46	199.38	104	80
401～500kWh	288.90	366.4	66.46	199.38	69	54
500kWh 초과	521.70	643.9	66.46	332.30	62	50

* 일반용 고압A 전력량요금 단가 : 66.46원/kWh('06년 평균판매단가)

ㅇ 그러나 주거문화의 고급화와 함께 공동사용량이 증가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의 요금 차이가 발생

- 사용량에 따라 소비자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사용 전기의 양과 비중이 클 경우 요금 차이가 2배를 넘는 등 불합리

ㅇ 이는 공동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와 적은 아파트의 요금 부담 형평성을 저해하고,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는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에너지소비 절약 유인을 감소시킴

- 향후 공동사용량이 많은 아파트에 대한 공동설비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ㅇ 아파트 계약방식간의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사용량에 대한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량을 초과하는 공동사용량(일반용 적용)에 대해 할증요금 적용

- 전체 아파트의 92.7%가 세대당 공동사용량이 월 200kWh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월 200kWh를 초과하는 공동사용량에 대한 단계적 할증요금을 적용

* 공동사용량이 과도하게 많은 월 300kWh이상 구간에 대해 중점 적용

< 아파트 공동사용량 할증제 적용방안 >

세대당 공동사용량	할 증 률		적용 단지수
	기존(안)	시행(안)
100kWh 이하	할증 없음	할증 없음	(3,669)
101～200kWh	100%할증	할증 없음	(3,453)
201～300kWh		100%(5～10월)	154
301～500kWh	200%할증	200%	231
500kWh 초과	400%할증	400%	176

* 적용단지수 : 연간 월1회이상 할증제 적용대상이 되는 단지수

□ 적용 예시

(단위 : 원)

아파트명	06년 세대별 평균 공동사용량 (kWh/월)	세대수	세대별 월평균 전기요금(주거분+공용분)
			할증전요금	할증후요금	증가액	증가율
A	208	238	124,448 (70)	124,647 (70)	199	0.2%
B	248	87	101,657 (61)	103,403 (62)	1,746	1.7%
C	285	656	199,539 (76)	202,534 (77)	2,995	1.5%
D	311	203	169,187 (64)	174,645 (66)	5,458	3.2%
E	357	65	320,417 (78)	331,221 (81)	10,804	3.4%
F	410	63	84,623 (40)	102,697 (48)	18,074	21.4%
G	438	64	76,679 (38)	98,080 (48)	21,401	27.9%
H	492	66	73,555 (35)	106,768 (51)	33,213	45.2%
I	502	11	192,032 (52)	227,563 (62)	35,531	18.5%
J	557	63	70,084 (29)	118,521 (50)	48,437	69.1%
K	589	123	241,233 (53)	293,790 (65)	52,557	21.8%

* ( )는 단일계약 대비 요금수준(%)임

<참고 2> 공동사용분 할증제 계산 방법

< 예 시 >

• 세대수 100세대, 개별세대 사용량 30,000kWh(세대당 300kWh)

• 공용설비 사용량 35,000kWh

(공용분이 일반용‘갑’ 고압A 선택Ⅱ 겨울철 기준)

□ 종합계약방식 : 5,702,500원

ㅇ 세대별 요금 : 35,150원 × 100세대 = 3,515,000원

ㅇ 공용부분 요금 : 35,000kWh × 62.5원/kWh = 2,187,500원

□ 단일계약방식 : 16,358,500원

ㅇ 세대별 평균사용량 : 650kWh

ㅇ 163,585원 × 100세대 = 16,358,500원

□ 종합계약방식(공용사용분 할증적용시) : 6,952,500원

ㅇ 세대별 요금 : 35,150원 × 100세대 = 3,515,000원

ㅇ 공용부분 요금 : 3,437,500원

- 20,000kWh(100세대×200kWh) × 62.5원/kWh = 1,250,000원

- 10,000kWh(100세대×100kWh) × 62.5원/kWh × 200% = 1,250,000원

- 5,000kWh(100세대×50kWh) × 62.5원/kWh × 300% = 937,500원

<참고 3> 5인․3자녀 이상 누진구간 차감제도 개요

□ 시행 취지

ㅇ 주택용 전기요금은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6단계의 누진요금체계를 택하고 있음

- 처음 2단계(~200kWh)까지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고, 다음 4단계(201kWh~)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요금을 적용

- 그러나,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가구당 전력사용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대가족 가구의 경우 불가피하게 높은 단계의 누진요금이 적용되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가구원 1인 증가시 월 전력소비량은 평균 29.5kWh증가(주택용 누진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06.7)

□ 제도 내용

ㅇ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경우 월 301 ~ 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씩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

<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 계산방식 >
월 사용량(kwh)	100 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500	500~600	601초과
일반가구	1단계 (55.10원)	2단계 (113.80원)	3단계 (168.30원)	4단계 (248.60원)	5단계 (366.40원)	6단계 (643.90원)	6단계 (643.90원)
대가구	현행과 같음			3단계	4단계	5단계	현행과 같음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가 5인 이상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

ㅇ 대가구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누진제로 인한 요금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복지할인 제도와는 다름

- 300kWh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은 누진제 보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으며, 600kWh이상 확대하는 것은 전기소비절약기조 훼손

* 월 280kWh(31,770원, 세전) 이상 사용할 경우에 한해 누진요금제로 인한 추가 부담 발생

□ 적용 예시

(단위 : 원)

구분 사용량	일반가구(A)	5인 이상 가구(B)	차이금액(A-B)	경감률
300kWh	39,960	39,960	-	-
350kWh	56,360	51,790	4,570	8.11%
400kWh	70,490	61,360	9,130	12.95%
450kWh	94,720	78,890	15,830	16.71%
500kWh	115,550	93,020	22,530	19.50%
550kWh	158,230	119,930	38,300	24.21%
600kWh	194,830	140,760	54,070	27.75%
650kWh	231,440	177,360	54,070	23.36%
700kWh	268,040	213,970	54,07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