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현황

- 2006년 하반기 -

2007.  3

근 로 기 준 국

근 로 기 준 팀

목    차

1. 개 요	1

2. 파견사업체	2

3. 사용사업체	3

4. 파견근로자	4

5. 파견대상업무	5

6. 임 금	6

<붙임1> 파견대상 업무별 근로자 수

<붙임2> 파견대상 업무별 평균임금

1. 개 요

○ 파견사업체 수는 ‘00년부터 ’04년 까지 감소추세가 이어졌으나, ’05년에는 증가 ‘06년에는 감소 등 현재는 일정한 추세가 없음

- 파견업체 중 근로자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의 비율은 ‘03년부터 약 77~8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적업체 당 평균 파견근로자 수와 사용사업체 수 또한 큰 변화가 없음

○ 파견근로자 수는 ‘02년 6만명을 넘은 후 ’04년 5만명 이하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 ’06년에는 ‘98년 파견법 제정 이후 가장 많은 66,315명에 이름

< 연도별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

(단위 : 개소, 명, %)

연도별	파견사업체		사용사업체수	파견근로자수	실적업체당 평균
	허가업체수	실적업체수			파견근로자수	사용업체수
2006	1,076	860(79.9)	10,055	66,315	66	10.1
2005	1,153	890(77.2)	9,056	57,384	64	10.2
2004	1,061	829(78.1)	8,081	49,589	60	9.7
2003	1,114	859(77.1)	8,512	53,369	62	9.9
2002	1,243	901(72.4)	7,784	63,919	71	8.7
2001	1,257	868(69)	7,187	57,763	67	8.3
2000	1,357	820(60)	7,054	53,029	65	8.6
1999	1,244	832(67)	6,488	53,218	64	7.8
1998	789	564(71)	4,302	41,545	74	7.6

2. 파견사업체

○ ‘06년 말 현재 파견사업체 1,076개소 중 실적업체는 860개소로

- ‘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파견사업체 6.7%, 실적업체 3.4%가 각각 감소

○ 허가업체 중 파견실적이 없거나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체가 전체의 83.7%(901개)를 차지하여 규모의 영세성을 반영하고 있고

- 지역별로는 전체 파견사업체의 71.9%(773개소)가 서울과 경인지역에 분포

< 근로자 규모별 파견사업체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0명	50인미만	50인 ~ 100인미만	100인 ~ 300인미만	300인이상
사업체수	1,076	216	569	116	129	46
비 율	100	20.0	52.9	10.8	12.0	4.3

< 지역별 파견사업체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경 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사업체수	1,076	498	83	73	275	81	66
비 율	100	46.3	7.7	6.8	25.6	7.5	6.1

3. 사용사업체

○ 사용사업체 수는 ‘05년에 직전연도 대비 12.1% 증가한데 이어 ’06년에도 11.0%가 증가

○ 서울․경인 지역에 사용사업체의 대부분(90.8%)인 9,125개소가 소재하며, 그 외 지역은 930개소(9.2%)에 불과

< 지역별 사용사업체 현황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서울․강원	부산․경남	대구․경북	경 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사업체수	10,055	7,741	236	176	1,384	160	358
비 율	100	77.0	2.3	1.8	13.8	1.6	3.5

4. 파견근로자

○ ‘04년 49,589명 까지 감소하졌던 파견근로자는 ’05년과 ‘06년 전년대비 각각 15%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 서울․경인․충청 이외 지역은 오히려 감소

< 지역별 파견근로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06 하반기	2005 하반기	증 감	증감율
계	66,315	57,384
서울․강원	45,557	34,305	11,252	32.8
부산․경남	1,842	3,711	△1,869	△50.4
대구․경북	916	1,643	△727	△44.2
경 기	14,124	13,220	904	6.8
광주․전라	1,070	1,783	△713	△40.0
대전․충청	2,806	2,722	84	3.1

○ 파견기간 6개월 미만인 파견근로자가 전체 파견근로자의 50.7%를 차지하였으며,

- ‘05년에 비해 3월 미만의 단기 파견근로자는 증가한 반면  파견기간이 3월 이상인 근로자는 감소

< 파견기간별 근로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06 하반기	2005 하반기	증 감	증감율
계	66,315 (100.0)	57,384 (100.0)
1년~2년 미만	14,878 (22.4)	13,796 (24.1)	1,082	7.8
9월~1년 미만	9,957 (15.0)	8,685 (15.1)	1,272	14.6
6월~9월 미만	7,872 (11.9)	7,642 (13.3)	230	3.0
3월~6월 미만	12,344 (18.6)	11,605 (20.2)	739	6.4
3월 미만	21,264 (32.1)	15,656 (27.3)	5,608	35.8

○ 일시․간헐적업무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는 규모(7,448명→12,427명)와 점유율(13.0%→18.7%) 모두 상승

< 파견사유별 근로자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2006 하반기	2005 하반기	증 감	증감율
계	66,315 (100.0)	57,384 (100.0)
26개 파견업무	53,888 (81.3)	49,936 (87.0)	3,952	7.9
일시․간헐적 파견업무	12,427 (18.7)	7,448 (13.0)	4,979	66.9

5. 파견대상업무

○ 26개 상시적 업무는 비서, 타자원, 관련사무원>전화외판원>수금원 및 관련근로자>자동차운전원>간병인의 순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이 많음

< 파견근로자 다수 업무(26개 상시적업무) >

(단위 : 명)

2006 하반기		2005 하반기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
비서, 타자원, 관련사무원	20,509	비서, 타자원, 관련사무원	17,996
전화외판원	7,811	전화외판원	8,094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3,786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4,347
자동차운전원	3,348	자동차운전원	3,098
간병인의 업무	2,785	예술연예 및 경기준전문가	2,898

○ 일시․간헐적업무는, 단순노무조립자>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조립원 등,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 이 중 단순노무 조립업무에 대한 파견근로 사용은 ‘05년에 비해 89.4% 증가

< 파견근로자 다수 업무(일시․간헐적업무) >

(단위 : 명)

2006 하반기		2005 하반기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	업 무 내 용	파견근로자
단순노무 조립자	7,337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	3,873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	3,639	단순노무 조립자	3,331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조립원	45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조립원	134

6. 임 금

○ 전체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68,168원으로 ‘05년에 비해 33,453원(2.9%)이 인상되었으며,

- 일시․간헐적업무(0.2%)에 비해 26개 상시적 업무가 비교적 많이(4.7%) 상승

< 파견대상 업무별 평균임금 >

(단위 : 원, %)

구 분	2006 하반기	2005 하반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168,168	1,134,715	33,453	2.9
26개 파견업무	1,214,417	1,159,959	54,458	4.7
일시․간헐적 파견업무	967,617	965,465	2,152	0.2

<붙임1> 파견대상 업무별 근로자 수

◦ 26개 파견대상 업무     (단위 : 명,%)   ◦ 일시․간헐적 업무       (단위 : 명,%)

업 무 내 용	근로자	비율		업 무 내 용	근로자	비율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1,161	2.2		창고업 일반관리자의 업무	12	0.1
사업전문가의 업무	141	0.3		데이타베이스관리자	4	-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의 업무	133	0.2		분류되지 않은 전자장비조작원	245	2.0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188	0.3		품질검사원	222	1.8
전신․전화통신기술공의 업무	482	0.9		생산사무원	7	-
도안사의 업무	773	1.4		기타 사무직원	64	0.5
컴퓨터보조원의 업무	2,018	3.7		고객상담 사무원	25	0.2
녹화장비조작원의 업무	456	0.8		구조요원	1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조작	788	1.5		상점 판매원 및 선전원	7	-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준전문가	74	0.1		전자신호장비설비원	6	-
관리비서 및 관련준전문가의 업무	108	0.2		제본 및 관련근로자	3	-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의 업무	2,617	4.9		증기기관 및 보일러 조작원	5	-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20,509	38.1		자동차조립라인 조작원	106	0.9
도서, 우편관련사무원의 업무	1,021	1.9		플라스틱성형기 조작원	80	0.6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의 업무	3,786	7.0		표백, 염색 및 세탁기 조작원	4	-
전화교환 사무원의 업무	1,102	2.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조리원	455	3.7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40	-		전자장비 조립원	119	1.0
조리사의 업무	2,576	4.8		전자정밀기구 조립원	59	0.5
보모의 업무	3	-		거리 미화원	27	0.2
간병인의 업무	2,785	5.2		단순노무 조립자	7,337	59.0
주유원의 업무	754	1.4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	3,639	29.3
자동차운전원의 업무	3,348	6.2
전화외판원의 업무	7,811	14.5
건물청소원의 업무	729	1.4
수위의 업무	485	0.9

<붙임2> 파견대상 업무별 평균임금

◦ 26개 파견대상 업무      (단위 : 원)    ◦ 일시․간헐적 업무        (단위 : 원)

업무내용	평균임금		업무내용	평균임금
컴퓨터전문가의 업무	1,952,772		창고업 일반관리자의 업무	1,499,759
사업전문가의 업무	1,500,155		데이타베이스관리자	1,499,638
기록보관원, 사서 및 관련정보전문가의 업무	1,314,165		분류되지 않은 전자장비조작원	840,822
언어학자, 번역가 및 통역가	1,742,619		품질검사원	994,689
전신․전화통신기술공의 업무	1,103,356		생산사무원	1,221,429
도안사의 업무	1,796,398		기타사무직원	931,131
컴퓨터보조원의 업무	1,164,260		고객상담사무원	820,000
녹화장비조작원의 업무	1,069,362		구조요원	1,075,667
라디오 및 텔레비젼방송장비조작	1,137,504		상점 판매원 및 선전원	1,162,143
달리분류되지않은 기타 교육준전문가	1,376,598		전자신호장비설비원	1,397,620
관리비서 및 관련준전문가의 업무	1,236,051		제본 및 관련근로자	1,200,000
예술, 연예 및 경기준전문가의 업무	948,376		증기기관 및 보일러 조작원	1,200,000
비서, 타자원 및 관련사무원	1,235,748		자동차조립라인 조작원	1,075,417
도서, 우편관련사무원의 업무	1,116,066		플라스틱성형기 조작원	972,500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의 업무	1,285,343		표백, 염색 및 세탁기 조작원	1,115,960
전화교환사무원의 업무	1,162,06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조리원	1,083,800
여행 안내요원의 업무	1,104,294		전자장비 조립원	1,082,148
조리사의 업무	995,243		전자정밀기구 조립원	1,113,559
보모의 업무	1,050,000		거리 미화원	1,205,000
간병인의 업무	984,534		단순노무 조립자	950,046
주유원의 업무	1,036,343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	981,325
자동차운전원의 업무	1,444,353
전화외판원의 업무	1,190,005
건물청소원의 업무	934,430
수위의 업무	1,058,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