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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와 환급금 자동으로 정산

관세환급제도 대폭 개선, 다음달 시행

▣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수출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업체가 납부할 관세와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구축․운영

－ 관세환급제도 개편과 관련 관세청은 먼저 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해 정산신고를 할 필요 없이, 세관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납부할 세액과 지급받을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해 주고 그 결과를 업체에게 알려주는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 현행 관세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는 수출업체가 원재료 수입시 납부할 관세와 제품수출시 지급받을 환급금을 서로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 일괄납부기간이 종료한 후 관할세관에 반드시 정산신고를 해야만 했다.

－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연간 약 5,000억원(총 환급액의 20% 수준)의 환급금이 정산신고 없이 세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산됨으로써 수출업체의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 환급가능 수입원재료 범위 확대

－ 환급가능 수입원재료 범위도 확대해 환급대상원재료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촉매, 이형지 등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사용, 소모된 물품과 포장용품 등이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했다.

○ 환급신청 기간제한 완화

－ 환급신청 기간제한도 완화해 현재는 수출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해야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세액변동으로 추가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일 뿐만 아니라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년을 기산하도록 완화했다.

○ 주한미군 판매물품 환급대상 확대

－ 이밖에 업체가 주한미군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종전에는 외화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개정된 관세환급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환급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출업체에 유리한 수출환경이 조성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 관세청은 환급제도 개선과 관련해 수출업체,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관세사회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참 고 자 료】

1. 관세환급제도

ㅇ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재료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중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분에 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ㅇ `75. 7. 1부터 시행

* ‘06년 관세환급규모: 환급업체수17,021개, 환급액 2조4,429억원

2. 관세일괄납부 사후정산제도

ㅇ 환급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일괄납부기간(1~3월) 동안 납부할 관세를 지급받을 환급금과 정산(상계)하고 차액을 납부 또는 지급토록 하는 제도

* 관세일괄납부업체의 환급액('06): 4,972억원(총환급액의 20%)

3. 개선된 정산제도(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

현 행		개 선

ㅇ 일괄납부업체의 정산신고 없이 납부할 세액과 지급할 환급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