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 27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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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제도개선 마무리

- 3.27일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개정․시행-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벤처캐피탈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3.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민간의 펀드운용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투조합 자산수탁제도(Custodian Bank)를 도입하여 자산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창투사는 운용지시를 통해 투자 등 펀드운용 업무를 수행하며, 자산 취득·처분, 자금 인출·집행은 금감원에 등록된 수탁은행이 처리

② 건전한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창투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부당한 자금거래 행위를 제한

③ 창투사․조합의 해외투자 요건을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강화

종전 해외투자는 국내 창업 벤처기업에 30% 투자후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10% 이상 투자후 투자금액 범위내에서 자본금(펀드규모)의 40%한도까지 허용

④ 투자자금 회수 및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투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모태펀드 또는 연기금과 특수관계인 관계가 성립되는 다른 창투조합과 거래를 허용

⑤ 국․공립 대학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국유 재산가액의 5%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는 1% 이상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신설

이번 창업지원법령 개정․시행으로, 지난해 1조원 규모를   돌파한 벤처투자시장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시장 친화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기반의 투자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민간기반의 모태펀드 조성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벤처특별법도 조만간에 시행령을 개정 완료하고,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금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벤처 캐피탈 투자 촉진 기반을 마련하여 벤처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