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개>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업무 모범규준 제정 및 활용

2007. 3.

	금융감독원

1. 제정 목적

□ 최근 일부 외국계 보험회사가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본사의 공통경비를 분담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인 경우에는 ‘본점’을 말함

□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본사로부터의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업무 처리에 대해 국내법규 및 국제기준은 있으나,

◦ 관련법규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외국계 보험회사들의 본사 공통경비 분담 양태가 다양

⇒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업무 처리에 있어 구체적 적용을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공정거래 유도 및 규제의 투명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경영지원용역에 관한 규제체계

가. 경영지원용역 유형

□ 다국적기업은 그룹 내 경영정책의 통합을 위해 직접 또는 별도 전담조직을 통하여 자회사를 지시․통제하는 한편,

◦ 상품개발, 회계, 세무, 정책수립, 준법감시, 판매방법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원용역(intra-group service) 제공

※ 본사로부터의 경영지원용역 유형

대분류	단위용역
관리용역	업무계획, 조정, 예산통제, 재무상담, 회계, 감사, 법무, 전산
재무용역	현금흐름 및 지급능력의 감시관리, 자본증가, 대출계약, 이자 및 외환리스크의 관리, 재투자
상품생산지원	상품생산, 구입, 분산, 판매에 대한 지원
인력양성용역	직원채용 및 교육
기타	연구개발, 무형자산 보호

주) 「OECD이전가격지침」중 7.14문단에서 발췌

□ 계열자회사는 다국적기업의 본사가 제공한 경영지원용역에 대해 대가(management fee)를 지급

※경영지원용역 대가 산정방법

	직접부과방식	간접부과방식
적용요건	용역제공 소요비용을 개별적으로 구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정용역경비’라고 함)	용역제공 소요비용을 개별적으로 구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본사의 공통경비’라고 함)
부과방식	본사는 자회사별로 특정용역경비를 부과	본사는 합리적 배분기준(배분 키)을 사용하여 자회사들에게 배분

주) 「OECD이전가격지침」중 7.20～28문단에서 발췌

나. 규제법규

□ 다국적기업 등 국외특수관계자 간 유․무형거래의 가격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하며, 경쟁적 상황에서의 시장가격보다 낮게 또는 높게 설정되는 불공정 소지가 다분

< 금융관련법규 >

①「보험업법」은 자산운용 등에 관한 내부통제 철저(제17조),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부과(제104조), 대주주와의 불공정 거래 금지(제111조) 등을 규정

②「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금감위 제정)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의 제3자 위탁 금지(제3조), 위탁계약시 보고의무(제4조) 등을 규정

< 조세관련법규 및 판례 >

①  OECD 재무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1995년 제정한 「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이 일반적 국제기준으로 통용

- 이전가격에 관한 OECD의 기본입장은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임

* 관련기업 간 거래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와 동일한 가격(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함

② 2006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 동 법률 시행령이 「OECD이전가격지침」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됨

- 동 시행령은 국외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가 법인세 손금 인정을 위한 요건 및 정상가격 산출방식을 규정

③「법인세법」 및 동법률 시행령은 별도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해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 및 입증절차를 규정

④ 대법원은 다국적기업 내 경영지원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특정용역경비 외에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을 인정 (2002년 및 2005년 2건의 법인세부과취소소송 판결)

- 다만, 대법원은 경영지원용역이 필요한 사유로서 인력 부족을 강조

3. 경영자문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 실태

가. 용역제공 및 대가 지급 실태

□ 본사가 제공하는 경영지원용역의 유형 및 대가 지급 양태는 회사별로 다양

(사례 1)

전산지원 등 특정용역 제공에 대해서만 계약체결 후 대가를 지급하고, 본사의 공통경비는 입증 곤란 또는 관리비용 증가를 이유로 미분담

(사례 2)

특정용역 대가 지급 외에도, 본사의 청구에 따라 대가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고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

나. 문제점

□ 다국적기업 내 본사가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영지원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관련법규가 공정거래를 위한 용역대가의 지급요건, 입증의무 등 처리기준을 제시

◦ 그럼에도 관련법규의 세부적 규정 미비를 이유로 충실한 준수를 미이행

(사례 1) 용역의 자발적 필요성 결여

- 본사가 제공하는 경영지원용역은 자회사의 자발적 필요성보다는 본사와 자회사 간 특수한 관계에 기초하여 본사의 요구 또는 방침에 의해 계약체결

- 용역제공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회사의 선택적 경영지원용역 아니라 본사의 방침에 의한 포괄적 경영지원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

(사례 2) 본사의 공통경비 배분의 불투명

- 용역제공 소요경비를 구분, 산정하기 어려워 간접부과방식을 사용하는 본사의 공통경비 배분에 불투명성 내재

(예) 본사의 공통경비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지원용역 외에, 주주이익활동, 중복활동 등 자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경비를 포함

(사례 3) 대가 지급에 관한 입증자료 미비

- 지급요건 충족에 관한 입증의무를 소홀히 한 채 특정용역 대가 또는 본사의 공통경비를 분담

5. 제정 방안

	< 기본방향 >
□ 공정거래를 위하여 「OECD이전가격지침」등 국제기준 및 국내법규의 충실한 준수 강조 ◦ 수익 발생에 기여한 용역에 한하여 대가 지급 및 그 증빙자료 구비 □ 구체적 적용방법을 담은 모범규준(Best Practice) 제정 ◦ 실제 사례에 관련법규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제시 ➡ 공정거래 확립을 통해 보험계약자 자산 보호 및 감독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도모

가. 용역대가 지급요건의 명확화

□ 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 용역제공계약 체결 또는 갱신

◦ 세부 용역부문별로 매년 그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용역부문에 한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내규 등 계약체결에 갈음하는 문서로 가능

◦ 보험업의 본질적 요소*는 경영지원용역 대상에서 제외.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3조(업무위탁 등)

◦ 지속적 용역제공계약 체결은 금감원에 사전 보고*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제4조(보고)

□ 자회사의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는 용역은 용역 대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자회사의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는 용역 사례 >

- 본사의 주주이익을 위한 활동

- 본사의 지시․통제와 관련된 활동

- 자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된 활동

- 자회사가 스스로 수행가능한 활동 등

나. 용역대가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 강화

□ 용역제공내역 및 용역대가 청구의 종합적 관리기록부 작성

◦ 모든 용역에 대하여 용역 제공 시 용역의 필요성을 기록하고 직접부과방식과 간접부과방식 대상을 구분

◦ 용역제공내역의 구체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용역제공의 형태, 방법, 효과 등을 기록

◦ 본사의 용역대가 청구내역에 관한 기록을 종합 관리하고 관련 증빙자료 확보

□ 체계적, 지속적 용역 관리를 위해 총괄담당자 지정

□ 유관 컨설팅사 등을 통해 용역의 시장가격 산출 의무화

◦ 다만, 시장가격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요경비(적정이윤 부가 가능)를 정상가격으로 함

□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에 대한 타당성 입증 강화

◦ 해당분야 인력 부족 등으로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본사의 용역 수령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 인정

※ 대법원 판례 2건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용역제공의 불가피성에 기초하여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을 인정

◦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액 비중을 축소하도록 노력

◦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의 입증자료로서 해당용역 제공의 기록 유지

□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외부회계법인 활용

◦ 본사의 용역대가 청구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의견 첨부

◦ 회사가 용역대가의 사후 적정성 검증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회계법인에 의뢰

□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에 대한 내부 검증 강화

◦ 용역대가 청구 후 검증 및 필요 시 이의신청

◦ 본사의 경영지원용역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 일상감사의 일부로서 본사의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실태를 자체점검

※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절차 흐름도

용역 필요성 분석

계약전 및 갱신시 단위용역별 필요성 분석

매년 용역 필요성 재평가

본사의 공통경비를 분담하는 용역부문 구분

용역제공계약 체결

필요성이 있는 용역부문만 용역제공계약 체결

계속적 용역제공 계약의 사전 보고

용역제공

용역제공을 위한 단위용역별 내부품의

용역제공시 종합관리기록부 기록

용역대가 지급 여부 판단

용역의 시장가격 확인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

용역대가 청구시 종합관리기록부 기록

용역대가 청구 증빙자료 확보

용역대가 청구내역과 용역제공기록 대조 확인

본사 공통경비의 배분금액 산출 및 배분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의견 확보

검증 및 이의신청

용역대가 청구에 대한 사후검증 및 필요시 이의신청

필요시 본사 공통경비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실사 의뢰

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5. 모범규준 활용

□ 모범규준 공개

◦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알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법규관련종합마당”에 게시

□ 감독원의 상시감시 및 검사시 활용

◦ 외국계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 및 정기검사 시 모범규준 이행실태를 점검

(붙임)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업무 모범규준

2007. 3.

금융감독원

목  차

제1장 목적, 기능 및 일반원칙

1. 모범규준의 목적

2. 모범규준의 기능

3. 일반원칙

제2장 정의

4. 용어의 정의

제3장 경영지원용역 거래의 인정 요건

5. 업무위탁 금지

6. 용역제공계약의 체결

7.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용역의 인정요건

8. 용역제공의 사전 의사결정

제4장 용역 대가의 산정

9. 용역 대가 청구방식

10. 용역대가의 산정방법

11. 공통경비 분담의 인정 요건

12. 이익제공활동의 상계

제5장 기록 관리

13. 용역관리담당자 지정

14. 용역제공의 기록 관리

15. 용역대가 청구의 기록 관리

16. 용역대가 지급의 입증자료 확보

17. 공통경비 분담 근거 확보

제6장 검증 및 이의신청

18. 내부통제기준 작성

19. 용역대가 청구의 적정성 검증

20.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검증 권한

21. 이의신청

제7장 감독원 보고 등

22. 감독원에의 보고

23. 자체감사

24. 감독원의 조치

25. 모범규준의 근거

제8장 양식 등

26. 전반적 절차

27. 양식

< 별표 >

1.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청구 유형

2. 주요 관련법규

3.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절차 흐름도

4.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양식들

5. 본사의 공통경비와 관련된 OECD이전가격지침 상 내용(요약)

제1장 목적, 기능 및 일반원칙

1. 모범규준의 목적

본 모범규준은 외국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함)가 본사로부터 회계, 법률, 위험관리, 보험계리 등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자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모범규준의 기능

본 모범규준은 회사가 본사로부터의 경영지원용역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 국내법규와 국제기준의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해석을 제공한다.

3. 일반원칙

회사는 본사가 제공하는 경영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제3자로부터 유사한 용역을 제공받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기록 및 입증자료 확보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4. 용어의 정의

- 외국계 보험회사

외국법인이 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을 말한다.

- 본사

외국계 보험회사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지역본부도 포함)을 말하며, 본사가 지정하여 경영지원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도 포함한다.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본점을 본사로 본다.

- 경영지원용역

회계, 법률, 위험관리, 마케팅, 보험계리, 상품개발 등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활동을 본사가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수행하거나 또는 그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인적 활동을 말한다.

- 용역부문

본사가 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영지원용역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부문의 용역을 말한다.

(사례)

경영지원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회계, 법률, 위험관리, 마케팅, 보험계리, 상품개발 등으로 용역제공내역을 구분할 경우 각 부분이 용역부문이 됨

- 단위용역

한 용역부문의 범위 내에서 경영지원용역이 실제로 제공될 때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계되어 있어 용역대가를 구분하여 산출할 필요성이 있는 개별 활동 또는 활동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장 경영지원용역 거래의 인정 요건

5. 업무위탁 금지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에서 정한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위탁될 수 없다.

6. 용역제공계약의 체결

가. 회사는 본사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용역제공의 내역 및 대가 지급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내규 등으로 계약체결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용역제공계약 체결은 회계, 법률, 위험관리, 마케팅, 보험계리, 상품개발 등 용역부문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일 계약서로 체결할 경우에는 용역부분별로 상이한 계약내용을 별도 첨부한다.

다. 용역제공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용역제공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할 때에는 사전에 용역부문별로 경영지원용역이 필요한 사유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기초하여 용역제공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한다.

마. 경영지원용역이 필요한 사유의 분석은 특정 사안 발생 시 일시적, 한정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용역부문과 상시적, 포괄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용역부문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바. 상시적, 포괄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용역부문에 한하여 본사의 공통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사. 회사는 용역부문별로 경영지원용역의 범위 및 유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다.

아. 회사는 용역제공 계약서에 한국의 법규 및 판례와 배치되는 경우 한국의 법규 및 판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7.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용역 거래의 인정요건

가. 회사는 경영지원용역이 회사의 경제적 수익 발생에 기여하고 제3자로부터 그 용역을 구입하거나 스스로 인적 자원을 사용하여 수행하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1) 주주로서의 이익을 위한 활동

2) 본사의 정책 또는 지침을 따르도록 자회사에 지시 또는 통제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 다만,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자회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거나 이미 수행하고 있는 활동(중복활동을 말한다.)

4) 본사가 다른 자회사를 대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회사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활동

5) 유사 시 전산자료의 백업 등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대기성 활동

6) 기타 회사의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

(예시)

① NYSE(뉴욕증권거래소), ING GAAP(그룹 내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기준) 관련 재무제표 작성, 지주회사･피투자회사(경영권 불행사 회사 포함)･청산회사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배분되지 않도록 할 것

② Human Resources 비용 중 연수비용은 연수참가 인원수, 채용비용은 채용 인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평가･승진･전근 등 인사관리비용은 배분되지 않도록 할 것

③ 감사,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는 ING생명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사가 중복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배분도 원칙적으로 불가

8. 용역제공의 사전 의사결정

회사는 실제로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각 단위용역별로 그 목적, 내용, 효과 등을 담아 내부 품의를 받는다. 다만, 간단한 질의 및 자료 요청 등 경미한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에 관한 사전 내부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용역 대가의 산정

9. 용역 대가 청구방식

가. 경영지원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을 위한 활동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구분하여 단위용역별로 산출한다.

나. 본사가 특정 단위용역을 특정 회사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직접부과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다. 본사가 특정 단위용역을 여러 자회사들에게 동시에 제공한 경우, 그 용역수행에 소요된 경비를 간접부과방식에 의해 적절한 배분 키를 사용하여 자회사별로 배분한 금액을 경영지원용역의 대가로 할 수 있다.

라. 용역제공을 위한 활동들 중 나항 및 다항(이하 ‘특정용역경비’에 해당하는 활동이라 함)에 의해 용역 대가를 개별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용역부문별로 용역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통합하여 본사의 공통경비를 산정한 후 간접부과방식에 의해 적절한 배분 키를 사용하여 자회사별로 배분된 금액을 경영지원용역의 대가로 할 수 있다.

10. 용역대가의 산정방법

가. 특정용역경비에 해당하는 경영지원용역의 대가는 단위용역별로 외부컨설팅회사 등으로부터 용역경비견적서를 받아 시장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다. 다만, 용역 대가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용역경비견적서에 의한 시장가격 파악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가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영지원용역의 특성상 시장가격 추산이 어려운 경우, 외부 컨설팅회사 등으로부터 시장가격 추산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고 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소요된 인건비 등 실제 비용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경영지원용역의 대가로 할 수 있다.

다. 나항에 의해 용역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 원칙과 국제적 관례에 의한 이익률(mark-up)을 부가할 수 있다.

라. 나항의 인건비는 용역 수행에 소요된 시간을 기재하고 시간당 평균인건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11. 공통경비 분담의 인정 요건

가. 회사는 당해분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해당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용역제공이 불가피한 용역부문에 한하여 간접부과방식에 의해 본사의 공통경비를 분담할 수 있다.

나. 회사는 경영지원용역 대가가 최대한 직접청구방식으로 청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간접청구방식에 의한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 비중을 축소시켜야 한다.

다. 본사의 공통경비 배분에 있어 경영지원용역의 양 또는 가치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용역부문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배분 키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용역부문을 제공하는 본사의 조직이 전적으로 경영지원용역을 위한 활동만을 수행하지 않고 주주활동도 함께 수행하는 경우 본사는 배분비용과 주주비용을 구분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배분비용을 복수의 금융업종에 배분하는 경우 그 금융업종별 배분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회사는 간접부과방식에 의해 본사의 공통경비를 분담하는 용역부문의 활동들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이익제공활동의 상계

회사는 본사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거나, 주주로서의 법적 권한 외에 본사의 요구에 의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 그에 상응한 비용을 본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 청구금액은 본사에게 지급할 용역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5장 기록 관리

13. 용역관리담당자 지정

회사는 본사가 제공한 경영지원용역의 내역을 집중 관리하고 그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감독당국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총괄적으로 담당할 직원을 선정한다.

14. 용역제공의 기록 관리

가. 회사는 경영지원용역을 위한 활동을 용역부문별로 용역을 제공하는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산정 관리할 수 있도록 단위용역별로 기록한다.

나. 회사는 용역부문을 기록함에 있어 그 대가의 지급방법을 직접부과방식과 간접부과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 회사는 경영지원용역의 단위용역들을 총괄하여 기록하는 장부와 별도로 단위용역별 세부내역을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제8조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들(본사의 공통경비 대상 활동중 간단한 질의 또는 자료요청 등 경미한 활동)은 별도로 총괄 기록부를 작성하고 단위용역별 세부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경영지원용역을 위한 단위용역들은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담당자별로 실제 또는 추정 소요시간을 기재하며, 담당자별 평균임금단가를 기재한다. 또한 소요시간 및 평균임금단가의 산출근거도 기재한다.

15. 용역대가 청구의 기록 관리

회사는 본사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의 대가를 청구받았을 경우 제14조 다항의 총괄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청구의 세부내역을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16. 용역대가 지급의 입증자료 확보

회사는 경영지원용역 대가를 청구받은 경우 청구내역과 함께 그 대가를 산출한 근거 및 증빙자료를 받아야 한다.

17. 공통경비 분담 근거 확보

가. 회사는 간접부과방식에 의해 용역부문별로 본사의 공통경비를 배분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기 전에 본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본사의 배분대상 공통경비 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공통경비 배분원칙 및 배분과정(전체적인 배분 흐름도 포함)

3) 간접부과방식에 사용하는 배분 키

4) 전 세계 계열사 현황 및 배분대상회사

5) 배분 키를 사용할 경우 대상회사별 수치 및 배분비율

6) 배분총액 및 용역부문별 배분액

7) 각 용역부문을 담당하는 본사 부서의 조직, 인원 및 업무분장에 대한 설명

8) 본사의 공통경비 중 주주부담 등 배분대상에서 제외한 금액 및 비중

9) 배분대상 자회사별 배분금액

10) 배분과정을 보여주는 통계자료

11) 최근 3년간 배분금액의 추이

12) 연간 본사의 공통경비 및 배분 총액 등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 결과

나. 회사는 간접부과방식에 의해 본사의 공통경비를 배분받은 경우 용역부문별로 배분 키의 적정성 및 주주부담 등 배분에서 제외한 금액의 비중에 대한 분석의견 및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본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 본사가 산하 또는 외부 회사에 용역제공을 위임한 경우 용역제공회사별로 가항 및 나항에 따른 입증자료를 각각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장 검증 및 이의신청

18. 내부통제기준 작성

가. 회사는 경영지원용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준법감시인은 매월 경영지원용역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9. 용역대가 청구의 적정성 검증

가. 회사는 경영지원용역의 대가를 청구받은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용역제공기록과 대조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가항에 따른 검증을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할 수 있으며,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외부회계법인에 검증을 의뢰한다.

20.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검증 권한

회사는 직접청구방식 및 간접청구방식에 의한 경영지원용역의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소명을 본사에 요구할 수 있고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용역제공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21. 이의신청

가. 회사는 경영지원용역 대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관련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회사는 입증자료의 불충분, 사실관계 불일치, 산정 오류, 용역과 대가의 불형평성 등으로 본사가 청구한 용역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사에 그 청구금액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장 감독원 보고 등

22. 감독원에의 보고

회사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지원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계약체결 경위 및 내용을 감독원에 보고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23. 자체감사

회사는 경영지원용역의 제반 과정 및 기록 유지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자체 감사한다.

24. 감독원의 조치

가. 회사는 경영지원용역의 지급과 관련된 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검사 등을 통해 경영지원용역 대가의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경영지원용역과 관련된 기록 유지가 불성실하거나 또는 관련기록의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지급을 부인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환수를 회사에 요구하고 그 정도에 따라 관련자 또는 회사에 대해 주의, 문책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5. 모범규준의 근거

가. 본 모범규준은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보험업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기초하되, 공정거래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는 국내법규로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및 그 하위 법령, 법인세법 및 그 하위 법령,  그리고 국제기준으로서 「OECD이전가격지침」을 참고로 작성되었다. (별표 2)

나. 본 모범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항의 법규 및 지침이 개정되어 본 모범규준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그 개정된 내용에 따른다.

제8장 양식 등

26. 전반적 절차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일반적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27. 양식

본 모범규준에 따라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하여야 할 양식들은 별표 4에 따르되, 회사는 충실한 기록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할 수 있다.

(별표1)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청구 유형

용역 유형	용역제공 형태	용역대가 청구방법
(유형 1) 개별용역 제공	-본사가 특정 자회사에게만 특정 용역을 제공	-특정 용역의 시장가격 확인 등으로 용역대가 산정 가능
(유형 2) 공동원가 배분	-본사가 여러 자회사들에게 동시에 특정 용역을 제공	-특정 용역의 소요경비 산출 가능 -배분 키를 사용하여 특정 용역의 소요경비를 자회사별로 배분
(유형 3) 공통경비 배분	*위의 유형1과 유형2의 용역제공형태 혼합 -본사가 특정 자회사에게만 특정 용역을 제공 -여러 자회사들에게 동시에 동일한 용역을 제공	-용역별 소요경비 산출 또는 시장가격 확인 곤란으로 용역별 대가 산정 곤란 -다수 용역들의 소요경비를 통합하여 본사의 공통경비를 산출 -배분 키를 사용하여 본사의 공통경비를 자회사별로 배분

(별표 2)

주요 관련법규

< 금융관련법규 >

①「보험업법」

- 자산운용 등에 관한 내부통제 철저(제17조)

-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부과(제104조)

- 대주주와의 불공정 거래 금지(제111조)

②「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금감위 제정)

- 인가 등을 받은 본질적 요소의 제3자 위탁 금지(제3조)

- 위탁계약시 보고의무(제4조)

< 조세관련법규 및 판례 >

①「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5,7,8장

* 1995년 OECD 재무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제정

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 동 법률 시행령(제6조의2)

* 2006년 8월 개정

③「법인세법」 및 동 법률 시행령(제130조), 시행세칙(제64조)

④ 대법원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법원2001두3167(2002.9.27)

서울고법 2000누9610(‘01.3.20.), 서울행정법원 99구9949(‘00.6.16)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대법원2005두4182(2005.9.15)

서울고법2004누6862(‘05.4.6.), 서울행정법원2003구합5174(’04.3.26)

(별표 3)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절차 흐름도

용역 필요성 분석

계약전 및 갱신시 용역부문별 필요성 분석

매년 용역 필요성 재평가

본사의 공통경비를 분담하는 용역부문 구분

용역제공계약 체결

필요성이 있는 용역부문만 용역제공계약 체결

계속적 용역제공 계약의 사전 보고

용역제공

용역제공을 위한 단위용역별 내부품의

용역제공시 종합관리기록부 기록

용역대가 지급 여부 판단

용역의 시장가격 확인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

용역대가 청구시 종합관리기록부 기록

용역대가 청구내역과 용역제공기록 대조 확인

용역대가 청구 증빙자료 확보

본사 공통경비의 배분금액 산출 및 배분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결과의견 확보

검증 및 이의신청

용역대가 청구에 대한 사후검증 및 필요시 이의신청

필요시 본사 공통경비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회계법인의 실사 의뢰

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내부통제 및 주기적 내부감사

(별표 4)

경영지원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에 관한 양식들

1. 용역부문별 필요성 분석 (제6조 관련)

2. 용역제공계약서 (제6조 관련)

3. 직접부과방식에 의한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총괄기록부 (제14조 및 제15조 관련)

4. 간접부과방식(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에 의한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총괄기록부(제14조 및 제15조 관련)

5. 단위용역별 용역제공 세부내역 (제14조 관련)

6. 용역대가 청구별 세부내역 (제15조 관련)

7. 직접부과방식에 의한 용역대가 청구 검증 결과(제19조 관련)

8. 간접부과방식(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에 의한 용역대가 청구 검증 결과 (제19조 관련)

1. 용역부문별 필요성 분석

용역부문별 필요성 분석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 대상인지 여부

2) 회사의 인원현황

3) 세부적인 용역대상업무

4) 예상되는 단위용역들

5) 용역대상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

-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이 가능한 용역부문으로 선정된 경우 유사규모의 타사들의 인원 현황, 타사 대비 인원 확보 비율 등을 포함하여 본사의 상시적인 용역 제공을 필요로 하는 사유

6) 타사가 용역대상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7) 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사유

2. 용역제공계약서

본사와의 용역제공계약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1) 용역제공 당사자

- 용역제공 당사자의 조직, 인원 및 업무분장을 첨부

- 용역제공 당사자가 자회사의 주주가 아닌 경우 주주회사와 용역제공당사자 간 관계 및 본사로부터 용역제공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계약기간

3) 용역대상업무

- 특정 사안 발생 시 일시적, 한정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용역부문과 상시적, 포괄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용역부문을 구분

4) 용역제공방법

5) 용역대가산정방법

-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 대상이 있는 경우 본사의 공통경비 배분방법

6) 용역대가청구방법

7) 용역대가산정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료청구권

8) 이의신청절차

3. 직접부과방식에 의한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총괄기록부

일련 번호	용역 제공 일자	용역 제목	용역 제공자	관련 부서	관련 용역부문	대가 청구 일자	청구 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기타

4. 간접부과방식(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에 의한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총괄기록부

4-1. 본사의 공통경비 분담 대상 용역제공 총괄기록부

일련 번호	용역 제공 일자	용역 제목	용역 제공자	용역제공자의 관련부서	회사의 관련 부서	관련 용역부문	기타

* 간단한 질의 또는 자료요청 등 경미한 용역제공은 세부내역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4-2. 본사의 공통경비 청구 및 지급 총괄기록부

대상기간	청구자	청구일자	청구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관련용역부문	기타

*청구자는 용역제공자별로 구분(예 : 본사,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등으로 구분)

5. 단위용역별 용역제공 세부내역

단위용역별 세부내역은 표3 및 표4-1의 용역제공 총괄기록부의 일련번호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작성한다.

1) 용역제공 총괄기록부의 일련번호

2) 용역제공일자

3) 용역제공자 및 그 소속기관과 부서

4) 회사내 관련부서 및 주담당자

5) 용역제공제목

6) 용역제공방법(메일답변, 자료송부, 방문 등)

7) 용역제공내역

8) 용역제공효과(세부적으로 기술, 가능한 한 수치화된 자료 기재)

9) 다른 용역과 혼합되어 있을 경우 회사가 부담할 비중

10) 회사의 수익 발생에 기여하지 않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11) 관련 용역부문

12) 수행인력 현황(수행인력별 실제 또는 추정소요시간, 평균임금단가, 소요시간 및 평균임금단가의 산출근거)

13) 외부 컨설팅회사로부터의 유사 용역제공 대가 확인

※ 본사의 공통경비 배분 대상에 포함되는 용역의 경우 13호는 생략 가능

6. 용역대가 청구별 세부내역

용역대가 청구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제공 및 대가지급 총괄기록부의 각 건별로 작성한다.

1) 용역대가 청구방법

2) 용역대가 청구에 대한 입증자료

3) 지급방법

4) 지급일자

5) 지급금액

6)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의 차이

7) 청구금액과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 및 입증자료

8) 회사내 관련부서 및 주담당자

7. 직접부과방식에 의한 용역대가 청구 검증 결과

용역대가 청구 검증결과는 각 청구건 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비용 청구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여부

2) 비용 청구액 중 용역제공과 관련없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청구금액이 해당 단위용역 세부내역중 외부 컨설팅으로부터 받은 유사 용역제공 대가(예상)을 초과하는지 여부 확인

4) 3)에 따라 초과 발생시 그 이유 확인

5) 3)에 따른 초과 발생시 그 지급 여부 결정

6)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추가적 검증 필요성 여부

* 제10조 가항 단서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용역건으로 외부 컨설팅으로부터 용역경비견적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용역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8. 간접부과방식(본사의 공통경비 분담)에 의한 용역대가 청구 검증 결과

용역대가 청구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청구시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2) 연초 배분대상회사와 누락된 회사가 있는지 여부

3) 해당용역부문의 공통경비중 주주부담 등 제외하여야 할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4) 용역부문별 배분 키 선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5) 용역제공 주체별로 각각 용역대가 청구의 입증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6) 전년도에 비해 배분금액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는지 여부

7)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추가적 검증 필요성 여부

(별표 5)

본사의 공통경비와 관련된 OECD이전가격지침 상 내용 (요약)

□ 제7장 그룹내 용역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점

- 간접부과방식은 용역수혜자에 대한 용역의 가치 그리고 비교가능한 용역들이 독립적 기업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제공되었을 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공정하게 비용이 부과되도록 모든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어떤 비용 부과도 확인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혜택을 전제로 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 간접부과방식은 개별적 사례의 상업적 특성들에 민감하게 상응되어야 한다.(즉, 배분 키는 그 환경에서 합리적이어야 함)

- 임의적 조작(manipulation)에 대한 방어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용역수혜자에 대한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된 혜택과 상응되는 비용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독립적 기업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부과방식은 비교가능한 독립적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정되는 것에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 비용 부과는 총매상고, 고용인원, 또는 어떤 다른 근거에 기초할 수 있다. 배분방식이 적절한 지 여부는 용역의 기본적 특성과 사용에 의존한다.

※ OECD이전가격지침 중 본사의 공통경비(간접부과방식)와 관련된 부분 번역 : 별첨

<별첨> OECD이전가격지침중 본사의 공통경비(간접부과방식)과 관련된 부분

Chapter VII Special Contributions for Intra-Group Services

B. Main Issues

ii) Determining an arm's length charge

a) in general

7.19 그룹 내 용역이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면 다른 그룹 내 이전거래에 대해서처럼 비용부과 금액(있다면)이 독립적기업 원칙에 따랐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룹 내 용역에 대한 비용 부과는 경쟁적 상황에서 독립적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단지 이러한 거래들이 우연히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거래들은 세금 목적을 위해 독립된 기업들 사이의 경쟁적 거래와 다르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b) Identifying actual arrangements for charging for intra-group services

7.20 용역에 대해 실제로 비용 부과된 금액(있다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제당국은 관계기업들 사이에 용역의 제공에 대해 이루어지는 비용 부과를 쉽게 하기 위해 관계기업들 사이에 실제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 그룹 내 용역에 대한 비용부과에 대해 사용된 방식들이 즉시 확인될 수 있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이 직접부과방식(direct-charge method)을 사용한 경우이다. 즉, 관계기업들이 특정한 용역들에 대해 비용 부과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부과방식은 제공된 용역과 지급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세제당국에 실질적으로 매우 편리하다. 그러므로, 직접부과방식은 비용부과가 독립적기업 원칙과 일치하는 지에 관한 결정을 편리하게 해준다.

7.21 다국적기업 그룹은 다수 직접부과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관계기업에 제공된 용역에 유사한 용역들이 독립적 기업들에도 제공된 경우에 그렇게 해야 한다. 특정 용역들이 관계기업들 뿐만 아니라 독립적 기업들에도 제공되고 그러한 용역들은 비교 가능하고 사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다국적기업은 그 비용에 대한 개별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즉, 활동내용과 제3자와의 계약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산출된 비용들을 기록하는 것에 의해). 그 결과,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들은 관계기업과의 거래에서 직접부과방식을 채택하도록 권장된다. 그렇지만 제3자에 대한 용역이 간헐적이거나 또는 부수적이라면 이러한 방법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7.22 그룹 내 용역의 비용 부과에 대한 직접부과방식은 다국적기업 그룹들에서 많은 경우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그룹들은 모회사 또는 그룹용역센터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비용 부과에 대하여 다른 방법들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경우, 그룹 내 용역의 비용 부과에 대한 다국적기업들의 실무 처리는 a) 즉시 확인가능하지만( readily indentifiable) 직접부과방법에 근거하지 않는 방식들을 취하거나; b)즉시 확인가능하지 않고(not readily indentifiable) 다른 이전거래의 비용부과에 통합되어 어떤 기준하에 그룹소속회사들에게 배분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룹내 회사들에 배분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7.23 이러한 경우, 다국적기업 그룹들은 이 절의 part c)에 있는 원칙들을 따라 독립적 기업의 비용을 계산하는 기초로서 종종 어느 정도의 추정 또는 추산을 필요로 하는 비용배분방식(cost allocation and apportionment methods)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간접부과방식(indirect-charge methods)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용역수혜자에 대한 용역의 가치 그리고 비교가능한 용역들이 독립적기업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제공되었을 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 비용을 계산하는 이러한 방식들은 그 기업의 핵심사업활동을 형성하는 특정 용역들이 관계기업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공정하게 비용이 부과되도록 모든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어떤 비용 부과도 확인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혜택을 전제로 지지되어야 한다. 간접부과방식은 개별적 사례의 상업적 특성들에 민감하게 상응되어야 하며(즉, 배분 키는 그 환경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임의적 조작(manipulation)에 대한 방어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용역수혜자에 대한 실제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된 혜택과 상응되는 비용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7.24 어떤 경우 간접부과방식은 제공되고 있는 용역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다. 하나의 예로서 다양한 관계기업들에 제공된 용역들의 가치가 추산 또는 추정 외에는 양적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런 문제점은 예를 들면, 집중화되어 이루어지는 판촉활동들(예를 들면, 국제박람회나 국제 회견에서 또는 다른 집중화된 광고캠페인들을 통해서)이 자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상품의 숫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이다. 또 다른 경우는 각 용역수혜자에 대한 관련용역활동들의 개별적 기록과 분석이 그러한 활동들 자체와 비교하여 비례하지 않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처리부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배분될 수 없는 비용들(즉, 다양한 용역들의 실제 수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없는 비용들)의 모든 잠재적 용역수혜자들 사이에 배분기준에 의해 비용부과가 결정될 수 있다. 독립적 기업원칙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배분방식은 비교가능한 독립적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야 한다.

7.25 비용부과는 총매상고, 고용인원, 또는 어떤 다른 근거에 기초할 수 있다. 배분방식이 적절한 지 여부는 용역의 기본적 특성과 사용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급여지급 용역의 사용 또는 제공은 총매상고 보다는 인원수에 보다 관련되어 있고, 반면 우선순위 컴퓨터 백업의 대기성 비용의 할당은 그룹 회원회사들에 의한 컴퓨터장비의 상대적 지출비용에 비례하여 배분될 수 있다.

7.26 관계기업들에 제공된 용역의 보상은 다른 이전거래 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허 또는 know-how를 사용하는 비용은 그 특허 하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판매에 관한 경영자문 또는 특허자를 위해 수행된 기술적 지원용역 또는 집중화된 용역에 대한 비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제당국과 납세자들은 추가적 용역비용부과가 없는 지 그리고 중복 공제가 없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7.27 간접부과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비용부과와 제공된 용역 사이의 상관성이 불명확할 수도 있고 제공된 혜택을 평가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참으로, 그것은 용역 자체를 위해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배분비용이 그 용역에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용역이 제공되었는 지를 보여줄 수 없다면 용역수혜자가 그 지급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혜택이 즉시 확인될 수 없다면 그룹 회원사들을 위하여 발생된 비용을 위한 세액공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위험이 증가된다.

7.28 (문단 7.16 및 7.17에서 논의된) 대기성 용역의 제공 유지에 대하여 비용 부과하는 계약들에서는, 어떤 비용도 그 사용 수준이 사전에 설정된 수준을 초과할 때까지는 실제 사용에 대하여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그 계약들이 포함되기도 하기 때문에 용역의 실제 사용에 대한 조건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