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 목 차 >

Ⅰ. 노사관계	1

1. 최근 노사관계 현황 및 대응방안	1

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2

3. 산별교섭 관련 최근 동향 및 전망	4

II. 비정규직 보호법	7

1. 비정규직 보호법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7

2.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8

3.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10

III. 고용정책	11

1.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11

2. 2007년 노동시장 전망	14

3. 2007년 고용정책 추진계획	15

Ⅰ. 노사관계

1. 최근 노사관계 현황 및 대응방안

□ 현 황

○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연초 현대차 성과급 지급관련 파업이후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

▴노사분규 발생건수 (3.19 현재) : ‘06년 12건 → ’07년 12건 ( - )

▴근로손실일수 (3.19 현재) : ‘06년 67,805일 → ’07년 41,247일 (△39.2%)

- 다만, 4～7월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진행 과정에서 산별교섭, 비정규직 보호 등을 둘러싼 갈등 우려

○ 중앙단위에서는 ｢노사발전재단 설립｣* 및 대화 활성화 등 대화와 타협의 상생 기조로의 전환이 모색 중

* ‘06.11. 노사정 대표자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재단설립에 합의(’07 예산 : 22억원)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사발전재단 설립에 주력

- 민주노총은 새집행부 출범(‘07.2.1) 이후 정부의 정책입안 과정 등에 참여의사 표명 (다만,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거부)

※ 민주노총 위원장이 3.2 노동부 장관, 3.8 기획예산처 장관, 3.12 건교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정부와 대화 틀을 마련키로 함

□ 대응방향

○ 중앙단위에서는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여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산업현장에서는 노사분규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분규 발생시 체계적 대응 등을 통해 노사갈등 최소화

- 분규 발생시 ｢지방노동관서-노동부 본부-관련부처｣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효율적 대응

2.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 현 황

○ '06.12.22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가 ‘07.7.1부터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과정관리 필요

○ 한편, ’07.7.1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동위원회 분쟁해결 시스템 역량 강화 필요

○ 아울러, 신뢰와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노사발전재단 설립 추진도 중요한 과제

□ 향후 계획

○ 노조법․근기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07. 상반기내)

※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범위 등 노사간 이견이 큰 사안은 TF를 구성(5개, 10개업종)하여 노사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

○ 차별시정제도, 분쟁예방 및 조정기능 강화 등 신규업무 수요를 반영하여 노동위원회 인력․조직 등 인프라 확충 추진(’07년 상반기)

- 산업현장 노사가 개편되는 법제도에 맞춰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홍보 시행

○ 개정된 노사정위원회법(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른 중층적 사회적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구성․추진

○ 아울러, ｢노사발전재단｣ 설립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 구축의 전기로 활용

< 참고 >

노사관계 선진화 3법 주요내용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에 항공, 혈액공급, 폐․하수처리, 증기․온수 공급업 추가

- 필수공익사업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50%) 허용

○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용지 보존․열람 등의 사항을 노조규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

○ 기업단위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규정의 시행을 3년간(‘09.12.31까지) 유예

※ 유예기간중 노사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시 혼란 최소화 방안, ▴노조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자립 방안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

□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벌제도 폐지,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제도 도입

○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토록 의무화

○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현행 60일)이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60일에서 30일까지 차등 설정되는 등 개선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노사협의회 역할 강화

○ 정기회의 개최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에 1회 이상으로 개선

3. 산별교섭 관련 최근 동향 및 전망

1. 최근 동향

ꊱ 민주노총

○ 그간 민주노총은 ‘07년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등에 대비하여 산별노조 전환을 적극 추진

※ ‘06.12월말 현재 조합원 64만여명 중 38만여명(약 60%)이 산별노조로 전환

○ 그러나, 복수노조 등이 3년간 유예되자 산별노조 전환에 대한 관심과 추진력이 약화되는 양상

※ 연맹별로 산별전환을 추진하여 ‘07년까지 8개 대산별체제로 전환계획

<산별 전환 계획(민주노총)>

	금 속	공 공		화물․버스․택시	사무금융	교 육
‘06 12월말	금속노조 (144천)	공공서비스 노조(30천)	운수노조 (48천)		농․축협/손보 증권 등(30천)	전교조/대학 비정규교수 (101천)
‘07 12월말	금속노조 (157천)	공공운수통합노조 (133천)			민간사무금융 서비스노조 (82천)	교육노조 (101천)

ꊲ 한국노총

○ 한국노총도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등에 대비하여 산별노조 전환을 추진했으나 조합원들의 관심 저조로 미흡

- 복수노조 등을 유예에 중점을 두고 노사정 합의를 추진

※ ‘06.12월 현재 조합원 77만여명중 184천명(약 24%)이 산별노조로 전환

○ 민주노총에 비해 산별노조 전환비율이 낮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전환 속도가 더딜 전망

2. 2007년 산별교섭 전망 및 대응방향

ꊱ 전 망

○ 노동계의 산별전환에 대한 현장 조합원의 관심 저조로 산별교섭을 둘러싼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다만,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 대한 산별교섭 참여 요구로 금속분야의 노사관계는 다소 경색 우려

○ 금년도 노동 이슈 부재 속에 노동계 상층부는 종전과 다름없이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계속 요구해 나갈 전망

ꊲ 대응방안

□ 공감대 형성 지원 및 대화 채널 마련

○ 노사정 대화의 틀(노사정위원회 의제 채택 등)을 마련, 산별교섭 구조 및 의제 등에 대한 노사정간 공감대 형성

- 산별교섭 관련 회의체 구성 추진(3월)

- 새로운 교섭 틀에 맞는 노사 역할에 대한 합의 도출

노동계 개선 사항(예시)	경영계 개선 사항(예시)
․교섭대표의 지도력 확보 및 지부에 대한 통제력 강화 등 책임성 제고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보호 등을 위한 양보 교섭 ․이중교섭 및 이중 파업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에 대한 감정적 대응 불식 ․기업단위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 ․합리적인 교섭구조 등의 형성을 위한협력

○ 산별전환에 따른 노사관계 전망 및 노사정간 역할 정립방안 마련(노동연구원)

* 산별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

* 각종 토론회, 워크숍, 공청회 개최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노사의 인식전환 유도 및 공감대 형성(‘06.8.17 노동연구원 주관, ‘산별전환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재로 토론회 개최)

-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하여 홍보․교육

□ 합리적 교섭질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현재 운영중인 업종별 T/F(금속, 보건 등) 등을 확대 보강, 교섭과정 모니터링, 대안제시 등을 통해 연착륙 지원

▲ 금속 T/F : 사내하청 분야 집중 지원, 사용자단체 운영 내실화

▲ 보건 T/F : 사용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산별 의제 발굴

▲ 운수․공공 T/F : 제도 개선,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그간 산별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토대로 지도지침 마련

○ 지역별,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용, 교섭단위 및 의제 강구

□ 산별교섭이 산업계 전반의 혼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

○ 정부 정책에 관한 사항은 노사정위원회 등 기존 노사정 대화 틀 속에서 논의토록 지도

○ 노동위원회의 조정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교섭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별 노사간 불필요한 대립․갈등 최소화

* 산별노조 운영, 교섭 요구,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예상 갈등에 대한 대응 메뉴얼 작성

Ⅱ. 비정규직 보호법

1. 비정규직 보호법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 비정규직 보호법은 차별시정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일정 정도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

○ 노동시장의 양극화 원인도 법제도의 경직성보다는 노사 관행적 측면이 더 큰 원인인 바,

- 이는 기업이 비정규직 활용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인건비 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동시에 추구해 왔기 때문임.

○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였음.

□ 이 같은 관점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은 우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의 합리적 인사노무관리와 임금체계 개선(직무급 도입․확산) 등의 노력을 촉진하여,

○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및 유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금지, 기간제 사용제한 등 규제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입법례 수준에 맞춘 것임(다만, 파견대상업무 포지티브 방식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임).

2.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 전통적으로 비정규직 규제 등 노동시장규제가 강했던 EU 국가에서는 최근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에 대응하여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 그 결과 비정규직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차별금지는 존치).

▶ 프랑스는 일시적 증원, 계절근로, 대체(휴가, 병가), 호텔 등 법상 규정된 업무 이외에는 기간제 고용 불가 (최장 24개월)

▶ 독일은 시간제(‘85), 기간제(2001), 파견근로자(2003)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 명문화

- 한편, 과거 판례로 기간제 근로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나(정당한 사유 요구) ‘85년부터 입법을 통해 완화 : 정당한 사유 없이도 18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사용 허용(’85년) → 2년으로 확대(‘96년) → 신규 창업시 최장 4년간 기간제 근로자 사용 허용(2004.1.1)

-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원칙을 신설하면서 파견기간제한, 상용형 파견 등 각종규제를 폐지

□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간 ILO협약, EU지침 및 EU국가의 규정과는 달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규제가 전혀 없었고,

-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이 행해지지 못하고 비정규직 사용이 남용되는 측면이 있었음.

□ 이 같이 볼 때, 과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노동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강했던 EU국가에서 최근 규제완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차별시정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우리 비정규직 보호법이 국제 추세와 역행한다고는 할 수 없고,

- 오히려, 그간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고, 노동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함.

3.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일자리가 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비정규직 보호법에 새로 규정된 ‘차별시정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늘고, 이로 인해 부분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기업에서 비정규직의 교체사용 등으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불안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일자리 규모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보아도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또는 차별해고 규정으로 인해 전체 고용량(또는 신규고용)이 줄었다는 보고는 없음.

□ 정부는 비정규직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특히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약한 여건을 감안,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1년 100만원, 5년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충(’06년 60개 컨소시엄, 9만명 → ’10년 110개 컨소시엄, 17만명 훈련) 등을 추진함으로써

- 취약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Ⅲ. 고용정책

1.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 양적으로 低실업률․低고용률 및 高자영업자 비중, 질적으로는 기업간․근로자간․산업간의 격차 확대가 특징

□ 낮은 실업률

○ 실업율은 IMF 직후 한때 8.6%(‘99.2월)까지 상승하였으나 ’00년 이후 노동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면서  3% 중후반에서 안정 추세

<한국과 OECD 실업률 비교(15～64세)>

- 청년실업률은 외국과 같이 성인 실업률의 2배로 높은 수준  ▴청년실업률 :   7.0%(’02) → 8.0%(’03) → 8.3%(’04) → 8.0(’05) → 7.9(’06)

□ 낮은 고용률

○  고용률은 63.8%(’06)로 OECD 국가 평균(‘05년 65.5%)보다 낮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

<2004년 OECD 국가의 고용률 비교, 15～64세>

□ 낮은 여성노동력 활용도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6년 50.3%)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여성취업자가 남성보다 크게 증가(’06년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여성 비율 : 61%)하는 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모두 상승하는 추세

-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상용직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여성상용직 비중은 남성의 2/3 수준이나 ’06년에는 여성상용직 비중 1.6%p 증가, 남성상용직 비중 0.1% 감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5～64세, 국가별(05년)>

* 자료 : OECD,『Employment Outlook 2006』

○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완화되고 있으나 지속

<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높은 자영업 고용비중

○ 전체 노동력의 약 1/3이 자영업자로 OECD 국가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준

- 최근 내수 부진이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져 양극화 심화 요인으로도 지적

※ 자영업자 비중(2004년 기준) : 미국 7.7%, 영국 13.6%, 일본 15.0%, OECD 평균 17.4%, 우리나라 34.0%

□ 노동시장 격차는 최근 다소 완화

○  06년에는 상용직․정규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비정규직 규모는 다소 감소하는 한편, 괜찮은 일자리도 소폭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 37.0%(04) → 35.5%(06)

<괜찮은 일자리의 증감 추이>

<비정규직 규모 추이>

* 괜찮은 일자리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행정서비스, 금융보험서비스 취업자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요인으로 작용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  65.8%(‘03) → 64.0%(’04) → 64.3%(’05)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 71.6(‘03) → 73.6(’04) → 70.5(’05) → 71.0(’06)

○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중간일자리가 줄어들고 하위 및 상위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감(전체 취업자 기준, 1993～2004)>

2. 2007년 노동시장 전망

○ 경제 성장 둔화 및 내수 부진 등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07년도 일자리 창출 수(취업자 증가폭)는 28만명 수준으로 전망

-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하면서 고용사정이 상반기 보다 개선될 전망

※ ‘07년 실업률 예측 : 한은(3.6%), OECD(3.4%), 국회예산정책처(3.6%), LG경제연구소(3.6%), 삼성경제연구소(3.6%)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일자리 창출은 부진하고

- 고령화, 소득수준향상, 여성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할 전망

※ ‘06년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전년대비)

- 제조업(△67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44천명), 건설업(21천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28천명)

○  취업자 증가 폭 둔화,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최근 어려워진 고용상황이 호전되기 어렵고, 청년실업률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07년에도 높은 수준이 계속될 전망임

3. 2007년 고용정책 추진계획

1.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및 경쟁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ꊱ 일자리창출 내실화 및 고용정책 총괄․조정 강화

○  일자리창출대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

-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한 일자리지원사업간 조정․연계를 강화

-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방고용심의회 중심의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여 지역고용거버넌스를 구축

○  경제-산업-고용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지원사업의 효과성 평가도 강화

* ’07년 시범사업으로 경제․산업정책의 고용영향평가 실시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고용지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추진

○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고용 대상」(가칭) 신설 검토

ꊲ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업을 폐지하고,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06년 12백명 → ’07년 46백명)

- 관계부처 공모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하는 공모형 사업을 추진(신규, 3천명)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07.7월)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올해 약 70개 이상 사회적기업을 출범

-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지원․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검토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민간단체 중 공모하여 선정

○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6개 지방청 및 지방고용심의회에 사업 선정 및 예산배정 권한 대폭 위임

○ 시민단체․대학의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

ꊳ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정착

○ 고용지원센터를 허브로 여성인력개발센터(48개소), 사회복지관(391개소) 등 지역내 고용-복지 관련 취업지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추진

-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고용안정망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별 고용-복지 맞춤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킹 구축방안 >

◇ 연계방안 : 온라인 연계(워크넷 DB 공유)

+ 전문성 제고(매뉴얼 공유, 교육훈련 지원)

+ 인적‧물적 역량 강화(민간위탁, 협력사업)

+ 오프라인 연계(취업지원기관협의회)

◇ 중앙 및 지역단위 MOU 체결 : 협력관계 공식화, 홍보 추진

◇ 사후관리 : 유관기관의 워크넷 활용, 취업지원실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신규 개발, 보급 추진

* (현행) 성취, CAP, 취업희망, 새터민, 고령자 프로그램 + ('07년 신규개발)  자영업자 기초직무능력 향상, 니트족 청소년 근로의욕 증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센터의 기업지원팀을 기업별 종합서비스 제공체제로 개편하고 ꡔ노동행정 종합컨설팅ꡕ 제공을 확대

○ 46개 종합센터를 원스톱 센터로 지정, 종합민원상담실 설치 및 관련 기관 인력‧전산망 연계를 통해 고용관련 정보외에 창업, 건강보험, 세무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체제 구축

○ 센터 자체청사 확보('07년 27개소),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고용정보망‧조직운영 혁신* 등 고용지원인프라 확충 및 혁신 지속 추진

* 청 종합센터 및 공모센터(6개소) 소장 직무성과계약제 실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06년 전산시스템 구축), “서비스평가단” 운영 등

ꊴ 청년의 학교-직장 원활한 이동 지원

○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 및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강화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 직업의식 확립 및 직업탐색기간 단축을 위한 초‧중‧고 및 대학 등 단계별 직업진로지도 강화

- 초․중등학생용 직업진로지도 교재․프로그램 개발 강화 및 직업체험프로그램(Job School) 확대('06년 10,854명 → '07년 15,000명)

- 대학의 자율적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기능 활동을 지원(’07년 140개교)

○ 종합직업체험관 설립을 위해 부지매입(’07.1.24), 건축 및 전시체험 설계업자 선정 등 추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기능인력 양성 등 지원

- 고교 중도탈락자의 폴리텍 대학 직업훈련 이수시 학력인정 및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을 확대 추진(1인당 총 800만원 →  1,000만원)

- 실업계고교의 취업지원 기능 확충 지원(150개교) 및 취약청년층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YES) 확대(‘07년 46개 센터 3천명)

○ 취업촉진을 위한 청년실업대책의 확충

- 한시적 제도인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07.9월까지)는 성과평가 결과('06)를 토대로 중소기업에 청년층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속 시행

- 해외인턴사업은 폐지하되, 해외취업연수제를 확대하고 “해외취업 통합전산망('06년 구축)”을 활용하여 해외취업률 제고

* 해외취업 연수 : ’06년 60억원 1,500명 → ’07년 90억원 2,250명

ꊵ 외국인력의 합리적 활용

○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합리적 외국인력 활용 체계를 확립

-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전 연수취업자의 취업관리도 강화

* 종전 연수취업자 → MOU 체결국가 : 고용허가제 전환, 미체결국가 : 체류기간 중 연수취업 자격 유지 검토

- 한국어시험 시행기관을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07.6월)하여 시험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수시검정시스템 도입 추진

* 송출국가 대상 산업인력공단 주재사무소(현재 주재원 6명)를 확충하여 한국어시험 관리․송출비리 모니터링 강화

○ 외국인력 송출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07.3월)하여 시행

- 송출국가 정부는 물론 유관기관간 송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MOU상 송출국가의 책무, 비리발생시 조치사항 등을 명확화

○ 동포 취업기회 확대 필요성 및 국내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방문취업제 시행체계를 구축

- 건교부와 건설업의 내국인 일자리 침해우려에 따른 대책을 협의․마련

○ 외국인근로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추가설치(’06년 2개소 → ’07년 3개소 → ’08년 5개소) 등 추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3년) 종료('07년 3천명, '08년 3만2천명)에 대비, 자진귀국 프로그램 마련('07.5)‧시행

- 재입국 절차를 마련(시행규칙 개정)하여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직업훈련 등 귀국 후 자국내 정착 지원

* ’03.9～’04.2월 자진출국자 중 미입국자에게 구직등록기회 우선 재부여 검토

- 송출국가, 관계부처, 대행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자진출국대책단” 설치, 효과적인 자진귀국 유도

2.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확립

ꊱ 학습기업과 지식근로자 지원체계 확충

○ 중소기업에 특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기업(’06년 112개 → ’07년 150개) 및 지원한도 확대(HRD 컨설팅 지원한도 1천5백만원 → 2천만원)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훈련분야 및 전문과정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개선

* 1인 1회 수강기회 제한 완화, 인건비 지원절차 간소화 등

-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움을 확대('06년 57개, 14만명 → '07년 75개, 17만명 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 추진

* HRD수준 진단 → 컨설팅 → 학습조직화, 핵심직무능력 향상 → 우수기업 인증

○ 성장산업의 핵심근로자 육성을 위해 전문대 등을 활용하여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 성장동력산업 중간기술인력 양성 규모 : ’06년 11천명 → ’07년 14천명

○ 국가기간산업 및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다기능 인력양성 유도

- 현재의 우선선정직종 훈련에 대해 인력수요 조사를 토대로 직종개편 및 훈련인원 규모 산정 추진

○ 근로자가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적 능력개발 지원을 강화

-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실시 및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무상 지원(연 5천명)

-  유급훈련휴가 활성화를 위해 덴마크의 Job rotation 모델을 활용한 인력대체 지원제도 도입방안 검토(연구용역 실시)

ꊲ 취약계층 특성별 능력개발 지원

○ 비정규직 친화적 직업훈련을 확충하여 비정규직의 능력개발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활성화

- 직업능력개발카드제 시범실시를 거쳐 ’07.3월부터 본격 실시

※  1년 이하 계약직․단시간․파견근로자 등에게 연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로 능력개발 수강료를 사전 지원

- 비정규직 대상 e-learning 컨텐츠를 활용하여 민간훈련기관, 폴리텍대 등에서 훈련을 실시

-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노사단체 컨소시엄 집중 지원

* '06년도 노사공동훈련 시범운영 실적 : 훈련참여 1,450명(6개소)

○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강화

- 영세자영업자 대상 훈련을 확대(’06년 2천명 → ’07년 2.5천명)하고, 임금근로자 전환이 용이한 서비스․판매직 관련 e-learning․blended learning 과정 개발

- 고용지원센터의 자영업자 대상 훈련과정 안내 및 상담도 강화

※  자영업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홍보 실시

○ 지역수요를 고려한 실업자 훈련체계로 개편하여 지방고용심의회에서 지역별 실업자훈련계획 심의․조정

- 지역별로 인력․훈련수요조사 결과 반영비율을 확대(30%→50%)하여 지역밀착형 훈련 실시

- 지역 전략산업 수요인력 등에 비해 인력공급이 부족한 직종 대상 훈련 공모제를 도입

ꊳ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 및 인프라 혁신 마무리

○ 공공훈련기관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훈련․자격 인프라 구축에 집중

- 산업인력공단 : 중소기업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훈련기관 평가, 경력개발모델 개발, 국가기술자격관리 등 훈련‧자격 인프라 지원 기능 강화

- 한국폴리텍대 : 중소기업, 취약계층 대상 훈련 대폭 확대* 및 지역‧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Factory Learning System)**

* '06년 41천명 → '07년 170천명, 600개 프로그램 운영

** 프로젝트 실습형 학습, 소그룹 지도교수제 운영, 2년 6학기 체제로 개편하여 3학기와 6학기에 현장실습 실시('06년 3개대 → ‘07년 17개대)

- 한국기술교육대 : HRD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단기 연수 확대 및 폴리텍대('07년 아산캠퍼스)와 연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실시

○ 민간훈련기관은 성과 중심 평가 및 차등화된 지원을 통해 경쟁체계 구축

- 평가대상 훈련기관을 확대(’06년 1천개→’07년 1.5천개)하고, 훈련기관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HRD-net에 공개

- 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컨설팅 제공으로 자율적 개선도 유도

○ 국가기술자격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장성을 제고

- 사양산업의 자격종목을 통폐합(’06년 582종목→’07년 556종목)하고 학력 중심의 자격등급․응시자격을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개편

- 산업별 협의체 등에 대한 자격검정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기업․대학의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실기시험장 인증제’ 등을 통해 자격검정의 질을 제고

○ 사회적으로 만연한 기능 경시풍조를 쇄신하고 기능 중시사회로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Skill-Up 21 Plan(기능장려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07.1.18)

※ 예비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설계가 용이하도록 경력경로(Career Path)의 성공모델 개발․제시 및 올바른 직업관 형성 풍토 조성 등

3. 고용․산재보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ꊱ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징수체계 효율화 추진

○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위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의 일원화를 추진(’09년 시행)

-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사업장 관리번호 일원화,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 관련 전산데이터 정비 추진

○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

※  보험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되 1/2은 종사자 부담(단, 사용종속성이 강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전액 사업주 부담) 검토

○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업무를 효율화하고 고용보험 EDI 이용을 활성화하여, 피보험자격 신고누락 근로자 최소화

- EDI 이용 신고․통지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제도 도입 추진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 및 집중정리기간(5․10월)을 운영

○ 건설일용근로자 건설고용보험카드 시범사업을 서울․인천․경기지역 200억원(하반기 1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 전자신고, 자동계좌이체시 보험료 경감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체납보험료 납부 독려 강화

- 보험료 전자고지, SMS(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안내 등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고의적 납부회피를 방지하고, 유관기관간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한 재산확보 추진

○ 고용보험 PKMS(Process based Knowledge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하여 업무 프로세스의 상향 표준화 및 노하우 공유 기반 마련

- 업무효율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정보 보안 강화 등도 추진

ꊲ 산재보험 요양․재활․급여체계 합리적 개선

○ 노사정 합의를 기초로 산재보험제도의 전반적 혁신 추진

- 요양관리의 합리화와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촉진

-  산재보험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저소득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 보장성 강화

- 노사의 산재보험 운영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제도 공정성 제고

○ 찾아가는 서비스제를 통한 전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강화

- 중증 산재환자에 대한 단계별 전문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 대한 재활상담․치료 활성화

- 의료기관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진료를 유도

▲  우수기관 → 진료비 조기지급, 실사 제외, 전원 유도

▲ 적정요양 미흡기관 → 실사기관 우선선정, 전원․추가상병 심사 강화

○ 산재보험 재활사업을 내실화하여 직장․사회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을 활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복귀를 지원하고, 재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체계 개편

ꊳ 고용․산재기금 재정합리화 및 운용 효율화

○ 산재보험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산재보험 법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변경(연금 6년분＋보험급여 3개월분 →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하고, 부족한 책임준비금은 단계적으로 확보

○ 고용보험기금의 적정 적립금 규모를 설정하고 보험요율과 적립금을 연계하여 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도모

- 여유자산은 다양한 대체 투자상품에 투자하고 민간전문가 보강

○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투자계획에 반영

※  매년 실적부진사업 또는 효과성 문제사업 등 전체사업의 1/3씩 3년 주기로 평가

- 신규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 사업설계 단계부터 성과목표‧성과지표‧연도별 목표치를 개발하여 적용

4. 저출산․고령화 대비 여성 등 고용확대 및 고용평등 확산

ꊱ 여성고용 확대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CEO 간담회 및 기업 인사담당자․기업 노동조합 설명회 개최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시행대상 기업 무료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기업 대상 시행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과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를 강화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대체인력 지원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08년 시행 목표)

- 종전 사업주가 지급하던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 지급 확대 효과성을 평가하고 대기업 사회분담 확대방안 검토

※ ‘06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 산전후휴가자 수 : ´02년 23천명 → ´06년 49천명

- 직장보육시설 등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 의무이행 방법을 다양화(시설건립․보육수당 지급․위탁 등)하고 사업장 수요에 맞게 융자 및 무상지원제도 개선 추진

○ 「남녀고용평등법」을 전면개정하여 출산․육아 관련 지원제도, 기업 차원의 일과 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도입

○ 여성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을 활성화하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지원 강화

-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여성 work-net의 여성고용정보 허브화

- 출산후계속고용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 경력단절을 예방

※ 지원대상 확대 : 임신 34주 이상→16주 이상 여성

ꊲ 장애인고용 촉진

○ 정부부문 장애인고용률이 ’04년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였으나, 의무고용 적용제외 직종 축소에 따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

- 국가․지자체 등 장애인고용 현황 분석 후 대책을 마련

※ ’07. 2분기 중 국무회의 보고 후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결과 공표

- 장애인교원 49백명의 추가채용을 교육부․인사위와 협의

※ 적용제외 축소로 인해 장애인교원 49백명의 추가채용 필요

○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고용률 1% 미만 기업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고용 증진협약 체결, 우수기업 시상(True company賞) 등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

- 대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장애인 고용관리기법 등 공유 지원

- 대기업 취업장애인 고용안정 및 장기근속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07년 하반기 시범실시)

○ 중증장애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역점적으로 추진

-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지원 확대,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장비 융자․지원, 고용진단 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강화

※ ’07년 시설장비 융자․지원 100억원, 수화통역사․직업생활상담원․작업지도원에 고용관리비용 17억원, 고용진단컨설팅 5억원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인원 : 1,023명(‘05년) → 3,000명(‘07 목표)

- 중증장애인 특화훈련 및 기업과 사전약정을 통한 맞춤훈련을 실시하고, 장애 특성․능력을 고려한 개별 고용계획서 작성 확대

※ ’06년 맞춤훈련 비율 40% 목표 → ’07년 45% 목표

○ 대기업이 장애인고용 자회사 설립시 정부가 지원하는 다수고용모델로서 해바라기 마을 설립을 추진

ꊳ 고령자고용 촉진

○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하여 보전수당 지원 및 컨설팅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대기업 및 공공기관 설명회 등 홍보 강화

※ ’06.1월 현재 약 50개 사업장에서 1천여명 근로자에 대해 임금피크제 실시 중

○ 고령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공공기관․중소기업에 우수 고령근로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실시

※ 55세 이상 고령실업자(24백명)의 중소기업 등 현장훈련 지원

- 준․고령자 적합직종 중심 고용촉진훈련(47개 직종 31백명)을 실시하고, 고령자 훈련실적 우수 훈련기관의 평가 우대

※ 50세 이상 준․고령자 훈련 참여율(‘05) : 재직자훈련 8%, 실업자훈련 5%

○  복지부․지자체와 협력하여 「고령자 실버취업 박람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고령자 인재은행 지정확대(46개소→50개소) 및 지원수준 인상(월 80～140만원→80～200만원) 추진

- 고령자 취업알선기관간 고령자 구인․구직 DB 연계 등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 고용지원센터(85개소), 고령자인재은행(50개소), 고급인력정보센터(1개소)

※ 복지부 시니어클럽(38개소),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15개소),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알선센터(248개소)

○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지도를 강화하고 우선고용직종제도는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07년 상반기)

○ 고령자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캠페인(working60+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고령자고용촉진강조주간(11월 3째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