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도참고자료		2007. 3. 29.(목)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진출기업, 세정 애로사항 여기서 해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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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 전군표)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하여「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중국세무안내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설하여 3월 28일부터 관련 세무정보 제공을 시작했음

□ 국세청은 지난해「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도「따뜻한 세정」을 펼치기 위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3 차 OECD 국세청장회의, 11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SGATAR 회의 및 금년 1월 캐나다에서 개최된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협의체(Leeds Castle Group) 회의 시에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한 바 있음

○  이번에「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와「중국세무안내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설하게 된 것은

지난 1.19일 상공회의소 주관「국세청장 초청 만찬회」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임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는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와 관련된 애로(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차별대우 등), 건의 및 문의사항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비공개로 개별 상담 받을 수 있는 창구이며,

○「중국세무안내방」은 최근 중국 과세동향, 세제 개정내용 및 기타 중국 진출 시 참고사항 등을 한 곳에 모아 실시간(인터넷)으로 제공하는 방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사전 세무 대응능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기 상담창구 등을 통하여 수집된 현지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지과세당국과 다양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 필요시 중국이외 국가(예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대하여도 별도 세무안내방을 개설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음

[ 참고자료] : 1. 해외진출기업관련 홈페이지 개선내용 요약

2. 해외진출기업관련 세정 애로사항 해결사례

자료생산과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진욱 (☏ 02-397-1431)

행정사무관 서재룡 (☏ 02-397-1436)

참고자료 1

해외진출기업관련 홈페이지 개선내용 요약

□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

구 분	종 전	개 선
상 담 방 법	설문조사 (1년 1회)	인 터 넷 (상시 상담)
대 상	표본추출 (특정기업)	해외진출기업 누구나 (모 두)
효 과	특정기업 애로사항만 파악 (서비스제공이 제한적)	모든 기업 애로사항 파악 (서비스 제공 확대)

□ 『중국세무안내방』

구 분	종 전	개 선
제 공 방 법	여러 메뉴(Site))에서 분산제공 (국제조세소식,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 등)	중국방 한곳에 모아 집중제공 (중국세무안내방)
효 과	일일이 개별 메뉴를 클릭하여야 관련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이용불편	다양한 정보를 일괄로 수집 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 제공

※ 관련 사이트(Site) 접속방법

□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국제조세세무상담/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

□ 「중국세무안내방」: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정보/국세조세정보/중국방(동향 및 세제)

참고자료 2

해외진출기업관련 세정 애로사항 해결사례

사례 1		한․중 조세협약에 의하여 ’04.12.31일에 종료하는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시한 연장 건의 (중국)

☞  재경부를 통한 과세당국간  협의로 조세조약(의정서)을 개정하여 2005년부터 10년간 연장

※ 유사 해결사례(베트남)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시한 연장건의가 반영되어 2005년부터 10년간 연장됨

사례 2		증치세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중국)

☞  국세청장급 및 실무자 교환방문 과정에서 여러차례 협의하여, 2005년초 증치세 환급 재원부담률 조정(중국 중앙정부 재정부담율 상향조정(75%→92.5%))을 통하여 대부분 환급 조치가 이루어져 해결됨

사례 3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에 따른 간주배당 과세분에 대하여 이월익금으로 보는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기간(5년)이 너무 짧아 해외투자 확대에 애로가 있음 (공통)

☞  ’06.5.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개정시 위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기한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사례 4		해외현지국가의 조세법령, 조세조약 등이 수록된 안내 책자를 발간․배포해 줄 것을 요청 (중국, 베트남 등)

☞  ’05.9월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15개 국가*에 대한 세무안내서(상세책자 포함)를 발간․배포하였음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필리핀, 태국, 과테말라,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멕시코, 호주, 브라질, 스리랑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