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www.ftc.go.kr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
	2007년 3월 28일 (화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담당자	팀장 김재중, 조사관 문미향
		연락처	02) 2110-4810

2006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기업결합 심사 전년대비 13% 증가,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활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6년에 총 744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였음

ㅇ 실질적인 기업결합(주식취득․합병 및 영업양수 포함,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제외) 심사건수는 전년대비 13.6% 증가(478건→543건)

- 기업결합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은 전년(18.7조원)보다 11.2% 증가한 20.8조원이고, 1건당 평균 금액은 전년(461억원)보다 5.6% 감소한 435억원임

ㅇ 전체 기업결합건수(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포함)는 전년에 비해 13.1% 증가(658건→744건)

- 전체 기업결합 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은 전년(19.2조원)보다 13.5% 증가한 21.8조원이고, 1건당 평균 금액은 전년(429억원) 보다 3% 증가한 441억원임

□ 업종별 기업결합에서는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8.7%로, 전년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도․소매유통, 건설업 등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하였고, 제조업은 전년대비 9%정도 증가함

* 제조업(건수)：189(’01)→213(’02)→164(’03)→250(’04)→297(’05)→307(‘06)

* 서비스업(건수)：455(’01)→389(’02)→425(’03)→499(’04)→361(’05)→437(‘06)

□ 유형별 기업결합에서는 사업다각화에 따른 이종업종간 혼합결합이 활발하였으며, 수단별로는 주식취득이 많이 발생함

* 유형별 비중：혼합결합(68.3%), 수평결합(26.2%), 수직결합(5.5%)

* 수단별 비중：주식취득(47.7%), 합병(15.3%), 영업양수(9.9%), 임원겸임(19%), 회사설립(8.1%)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전년대비 57% 증가한 113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심사건수의 약 15%를 차지

ㅇ 1건당 평균금액은 2.1조원으로 전년(2.3조원)대비 8% 감소

□ 공정위는 경쟁제한적인 4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신고규정을 위반한 5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시정조치(4)：동양제철화학의 CCC 인수건,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건,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건, HCN 등의 대구케이블TV북부방송 인수건

I. 2006년 기업결합 동향

1. 전체 기업결합 동향

□ 실질적인 기업결합(주식취득․합병 및 영업양수,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제외)은 543건으로 ‘05년의 478건에 비해 13.6% 증가

ㅇ 임원겸임 및 회사설립을 제외한 기업결합 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시)은 ‘06년 20.8조원으로 전년도의 18.7조원에 비해 11.2% 증가

□ 전체 기업결합(임원겸임 및 회사설립 포함)은 744건으로 ‘05년의 658건에 비해 13.1% 증가

ㅇ ‘05년은 기업결합 신고면제 확대*에 따라 심사건수가 감소하였으나,

* 계열사간 임원겸임과 소규모기업(자산총액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과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05. 4. 1)

ㅇ ‘06년은 경쟁력 제고 및 성장 등을 위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전체결합 건수가 증가함

* 국내에서 발생한 결합이 ‘05년 586건에서 ‘06년 631건으로 증가, 해외에서 발생한 결합(외국기업간 결합)은 ‘05년 72건에서 ‘06년 113건으로 증가

□ ‘06년 기업결합 금액(외국기업간 결합 제외시)은 21.8조원으로 전년도 19.2조원보다 13.5% 증가

ㅇ ‘03년 이후 결합 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

․결합금액(조원)：13.5(‘01)→15.3(‘02)→13.7(‘03)→16.2(‘04)→19.2(‘05)→21.8(‘06)

ㅇ ‘06년의 기업결합 1건당 평균금액은 441억원으로 ‘05년 대비 소폭(3%) 증가

․건당 평균금액(억원)：289(‘01)→333(‘02)→325(‘03)→315(‘04)→429(‘05)→441(’06)

☞ 결합금액 기준

․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 참여：지분취득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영업 양수：영업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 인수하는 부채

․ 합병：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총발행가액 + 합병교부금

․ 임원겸임：기업결합 금액이 없음

* 결합금액 산정시 기업결합 금액이 없는 임원겸임건은 제외

□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03.7월부터 신고 받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매년 심사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06년에는 그 증가율이 특히 높음

ㅇ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대부분 초대형(Mega-merger)으로 1건당 평균 결합금액이 약 2.1조원으로 국내의 40배 이상임

(예) Phelps Dodge Corporation(미)의Inco Limited(캐) 주식취득：52.8조원

Mittal Steel Company N.V.(네)의 Arcelor S.A.(룩)주식취득：32.4조원

Linde AG(독)의 The BOC Group(영국) 주식취득：14.9조원

ㅇ ‘06년도 심사건수는 113건으로 전년대비 56.9% 증가

․심사건수(건)：13(‘03)→58(‘04)→72(‘05)→113(‘06)

․건당 평균금액(억원)：25,462(‘03)→29,017(‘04)→22,750(‘05)→21,462(‘06)

2. 업종별 기업결합

□ 업종별로 기업결합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종의 기업결합 비중(58.7%)이 높은 수준

ㅇ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에서의 기업결합이 상대적으로 활발(전년대비 21.4% 증가, 제조업은 전년대비 9% 증가)

․제조업(건수)：189(‘01)→213(‘02)→164(‘03)→250(‘04)→297(‘05)→307(‘06)

․서비스업(건수)：455(‘01)→389(‘02)→425(‘03)→499(‘04)→361(‘05)→437(‘06)

ㅇ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전년대비 30% 감소)를 제외한 전 업종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석유화학․의약, 기계금속 업종에서 활발

- 제조업에서는 석유화학업종의 SK-인천정유 인수 건 이외는 두드러진 대형 M&A가 없었음

(예) SK의 인천정유 인수(1조6,000억원), MSPE매트로인베스트먼트 등의 (주)로템 주식취득(4,078억원) 등

ㅇ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 음식숙박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하였으며, 대형 기업결합도 활발하였음

- 도소매유통 분야는 대형 기업결합이 많이 발생하였고, 건설업은 SOC(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사업 활성화로 기업결합이 급증함(전년대비 232%로 증가)

(예) 이랜드의 한국까르푸 인수(1조8,000억원),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인수(8,250억원),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2조8,946억원) 등

- 금융분야는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증가로 PEF 설립이 많이 발생한 반면,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이 감소하여 전체건수는 감소

※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대주주인 론스타의 계약파기에 따라 심사종결 처리함(‘06.11.28)

- 정보통신․방송분야는 서비스업종 중 기업결합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컨텐츠 확보를 위한 통신․방송사업자간,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방송사업자간 결합이 활발하였음

(예) KT등의 싸이더스FNH․올리브나인 인수, SK커뮤니케이션즈의 엠파스․ 온네트(이글루스 서비스) 인수, 하나로텔레콤의 셀런티비 인수, HCN의 대구북부방송 인수 등

<업종별 기업결합 추이>

(단위：건)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계금속	전기전자	석유화학의약	비금속광물	음식료	기타	소계	금융	건설	도소매,유통	정보통신방송	음식숙박	운수	기타	소계
2005	77	94	52	10	22	42	297	97	28	37	95	6	28	70	361	658
2006	91	65	71	11	23	46	307	76	93	52	106	4	29	77	437	744
증감	14	△29	19	1	1	4	10	△21	65	15	11	△2	1	7	76	86
(%)	(18.2)	(△30.9)	(36.5)	(10.0)	(4.5)	(9.5)	(3.3)	(△21.6)	(232)	(40.5)	(11.6)	(△33)	(3.5)	(10.0)	(21.0)	(13.1)

* 피취득회사의 영위업종(관련시장)을 기준으로 작성

3. 유형별 기업결합 동향

□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이 전체 건수의 약 68%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 순으로 발생

ㅇ 사업다각화를 위한 이종업종간 혼합결합이 증가(전년대비 29%)한 반면, 수직결합은 전년대비 43%나 감소함

<기업결합 유형별 추이>

(단위：건, %)

구 분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계
2005(비중)	192(29.2)	73(11.1)	393(59.7)	658(100.0)
2006(비중)	195(26.2)	41( 5.5)	508(68.3)	744(100.0)
증감(%)	3(1.6)	△32(△43.8)	115(29.3)	86(13.1)

* 수평결합：동종 업종간 결합 (예：은행과 은행간 결합)

* 수직결합：원재료 수급관계 (예：자동차생산업체와 자동차부품회사간 결합)

* 혼합결합：이종 업종간 결합 (예：소주회사와 커피회사간 결합)

4. 수단별 기업결합

□ 수단별로 보면, 주식취득과 임원겸임의 비중이 크며, 합병, 영업양수 및 회사설립을 통한 기업결합은 각각 10%내외의 비중을 차지

ㅇ 주식취득(20.3%)․회사설립(42.9%)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

<기업결합 수단별 추이>

(단위：건)

구분	실질적 기업결합				임원겸임	회사설립	합 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소계
2005(%)	295(44.8)	110(16.7)	73(11.1)	478	138(21.0)	42( 6.4)	658(100.0)
2006(%)	355(47.7)	114(15.3)	74( 9.9)	543	141(19.0)	60( 8.1)	744(100.0)
증감(%)	60(20.3)	4( 3.6)	1( 1.4)	65(13.6)	3( 2.2)	18(42.9)	86(13.1)

5. 외국기업의 기업결합

가. 외국기업의 국내기업결합

□ ‘04년 이후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이 감소 추세

ㅇ ‘05년 대비 전체 기업결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한 대형 M&A건이 없어 결합금액도 감소함

․건수(금액)：‘05년 84건(5.5조원) → ‘06년 79건(2.1조원)

․전체 건수대비 비중：‘05년 12.8% → ‘06년 10.6%

ㅇ 국내투자 성격을 보면 단순투자 목적의 지분참여(주식취득) 및 국내자회사와의 추가적인 결합(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이 27건(비중 34%)임

□ 국적별로 살펴보면, EU(36.7%), 미국(30.3%), 일본(17.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일본의 건수 및 비중의 감소폭이 큼

<취득회사 국적별 분포>

(단위：건, %)

구 분	EU	미국	일본	기타	계
2005(%)	33(39.3)	22(26.2)	20(23.8)	9(10.7)	84(100.0)
2006(%)	29(36.7)	24(30.3)	14(17.7)	12(15.3)	79(100.0)
증감(%)	△4(△12.1)	2(9.1)	△6(△30.0)	3(△33.3)	△5(△5.9)

나.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 ‘06년에 심사한 기업결합건수는 전년대비 56.9% 증가한 113건으로 전체건수의 15.2%를 차지하였으며 결합금액은 231.6조원임

ㅇ 세계적인 기업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M&A가 활발히 진행되어 건수 및 결합금액이 대폭 증가함

<기업결합 건수>

(단위：건, %)

구 분	외국기업간 결합			기업결합금액(조원)
	외국기업간(A)	전체건수(B)	비중(A/B, %)	외국기업간	전체
2005	72	658	10.9	163.8	183.0
2006	113	744	15.2	231.6	253.4
증감(%)	41(56.9)	86(13.1)	4.3(-)	67.8(41.4)	70.4(43.0)

6. 계열사/비계열사간 기업결합

□ 전체 기업결합 중에서 계열사간 기업결합이 18.5%, 비계열사간 81.5%로 비계열사간의 기업결합 비중이 대부분임

ㅇ ‘05.4월 계열사간 임원겸임에 대한 신고면제 시행 이후 계열사간 기업결합 비중이 뚜렷이 감소되고 있음

<계열사간 기업결합 추이>

(단위：건, %)

구 분	계열사간 결합	비계열사와의 결합	계
2005(%)	179(27.2)	479(72.8)	658(100.0)
2006(%)	138(18.5)	606(81.5)	744(100.0)
증감 (%)	△41(△22.9)	127(26.5)	744(100.0)

ㅇ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합병, 영업양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 계열사간 주식취득은 지분 20%(상장․등록법인은 15%)미만에서 20%(15%)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신고 → 신고건수 미미

* 회사설립(특수관계인만 참여할 경우)은 신고대상 아님

* 임원겸임은 ‘05. 4. 1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수단별 계열사간 기업결합 추이>

(단위：건, %)

구분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계
2005(%)	10(5.6)	80(44.7)	22(12.3)	67(37.4)	179(100.0)
2006(%)	11(8.0)	101(73.2)	26(18.8)	-(-)	138(100.0)
증감(%)	1(10.0)	21(26.2)	4(18.2)	△67(△-)	△41(△22.9)

ㅇ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주식취득이 약 60%를 차지하였고, 임원겸임과 회사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

- 주식취득은 합병처럼 단일 법인화하는 어려움을 피하면서도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수단이므로 기업결합 수단으로 많이 활용됨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 추이>

(건, %)

구분	주식취득	합 병	영업양수	임원겸임	회사설립	계
2005(%)	285(59.5)	30(6.3)	51(10.6)	71(14.8)	42( 8.8)	479(100)
2006(%)	344(56.8)	13(2.1)	48( 7.9)	141(23.3)	60( 9.9)	606(100)
증감(%)	59(10.0)	△17(△56.7)	△3(△5.9)	70(98.6)	18(42.9)	127(26.5)

II. 기업결합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1. 경쟁을 제한하는 4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

□ 동양제철화학의 CCC 주식취득(‘06.6월 조치)

ㅇ 취득 지분 전부 또는 자사 공장 중 한 곳 1년 내 매각

□ 이랜드리테일 등의 한국까르푸 주식취득(‘06.9월 조치)

ㅇ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3개지역(안양․군포, 성남․용인, 전남 순천시)의 3개 지점을 6개월 이내에 매각(공정위 승인시 1년 연장 가능)

□ 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 주식취득(‘06.9월 조치)

ㅇ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4개지역(인천․부천, 안양․평촌, 성남․용인, 대구시지․경산)의 4～5개 지점을 6개월 이내에 매각(공정위 승인시 1년 연장 가능)

□ HCN 등의 대구CATV북부방송 주식취득(‘06.9월 조치)

ㅇ 완전 디지털방송이 실시되는 2010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 인상 금지(2010.12월말까지 케이블TV 수신료 인상을 사실상 불허)

ㅇ 단체계약의 거부ㆍ해지를 통한 편법적인 수신료 인상행위 금지, 채널상품별 전체 채널 수와 인기 채널의 수를 줄이는 행위 금지, 최저가 채널상품을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ㆍ전환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년 도 별	‘01	‘02	‘03	‘04	‘05	‘06
심사건수	644	602	589	749	658	744
시정조치건수	1	2	7	6	3	4

2. 신고 규정을 위반한 5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 기업결합 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50만원부터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최고 상한 1억원)

ㅇ 신고위반 1건당 평균 4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ㅇ 외국사업자에게는 14건, 평균 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업결합 신고위반에 대한 조치>

년도별	‘01	‘02	‘03	‘04	‘05	‘06
심사건수	644	602	589	749	658	744
신고위반건수	43	44	36	29	16	53*

* ‘06년의 경우 ‘05년 신고위반 건을 이월하여 처리함에 따라 처리 건수가 예년에 비해 많음(약 20건 정도)

<參考>

2006년 금액기준 상위 10대 기업결합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제외)

신고회사		상대회사		결합수단	결합금액 (억 원)
회사명	업종	회사명	업종
금호그룹 (금호아시아나 외 4)	지주회사	대우건설	건설업	주식취득	28,946
SK	원유정제업	인천정유	원유정제업	주식취득	16,000
이랜드리테일	종합소매업	한국까르푸	종합소매업	주식취득	9,000
케이디에프유통	종합소매업			주식취득	9,000
신세계	종합소매업	월마트코리아	종합소매업	주식취득	8,250
트리벤튜라	금융업 (투자회사)	아데코	사업지원 서비스	주식취득	5,947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선박 제조	현대상선	해운업	주식취득	4,951
롯데쇼핑	종합소매업	우리홈쇼핑	TV홈쇼핑	주식취득	4,381
MSPE 메트로 인베스먼트 외1	투자회사	(주)로템	기계금속 제조	주식취득	4,071
포스코	철광제조	한국에너지 투자	지주회사	회사설립	3,070
TAS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건영	건설업	주식취득	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