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관련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안내

2007.  3.  27.

대구지방국세청

목    차

Ⅰ. 근로소득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2

Ⅱ.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안내	3

1.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확대내용	3

2.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의 배경	5

3. 지급조서 제출의 당위성	6

4.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8

Ⅲ.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방식	11

1.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11

2.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절차	13

3.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설명	14

Ⅳ.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15

1.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15

※ 참고자료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분기별 제출집계표(서식)	21

▶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22

Ⅰ. 근로장려세제(EITC)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구)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

○ 무주택으로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신청자격 제외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등 제외)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최대 급여 : 연 80만원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보전수준)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0∼800만원	총급여액 × 10%
800만∼1,200만원	80만원 정액 지급
1,200만∼1,700만원	(1,700만원 － 총급여액) × 16%

□ 신청․결정․지급

○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8월) 근로장려금 결정

- 3개월 이내 결정이 어려운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국세기본법상 환급절차에 의해 지급하고 조세지출로 처리

-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9월)에 통지․지급

□ 환급의 제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 고의․중과실로 허위신청시(신청자격 허위 기재) : 2년간 지급제한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 5년간 지급제한

□ 시행시기 : ’08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Ⅱ.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안내

1		지급조서 제출의무의 확대 내용

□ 주요 내용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골프장캐디 등 유사근로자에 대한“과세자료”제출

◈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요   약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세법 및 세법령 개정 (소득세법§164, 소득령§213)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년부터 시행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4월,7월,10월,2월)

유사근로자에 대한『소득(과세)자료』제출

○ 사업장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소 등)도『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득세법 §173, 소득령§224)

○ 관련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용역, 간병용역, 파출용역,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등

○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의 예시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등

○ 과세자료 제출시기

-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사업자별로 달라지는 내용 (소득령§147⑥)

구 분		’05년	’06년
상시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종전과 동일
	간편장부	제출의무 有, 가산세 無	가산세 有
일용근로자	복식부기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간편장부	제출의무 無, 가산세 無	제출의무 有, 가산세 有*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는 2007년도부터 시행

* 간편장부대상자 (외형이 아래 금액미만인 사업자)

⇨  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숙박: 1.5억원, 개인서비스업: 0.75억원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지급조서 제출방법 다양화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 전산매체(CD, 카드리지테이프 등)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2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의 배경

□ 지급조서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 확충

◈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조서 제출을 통해 파악

◈  소득파악은 사회보장정책(특히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 요   약 》

□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 기반 확충

○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대응하여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사회보장정책의 확대를 추진 중

○ 사회보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급조서 제출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급조서 제출 확대를 추진

○ 한정된 복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구체적인 급여수준 결정 등 한정된 복지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자가 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가 없도록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참고로 미국, 영국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고용주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급여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3		지급조서 제출의 당위성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을 저소득층 소득파악이 그 목적

◈ 사회보험료 부담은 고용주의 의무이며 근로자의 법적 권리

◈ 지급조서 제출 방법의 다양화 등 납세편의 제공

《 요  약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은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파악이 목적

○ 지급조서 제출제도 확대는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부과 목적이 아님

- 일용근로자는 사실상 면세점 이하 근로자로서 소득세를 부담하는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지급조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소득세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님

- 일용근로자의 일당이 108,050원 초과하여야 소득세 부담이 생김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 80,000원 / 일

․ 소 액 부 징 수     : 1,000원

* 일용근로소득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체계

- 산 출 세 액 = [일용근로소득(일당) - 80,000]× 8%

-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산출세액의55%)

* 일당 10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없음

- [100,000-80,000]× 8% - {[100,000-80,000]× 8%}× 55% = 720원 (소액부징수)

* 일당 110,000원 경우, 납부할 세액 1,080원

- [110,000-80,000]× 8% - {[110,000-80,000]× 8%}× 55% = 1,080원

사회보험료 부담은 고용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

○ 지급조서를 제출하게 되면 종업원의 고용사실이 드러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여 지급조서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은 법률에 의해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사업자에게는 의무사항임

- 종업원이 4대 사회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여 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기초적 사회안전망 혜택에서 배제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지원임

- 현재도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여타 사업자나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 사업자도 법에서 정한 4대 보험 가입ㆍ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지급조서 제출 방법의 다양화로 납세편의 제공

○ 지급조서 서식 단순화 및 제출방안 다양화로 납세비용 최소화

- 지급조서 서식 단순화 및 전산제출 방안 마련 등 납세자가   간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통해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고 있음

4		근로장려세제의 개요

□ 근로장려세제 (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는 조세 프로그램

◈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의 한 가지

《 요   약 》

근로장려세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가구별 근로․사업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 소득신고를 받아 일정률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소득신고 후 세액환급형식으로 지급되며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므로 조세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에서 수행

※ 미국, 영국 등도 국세청에서 EITC 담당

※ ’08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부터 지급

○ 사회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일은 하고 있으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성격의 조세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에서 시행중

○ 근로장려세제 지급모형 (미국식)

EITC지급액

80

점증구간:10%

점감구간:16%

800

1,200

근로소득

1,700

평탄구간

부양아동 2인이상 가구

600

1,500

(단위 : 만원)

60

32

< 지급액 계산사례 >

▪점증(근로소득   600만원일 경우)  : 600만원 × 10% = 60만원

▪점감(근로소득 1,500만원일 경우)  : 80만원- [ (1,500만원－1,200만원)×16% ] = 32만원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배경

□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주된 대상

○ 차상위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사회안전망체제를 2중(2-Tier)구조에서 3중(3-Tier)구조로 확충

○ 일반국민 : 사회보험을 통해 노령․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을 1차적으로 보호

○ 차상위계층 : EITC를 통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근로를 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

○  빈곤층과 노인․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활 보장

□ 기존의 소득지원형 복지정책(Welfare)에 근로연계형 복지정책(Workfare)을 추가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		빈 곤 층
2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차 안전망)
3중 사회안전망	⇒	사회보험 (1차 안전망)		EITC (2차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안전망)

현  행

EITC

도입후

외국의 EITC 제도 운영 현황

□  EITC 시행국 및 도입시기

○  미국(’75년), 캐나다(’98년), 호주(’01년), 프랑스(’02년),

벨기에(’02년), 영국(’03년), 뉴질랜드(’03년)

□  미국과 영국의 EITC 제도 비교

구 분			미국의 EITC	영국의 WTC
기본모형	도입시	최대 급여	$400 (소득 $8,000 이하 가구)	£3,645(파운드) (소득 £14,911 이하 가구)
		적용 가구	620만 가구 (전체가구의 8.5%)	135만 가구 (전체가구의 5%)
	최근 (’04)	최대 급여	$ 4,300 (소득 $35,458 이하 가구)	£3,755 (소득 £15,210 이하 가구)
		적용 가구	2,200만 가구 (전체가구의 19.5%)	180만 가구 (전체가구의 7.3%)
		예산 규모	$380억 (예산의 0.81%)	£43.5억 (예산의 1.14%)
운영현황	조직인력		○ 본부 - EITC Office (25명) ○ EITC 업무 : 약 2,500명 (IRS 총직원 : 98,735명)	○ WTC 전담조직 ○ WTC 업무 종사 - 약 7,300명 (총직원 : 77,480명)
	신고방법		○ 소득세 신고서의 EITC 신청란에 기재, 계좌환급 - 신고기간 : 1. 1～ 4. 15 - 환급 : ▪전자신고 3주내 ▪서면신고 6주내	○ 특정한 신고기간은 없고, 별도의 WTC 신청서 제출 - 근로자 : 고용주를 통해 지급 (’06년부터 직접 지급) - 자영자 : 계좌로 지급
	부정수급		○ 신청자의 27 ～ 31.7% ($85억～$99억) 수준 ※ 부양가족 오류 약 73% 소득 과소신고 오류 약 13%	○ 신청자의 약 3.4% (£158백만) 수준

Ⅲ.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방식

1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후 주소에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http://www.hometax.go.kr)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초기화면 이 나타납니다.

②  초기화면에서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을 클릭   하여 과세자료제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③  보안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화면이 잠시 나온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일반이용자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④   로그인을 하면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화면으로 이동하고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가 좌측 메뉴 상단에 나타납니다.

※ 주의사항 : 로그인한 상태에서 자리를 떠날 경우 타인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거나 브라우저를 종료하여야합니다.

⑤  일용근로소득 작성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설치 됩니다

※ 프로그램 설치 위치 : 사용자 PC의 C:\EOS 폴더에 설치

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및 제출절차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용자 로그인		사용자ID,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작성 프로그램 실행		일용근로소득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4.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지급조서 불러오기	기 작성한 지급조서 목록을 조회합니다.
	기본사항	작성할 지급조서의 사업자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지급조서작성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내용을 작성 합니다.
	지급조서미리보기	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첨부서류를 서식형태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5. 지급조서 제출		작성한 지급조서에 대한 오류검증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조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지급조서를 국세청으로 전송합니다. 전송 후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6. 제출현황 조회		전송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조회 및 확인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설명

1. 화면설명

프로그램 진행버튼 :

화면이동 또는 지급조서보내기 등의 작업시 사용

화면 Title :

현재 작성중인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의

단계 표시

제출내용 작성창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첨부서류 내역을 직접 입력하는 화면

작성프로그램 메뉴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작성 및 전송에 관련된 메뉴들을 표시

Ⅳ.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1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1-1.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사항을 입력해야만 지급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기본사항 입력 완료 후 화면아래의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계속해서 지급조서를 작성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

[작성 화면]

[항목 설명]

귀속년도와 귀속분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1-2.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입력

일용근로소득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소득자별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급조서 서식]

[작성화면]

[항목 설명]

•성명 :  소득자의 성명을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소재지(주소) :  소득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내외국인 : 소득자의 내국인/외국인 여부를 선택합니다. ‘내국인’이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근로제공월

소득자의 근로제공월은 해당 분기의 월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총지급액

소득자의 근로제공월에 해당하는 총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소득세

소득자의 근로제공월에 해당하는 총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소득세는 자동계산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항목이 노란색일 경우 자동 입력되는 항목으로 제출자가 임의로   입력,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동 계산된 주민세 값은 오차범위내에서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된 값에 대해서는 제출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1-3. 오류내역조회

작성된 사업자기본사항 및 지급조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하여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내역을 보여주며 오류항목을 더블 클릭하면 [일용근로소득입력]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일용근로소득입력] 화면에서 오류를 수정해야만 지급조서를 전송 할 수 있습니다.

1-4. 지급조서 전송

① 지급조서를 입력하고 [오류검증] 버튼 클릭 후 작성한 지급조서에 오류가 없는 경우 [지급조서보내기]버튼이 나타납니다.

② [지급조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전송하는 자료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가 국세청 홈택스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 유의사항 : 홈택스시스템은 제출기한내 최종 전송된 지급조서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동일 원천징수의무자의 동일 소득의      자료를 여러번 전송할 경우 마지막 자료만을 정상 처리합니다.

1-5. 접수결과 확인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접수결과를 보여줍니다. 접수결과에서 접수건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 불가 건수가 있을 경우 지급조서를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화면상단의 [접수증] 버튼을 클릭하면 지급조서 각각의 접수증을 볼 수 있습니다. 접수증은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접수증]

1-6. 지급조서 미리보기․출력

작성한 지급조서를 서식형태로 확인하고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작성 과정에서 [미리보기․출력] 버튼을 클릭할 때 보여줍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인쇄범위, 인쇄매수와 지급조서를 선택하고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가 출력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서비스의 자료실에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전자제출 요령』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4호서식(4)]                                                                (제 1 쪽)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 인 명)													② 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 (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귀속연도			귀속분기												일용근로자수 (자료건수․번호 계)								총지급액 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소득세							주민세
			□1/4분기(1∼3월) □2/4분기(4∼6월) □3/4분기(7∼9월) □4/4분기(10∼12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인별 합계내용을 기입합니다)
번호		성 명		⑭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근로종료월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주민세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만		천	백	십	일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0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을 근로자별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2.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를 기입하며, ⑦귀속분기란의 귀속분기 근로를 제공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⑧일용근로자수(자료건수․번호 계)란 내지 주민세란은 2. 소득자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내용의 합계사항을 기입합니다. 4. 내․외국인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표시를 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5. 근로종료월란의 일용근로자의 분기 내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월을 기입합니다. 6. 총지급액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분기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7.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소득세율(8%)]-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한 분기별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8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8.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입합니다. 9. 1일 일용급여액이 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총지급액만 기입합니다. 10.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1/4분기분은 4월말일까지, 2/4분기분은 7월말일까지, 3/4분기분은 10월말일까지 그리고 4/4분기분은 다음해 1월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1.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제2쪽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참고자료 >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구분

○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건설․하역업 종사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하며,

동일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고용되어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지급받는 자는 일용근로자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할 때 3월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歷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최초 근로제공일이 1월 10일이면 4월 10일이 3월이 되는 날입니다

○ 최초 고용시 일용으로 근무하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3월이 경과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로 보아 근로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