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최 두 선
	2007년 3월 29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ds1@mogaha.go.kr
		연락처	02-2100-4285

사회보험료 납부해야 공사대금 지급한다

-  건설공사계약 사회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계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관련공단에 납부해야만 공사 대금을 보장받는「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험료를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왔으나,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원도급자는 보험료를 제대로 계상받고  있으나  실제납부는 하도급업자에게 전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왔다.

- 이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일용직 근로자 사회보험료율(사업자 50%, 근로자 50%)

- 국민연금보험 : 표준소득월액의 9%, 국민건강보험 : 표준보수월액의 4.77%

❍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 발주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받는「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 관련규정 개정 >
※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2007. 3.27)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 (예규 제23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234호)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예규 제235호)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 제236호)

❍ 동 제도의 도입으로

- 그동안 원도급자의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비용부담이 감소되고,

-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100여 만명)이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상시보호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