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07.  2.

노   동   부

목    차

Ⅰ.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총평	1

Ⅱ 대차대조표	5

Ⅲ. 손익계산서	6

Ⅳ.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7

Ⅴ. 현금흐름표	8

Ⅵ. 수입 및 지출실적표	9

Ⅶ. 기금운용계획대비 실적대비표	18

Ⅷ.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19

Ⅸ. 연도별 재원 조성현황표	20

Ⅹ.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21

Ⅺ. 사업성과평가서	27

Ⅰ. 2006 회계연도 기금결산 총평

1. 기금개요

가. 설치 근거 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나. 설치연혁

○ ’95. 5. 1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설치

○ ’02. 3.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통합

※ 기금관리기본법(2001.12.31. 법률 제6590호) 부칙 제5조

다. 설치목적

○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

○ 산업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

라. 주요사업 내용

○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3(재해예방의 재원)의 규정에 의한 용도

○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마. 기금관리 주체 및 관리방식

○ 관리주체 : 노동부장관

○ 관리방식 : 직접관리(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 ☎ 502-6631)

※ 회계법인 새시대의 회계감사를 필함.

2. 기금 현황

가. 자산․부채․자본 현황분석

< 자산․부채․자본현황 분석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5년도	증 감
자 산(Ⅰ+Ⅱ)	3,373,669	3,010,822	362,847
부 채(Ⅰ)	4,965,224	4,118,133	847,091
자 본(Ⅱ)	△1,591,555	△1,107,311	△484,244

□ 자산증감 요인

○ 당좌자산의 증가 (7,040억, 1,256억 증가)

- 한국은행국고잔액(313억) 및 미수금(943억) 증가

○ 투자자산의 증가(2조 5,181억, 2,342억 증가)

- 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92억 증가, 장기대여금 33억 증가, 산재보험적립금 2,219억 증가, 산재예방시설융자금 2억 감소

○ 유형자산의 증가(1,515억, 30억 증가)

- 토지 24억 증가, 선급금 33억 증가, 다만, 건설 중인 자산 11억 감소 그 밖의 유형자산 16억 감소

□ 부채증감 요인

○ 부채는 ‘06년말 4조 9,652억원으로 이는 책임준비금 8,468억 증가, 퇴직금충당금 1억 증가 및 선수금 2억 증가에 따라 8,471억 증가

□ 자본증감 요인

○ 책임준비금 증가에 따라 당기순손실 4,842억이 발생

나. 손익현황 분석

< 손익현황 분석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5
당기 순이익 (당기 순손실)	- (484,245)	- (813,683)

※ 당기순손실은 전년대비 40.5% 감소하였으며, 책임준비금 전입액이 사업비용으로 계상되어 사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 발생

다. 부동산 운용 현황

< 부동산 운용 현황표 >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06년도			2005년도
	신규취득	처 분	당기말 보유
○토 지
- 규 모	82,294	1,573.9	220,226	139,506
- 금 액	3,065	696	49,467	47,098
○건 물
- 규 모	2,141	2,708	93,200	93,767
- 금 액	645	2,154	43,867	45,376

라.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

< 기금의 성장성 및 안정성 분석표 >

(단위 : %)

연 도 구분 산 식			2006년도 (1)	2005년도 (2)	증 감 (1-2)	비고
성장성 비 율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100	12.05	△3.2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이익-1)×100	당기순손실	당기순손실
안정성 비 율	유동비율	유동자산×100/유동부채	-	-
	고정비율	고정자산×100/자기자본	자본잠식	자본잠식
	부채비율	부 채×100/자기자본	자본잠식	자본잠식
	고정장기적합율	고정자산×100/자기자본＋고정부채

마.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

< 출연금 및 보조금 지출현황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대상기관	지 출 목 적	금 액
			2006	2005
총 계			465,833	444,008
출연금	근로복지공단		210,383	195,655
		산재보험위탁운영	119,749	105,661
		산재보험적용징수 보상	17,152	17,569
		산재보험관리지원	10,239	11,560
		산재보험재활사업	35,729	27,796
		재활훈련원운영지원	2,874	3,189
		산재의료관리원지원	4,902	2,847
		산재근로자복지사업지원	7,291	6,695
		산재의료관리원 시설	12,447	20,338
출연금	한국산업안전공단		148,315	129,956
		산재예방위탁운영	79,079	70,301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2,879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795	900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지원	8,786	7,820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3,279	12,322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15,518	14,269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5,326	6,048
		안전의식제고 교육홍보	22,653	18,296
보조금	소계		107,135	118,397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대행기관 지원	4,360	5,148
	산재장해자 고용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2,775	2,203
	환경개선 영세사업주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0,000	111,046

※ 출연금 목 중 자본지출 제외(근로복지공단 : 18,287백만원, 산업안전공단 : 800백만원)

Ⅱ. 대 차 대 조 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

과 목	2006년(a)		2005년(b)		증감(a-b)	비율 (a-b/b)
一. 자 산		3,373,668,865,596		3,010,822,458,084	362,846,407,512	12.1
I.유동자산		704,035,503,714		578,434,346,106	125,601,157,608	21.7
(1) 당좌자산		704,035,503,714		578,434,346,106	125,601,157,608	21.7
1.한국은행국고잔액		52,447,152,120		21,165,310,050	31,281,842,070	147.8
2.미수금		651,588,351,594		557,269,036,056	94,319,315,538	16.9
가.보험료미수금	334,804,362,270		372,132,354,590		-37,327,992,320	-10.0
대손충당금	-57,418,948,129		-52,731,154,645		-4,687,793,484	-8.9
나.가산금등미수금	455,709,554,340		273,831,729,560		181,877,824,780	66.4
대손충당금	-82,164,432,648		-37,076,816,182		-45,087,616,466	-121.6
다.기타잡수입미수금	336,989,410		333,958,980		3,030,430	0.9
대손충당금	-269,592		-3,306,194		3,036,602	-91.9
라.특정예금(농협융자)미수수익	320,127,943		690,490,957		-37,036,301	-53.6
마.미수금	968,000				968,000
바.관유물대여료 미수금	-		91,778,990		-91,778,990	-100.0
II.고정자산		2,669,633,361,882		2,432,388,111,978	237,245,249,904	9.8
(1)투자자산		2,518,078,410,784		2,283,859,480,435	234,218,930,349	10.3
1.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87,155,824,000		77,988,327,000	9,167,497,000	11.8
2.산재예방시설융자금		407,031,386,000		407,182,353,000	-150,967,000	0.0
3.복지공단장기대여금		93,575,976,170		93,584,155,420	-8,179,250	0.0
4.안전공단장기대여금		33,063,839,560		29,775,414,300	3,288,425,260	11.0
5.산재보험적립금		1,879,016,322,164		1,657,092,691,825	221,923,630,339	13.4
가.현금등가물(MMF등)	563,500,000,000		336,600,000,000		226,900,000,000	67.4
나.예금	861,513,332,718		302,557,811,080		558,955,521,638	184.7
다.미수수익	34,489,049,446		6,801,080,745		27,687,968,701	407.1
라.수익증권	410,000,000,000		980,000,000,000		-570,000,000,000	-58.2
마.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9,513,940,000		31,133,800,000		-21,619,860,000	-69.4
6.국고대여장학금		0		540,000	-540,000	100.0
7.산재의료원대여금		17,975,680,010		17,975,680,010
8.전신전화가입권(예방)		14,866,000		15,802,000	-936,000	-5.9
9.회원권		244,516,880		244,516,880
(2)유형자산		151,554,951,098		148,528,631,543	3,026,319,555	2.0
1.토지		49,466,682,489		47,097,772,009	2,368,910,480	5.0
2.건물	51,926,478,115		52,236,814,467
감가상각누계액	-8,059,560,865	43,866,917,250	-6,861,188,680	45,375,625,787	-1,508,708,537	-3.3
3.공작물	795,488,756		800,529,155
감가상각누계액	-163,620,893	631,867,863	-136,338,307	664,190,848	-32,322,985	-4.9
4.기계기구(예방)	2,104,950,348		1,818,626,083
감가상각누계액	-729,278,957	1,375,671,391	-407,415,040	1,411,211,043	-35,539,652	-2.5
5.공기구비품(산재)	2,746,700		9,086,850
감가상각누계액	-1,751,060	995,640	-7,656,530	1,430,320	-434,680	-30.4
6.공기구비품(예방)	827,467,792		737,728,952
감가상각누계액	-687,436,640	140,031,152	-571,871,256	165,857,696	-25,826,544	-15.6
7.임목죽(예방)		748,694,450		748,694,450
8.건설중인자산		35,089,048,592		36,183,900,218	-1,094,851,626	-3.0
9.선급금		20,235,042,271		16,879,949,172	3,355,093,099	19.9
二. 부 채		4,965,224,155,080		4,118,133,000,000	847,091,155,080	20.6
I.유동부채		202,050,000			202,050,000
1.선수금		202,050,000			202,050,000
II.고정부채		4,965,022,105,080		4,118,133,000,000	846,889,105,080	20.6
1.퇴직급여충당금		133,105,080			133,105,080
2.책임준비금		4,964,889,000,000		4,118,133,000,000	846,756,000,000	20.6
三. 자 본		-1,591,555,289,484		-1,107,310,541,916	-484,244,747,568	43.7
I.자본금		108,753,989,060		108,753,989,060	-	-
1.자본금(예방)		108,753,989,060		108,753,989,060	-	-
II.자본잉여금		719,770,855,727		719,770,855,727	-	-
1.자본잉여금(산재)		399,286,333,338		399,286,333,338	-	-
2.자본잉여금(예방)		320,484,522,389		320,484,522,389	-	-
III.이익잉여금		-2,420,080,134,271		-1,935,835,386,703	-484,244,747,568	-25.0
1.차기이월이익잉여금		-2,420,080,134,271		-1,935,835,386,703	-484,244,747,568	-25.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373,668,865,596		3,010,822,458,084	362,846,407,512	12.1

Ⅲ. 손 익 계 산 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1월1일～12월31일)                          (단위 : 원, %)

과 목	2006년		2005년		증 감	비율
I.사업수익		4,152,354,582,140		3,438,867,567,170	713,487,014,970	20.8
1.산재보험료수입	3,834,807,518,890		3,259,073,523,430		575,733,995,460	17.7
2.산재가산금등수입	369,456,902,590		226,670,723,270		142,786,179,320	63.0
3.기타잡수입	418,485,430		585,447,770		-166,962,340	-28.5
4.미수금감액	-52,328,324,770		-47,462,127,300		-4,866,197,470	-10.3
II.사업비용		4,575,255,756,726		4,271,117,559,831	304,138,196,895	7.12
1.보험급여	3,163,793,211,870		3,025,779,270,990		138,013,940,880	4.6
2.반환금	88,410,837,700		77,381,449,970		11,029,387,730	14.3
3.근로복지공단출연금	213,632,339,245		195,655,225,000		17,977,114,245	9.2
4.한국산업안전공단출연금	148,315,521,000		129,956,307,000		18,359,214,000	14.1
5.연구개발비	695,802,000		890,266,000		-194,464,000	-21.8
6.기금관리비등	4,554,503,290		3,946,383,800		608,119,490	15.4
7.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	7,134,976,980		7,351,195,160		-216,218,180	-2.9
8.산재예방직접사업비	100,000,000,000		113,842,832,700		-13,842,832,700	-12.2
9.감가상각비	1,962,564,641		1,997,629,211		-35,064,570	-1.8
10.책임준비금전입액	846,756,000,000		714,317,000,000		132,439,000,000	18.5
III.사업총이익(손실)		-422,901,174,586		-832,249,992,661	409,348,818,075	49.2
IV.사업외수익		133,314,027,126		124,889,203,568	8,424,823,558	6.8
1.일반회계전입금(산재)	6,000,000,000		5,787,840,000		212,160,000	3.7
2.일반회계전입금(예방)	8,700,000,000		8,450,000,000		250,000,000	3.0
3.기금(융자금등)이자수입	15,660,817,646		14,683,251,646		977,566,000	6.7
4.적립금이자수입	91,245,508,111		86,695,058,000		4,550,450,111	5.3
가.이자수익	59,480,115,791		34,070,000,181		25,410,115,610	74.6
나.수익증권평가이익	9,513,940,000		31,133,800,000		-21,619,860,000	-69.4
다.수익증권처분이익	22,251,452,320		21,491,257,819		760,194,501	3.5
5.기금청사대여료	1,399,709,600		1,289,671,630		110,037,970	8.5
6.기타경상이전수입등	9,902,861,150		7,965,839,550		1,937,021,600	24.3
7.자산편입이익(예방)	344,815,619		17,542,742		327,272,877	1,865.6
8.기타잡이익	60,315,000				60,315,000
V.사업외비용		194,494,093,392		105,762,777,304	88,731,316,088	83.9
1.대손상각비	194,493,969,378		105,762,777,304		88,731,192,074	83.9
2.기타잡손실	124,014				124,014
VI.경상이익(손실)		-484,081,240,852		-813,123,566,397	329,042,325,545	40.5
Ⅶ.특별이익		301,170		4,853,390	-4,552,220	-93.8
1.관유물매각이익	301,170				301,170
2.건설중인자산(토지)매각이익			4,853,390		-4,853,390	-100.0
VIII.특별손실		163,807,886		564,684,929	-400,877,043	-71.0
1.관유물매각손실	163,807,886		564,684,923		-400,877,037	-71.0
2.선급금반납단수손실			6		-6	-100.0
IX.당기순이익(손실)		-484,244,747,568		-813,683,397,936	329,438,650,368	40.5

Ⅳ.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리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당 기		전 기
Ⅰ. 처리전이익잉여금		-2,420,080,134,271		-1,935,835,386,703
1.전기이월이익잉여금	-1,935,835,386,703		-1,122,151,988,767
2.전기오류수정이익
3.전기오류수정손실
4.당기순이익	-484,244,747,568		-813,683,397,936
Ⅱ.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Ⅲ. 결손금처리액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2,420,080,134,271		-1,935,835,386,703

Ⅴ. 현 금 흐 름 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당 기		전 기
Ⅰ.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7,132,461,140		-159,103,358,590
1.수입	3,999,463,956,740		3,401,909,167,880
가. 보험료수입	3,749,501,079,520		3,182,164,240,630
나. 가산금수입	8,546,594,990		8,158,397,690
다. 변상금및위약금	0		0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115,234,598,470		83,305,559,510
마. 기타잡수입	10,273,103,690		8,499,408,730
바. 일반회계전입금	14,700,000,000		14,237,840,000
사. 이자수입	85,215,196,030		90,946,285,660
아. 융자이자 수입	15,993,384,040		14,597,435,660
2. 지출	3,742,331,495,600		3,561,012,526,470
가. 보험급여지급	3,163,793,211,870		3,025,779,270,990
나. 반환금지급	88,410,837,700		77,381,449,970
다. 근로복지공단출연금	228,669,363,000		201,762,445,000
라. 산업안전공단출연금	149,115,521,000		129,956,307,000
마. 노동연구원출연금	0		0
바. 연구개발비	695,802,000		890,266,000
사. 기금관리비등	4,511,783,050		4,048,759,650
아. 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	7,134,976,980		7,351,195,160
자. 산재예방직접사업비	100,000,000,000		113,842,832,700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25,850,619,070		141,255,212,66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726,550,719,300		1,822,993,743,660
가. 융자금의 회수	106,605,102,360		99,429,955,820
나. 관유물매각	809,650,000		1,252,882,000
다. 토지건물대여료	1,491,488,590		1,197,892,640
라. 여유자금회수	1,617,644,478,350		1,721,113,013,2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52,401,338,370		1,681,738,531,000
가. 여유자금운용	1,833,500,000,000		1,567,600,000,000
나. 적립금이자	0		0
다. 융자및대여금지출	118,901,338,370		114,138,531,000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0		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0		0
Ⅳ.현금의 증가(Ⅰ+Ⅱ+Ⅲ)		31,281,842,070	0	-17,848,145,930
Ⅴ.기초의 현금		21,165,310,050		39,013,455,980
Ⅵ.기말의 현금		52,447,152,120		21,165,310,050

Ⅵ. 수입 및 지출실적표

□ 수입실적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과 목				수 입 계 획 액		징수결정액 (순액)	수 납 액 (순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관	항	목	과 목 명	당초	수정					증감액	증감 사유
07			사회보장기여금	4,038,277,858,000	4,038,277,858,00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84,068,841,870	334,804,362,270	△288,776,778,480	다음
	38		사회보장기여금	4,038,277,858,000	4,038,277,858,00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84,068,841,870	334,804,362,270	△288,776,778,480	장에
		381	고용주부담금	4,038,277,858,000	4,038,277,858,000	4,168,374,283,660	3,749,501,079,520	84,068,841,870	334,804,362,270	△288,776,778,480	표기
11			재산수입	120,715,914,000	120,715,914,000	100,889,370,040	100,889,370,040	0	-	△19,826,543,960
	51		관유물대여료	1,313,431,000	1,313,431,000	1,491,488,590	1,491,488,590	0	-	178,057,590
		511	토지대여료	0	0	906,904,470	906,904,470		-	906,904,470
		512	건물대여료	1,313,431,000	1,313,431,000	584,584,120	584,584,120		-	△728,846,880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9,402,483,000	119,402,483,000	99,397,881,450	99,397,881,450	0	0	△20,004,601,55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17,068,258,000	17,068,258,000	15,993,384,040	15,993,384,040		-	△1,074,873,960
		545	기타재산수입	102,334,225,000	102,334,225,000	83,404,497,410	83,404,497,410		-	△18,929,727,590
12			경상이전수입	144,034,883,000	144,034,883,000	640,143,501,960	123,781,193,460	60,652,754,160	455,709,554,340	△20,253,689,540
	57		변상금 및 위약금	1,000	1,000	0	0	0	-	△1,000
		572	위약금	1,000	1,000	-	-	-	-	△1,000
	58		가산금	7,882,300,000	7,882,300,000	20,659,013,150	8,546,594,990	2,131,655,740	9,980,762,420	664,294,990
		581	가산금	7,882,300,000	7,882,300,000	20,659,013,150	8,546,594,990	2,131,655,740	9,980,762,420	664,294,99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36,152,582,000	136,152,582,000	619,484,488,810	115,234,598,470	58,521,098,420	445,728,791,920	△20,917,983,53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36,152,582,000	136,152,582,000	619,484,488,810	115,234,598,470	58,521,098,420	445,728,791,920	△20,917,983,530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406,001,000	8,406,001,000	10,610,093,100	10,273,103,690	0	336,989,410	1,867,102,690
	69		잡수입	8,406,001,000	8,406,001,000	10,610,093,100	10,273,103,690	0	336,989,410	1,867,102,690
		691	기타잡수입	8,406,000,000	8,406,000,000	10,610,093,100	10,273,103,690	-	336,989,410	1,867,103,690
		695	고정자산매각익	1,000	1,000				-	△1,000
15			관유물매각대	3,679,092,000	3,679,092,000	2,628,100,000	809,650,000	-	1,818,450,000	△2,869,442,000
	71		고정자산매각대	315,222,000	315,222,000	979,657,330	161,207,330	-	818,450,000	△154,014,670
		711	건물매각대	315,221,000	315,221,000	979,355,160	160,905,160	-	818,450,000	△154,315,840
		712	기계기구매각대	1,000	1,000	-	-	-	-	△1,000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0	0	302,170	302,170	-	-	302,170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363,870,000	3,363,870,000	1,648,442,670	648,442,670	-	1,000,000,000	△2,715,427,330
		721	토지매각대	3,363,869,000	3,363,869,000	1,648,442,670	648,442,670	-	1,000,000,000	△2,715,426,330
		723	무형자산매각대	1,000	1,000	-	-	-	-	△1,000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01,942,433,000	101,942,433,000	106,605,102,360	106,605,102,360	0	-	4,662,669,360
	75		융자원금회수	101,942,433,000	101,942,433,000	106,605,102,360	106,605,102,360	0	-	4,662,669,360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89,805,433,000	89,805,433,000	88,258,594,000	88,258,594,000	-	-	△1,546,839,000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2,137,000,000	12,137,000,000	18,346,508,360	18,346,508,360	-	-	6,209,508,360
31			여유자금회수	2,168,500,000,000	2,168,500,000,000	6,936,009,788,400 (1,588,809,788,400)	6,936,009,788,400 (1,588,809,788,400)	0	-	4,767,509,788,400 (△579,690,211,600)
	85		정부예금회수	2,168,500,000,000	2,168,500,000,000	1,588,809,788,400	6,936,009,788,400 (1,588,809,788,400)	0	0	4,767,509,788,400 (△579,690,211,600)
		85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406,816,000,000	406,816,000,000	21,165,310,050	21,165,310,050	-	-*	△385,650,689,950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28,505,000,000	528,505,000,000	251,044,478,350	581,044,478,350 (251,044,478,350)	-	-	52,539,478,350 (△277,460,521,650)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33,179,000,000	1,233,179,000,000	1,316,600,000,000	6,333,800,000,000 (1,316,600,000,000)	-	-	5,100,621,000,000 (83,421,000,000)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7,200,000,000	67,200,000,000	66,510,698,620	66,510,698,620	0	0	△689,301,380
	91		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0	0	0
		911	일반회계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	-	0
	92		예탁금원금회수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0	0	0
		923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50,000,000,000	-	-	0
	95		예탁금이자수입	2,500,000,000	2,500,000,000	1,810,698,620	1,810,698,620	0	0	△689,301,380
		953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2,500,000,000	2,500,000,000	1,810,698,620	1,810,698,620	-	-	△689,301,380
합 계				6,652,756,181,000	6,652,756,181,000	11,981,770,938,140 (6,684,570,938,140)	11,044,379,986,090 (5,747,179,986,090)	144,721,596,030	792,669,356,020	4,391,623,805,090 (△905,576,194,910)

□ 수입실적표 - 증감사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과 목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관	항	목	과 목 명	증	감	증 감 사 유
07			사회보장기여금		288,776,778,480
	38		사회보장기여금		288,776,778,480
		381	고용주부담금		288,776,778,480	- 실제보험료율이 당초계획 시보다 인하(1.89%→1.78%)되어 수입금 감소 - 건설업의 경기부진 등으로 건설업의 수입금 감소
11			재산수입		19,826,543,960
	51		관유물대여료	178,057,590
		511	토지대여료	906,904,470		- 기금운용계획을 건물대여료목으로만 편성하였으나 수입사유별로 분리 수납
		512	건물대여료		728,846,880	- 기금운용계획을 건물대여료목으로만 편성하였으나 수입사유별로 분리 수납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0,004,601,55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1,074,873,960	-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의 이자수입 계획 대비 실적 저조
		545	기타재산수입		18,929,727,590	- '05년 수지적자로 인한 여유자금운용규모가 축소되어 이자수입이 계획 대비 저조
12			경상이전수입		20,253,689,540
	57		변상금 및 위약금		1,000
		572	위약금		1,000	- 과목존치
	58		가산금	664,294,990
		581	가산금	664,294,990		- 확정정산 강화로 인한 보험료 추가징수액 증가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7,983,53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20,917,983,530	- 당초계획보다 보험료율 인하에 따른 인한 연체금 수납액의 감소 -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구상금 및 급여징수금 수입의 감소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867,102,690
	69		잡수입	1,867,102,690
		691	기타잡수입	1,867,103,690		-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수입 증가 등
		695	고정자산매각익		1,000	- 과목존치
15			관유물매각대		2,869,442,000
	71		고정자산매각대		154,014,670
		711	건물매각대		154,315,840	- 매각계획(6개)중 3개소는 '05년 매각, '06년에 3개소가 매각되었으나 이중 1개소는 잔금 미수납
		712	기계기구매각대		1,000	- 과목존치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02,170		- 군산 청사 매각시 발생한 구축물 매각대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2,715,427,330
		721	토지매각대		2,715,426,330	- 매각계획(6개)중 3개소로 '05년 매각, '06년에 3개소가 매각되었으나 이중 1개소는 잔금 미수납
		723	무형자산매각대		1,000	- 과목존치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4,662,669,360
	75		융자원금회수	4,662,669,360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1,546,839,000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6,209,508,360		- 근로복지공단 장기대여금중 '02~'05년 미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실적 증가
31			여유자금회수		579,690,211,600
	85		정부예금회수		579,690,211,600
		85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385,650,689,950	- ‘06년 계획상 한국은행예치금으로 수지차 예상액 포함하여 계획 수립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77,460,521,650	- ‘05년 통화금융기관 예치 감소로 인하여 ’06년 회수 감소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3,421,000,000		- '05년 수익증권 및 현물등가물 투자 증가로 ‘06년 회수 증가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689,301,380
	91		전입금		0
		911	일반회계전입금		0
	92		예탁금원금회수		0
		923	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		0
	95		예탁금이자수입		689,301,380
		953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689,301,380	- 기금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06.9월 공공기금 예탁금 만료 회수 후 재예탁 하지 않음
합 계					905,576,194,910

□ 수입불납결손액 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과 목				금 액	불 납 결 손 사 유
관	항	목	과 목 명
07			사회보장기여금	84,068,841,870
	38		사회보장기여금	84,068,841,870
		381	고용주부담금	84,068,841,870	ㅇ 체납자 무재산 71,082,325,330원 ㅇ 거소불명 65,532,850원 ㅇ 시효완성 1,916,791,420원 ㅇ 기타 11,004,192,270원
12			경상이전수입	60,652,754,160
	58		가산금	2,131,655,740
		581	가산금	2,131,655,740	ㅇ 체납자 무재산 1,835,503,850원 ㅇ 거소불명 1,060,770원 ㅇ 시효완성 35,097,050원 ㅇ 기타 259,994,070원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8,521,098,42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58,521,098,420	ㅇ 체납자 무재산 48,939,382,670원 ㅇ 거소불명 50,869,010원 ㅇ 시효완성 1,423,763,350원 ㅇ 기타 8,107,083,390원
합 계				144,721,596,030

□ 수입불납결손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유 형 별	불납결손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액
1) 체 납 자 무 재 산	ㅇ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121,857,211,850
	소 계	121,857,211,850
2) 체납자거소불명	ㅇ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인 경우	117,462,630
	소 계	117,462,630
3) 시 효 완 성	ㅇ 체납자의 무재산의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375,651,820
	소 계	3,375,651,820
4) 소 송 패 소		0
5) 기 타	ㅇ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등 위 사유 이외의 경우	19,371,269,730
	소 계	19,371,269,730
합 계		144,721,596,030

□ 수입미수납액 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과목				금액	미수납사유
관	항	목	과 목 명
07			사회보장기여금	334,804,362,270
	38		사회보장기여금	334,804,362,270
		381	고용주부담금	334,804,362,270	ㅇ 납기미도래 1,919,146,780원 ㅇ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141,227,814,660원 ㅇ 정리유예 1,140,162,150원 ㅇ 기타 190,517,238,680원
12			경상이전수입	455,709,554,340
	58		가산금	9,980,762,420
		581	가산금	9,980,762,420	ㅇ 납기미도래 118,635,620원 ㅇ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3,619,524,690원 ㅇ 정리유예 159,997,510원 ㅇ 기타 6,082,604,600원
	59		기타경상이전수입	445,728,791,92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445,728,791,920	ㅇ 납기미도래 4,167,031,820원 ㅇ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64,310,031,600원 ㅇ 정리유예 111,354,710원 ㅇ 기타 377,140,373,790원
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36,989,410
	69		잡수입	336,989,410
		691	기타잡수입	336,989,410	ㅇ 기타 336,989,410원
15			관유물매각대	1,818,450,000
	71		고정자산매각대	818,450,000
		711	건물매각대	818,450,000	ㅇ 납기 미도래 818,450,000원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000,000,000
		721	토지매각대	1,000,000,000	ㅇ 납기 미도래 1,000,000,000원
합 계				792,669,356,020

□ 수입미수납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유 형 별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발생사유	금 액
1) 징 수 유 예		0
2) 납 기 미 도 래	ㅇ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8,023,264,220
	소 계	8,023,264,220
3) 정 리 유 예	ㅇ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납부기간이 유예된 경우	1,411,514,370
	소 계	1,411,514,370
4) 체납자재력부족및거소불명	ㅇ 체납자소유의 재산이 없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09,157,370,950
	소 계	209,157,370,950
5) 기 타 사 유	ㅇ 일시적 경영악화,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 진행 중인 경우 등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574,077,206,480
	소 계	574,077,206,480
합 계		792,669,356,020

□ 지출실적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관	항	세항	목	과 목 명	당 초	수 정
340				사회보장	6,652,756,181,000	6,652,756,181,000	0	6,652,756,181,000	11,044,379,986,090 (5,747,179,986,090)	43,500,000	320,472,014,030
341				사회보험	6,652,756,181,000	6,652,756,181,000	0	6,652,756,181,000	11,044,379,986,090 (5,747,179,986,090)	43,500,000	320,472,014,030
	1100			기금관리비	4,341,321,000	4,341,321,000	0	4,341,321,000	4,115,019,840	0	226,301,160
		1110		기금관리비	4,341,321,000	4,341,321,000	0	4,341,321,000	4,115,019,840	0	226,301,160
			102	비정규직보수	771,149,000	777,649,000	0	777,649,000	772,477,760	0	5,171,240
			201	관서운영비	2,600,231,000	2,381,231,000	0	2,381,231,000	2,202,130,110	0	179,100,890
			202	여비	675,543,000	938,043,000	0	938,043,000	913,971,660	0	24,071,340
			204	업무추진비	132,398,000	132,398,000	0	132,398,000	130,055,470	0	2,342,530
			301	보상금	6,000,000	6,000,000	0	6,000,000	6,000,000	0	0
			407	자산취득비	156,000,000	106,000,000	0	106,000,000	90,384,840	0	15,615,160
	1200			사업운영비	246,076,143,000	246,449,143,000	0	246,449,143,000	242,079,482,820	0	4,369,660,180
		1210		산재보험위탁운영	125,245,753,000	125,245,753,000	0	125,245,753,000	123,841,868,870	0	1,403,884,130
			303	출연금	120,719,947,000	120,719,947,000	0	120,719,947,000	119,748,749,000	0	971,198,000
			501	융자금	4,525,806,000	4,525,806,000	0	4,525,806,000	4,093,119,870	0	432,686,130
		1220		산재예방위탁운영	83,535,390,000	83,535,390,000	0	83,535,390,000	82,562,676,500	0	972,713,500
			303	출연금	80,043,390,000	80,043,390,000	0	80,043,390,000	79,079,405,000	0	963,985,000
			501	융자금	3,492,000,000	3,492,000,000	0	3,492,000,000	3,483,271,500	0	8,728,500
		1230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	23,346,000,000	23,346,000,000	0	23,346,000,000	21,511,726,450	0	1,834,273,550
			303	출연금	18,197,000,000	18,197,000,000	0	18,197,000,000	17,151,568,000	0	1,045,432,000
			304	민간경상이전	5,149,000,000	5,149,000,000	0	5,149,000,000	4,360,158,450	0	788,841,550
		1240		산재보험관리지원	9,949,000,000	10,322,000,000	0	10,322,000,000	10,239,095,000	0	82,905,000
			303	출연금	9,949,000,000	10,322,000,000	0	10,322,000,000	10,239,095,000	0	82,905,000
		1280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2,900,000,000	2,900,000,000	0	2,900,000,000	2,879,464,000	0	20,536,000
			303	출연금	2,900,000,000	2,900,000,000	0	2,900,000,000	2,879,464,000	0	20,536,000
		1290		중대산업사고예방센타	1,100,000,000	1,100,000,000	0	1,100,000,000	1,044,652,000	0	55,348,000
			303	출연금	850,000,000	850,000,000	0	850,000,000	794,652,000	0	55,348,000
			501	융자금	250,000,000	250,000,000	0	250,000,000	250,000,000	0	0
	1300			산재보험연구	749,001,000	749,001,000	0	749,001,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1320		연구개발	749,001,000	749,001,000	0	749,001,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206	용역비	749,001,000	749,001,000	0	749,001,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2400			산재보험위탁사업	52,527,000,000	54,629,000,000	0	54,629,000,000	53,570,886,530	0	1,058,113,470
		2410		산재보험재활사업	36,686,000,000	38,788,000,000	0	38,788,000,000	38,503,818,530	0	284,181,470
			303	출연금	33,627,000,000	35,729,000,000	0	35,729,000,000	35,729,000,000	0	0
			304	민간경상이전	3,059,000,000	3,059,000,000	0	3,059,000,000	2,774,818,530	0	284,181,470
		2420		재활훈련원운영지원	3,357,000,000	3,357,000,000	0	3,357,000,000	2,873,748,000	0	483,252,000
			303	출연금	3,357,000,000	3,357,000,000	0	3,357,000,000	2,873,748,000	0	483,252,000
		2430		산재의료관리원지원	5,193,000,000	5,193,000,000	0	5,193,000,000	4,902,320,000	0	290,680,000
			303	출연금	5,193,000,000	5,193,000,000	0	5,193,000,000	4,902,320,000	0	290,680,000
		2440		산재근로자복지사업지원	7,291,000,000	7,291,000,000	0	7,291,000,000	7,291,000,000	0	0
			303	출연금	7,291,000,000	7,291,000,000	0	7,291,000,000	7,291,000,000	0	0
	2500			산재예방위탁사업	166,357,000,000	166,357,000,000	0	166,357,000,000	165,562,000,000	0	795,000,000
		2510		영세사업장안전보건조성지원	108,786,000,000	108,786,000,000	0	108,786,000,000	108,786,000,000	0	0
			304	민간경상이전	100,000,000,000	100,000,000,000	0	100,000,000,000	100,000,000,000	0	0
			303	출연금	8,786,000,000	8,786,000,000	0	8,786,000,000	8,786,000,000	0	0

(단위 : 원)

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 출 액 (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비 고
관	항	세항	목	과 목 명	당 초	수 정
		2520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3,679,000,000	13,679,000,000	0	13,679,000,000	13,279,000,000	0	400,000,000
			303	출연금	13,679,000,000	13,679,000,000	0	13,679,000,000	13,279,000,000	0	400,000,000
		2530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15,913,000,000	15,913,000,000	0	15,913,000,000	15,518,000,000	0	395,000,000
			303	출연금	15,913,000,000	15,913,000,000	0	15,913,000,000	15,518,000,000	0	395,000,000
		2540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5,326,000,000	5,326,000,000	0	5,326,000,000	5,326,000,000	0	0
			303	출연금	5,326,000,000	5,326,000,000	0	5,326,000,000	5,326,000,000	0	0
		2550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22,653,000,000	22,653,000,000	0	22,653,000,000	22,653,000,000	0	0
			303	출연금	22,653,000,000	22,653,000,000	0	22,653,000,000	22,653,000,000	0	0
	3400			산재근로자자녀융자	24,500,000,000	24,500,000,000	0	24,500,000,000	22,967,320,000	0	1,532,680,000
		3410		생활정착금융자	10,000,000,000	10,000,000,000	0	10,000,000,000	9,986,320,000	0	13,680,000
			501	융자금	10,000,000,000	10,000,000,000	0	10,000,000,000	9,986,320,000	0	13,680,000
		3420		대학학자금융자	4,500,000,000	4,500,000,000	0	4,500,000,000	4,479,100,000	0	20,900,000
			501	융자금	4,500,000,000	4,500,000,000	0	4,500,000,000	4,479,100,000	0	20,900,000
		3430		자립점포임대	10,000,000,000	10,000,000,000	0	10,000,000,000	8,501,900,000	0	1,498,100,000
			501	융자금	10,000,000,000	10,000,000,000	0	10,000,000,000	8,501,900,000	0	1,498,100,000
	3500			산재예방시설융자	95,461,000,000	95,461,000,000	0	95,461,000,000	88,107,627,000	0	7,353,373,000
		3510		산재예방시설융자	95,461,000,000	95,461,000,000	0	95,461,000,000	88,107,627,000	0	7,353,373,000
			501	융자금	95,461,000,000	95,461,000,000	0	95,461,000,000	88,107,627,000	0	7,353,373,000
	4100			산재보험시설	18,683,883,000	18,683,883,000	0	18,683,883,000	18,683,646,210	0	236,790
		4110		시설보수	397,000,000	397,000,000	0	397,000,000	396,763,210	0	236,790
			404	시설비	397,000,000	397,000,000	0	397,000,000	396,763,210	0	236,790
		4120		시설건립	18,286,883,000	18,286,883,000	0	18,286,883,000	18,286,883,000	0	0
			303	출연금	18,286,883,000	18,286,883,000	0	18,286,883,000	18,286,883,000	0	0
	4200			산재의료관리원시설	12,447,000,000	12,447,000,000	0	12,447,000,000	12,447,000,000	0	0
		4210		산재의료관리원시설	12,447,000,000	12,447,000,000	0	12,447,000,000	12,447,000,000	0	0
			303	출연금	12,447,000,000	12,447,000,000	0	12,447,000,000	12,447,000,000	0	0
	4300			산재예방시설	800,000,000	800,000,000	0	800,000,000	800,000,000	0	0
		4310		산재예방시설	800,000,000	800,000,000	0	800,000,000	800,000,000	0	0
			303	출연금	800,000,000	800,000,000	0	800,000,000	800,000,000	0	0
	5100			산재보험급여	3,467,974,000,000	3,507,331,000,000	0	3,507,331,000,000	3,252,204,049,570	0	255,126,950,430
		5110		보험급여	3,417,706,000,000	3,417,706,000,000	0	3,417,706,000,000	3,163,793,211,870	0	253,912,788,130
			304	민간경상이전	3,417,706,000,000	3,417,706,000,000	0	3,417,706,000,000	3,163,793,211,870	0	253,912,788,130
		5120		반환금	50,268,000,000	89,625,000,000	0	89,625,000,000	88,410,837,700	0	1,214,162,300
			803	반환금기타	50,268,000,000	89,625,000,000	0	89,625,000,000	88,410,837,700	0	1,214,162,300
	7100			전출금	50,000,000,000	50,000,000,000	0	50,000,000,000	0	0	50,000,000,000
		7163		공공기금예탁금	50,000,000,000	50,000,000,000	0	50,000,000,000	0	0	50,000,000,000
			702	예탁금	50,000,000,000	50,000,000,000	0	50,000,000,000	0	0	50,000,000,000
	7300	<순계>		여유자금운용	2,512,839,833,000	2,471,007,833,000	0	2,471,007,833,000	7,183,147,152,120 (1,885,947,152,120)	0	0
		7301		한국은행예치	344,339,833,000	21,164,833,000	0	21,164,833,000	52,447,152,120	0	0
			603	금융기관예탁금	344,339,833,000	21,164,833,000	0	21,164,833,000	52,447,152,120
		7302		통화금융기관예치	650,550,000,000	931,893,000,000	0	931,893,000,000	1,140,000,000,000 (860,000,000,000)
			603	금융기관예탁금	650,550,000,000	931,893,000,000	0	931,893,000,000	1,140,000,000,000 (860,000,000,000)
		73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17,950,000,000	1,517,950,000,000	0	1,517,950,000,000	5,990,700,000,000 (973,500,000,000)
			603	금융기관예탁금	1,517,950,000,000	1,517,950,000,000	0	1,517,950,000,000	5,990,700,000,000 (973,500,000,000)
합 계					6,652,756,181,000	6,652,756,181,000	0	6,652,756,181,000	11,044,379,986,090 (5,747,179,986,090)	43,500,000	320,472,014,030

□ 지출계획불용액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예 산 과 목					불 용 액	불 용 사 유
관	항	세항	목	과 목 명
340				사회보장	320,472,014,030
341				사회보험	320,472,014,030
	1100			기금관리비	226,301,160
		1110		기금관리비	226,301,160
			102	비정규직보수	5,171,240	집행잔액(5,171,240원)
			201	관서운영비	179,100,890	경상경비 절감액(96,971,000원), 집행잔액(82,129,890원)
			202	여비	24,071,340	경상경비 절감액(13,655,000원), 집행잔액(10,416,340원)
			204	업무추진비	2,342,530	집행잔액(2,342,530원)
			407	자산취득비	15,615,160	경상경비 절감액(15,600,000원), 집행잔액(15,160원)
	1200			사업운영비	4,369,660,180
		1210		산재보험위탁운영	1,403,884,130
			303	출연금	971,198,000	경상경비 절감액(971,198,000원)
			501	융자금	432,686,130	집행잔액(432,686,130원)
		1220		산재예방위탁운영	972,713,500
			303	출연금	963,985,000	인건비(1%) 및 경상경비 절감액(963,985,000원)
			501	융자금	8,728,500	집행잔액(8,728,500원)
		1230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	1,834,273,550
			303	출연금	1,045,432,000	경상경비 절감액(338,110,000원),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미채용(707,322,000원)
			304	민간경상이전	788,841,550	05.1.1.사무대행기관지원금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징수사무대행지원금 감소
		1240		산재보험관리지원	82,905,000
			303	출연금	82,905,000	경상경비 절감액(82,905,000원)
		1280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20,536,000
			303	출연금	20,536,000	경상경비 절감액(20,536,000원)
		1290		중대산업사고예방센타	55,348,000
			303	출연금	55,348,000	경상경비 절감액(55,348,000원)
	1300			산재보험연구	9,699,000
		1320		연구개발	9,699,000
			206	용역비	9,699,000	집행잔액(9,699,000원)
	2400			산재보험위탁사업	1,058,113,470
		2410		산재보험재활사업	284,181,470
			304	민간경상이전	284,181,470	집행잔액(284,181,470원)
		2420		재활훈련원운영지원	483,252,000
			303	출연금	483,252,000	'06. 1월 재활훈련원 폐원('07.7월) 결정에 따른 시설비등 미집행(483,252,000원)
		2430		산재의료관리원지원	290,680,000
			303	출연금	290,680,000	케어센터 및 운동재활센터 운영 지연에 따른 지급 사유 미발생(290,680,000원)
	2500			산재예방위탁사업	795,000,000
		2520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400,000,000
			303	출연금	400,000,000	출연금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미배정(400,000,000원)
		2530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395,000,000
			303	출연금	395,000,000	출연금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미배정(395,000,000원)
	3400			산재근로자자녀융자	1,532,680,000
		3410		생활정착금융자	13,680,000
			501	융자금	13,680,000	집행잔액(13,680,000원)
		3420		대학학자금융자	20,900,000
			501	융자금	20,900,000	집행잔액(20,900,000원)
		3430		자립점포임대	1,498,100,000
			501	융자금	1,498,100,000	자립점포 임대지원금 미집행액 (149,810,000원)
	3500			산재예방시설융자	7,353,373,000
		3510		산재예방시설융자	7,353,373,000
			501	융자금	7,353,373,000	사업장 신청 저조에 따른 융자 집행잔액(7,353,373,000원)
	4100			산재보험시설	236,790
		4110		시설보수	236,790
			404	시설비	236,790	집행잔액(236,790원)
	5100			산재보험급여	255,126,950,430
		5110		보험급여	253,912,788,130
			304	보험급여	253,912,788,130	집행잔액(253,912,788,130원)
		5120		반환금	1,214,162,300
			803	반환금	1,214,162,300	집행잔액(1,214,162,300원)
	7100			전출금	50,000,000,000
		7163		공공기금예탁금	50,000,000,000
			702	예탁금	50,000,000,000	재정상황 고려하여 공자기금 예치계획 변경(50,000,000,000원)
합 계					320,472,014,030

□ 지출계획 불용액 사유 총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도)                                           (단위 : 원)

유 형 별	불용액의 구체적인 발생 사유	금액
1) 계 획 변 경 및 취 소	ㅇ '06년 1월 재활훈련원을 폐지('07.7월)결정에 따라 시설비 투자 취소	483,252,000
	ㅇ 비정규직대책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잡급직 추가 채용 취소	707,322,000
	ㅇ 공자기금예치 계획 변경	50,000,000,000
소 계		51,190,574,000
2) 정 원 및 기 준 호 봉 미달운영		0
소 계		0
3) 지 급 사 유 미 발 생	ㅇ '05.1.1 사무대행기관지원금 지급기준의 변경으로 지원금 감소	788,841,550
	ㅇ 케어센터 및 운동재활센터 운영지연에 따른 운영비 감소	290,680,000
	ㅇ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출연금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미배정	400,000,000
	ㅇ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출연금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미배정	395,000,000
	ㅇ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 사업장 신청저조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7,353,373,000
소 계		9,227,894,550
4) 계 획 절 감	ㅇ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	2,558,308,000
소 계		2,558,308,000
5) 집 행 잔 액	ㅇ 기금관리비 인건비 집행잔액	5,171,240
	ㅇ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집행잔액	94,903,920
	ㅇ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284,181,470
	ㅇ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9,699,000
	ㅇ 융자금 집행잔액	1,974,094,630
	ㅇ 시설보수비 집행잔액	236,790
	ㅇ 보험급여 및 반환금 집행잔액	255,126,950,430
소 계		257,495,237,480
6) 환 차 로 인 한 세 출 감 소
소 계
7) 수 입 결 함
소 계
8) 기 타
소 계
합 계		320,472,014,030

□ 지출계획 이월명세서

(단위 : 원)

현년도 과목					지출계획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다음연도 과목					이월액
장	관	항	세항	목
340					749,001,000	739,302,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43,500,000
	341				749,001,000	739,302,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43,500,000
		1300			749,001,000	739,302,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43,500,000
			1320		749,001,000	739,302,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43,500,000
				206	749,001,000	739,302,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43,500,000
합 계					747,001,000	739,302,000	695,802,000	43,500,000	9,699,000						43,500,000

□ 지출계획 이월조서

(단위 : 원)

과 목					이월액	이 월 사 유	사업 및 내역
장	관	항	세항	목
340
	341
		1300
			1320
				206	43,500,000	ㅇ연도내 연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기간을 '06.10.~'07.3.7.까지로 계약함	ㅇ 사업명 :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ㅇ 이월내역 ▷ 산재의료관리원 3개 병원에 대한 경영진단 연구용역 잔금 ▷ 이월액 : 43,500,000원
합 계							43,500,000

□ 지출계획 이월사유 총괄표

(단위 : 원)

유 형 별	이월의 구체적인 발생 사유	금 액
1) 동절기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	ㅇ 해당사항 없음	0
소 계		0
2) 계 약 체 결 및 설 계 지 연	ㅇ 해당사항 없음	0
소 계		0
3) 사업계획변경 및 사 업 량 증 가	ㅇ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07.3월까지로 계약 체결	43,500,000
소 계		43,500,000
4) 용지매입지원 및 관계기관협의지연	ㅇ 해당사항 없음	0
소 계		0
5) 외자 구입 지원	ㅇ 해당사항 없음	0
소 계		0
합 계		43,500,000

Ⅶ.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대비표

<조 달>                                                                    (단위 : 원, %)

구 분	조 달 계 획		조 달 실 적		비 율
	사업량(1)	금 액(2)	사업량(3)	금 액(4)	(3)/(1)	(4)/(2)
1. 고용주부담금		4,038,277,858,000		3,749,501,079,520		92.8
2. 관유물대여료		1,313,431,000		1,491,488,590		113.6
3. 기타민간이자수입		17,068,258,000		15,993,384,040		93.7
4. 기타재산수입		102,334,225,000		83,404,497,410		81.5
5. 위 약 금		1,000		-		0.0
6. 가산금		7,882,300,000		8,546,594,990		108.4
7. 기타경상이전수입		136,152,582,000		115,234,598,470		84.6
8. 기타잡수입		8,406,000,000		10,273,103,690		122.2
9. 고정자산매각익		1,000		0		0.0
10. 관유물매각대		3,679,092,000		809,650,000		22.0
11. 융자원금회수		101,942,433,000		106,605,102,360		104.6
12. 여유자금회수		2,168,500,000,000		1,588,809,788,400		73.3
13. 일반회계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00.0
14. 공자기금예탁원금회수		50,000,000,000		50,000,000,000		100.0
15. 공자기금예탁 이자수입		2,500,000,000		1,810,698,620		72.4
합 계		6,652,756,181,000		5,747,179,986,090		86.4

<운 용>                                                                    (단위 : 원, %)

구 분	운 용 계 획		운 용 실 적		비 율
	사업량(1)	금 액(2)	사업량(3)	금 액(4)	(3)/(1)	(4)/(2)
1.보험급여		3,417,706,000,000		3,163,793,211,870		92.6
2.반 환 금		89,625,000,000		88,410,837,700		98.6
3.근로복지공단출연금		231,542,830,000		228,669,363,000		98.8
4.산업안전공단출연금		150,950,390,000		149,115,521,000		98.8
5.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		8,208,000,000		7,134,976,980		86.9
6.출연기관 청사임차등 융자금		8,267,806,000		7,826,391,370		94.7
7.산재근로자자녀융자금		24,500,000,000		22,967,320,000		93.7
8.산재예방시설융자금		95,461,000,000		88,107,627,000		92.3
9.산재예방 직접사업비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
10.기금관리비		4,341,321,000		4,115,019,840		94.8
11.산재보험시설비		397,000,000		396,763,210		99.9
12.연구개발비		749,001,000		695,802,000		92.9
13.여유자금운용		2,521,007,833,000		1,833,500,000,000		72.7
14.지출잔액(수입-지출)				52,447,152,120
합 계		6,652,756,181,000		5,747,179,986,090		86.4

Ⅷ. 자산, 부채 및 자본증감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기초잔액(a)	당기증가액(b)	당기감소액(c)	기말잔액(a+b-c)
자 산
I.유동자산	578,434,346,106	4,073,571,753,753	3,947,970,596,145	704,035,503,714
(1)당좌자산	578,434,346,106	4,073,571,753,753	3,947,970,596,145	704,035,503,714
1.한국은행국고잔액	21,165,310,050	52,447,152,120	21,165,310,050	52,447,152,120
2.미수금	557,269,036,056	4,021,124,601,633	3,926,805,286,095	651,588,351,594
가.보험료미수금	372,132,354,590	3,834,807,518,890	3,872,135,511,210	334,804,362,270
대손충당금	(52,731,154,645)	(88,756,635,354)	(84,068,841,870)	(57,418,948,129)
나.가산금등미수금	273,831,729,560	380,074,507,350	198,196,682,570	455,709,554,340
대손충당금	(37,076,816,182)	(105,740,370,626)	(60,652,754,160)	(82,164,432,648)
다.기타잡수입미수금	333,958,980	418,485,430	415,455,000	336,989,410
대손충당금	(3,306,194)		(3,036,602)	(269,592)
라.특정예금(농협융자)미수수익	690,490,957	320,127,943	690,490,957	320,127,943
마. 미수금		968,000		968,000
바.관유물대여료 미수금	91,778,990		91,778,990
II.고정자산	2,432,388,111,978	345,717,892,606	108,472,642,702	2,669,633,361,882
(1)투자자산	2,283,859,480,435	340,825,614,709	106,606,684,360	2,518,078,410,784
1.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77,988,327,000	14,465,420,000	5,297,923,000	87,155,824,000
2.예방시설융자금	407,182,353,000	88,107,627,000	88,258,594,000	407,031,386,000
3.복지공단장기대여금	93,584,155,420	12,595,019,870	12,603,199,120	93,575,976,170
4.안정공단장기대여금	29,775,414,300	3,733,271,500	444,846,240	33,063,839,560
5.산재보험적립금	1,657,092,691,825	221,923,630,339		1,879,016,322,164
6.국고대여장학금	540,000		540,000	0
7.산재의료원대여금	17,975,680,010			17,975,680,010
8.전신전화가입권(예방)	15,802,000	646,000	1,582,000	14,866,000
9.회원권	244,516,880			244,516,880
(2)유형자산	148,528,631,543	4,892,277,897	1,865,958,342	151,554,951,098
1.토 지	47,097,772,009	3,065,194,980	696,284,500	49,466,682,489
2.건 물	52,236,814,467	58,491,354	368,827,706	51,926,478,115
감가상각누계액	(6,861,188,680)	(1,492,379,675)	(294,007,490)	(8,059,560,865)
3.공작물	800,529,155		5,040,399	795,488,756
감가상각누계액	(136,338,307)	(32,321,985)	(5,039,399)	(163,620,893)
4.기계기구(예방)	1,818,626,083	286,324,265		2,104,950,348
감가상각누계액	(407,415,040)	(321,863,917)		(729,278,957)
5.공기구비품(산재)	9,086,850		6,340,150	2,746,700
감가상각누계액	(7,656,530)	(433,680)	(6,339,150)	(1,751,060)
6.공기구비품(예방)	737,728,952	89,738,840		827,467,792
감가상각누계액	(571,871,256)	(115,565,384)		(687,436,640)
7.임목죽(예방)	748,694,450			748,694,450
8.건설중인자산	36,183,900,218		1,094,851,626	35,089,048,592
9.선급금	16,879,949,172	3,355,093,099		20,235,042,271
자 산 총 계	3,010,822,458,084	4,419,289,646,359	4,056,443,238,847	3,373,668,865,596
부 채
I.유동부채		202,050,000		202,050,000
1.선수금		202,050,000		202,050,000
II.고정부채	4,118,133,000,000	846,889,105,080		4,965,022,105,080
1.퇴직급여충당금		133,105,080		133,105,080
2.책임준비금	4,118,133,000,000	846,756,000,000		4,964,889,000,000
부 채 총 계	4,118,133,000,000	847,091,155,080		4,965,224,155,080
자 본
I.자본금	108,753,989,060			108,753,989,060
1.자본금(예방)	108,753,989,060			108,753,989,060
II.자본잉여금	719,770,855,727			719,770,855,727
1.자본잉여금(산재)	399,286,333,338			399,286,333,338
1.자본잉여금(예방)	320,484,522,389			320,484,522,389
III.결손금	1,935,835,386,703	2,420,080,134,271	1,935,835,386,703	2,420,080,134,271
1.차기이월결손금	1,935,835,386,703	2,420,080,134,271	1,935,835,386,703	2,420,080,134,271
자 본 총 계	(1,107,310,541,916)	(2,420,080,134,271)	(1,935,835,386,703)	(1,591,555,289,48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010,822,458,084	1,572,988,979,191	1,935,835,386,703	3,373,668,865,596

Ⅸ. 연도별 재원조성 현황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6년12월31일 현재)                                 (단위 : 원)

연도	자 본					장 기 부 채						계①+②	누 계
	정 부 출연금	전입금	당기순이익	기 타	소 계 ①	차입금	채권	예탁금	책임준비금	기타	소 계 ②
‘95			6,838,825,160	571,460,333,338	578,299,158,498				479,281,000,000		479,281,000,000	1,057,580,158,498	1,057,580,158,498
‘96			33,275,100,842	453,311,093,999	486,586,194,841				547,953,000,000		547,953,000,000	1,034,539,194,841	2,092,119,353,339
‘97			194,318,564,500	383,084,194,841	577,402,759,341				651,455,000,000		651,455,000,000	1,228,857,759,341	3,320,977,112,680
‘98			-34,329,871,073	577,402,759,341	543,072,888,268				711,679,000,000		711,679,000,000	1,254,751,888,268	4,575,729,000,948
‘99			231,224,826,976	540,611,819,211	771,836,646,187				689,065,000,000		689,065,000,000	1,460,901,646,187	6,036,630,647,135
‘00			264,523,695,490	772,602,728,207	1,037,126,423,697				878,016,000,000		878,016,000,000	1,915,142,423,697	7,951,773,070,832
‘01			216,002,137,639	1,056,587,244,897	1,272,589,382,536				1,018,323,000,000		1,018,323,000,000	2,290,912,382,536	10,242,685,453,368
‘02			-866,766,758,508	1,838,664,362,518	971,897,604,010				2,266,800,000,000		2,266,800,000,000	3,238,697,604,010	13,481,383,057,378
‘03			-578,630,816,252	971,897,604,010	393,266,787,758				2,739,031,000,000		2,739,031,000,000	3,132,297,787,758	16,613,680,845,136
‘04			-666,501,353,649	372,874,209,669	-293,627,143,980				3,403,816,000,000		3,403,816,000,000	3,110,188,856,020	19,723,869,701,156
‘05			-813,683,397,936	-293,627,143,980	-1,107,310,541,916				4,118,133,000,000		4,118,133,000,000	3,010,822,458,084	22,734,692,159,240
‘06			-484,244,747,568	-1,107,310,541,916	-1,591,555,289,484				4,964,889,000,000		4,964,889,000,000	3,373,333,710,516	26,108,025,869,756
계			-2,497,973,794,379	6,137,558,664,135	3,639,584,869,756				22,468,441,000,000		22,468,441,000,000	26,108,025,869,756	133,939,146,429,466

Ⅹ.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1. 변경개요

가. 변경 필요성

○ ‘06년 기금운용계획에서 일부 부족하게 편성된 반환금․후유증상진료비 등의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함

※ 근거 :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변경 사유

① 반환금 변경(‘06.8.8)

- 개산보험료 수입은 평균보험료 인상으로 증가한 반면, 확정보험료 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근로자수 및 공사실적 감소 등으로  감소함에 따라 과납 반환금이 증가

※ 여유자금운용(감 39,357백만원) ⇒ 반환금(증 39,357백만원)

②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내 세목간 변경(‘06.8.22)

-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06~’08) 발전계획』 및 『산재의료관리원 역할 강화방안』 등 산재보험혁신관련 일반수용비 부족 재원 확보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공공요금및제세(감15백만원)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일반수용비(증 15백만원)

③ 지방노동관서 여비, 본부 산재보험 및 기금관련 일반수용비 부족 및 직업훈련비용 부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06.11.17)

-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 여비 부족 및 일반 수용비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관리비 세세항내 및 세목 간에 조정

※ 기금관리비 기타 경비 일반수용비 증 10백만원, 여비 증 263백만원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감 99백만원, 운영수당 감 20백만원, 임차료 감 13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감 21백만원, 기타운영비 감 13백만원, 자산취득비 감 50백만원, 기금관리비 정보화경비 공공요금및제세 감 57백만원

- 직업훈련 수요자 증가에 따른 부족 재원을 같은 세항 재활사업업무 지원에서 마련

※ 재활업무지원(감 800백만원) ⇒ 직업훈련비용지원 (증 800백만원)

④ 기금관리비 인건비, 산재보험 전산 운용, 직업훈련비용 및 후유증상진료비용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06.12.8, 기획예산처 협의)

※ 여유자금운용(감 2,475백만원) ⇒ 산재보험전산운영(증 373백만원), 직업훈련비용지원(증 331백만원), 휴유증상진료비 지원(증 1,771백만원)

※ 기금관리비 기타경비(감 6.5백만원) ⇒ 기금관리비인건비(증 6.5백만원)

⑤ 보험급여내에서 각 급여간 조정변경 및 여유자금 세부항목 변경(‘06.12.19)

※ 휴업급여(감 65,000백만원) ⇒ 장해급여(증 60,000백만원), 유족급여(증 4,000백만원) 장의비(증 1,000백만원)

※ 한국은행예치(감 281,343백만원) ⇒ 통화금융기관(증 281,343백만원)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사유
항-세항-세세항-목	사업명
합 계		6,652,756,181	6,652,756,181	0	0.0	-
1100	기금관리비	4,341,321	4,341,321	0	0.0
1110	기금관리비	4,341,321	4,341,321	0	0.0
111	인건비	771,149	777,649	6,500	0.8
102	비정규직보수	771,149	777,649	6,500	0.8	④
154	기타경비	2,902,439	2,952,939	50,500	1.7
201	관서운영비	1,956,111	1,794,111	△162,000	△8.3	②,③,④
202	여비	672,930	935,430	262,500	39.0	③
204	업무추진비	132,398	132,398	0	0.0
301	보상비	6,000	6,000	0	0.0
407	자산취득비	135,000	85,000	△50,000	△37.0	③
191	정보화경비	667,733	610,733	△57,000	△8.5
201	관서운영비	644,120	587,120	△57,000	△8.8	③
202	여비	2,613	2,613	0	0.0
407	자산취득비	21,000	21,000	0	0.0
1200	사업운영비	246,076,143	246,449,143	373,000	0.2
1210	산재보험위탁운영	125,245,753	125,245,753	0	0.0
111	인건비	100,142,917	100,142,917	0	0.0
303	출연금	100,142,917	100,142,917	0	0.0
154	기관운영비	20,577,030	20,577,030	0	0.0
303	출연금	20,577,030	20,577,030	0	0.0
155	공단직원융자지원	1,300,000	1,300,000	0	0.0
501	융자금	1,300,000	1,300,000	0	0.0
156	청사임차지원	3,225,806	3,225,806	0	0.0
501	융자금	3,225,806	3,225,806	0	0.0
1220	산재예방위탁운영	83,535,390	83,535,390	0	0.0
111	인건비	63,837,000	63,837,000	0	0.0
303	출연금	63,837,000	63,837,000	0	0.0
154	기관운영비	16,206,390	16,206,390	0	0.0
303	출연금	16,206,390	16,206,390	0	0.0
155	공단직원융자지원	800,000	800,000	0	0.0
501	융자금	800,000	800,000	0	0.0
156	청사임차지원	2,692,000	2,692,000	0	0.0
501	융자금	2,692,000	2,692,000	0	0.0
1230	산재보험적용징수보상	23,346,000	23,346,000	0	0.0
155	적용징수보상	18,197,000	18,197,000	0	0.0
303	출연금	18,197,000	18,197,000	0	0.0
156	사무대행기관교부금	5,149,000	5,149,000	0	0.0
304	민간경상이전	5,149,000	5,149,000	0	0.0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사유
항-세항-세세항-목	사업명
1240	산재보험관리지원	9,949,000	10,322,000	373,000	0.0
155	산재보험관리	5,432,000	5,432,000	0	0.0
303	출연금	5,432,000	5,432,000	0	0.0
191	전산운영	4,517,000	4,890,000	373,000	8.3
303	출연금	4,517,000	4,890,000	373,000	8.3	④
1280-154	유해화학물질체계적관리	2,900,000	2,900,000	0	0.0
303	출연금	2,900,000	2,900,000	0	0.0
2890-154	중대산업사고예방센타	1,100,000	1,100,000	0	0.0
303	출연금	850,000	850,000	0	0.0
501	융자금	250,000	250,000	0	0.0
1300	산재보험연구	749,001	749,001	0	0.0
1320-155	연구개발	749,001	749,001	0	0.0
206	용역비	749,001	749,001	0	0.0
2400	산재보험위탁사업	52,527,000	54,629,000	2,102,000	4.0
2410	산재보험재활사업	36,686,000	38,788,000	2,102,000	5.7
211	직업훈련비용지원	10,411,000	11,542,000	1,131,000	10.9
303	출연금	10,411,000	11,542,000	1,131,000	10.9	③,④
212	후유증상진료비용	19,085,000	20,856,000	1,771,000	9.3
303	출연금	19,085,000	20,856,000	1,771,000	9.3	④
213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3,059,000	3,059,000	0	0.0
304	민간경상이전	3,059,000	3,059,000	0	0.0
214	재활사업업무지원	4,131,000	3,331,000	△800,000	△19.4
303	출연금	4,131,000	3,331,000	△800,000	△19.4	③
2420	재활훈련원운영지원	3,357,000	3,357,000	0	0.0
211	안산훈련원운영	1,761,000	1,761,000	0	0.0
303	출연금	1,761,000	1,761,000	0	0.0
212	광주훈련원운영	1,596,000	1,596,000	0	0.0
303	출연금	1,596,000	1,596,000	0	0.0
2430-211	산재의료관리원지원	5,193,000	5,193,000	0	0.0
303	출연금	5,193,000	5,193,000	0	0.0
2440	산재근로자복지지원	7,291,000	7,291,000	0	0.0
211	산재장학사업	6,011,000	6,011,000	0	0.0
303	출연금	6,011,000	6,011,000	0	0.0
212	산재정착사업	1,006,000	1,006,000	0	0.0
303	출연금	1,006,000	1,006,000	0	0.0
213	산재가족복지	274,000	274,000	0	0.0
303	출연금	274,000	274,000	0	0.0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사유
항-세항-세세항-목	사업명
2500	산재예방위탁사업	166,357,000	166,357,000	0	0.0
2510	영세사업장안전보건조성지원	108,786,000	108,786,000	0	0.0
211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0,000,000	100,000,000	0	0.0
304	민간경상이전	100,000,000	100,000,000	0	0.0
212	대행기관기술지도수수료지원	8,786,000	8,786,000	0	0.0
303	출연금	8,786,000	8,786,000	0	0.0
2520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3,679,000	13,679,000	0	0.0
211	산재취약사업장기술지원	6,370,000	6,370,000	0	0.0
303	출연금	6,370,000	6,370,000	0	0.0
212	자율안전관리정착지원	810,000	810,000	0	0.0
303	출연금	810,000	810,000	0	0.0
213	위험기계기구검사및검정	5,047,000	5,047,000	0	0.0
303	출연금	5,047,000	5,047,000	0	0.0
214	건설현장안전관리기술지원	1,452,000	1,452,000	0	0.0
303	출연금	1,452,000	1,452,000	0	0.0
2530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15,913,000	15,913,000	0	0.0
211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	9,567,000	9,567,000	0	0.0
303	출연금	9,567,000	9,567,000	0	0.0
212	직업병진단및측정기관관리	1,938,000	1,938,000	0	0.0
303	출연금	1,938,000	1,938,000	0	0.0
213	고소음발생사업장환경 개선촉진	3,518,000	3,518,000	0	0.0
303	출연금	3,518,000	3,518,000	0	0.0
213	작업환경측정지원	890,000	890,000	0	0.0
303	출연금	890,000	890,000	0	0.0
2540	안전보건연구개발및 국제협력	5,326,000	5,326,000	0	0.0
211	안전보건연구사업	4,516,000	4,516,000	0	0.0
303	출연금	4,516,000	4,516,000	0	0.0
212	국제협력	810,000	810,000	0	0.0
303	출연금	810,000	810,000	0	0.0
2550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22,653,000	22,653,000	0	0.0
211	안전보건교육및자료개발	8,837,000	8,837,000	0	0.0
303	출연금	8,837,000	8,837,000	0	0.0
212	산재통계및안전보건 정보망관리	4,089,000	4,089,000	0	0.0
303	출연금	4,089,000	4,089,000	0	0.0
213	안전의식제고홍보	9,727,000	9,727,000	0	0.0
303	출연금	9,727,000	9,727,000	0	0.0
3400	산재근로자자녀융자	24,500,000	24,500,000	0	0.0
3410-211	생활정착금융자	10,000,000	10,000,000	0	0.0
501	융자금	10,000,000	10,000,000	0	0.0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금액	변경금액	증감액	비율	변경사유
항-세항-세세항-목	사업명
3420-211	대학학자금융자	4,500,000	4,500,000	0	0.0
501	융자금	4,500,000	4,500,000	0	0.0
3430-211	자립점포임대	10,000,000	10,000,000	0	0.0
501	융자금	10,000,000	10,000,000	0	0.0
3500	산재예방시설융자	95,461,000	95,461,000	0	0.0
3510-211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95,461,000	95,461,000	0	0.0
501	융자금	95,461,000	95,461,000	0	0.0
4100	산재보험시설	18,683,883	18,683,883	0	0.0
4110-211	시설보수	397,000	397,000	0	0.0
404	시설비	397,000	397,000	0	0.0
4120-211	시설건립	18,286,883	18,286,883	0	0.0
303	출연금	18,286,883	18,286,883	0	0.0
4200	산재의료관리원시설	12,447,000	12,447,000	0	0.0
4210	산재의료관리원시설	12,447,000	12,447,000	0	0.0
211	시설확충	6,361,000	6,361,000	0	0.0
303	출연금	6,361,000	6,361,000	0	0.0
212	장비확충	6,086,000	6,086,000	0	0.0
303	출연금	6,086,000	6,086,000	0	0.0
4300	산재예방시설	800,000	800,000
4310	산재예방시설	800,000	800,000
211	시설건립	800,000	800,000
303	출연금	800,000	800,000
5100	산재보험급여	3,467,974,000	3,507,331,000	39,357,000	1.1
5110	보험급여	3,417,706,000	3,417,706,000	0	0.0
211	요양급여	847,872,000	847,872,000	0	0.0
304	민간경상이전	847,872,000	847,872,000	0	0.0
212	휴업급여	1,078,682,000	1,013,682,000	△65,000,000	△6.0
304	민간경상이전	1,078,682,000	1,013,682,000	△65,000,000	△6.0	⑤
213	장해급여	1,029,807,000	1,089,807,000	60,000,000	5.8
304	민간경상이전	1,029,807,000	1,089,807,000	60,000,000	5.8	⑤
214	유족급여	254,182,000	258,182,000	4,000,000	1.6
304	민간경상이전	254,182,000	258,182,000	4,000,000	1.6	⑤
215	간병급여	21,083,000	21,083,000	0	0.0
304	민간경상이전	21,083,000	21,083,000	0	0.0
216	상병보상연금	163,992,000	163,992,000	0	0.0
304	민간경상이전	163,992,000	163,992,000	0	0.0
217	장의비	22,088,000	23,088,000	1,000,000	4.5
304	민간경상이전	22,088,000	23,088,000	1,000,000	4.5	⑤
5120-211	반환금	50,268,000	89,625,000	39,357,000	78.3
803	반환금기타	50,268,000	89,625,000	39,357,000	78.3	①
7100	전출금	50,000,000	50,000,000	0	0.0
7163-000-702	공공기금예탁금	50,000,000	50,000,000	0	0.0
7300	여유자금운용	2,512,839,833	2,471,007,833	△41,832,000	△1.7
7301-000-603	한국은행예치	344,339,833	21,164,833	△323,175,000	△93.9	①,④,⑤
7302-000-603	통화금융기관예치	650,550,000	931,893,000	281,343,000	43.2	⑤
7303-000-6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17,950,000	1,517,950,000	0	0.0

Ⅺ. 사업성과 평가서

1. 2006년도 정책 방향

가. 산재보험사업

○ 노사정 합의를 통한 요양․재활․급여 등 산재보험제도의 혁신 추진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조기정착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험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 산재보험시설에 대한 투자로 산재근로자의 재활․요양 서비스 수준 제고

○ 보험료 징수실적 제고 및 효과적인 체납처분

나. 산재예방사업

○ 노사협력적 산재예방활동 기반 마련

-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추진

○ 산재 취약계층 안전보건 관리 강화

○ 대형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 산업환경에 부응하는 직업병 예방시스템 구축

○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2. 총  평

가. 산재보험사업

○ 노․사․정 합의(‘06.12.13)를 통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추진

-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운영을 통해 총 5개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에 대해 합의 도출

※ ‘07년도 입법 추진, ’08년도 시행예정

▴ 기업간, 업종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 확보

▴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요양기준과 절차를 간소화

▴ 저소득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급여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 보험의 관리․운영에 노사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재심사제도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 ‘05.10월 도입된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제” 조기정착을  통해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 요양․재활․보상업무를 기능별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팀, 재해조사팀, 급여지급팀으로 조직을 재편․운영

- 현장서비스 인력을 행정직 중심에서 의료․재활전문가를 대폭 보강하여 기능별․단계별 전문서비스 제공

※ 간호사 120명, 재활상담사 37명, 일반직 95 등 252명 증원

- 상병상태, 예상치료기간 등을 파악하여 서비스 내용을 결정하고 단계별로 최적 의료․재활서비스 제공

※ 1년 이상 요양환자수 : ‘05년말 21,451명, ‘06년말 17,167명(20.0%↓)

※ ’06년도 보험급여 지급액 : 31,638억원(전년 대비 4.6%↑)

○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병원 전문화․특화 추진

- 재활전문센터를 인천중앙병원(‘06.6월)과 대전중앙병원(’06.9월)에 설치․운영, 운동재활센터(인천) 건립 추진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개원(‘06.4월) 및 재활공학연구소 역할 강화(재활보조기구 8천점 지급)

- 정선병원 노후시설 개보수(‘06~’07) 및 경기요양병원 개축 추진(‘06~’08)

- 산재병원의 의료장비 확충 및 산재병원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적용 및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수납실적 제고 및 체납 억제

- 토탈서비스 활성화, 체납총액 상한제 목표관리 운영, 국세청 갑근세 납부정보 활용 등 적극적 징수활동 전개

※ 징수액은 38,631억원으로 전년(32,477억원) 대비 18.9% 증가했으며, 징수목표(39,408억)* 대비 98.0% 달성

* 징수목표는 평균 보험료율이 하향조정(기금운용계획1.89% → 실제 1.78%)됨에 따라 변경(당초 41,825억원 → 39,408억)

※ 체납총액 상한 목표 달성 : 당초계획 8,263억원→ 실적 8,242억원

나. 산재예방사업

○ 클린사업장 조성, 자율안전 종합지원, 산재취약계층 안전보건관리 강화, 작업관련성 질환 및 직업병예방 등 대부분의 사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1,000억원, 9,508개소)

- 산재예방시설융자(881억원, 948개소)

- 재해다발 및 산재취약 사업장 안전기술지원 확대

※ 66,679개소(‘05) → 67,184개소(’06)

- 유해위험설비 안전성 검사 및 인증 확대

※ 87,371건(‘05) → 99,382건(’06)

- 안전의식제고 교육․홍보 사업 확대

※ 체험식․맞춤식 안전보건 교육 증가 : 163,190명(‘05) → 226,586명(’06)

○ 각종 산재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으나, ‘06년도에는 재해율이 전년대비 증가추세로 반전

- 이는 제조업 가동율과 건설기성액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임

- 반면 사망재해 가중처벌제도 도입, 석면대책, 작업환경측정제도 개선 등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통한 재해감소 노력을 착실히 수행

※ ‘06.10월 현재 재해자수는 73,893명으로 전년 동기 68,984명 대비 4,909명이 증가하였고, 재해율도 3.3%증가(0.61%→0.63%)

3. 사업별 성과 및 평가

가. 산재보험급여

1) 사업개요

○ 목적 :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재해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 대상 : 산업재해근로자 및 유족

○ 내용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2) 계획대비 집행실적(‘06)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B/A)	비 고
계	3,417,706	3,163,769	92.6
요양급여	847,872	800,391	94.4
휴업급여	1,013,682	848,135	83.7
장해급여	1,089,807	1,067,385	97.9
유족급여	258,182	253,876	98.3
간병급여	21,083	20,240	96.0
상병보상연금	163,992	151,580	92.4
장의비	23,088	22,162	96.0

3)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 계획

○ 보험급여는 재해발생(최초요양승인 건수) 증가, 임금인상, 평균임금 증가 및 장해․유족연금 수급자 누증에도 불구하고

※ 재해발생 건수(최초요양승인 건수) 4.3%↑, 평균임금 증가율 7.29%↑, 장해․유족연금 수급자 증가 23.83%↑, 16.91%↑

※ 신규 1~3급장해자 증가율 28.77%↑, 신규 간병급여 수급자 증가29.1%↑

- ’05. 하반기부터 추진된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정착을 통한 요양관리의 효율화 등으로 보험급여 증가율이 다소 둔화

○ 향후 보험급여는 연금급여 누증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정형화,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의 정착, 재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조기 직업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서비스의 수준제고 및 산재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임

나. 반환금

1) 사업개요

○ 목적 : 보험가입자의 초과납부 및 과오납부에 대한 신속한 보험료반환

○ 대상 : 초과납부 및 과오납부한 보험가입자

○ 내용 : 보험가입자의 초과납부 및 과오납 보험료 반환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율(B/A)	비 고
반환금	89,625	88,411	98.7	당초계획 : 50,268

3)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개산보험료는 전사업 평균보험료율의 인상으로 증가하였으나, 경기침체로 근로자수, 공사실적 등이 감소한 결과

- 확정보험료 신고에 따른 과납 반환금이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함(증 39,357백만원)

○ 반환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반환금 추계를 정확히 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반환금 지출 억제(‘07년부터 확정정산특례제도 폐지)

다.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사업개요

○ 목  적

- 산재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후유증상 진료, 직장복귀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직업복귀 촉진 도모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내용

직업훈련 비용 지원

- 취업 및 자영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이수토록 하고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산재장해자로서 직업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훈련비(130만원 이내),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직업준비금 15만원(훈련수료후 6개월이내 복귀 시)

※ 법정급여인 보험급여로 전환토록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중(‘07.1월)

후유증상 진료비용

- 요양종결 후 발생하는 후유증상의 예방 등 관리를 위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 척수손상에 의한 후유증상 등 17개 상병

- 지원내용 :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약국의 약제비

직장복귀지원금

- 산재 장해급여자(제1급～제9급)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 직장복귀지원금 제도 개선 추진

․ 수혜 대상자 확대 및 산재근로자의 직장적응과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06.9.1)

- 또한 직장복귀지원금을 보험급여로 전환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추진 중(‘07.1월중)

<2006.8.31. 제도개선 이전>

- 지원대상 : 산재근로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부터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일 또는 신규채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지급금액(월) : 639,900원(1～3급), 426,660원(4～9급)

<2006. 9. 1. 제도개선 이후>

� 직장복귀지원금

- 지원대상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부터 고용을 유지하여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

- 지급금액(월) : 60만원(1～3급), 45만원(4～9급)

� 직장적응훈련지원금

- 지원대상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하고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금액(월) : 40만원 이내의 실비

� 재활운동지원금

- 지원대상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제1급～제9급)를 요양종결일부터 3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6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직장복귀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지원

- 지급금액(월) : 10만원 이내의 실비

재활사업 업무지원

- 산재장해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재활스포츠, 취미활동 등 각종 재활사업을 추진

- 지원내용

․재활스포츠지원 :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한도 지원

․진폐환자 취미활동 : 참가환자 1인당 월 3만 5천원 이내 지원

․요통학교 운영 : 위탁강좌 비용 운영실비 지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 프로그램 위탁운영비(1개소당 15백만원) 지원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 사전승인 절차 없이 평생지급

․재활상담사 운영을 통한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 등

2) 계획대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율 (B/A)	비 고
직업훈련비용	11,542	11,479	99.5	1,131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유증상진료	20,856	20,276	97.2	1,771백만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직장복귀지원	3,059	2,780	90.9	‘05년 대비 26.2% 증가
재활사업업무지원	3,331	2,884	86.6

3)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명, %)

구 분	계획(A)	실적(B)	달성율 (B/A)	비 고
직업훈련비용 지원자	3,350	5,678	169.5	전년(4,384명) 대비 29.5% 증가
후유증상진료비 지원자	31,313	31,038	99.1	전년(26,346명) 대비 18.8% 증가
직장복귀지원자	600	554	92.3	전년(441명)대비 25.6% 증가
재활사업업무지원건수	2,593	5,249	202.7	취미활동반(400.2%), 재활스포츠(212.0%)지원 활성화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원인분석

-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이 정부일자리창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훈련생 선발이 활성화되어 당초 목표대비 69.5% 초과 선발 및 예산 증액 지원

- 후유증상진료비는 카드발급자 증가(‘04년말 81천명→102천명, 26.1%↑) 등으로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1,771백만원 증액․집행

※ 수급자관리대상 상병상태의 적정범위 개선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05.8월 이후 신규 발급률은 감소추세

-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자 직장복귀 촉진 및 사업주 인식확산을 위해 집중적으로 홍보

※ ’05년 441건(2,203백만원 지급) / ‘06년 554건(2,780백만원 지급)

- 재활사업 업무지원은 사례관리대상자 7,606명(‘05년 5,360명)을 선발하여 개인별 적정 재활서비스 제공

○ 성과향상 계획

- 직업훈련비용지원은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직업훈련 실시

- 후유증상관리제 대상 상병 재분류(17개→13개) 및 망간 중독증에 의한 파킨슨병 확대 등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 ‘06.12월 관련규정 개정 (’07.7.1 시행계획)

- 직장복귀지원금의 지원금 지급시기, 고용유지기간 단축, 직장적응지원금 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

- 심리상담모형 개발을 통한 개별 특성에 적합한 재활상담 실시 및 요양중 재활스포츠비용지원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라.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사업개요

○ 목  적

-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중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및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산재장학생 캠프 개최 등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복지증진 도모

○ 사업기간 : 계속

○ 사업내용

산재장학사업

- 산재 사망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녀, 장해등급 제1급～7급 근로자와 자녀에 대한 중고생 학자금지원, 대학학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중고생 : 선발시점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학자금 전액 지원

․대학생 : 학기당 실 등록금융자(졸업 후 1년 거치, 4년 상환)

산재정착사업

-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녀, 장해등급 제1급～제9급 근로자 및 자녀, 산재장해등급 판정자중 재활훈련원 이수자

- 생활안전자금으로 1천만원 한도 지원

산재근로자가족 복지사업

-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생 캠프(2회), 산재근로자 사랑음악회 개최(3개지역)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사 업	계획(A)	실적(B)	집행율(B/A)	비 고
산재장학사업	5,901	5,685	96.3
대학학자금융자	4,500	4,479	99.5
산재정착사업	941	727	77.3	이차보전금 잔여액 발생
생활정착금융자	10,000	9,986	99.9
산재근로자 가족복지사업	274	267	97.4

3) 성과목표대비 실적

(단위 : 명,  %)

구 분	계획(A)	실적(B)	달성율(B/A)
중고생학자금지원	5,000	4,901	98.0
대학학자금 대부	1,800	1,673	92.9
생활안정자금 대부	1,000	1,210	121.0
산재장학생캠프	400	400	100.0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 계획

○ 원인분석

- 대학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예산부족으로 연도중  신규선발을 중단

-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연중 수시대부로 전환하고 목적(혼례비․의료비․장례비․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별 대부로 산재근로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장학생 캠프는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 자녀의 정서 함양 도모

- 산재근로자 사랑 음악회는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 등을 초청하여 전국 3개 지역에서 개최

○ 성과향상계획

- 장학금은 중학생의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신규선발을 중단(기존 선발자 지원 유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하여 선발 확대

-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은 연도중 재원소진에 따른 문제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산재캠프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 산재근로자 사랑 음악회는 『산재극복』을 주제로 실질적으로 산재근로자와 가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로 운영

마. 자립점포임대지원

1) 사업개요

○ 목적 : 직장복귀가 어려운 산재장해자에게 점포를 임대․지원함으로써 재활훈련의 실효성 극대화 및 확고한 자립기반 구축

○ 대상 : 직업훈련 수료한 자, 진폐장해자,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

○ 내용 : 1인당 7천만원(서울시 및 광역시는 1억원)이내의 전세점포 지원(월세는 80만원까지 본인부담), 최장 5년간, 연이율 2%

○ 방법 : 공단명의로 점포를 임대하여 점포운영권 부여

2) 계획대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율(B/A)	비 고
자립점포임대지원	10,000	8,501	85.0

3) 성과목표대비 실적

(단위 : 명, %)

구 분	계획(A)	실적(B)	달성율(B/A)	비고
자립점포임대지원 건수	200	149	74.5

4) 원인분석 및 성과 향상계획

○ 전세확보가 가능한 임대건물 선정이 어렵고, 경기불황에 따른  창업 예정인 업종에 취업하려는 경향에 따라 실적이 미진

○ 향후 사전 창업준비 지도와 창업에 따른 컨설팅을 강화하고, 점포운영 기간 중 경영컨설팅을 적극 실시할 계획

바. 산재의료관리원 사업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한 산재병원 전문화․특화 및 연구사업 등 비수익사업부문 지원

○ 사업내용

재활공학연구사업 지원

- 산재 장해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양질의 재활보조기 보급

- 국책연구과제 수행(8건) 및 재활보조기구 공급(8,007건)

- 재활공학연구소와 병원이 연계하여 인천병원 재활전문센터 운영

재활전문센터 운영

- 인천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운영(‘06.6월) 및 대전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운영(’06.9월)

- 산재 장해인에게 전문운동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중앙병원내 운동재활센터 운영 및 야외 운동재활시설 운영(‘05.11)

직업성폐질환연구사업 지원

- 직업성폐질환 연구, 후유증상 및 합병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기법 연구․개발을 위해 안산중앙병원내 연구소 설치․운영

※ ‘06.4월 연구소 개원, 소장․연구원(5명)․직원 등 총 9명

- 연구과제 수행(9건) 및 학술대회 개최(1건)

케어센터 운영

- 중증․고령 산재장애인에게 적정한 케어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어센터 건립을 추진 중

※ 화성요양병원 인근, 100실, ‘07년 상반기 개원 예정

- 근로복지공단에서 완공한 후 시설을 이관받아 개원준비 추진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계	5,193	4,902	94.4	․운동재활센터 건립 지연,야외운동시설 운영비 137백만원 집행 ․케어센터는 공단에서 시설이관 준비 중
재활공학연구사업	2,165	2,165	100.0
운동재활센터 운영	295	137	46.4
재활전문센터 운영	1,736	1,736	100.0
직업성폐질환연구 사업	864	864	100.0
케어센터 운영	133	-	-

3) 성과향상계획

○ 건립이 지연된 운동재활센터를 조속히 완공․운영하여 산재보험시설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

사. 산재의료관리원 시설 확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된 산재보험시설의 증개축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한 요양환경 개선과 의료의 질 향상

- 산재병원의 전문화․특화 추진 및 연구장비 확충 지원

○ 사업내용

산재병원 개보수 및 신축

- 인천중앙병원에 산재장애인을 위한 운동재활센터 건립 중

※ 사업기간 : 2년(‘05~’06.9), 총사업비 : 86억원

- 정선병원 노후시설 개보수(병실 7인실→6인실, 양변기설치 등 진료환경 개선과 노후배관 교체 등)

※ 사업기간 : 2년(‘06~’07.9), 총사업비 : 43억원

-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기요양병원 신축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사업기간 : 3년(‘06~’08), 총사업비 : 120억원

※ 1차년도 4억원(설계비), 2차년도 51억원, 3차년도 65억원

산재병원 의료장비 지원

- 산재장해인에 대한 전문적 재활치료를 위한 장비 확충(13종 30점)

※ 인천 : 재활교실 장비(47백만원) 보강, 대전 재활장비(470백만원) 확충

-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 도입 등 의료장비의 현대화 지원 (디지털 X-선 촬영장치 등 5종 10점)

- 재활보조기구 개발․제작에 필요한 연구장비 보강(노후장비 교체 4점, 신규장비 도입 5점)

신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의료환경 및 정보기술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자진료정보 관리기반 조성

- 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 등 총 5건 수행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계	12,447	12,447	100.0
산재운동재활센터 건립	1,694	1,694	100.0
정선병원 개보수	4,281	4,281	100.0
경기요양병원 신축	386	386	100.0
재활전문센터 재활장비 지원	517	517	100.0
의료장비 현대화 지원	3,486	3,486	100.0
신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405	1,405	100.0
재활공학연구소 장비 보강	678	678	100.0

3) 성과향상 계획

○ 시설공사의 경우 전문성과 기술지원 능력 배양을 통해 공정별 계획관리 등 책임관리 강화할 계획

아. 산재보험시설 건립

1) 사업개요

○ 목적 : 산재보험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기관 청사확보 및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시설건립

○ 대상 : 근로복지공단

○ 내용 : 청사건립, 케어센타 건립, 진폐요양시설 건립 등

2) 계획대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율(B/A)	비 고
시설건립	12,169	12,169	100.0

3) 성과 향상계획

○ 원주지사 건립은 예정부지(원주 무실지구)의 수의 계약이 지연되어 부지매입이 지연

- 부산동부지사는 부지선정 지연으로 부지 매입 지연

○ ‘07년 상반기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조속히 건립 추진

자. 근로복지연수원 건립

1) 사업개요

○ 목적 : 체계적․종합적 교육실시로 전문성 있는 산재보험 서비스 인력 육성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2008년, 충북 진천군 광혜원읍, 부지 36,500평, 연면적 5,000평 규모의 교육시설

2) 계획대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율(B/A)	비 고
연수원건립	6,118	6,118	100.0

3) 성과 향상 계획

○ 부지매입(계약 ‘06. 12. 29)이 진행되고 있고, ‘07년 중 실시설계, 건축허가(‘07. 1월～10월), 공사계약 및 착공 예정(‘07년말경)

차. 영세사업장 안전보건조성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열악한 작업환경 및 불편한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개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유해․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을 통해 산업안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 및 자율안전보건관리 정착 도모

○ 사업내용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사업대상 : 50인미만 제조업중 산재보험가입 사업장

- 위험업종 등 영세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클린 기준 충족평가에서 불충족 판정을 받은 안전설비, 작업환경 및 공정개선설비를 대상으로 조성자금지원

- 사업장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무상지원, 추가소요비용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총 3,000만원 한도내 지원)

대행기관기술지도 수수료지원

- 자체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을 통하여

- 안전보건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지원실적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에서 대행수수료 지급(36,500개소, 자체검사 31,500대)

- 대행기관 지정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내지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요건)

○ 연차별 투자계획

- 산재보험가입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185천개소에 ’04년 7천개소, ’05년부터 매년 10천개소 지원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계	108,786	108,786	100.0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0,000	100,000	100.0
대행기관기술지도 수수료지원	8,786	8,786	100.0

3)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단위 : 억원, ( ):개소)

구 분	목 표	결 정	지 급	사업성과
ㅇ 클린사업장조성지원	1,000	1,399 (12,762)	1,000 (9,508)	50인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재해감소 및 생산성향상, 구인난 해소에 기여
ㅇ 대행기관기술지도 수수료지원	88	88 (67,000)	88 (72,828)
- 안전관리기술지원	24	24 (12,000)	24 (12,428)
- 보건관리기술지원	43	43 (16,000)	43 (15,999)
- 자체검사기술지원	14	14 (35,000)	14 (40,401)
- 건설관리기술지원	7	7 (4,000)	7 (4,000)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 계획

○ 원인분석

- 클린사업추진은 목표 1,000억원 대비 집행율 100.0%이며, 지원 사업장에 대한 산재감소 목표 30%대비 31.6% 달성하여 사업추진 효과가 극대화 됨

․이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우수 정부정책사업으로 정착됨에 따라 사업장의 호응도가 높음

․또한 ‘06년도는 신청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기법 도입을 통하여 사업장의 잠재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한 결과 산재감소 목표를 달성하였음

- 대행기관 기술지원은 전체 재해의 약 70%를 차지하고 50인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장에 대한 산재감소 목표 30% 대비 61.8% 달성 하였음.

․이는 전년도 재해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유도 및 집중 기술지원에 기인함

○ 성과향상계획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업성과 및 사업수요를 반영 매년 10,000개소 1,000억원 반영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재해다발 등 산재취약 사업장 우선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산재감소 성과 극대화 추진

- 대행기관 기술지원은 단기적 산재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산재발생의 근원적 요인 제거에 중점을 두며, 아울러 지도요원의 수준 향상 및 지원횟수 증가 등에 주력

-  또한 3억미만 소규모사업장이 전체 건설재해에 41.7%(‘05기준)를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공단 직접 지원 15,000개소 이외에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을 통한 4,000개소 지속지원

카. 사업장안전관리기술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재보험가입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기술지도 및 위험설비의 진단 및 검사업무 수행을 통한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검사․검정․진단업무 수행시 사업주로부터 수수료 실비 징수

○ 사업내용

산재취약사업장 기술지원

- 재해다발 영세 소규모 사업장 기술지원(15,000개소)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기술지원(2,500개소)

- 조선․항만하역업 기술지원(90회)

-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술지원(2,500개소)

자율안전관리정착지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구축지원 및 선진 외국의 안전보건 경영인증 획득 지원

- 각종 설비 등의 제작, 설치 및 운전시 준수사항 등 산업현장에 맞는 작업안전 기술기준지침 개발․보급(32건)

- 재해발생 위험요인 조사․분석 등 안전진단을 통한 기술적 개선대책 제시(50개소)

위험기계기구검사 및 검정

- 석유화학공장 등 공정안전관리(PSM)

․화재․폭발위험 및 유해물질 제조․취급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제출한『공정안전보고서』심사․확인 : 심사 250건, 확인 320건

- 공정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및 중대산업사고예방 기술지원

-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검사

건설현장안전관리 기술지원

- 중․대규모 공사현장 안전관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 : 심사 1,500건, 확인 : 3,500개소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한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착공전 가설구조물의 안전성과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 공정별 안전성 심사

․추락․낙하․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와 공사중 지속적인 계획이행 여부 현장 확인

․대형건설업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KOSHA18001프로그램』보급․확산 : 4개사(사후관리 6개사)

․건설현장 자율요청사업장 종합기술지원 : 1,200개소

- 재해취약 건설현장 기술지원

․취약시기별 일제점검․감독지원 : 2,100개소

․건설안전기동점검․감독지원 : 500개소

․S.O.C 건설현장 차등 관리 : 50회

○ 연차별 투자계획

-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현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확대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계	13,679	13,279	97.1
산재취약사업장기술지원	6,370	5,970	93.7	집행실적을 고려 노동부 출연금 미배정
자율안전관리정착지원	810	810	100.0
위험기계기구검사및검정	5,047	5,047	100.0
건설현장안전관리기술지원	1,452	1,452	100.0

3) 성과목표대비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목 표	실 적	사업성과
ㅇ 소규모건설현장기술지원	15,000	15,378	ㅇ재해다발업종 중심의 50인미만 사업장의 재해감소에 기여 ㅇ재해다발 사업장의 재해감소 및 근원적 안전성확보
ㅇ 안전보건개건계획사업장 기술지원	2,500	2,948
ㅇ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기술지원	2,500	2,607
ㅇ 조선․항만업 기술지원	90	130
ㅇ KOSHA18001 인증 및 사후평가	310	304	ㅇ사업장 자율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지원 및 잠재위험성 발굴 지원
ㅇ 산업안전진단	50	55
ㅇ 안전보건기준개발(건)	32	36
ㅇ PSM이행수준평가(회)	320	306	ㅇ화학공장 근원적 안전 성 확보 및 사용단계별 유해․위험기계의 안전성 확보
ㅇ PSM이행실태확인 및 중대 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	1,500	1003
ㅇ 위험기계기구검사	78,000	99,382
ㅇ 방호장치및보호구검정	2,200	2,391
ㅇ 산업용기계기구 안전인증	640	1,241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1,500	1,928	ㅇ건축공사 착공전부터 완공까지 단계별 안전성 확보 ㅇ취약시기별 안전성 확보
ㅇ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3,500	5,895
ㅇ 취약시기일제점검	2,100	2,779
ㅇ 건설안전기동점검	500	348
ㅇ 자율요청사업장 종합기술지원	1,200	1,435
ㅇ 건설업 KOSHA18001 구축지원	10	15
ㅇ 건설안전진단	50	50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원인분석

- 전체재해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 이중 산업재해 잠재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중 전년도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재감소 목표 초과 달성 및 안전수준 향상율 목표 30% 대비 43.2%를 달성

- 또한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기술지원 및 조선․항만하역 기술지원 등은 사업성격별 적합한 기술지원 기법 개발과 지역별 집중 기술지원으로 재해자 감소(대형조선소 재해자 ‘05 1,499명 → ’06 1,090명 △409명) 등 성과를 창출했으며, 공단 산하기관 목표관리 경영체제가 정착되었음.

- 그러나 영세사업장은 재정적․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기술지원 내용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의지가 미약하고 개선율이 저조하므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과 지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 성과향상계획

- 재해감소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정․설비, 작업여건 등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에 기초한 근원적 안전대책 제거에 주력

- 안전보건개선계획은 타율에 의한 시설개선보다는 노․사 자율에 의한 시설개선을 유도를 위한 자율안전종합지원 사업으로 변경 추진

- 현행 개별 품목에 대한 검사․검정제도는 제조업체의 기술향상 및 제품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안전인증제 도입으로 제조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

타. 사업장보건관리기술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및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도모

- 유해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역학조사, 임상검사, 체계적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신종직업병 발생원인 규명 및 직업병 조기 발견

-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직업병 발생여부 및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근로자 보호대책 수립

- 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요인에 대하여 정밀 작업환경 측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작업장내 작업환경개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기여

○ 사업내용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

- 작업환경개선 관리

․소음, 분진, 관리대상물질, 제조․사용허가물질 취급 사업장 등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기술지원(2,600개소)

- 뇌․심혈관질환예방 기술 지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초질환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1,500개소)

․근로자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포괄적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지원(200개소)

․아파트형 밀집사업장에 대한 집단보건관리 기술지원(300개소)

- 근골격계질환예방 중점관리

․노․사협력 근골격계질환예방 프로그램 지원 : 59억원, 400개소

․근골격계질환 발생 사업장 또는 위험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요인 조사 및 작업환경설비 개선을 위한 기술적 대책 제시 : 1,500개소

․중․소규모사업장 정밀 유해요인조사 : 1,000개소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한 노․사 협력 예방관리 컨설팅 : 300개소

직업병진단및측정기관정도관리

- 직업병예방 활동 강화

․유해부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역학조사, 임상검사, 부서별․공정별 체계적 건강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신종 직업병을 발견하고 예방대책 수립

․직업병 조기진단 및 확진체계 구축

- 특수검진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정도관리(년 2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체시료(혈액, 소변) 분석, 방사선 사진촬영․판독,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청력검사 등 3개 분야에 대한 정도관리 및 종사자 교육 실시

- 산업보건정보 통계․관리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의 정기적 입력 및 자료분석․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

고소음발생사업장환경개선촉진

- 고소음 발생사업장의 소음성난청 직업병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환경개선 비용 지원 및 소음개선 컨설팅 지원

․소음개선 컨설팅 지원 : 200개소

․작업환경개선비용 지원 : 70개소(3,485백만원)

- 자금결정 심사위원회 운영 및 투자완료 확인, 사후관리 기술지원(1년)

작업환경측정지원

- 작업환경측정대상 사업장 33,598개소 중 5인미만 사업장 5,529개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

- 뇌․심혈관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예방활동 강화

- 유해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중점관리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계	15,913	15,518	97.5	○불용액 395백만원 : 안전공단 집행실적을 고려 출연금 미배정
작업환경및근로자건강관리	9,567	9,467	98.9
직업병진단및측정기관관리	1,938	1,938	100.0
고소음발생사업장환경개선	3,518	3,223	91.6
작업환경측정지원	890	890	100.0

3) 성과목표대비 실적

(단위 : 회, 개소)

구 분	목 표	실 적	사업성과
ㅇ 유해물질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2,600	2,600	ㅇ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직업병 예방 ○뇌심혈관,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중점관리
ㅇ 뇌․심혈관질환기술지원	1,500	1,502
ㅇ 건강증진운동 활성화지원	200	205
ㅇ 아파트형 집단보건관리	300	314
ㅇ 근골격계질환예방관리	1,500	1,510
ㅇ 근골예방 정밀 유해요인조사	1,000	1,004
ㅇ 근골 프로그램 재정지원	497	378
ㅇ 고소음발생사업장 환경개선	70	118
ㅇ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수시	55
ㅇ 작업환경측정기관정도관리	2	2
ㅇ 특수건강진단기관정도관리	5	5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원인분석

- ‘06년 집행액은 당초예산(15,913백만원) 대비 97.5%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95백만원은 안전공단 집행실적을 고려 출연금을 미배정한 것임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작업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노사 모두 다양한 방식의 맞춤식 보건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근본적인 예방대책 강구

○ 성과향상계획

-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근무형태의 다양화, 정보산업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등으로 업무상 질병(뇌․심혈관질환 등) 발생 증가 및 근골격계질환자 등이 급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포괄적 건강증진 사업 및 작업환경개선 등의 확대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무상질환 감소에 주력할 계획임

- 노출기준초과사업장의 95%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음발생 공정 개선을 위하여 ‘06년도부터 전문컨설팅과 자금지원을 시작 하였으며 계속적인 노출기준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집중할 계획

파.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분야별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응용분야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활동 지원

- 외국의 산재예방전문기관과의 상호기술교류를 통한 국내 안전보건수준 향상

○ 사업내용

안전보건연구사업

- 분야별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용응용분야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활동 지원(43과제)

※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사업추진 전략방안 연구 : 5과제

※ 기계․전기․화공․건설안전분야 실용연구 : 17과제

※ 산업보건위생․직업병예방․산업화학물질․작업관련성질환예방분야 실용연구 : 21과제

국 제 협 력

- 국제협정에 의한 협력사업

※ 선진 안전보건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의 전문기관과 국가간 협정에 의한 기술교류

※ 산재예방 기술수준이 낙후된 저개발국에 OECD 회원국가로서 재해예방기술 공여

- 국제기구 및 해외유관기관과의 협력

※ 22개국 33개기관이 회원으로 되어있는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기구(APOSHO)와 정보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 연차별 투자계획

- 선진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등 실용연구 강화

- 제18회 세계안전보건대회 유치 등 국제 협력관계 강화 및 선진 안전보건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지속추진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계	5,326	5,326	100.0
안전보건연구사업	4,516	4,516	100.0
국제협력	810	810	100.0

3) 성과목표대비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목 표	실 적	사 업 성 과
ㅇ 산업안전보건정책연구	5	6	ㅇ현장 적용가능한 실용분야 연구를 통한 산재예방활동 지원 ㅇ선진재해예방기관과의 협력강화 및 기술습득 및 개도국 기술전수
ㅇ 산업안전연구	17	22
ㅇ 산업보건연구	21	23
ㅇ 국가간협력사업	20회	22회
ㅇ 해외유관기관과의협력사업	16회	27회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원인분석

- ‘06년도 산업안전보건정책연구 5건, 산업안전연구 17건, 산업보건연구 21건등 현장 적용가능한 실용분야 연구를 통한 산재예방활동을 지원 하였으며

-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여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함.

○ 성과향상계획

- 향후 산업재해 예방에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핵심 연구과제의 도출, 국외 연구기관과의 연구교류 확대 및 실용연구 성과 보급과 연구결과 홍보 적극 추진

- 국제협력사업은 기존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2008년도 제18회 세계안전보건대회의 착실한 준비 및 개최를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중심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주력

하. 안전의식제고 및 교육홍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업 현장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여 사업장 안전보건활동의 활성화 및 자율안전관리기반 조성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지원 및 자료개발․보급

- 노․사․정은 물론 시민단체, 언론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홍보사업 추진

○ 사업내용

안전보건교육및자료개발

-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맞춤교육

․위험업종 사업주 교육(10,000명)

․관리감독자 지역별 특성화 교육(18,000명)
․건설안전체험교육 운영(27,000명)

․가상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본부, 경북, 경남, 호남, 충청

․이동안전교육(95,000명)

- 안전보건교육 교과과정 운영(교육원운영, 14,090명)

- 안전보건 교재 및 자료 개발․보급(228종)

- 자율안전관리 멤버쉽제도 운영 : 1,800개소

산재통계및안전보건정보망 운영

- 산업재해통계의 체계적 관리

- 산재예방정보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산업안전보건정보 홈페이지 운영

안전의식제고홍보

- 안전문화운동의 자율적 참여 촉진

-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

○ 연차별 투자계획

- 실용적 안전보건교육운영 및 안전체험 실습 활성화

- 범국민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 홍보사업 강화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계	22,653	22,653	100.0
안전보건교육 및 자료개발	8,837	8,837	100.0
산재통계및안전보건정보망구축	4,089	4,089	100.0
안전의식제고홍보	9,727	9,727	100.0

3) 성과목표대비 실적

(단위 : 개소, 건)

구 분	목 표	실 적	사업성과
ㅇ 경영층안전보건연찬회(회)	60	60	ㅇ산업 현장과 연계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
ㅇ 명예산업안전감독관교육	600	686
ㅇ 지역별특성화교육	18,000	35,548
ㅇ 건설안전체험교육	27,000	30,394
ㅇ 50인미만 위험업종 사업주 교육	10,000	16,849
ㅇ 이동안전교육	95,000	126,795
ㅇ 안전보건교과과정운영	14,090	16,314
ㅇ 자료개발사업(종)	228종	245종	ㅇ산재예방활동에 적합한 교재,자료 보급
ㅇ KOSHA 자율안전클럽	1,800	1,943
ㅇ 산업재해 통계	17	17	ㅇ산재예방현황 통계의 신속한 생산, 보급으로 산재예방정책수립에 기여
ㅇ 안전보건정보망관리	17	17
ㅇ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편/회)	263	528	ㅇ각종 매체별 홍보전개로 공단의 주요사업홍보 및 시너지효과 거양 ㅇ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로 범국민 안전의식 고취 ㅇ지역 자율적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전개
ㅇ 생활매체를 통한 홍보	84	248
ㅇ 안전문화운동추진
- 범국민안전점검의날 행사	12	12
- 안전교육담당자연수(명)	1,755	1,949
- 시범학교지정․운영	64	64
- 안전운동시민단체 지원	5	5
ㅇ 무재해운동추진
- 참여사업장	수시	2,626
- 달성사업장	수시	1,324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 계획

○ 원인분석

- 경영층, 안전보건관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로 구분하여 계층별 맞춤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

- 권역별 6개소의 교육정보센터설치․운영과 위험요인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상설교육과정 개설․운영 및 인터넷 통신교육 확대로 안전교육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장 안전 활동 및 근로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를 강화

- TV, 라디오 캠페인 및 ‘위기탈출 넘버원’ 제작․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공단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산업현장 안전실천 분위기 조성 추진

- 공단지역 및 유동인구밀집지역 등 전국 40개소에 LED전광판 설치․운영을 통한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홍보 추진

○ 성과향상계획

- 권역별 교육정보센터 교육과정 확대 운영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상설운영으로 현장중심의 교육실시

- 중소영세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컨설팅 서비스 실시

-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최근 근골격계질환 등 근로자 건강관련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보급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에 필요한 산재예방 교육자료를 다양하게 개발․지원

- 기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입수하여 재해발생 원인의 종합적 분석을 위한 DB 구축․운영 및 분석모델의  추가 개발․보완

- 범국민 산업안전보건 의식개혁을 위해 각종 안전보건캠페인, 안전점검의 날, 사업장무재해운동,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 조기안전교육 등을 강화

거.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1)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산업재해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산재보험가입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대상 : 융자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707종 기계․기구․설비 및 기자재

- 지원방식

※ 사업장당 최대 5억원 한도, 연리 3%, 10년(3년거치 7년상환)

○ 연차별 투자계획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추진

2) 계획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실적(B)	집행률(%)	비 고
산재예방시설융자	95,461	88,108	92.3

3) 성과목표대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목 표	결 정	지 급	사업성과
산재예방시설융자	955	750	881	전년대비 지급액 81억 증가

4) 원인분석 및 성과향상계획

○ 원인분석

- 산재발생 가능성이 많은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계․기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함으로써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켜 근로자를 보호함은 물론 노사간 신뢰가 증대되어 노사화합에 기여

- 또한, 경기회복 및 대상품목 확대, ‘04년 융자금리 인하 및 클린사업과의 연계강화로 사업추진 효과 극대화 되고 있음

○ 성과향상계획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과 연계 강화 및 향후 융자 결정․지급실적 추이를 보면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

<부 록>

대차대조표 과목해소

계 정 과 목	해 소
【자산항목】
Ⅰ. 유동자산
1. 한국은행 국고잔액	- 연도말 한국은행 계정 잔액
2. 보험료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보험료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보험료
3. 가산금 등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가산금 등 미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가산금등 미수금
4. 기타잡수입 미수금	- 징수결정은 하였으나, 수납되지 않은 기타잡수입미수금
- 대손충당금	- 회수불능으로 예상되는 기타잡수입미수금
5. 특정예금 미수수입	- 특정예금(농협 생활정착금)중 이자 징수기한이 미도래한 미수이자
6. 미수금	- 국유재산을 처분(전신전화기입권 해지)하였으나 수입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
Ⅱ. 고정자산
1. 투자자산
가. 산재정착․학자금 융자금	- 산재근로자․자녀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 등 1년 이상인 장기 융자금 융자 잔액
나.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의 연도말 융자잔액
다. 복지공단 장기대여금	-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 대여한 청사등 임차보증금, 직원대여금 및 자립점포임대 지원 사업에 대한 대여금
라. 안전공단 장기대여금	- 산재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청사등 임차보증금 및 직원대여금
마. 산재보험 적립금	- 여유자금의 적립금 자산
- 현금등가물	- 제2금융권에 예탁되어 있는 적립금 원금중 MMF 및 MMW상품 등(증권사에 예탁되어 있는 보통예금성)으로 큰거래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단기 금융상품
- 예금	- 제1금융권에 예탁이 되어 있는 적립금 원금
- 미수수익	- 예금 및 현금등가물 이자수입 중 연도말 현재 이자징수기한이 미도래한 이자
- 수익증권	-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고 있는 유가증권
- 미실현 수익증권평가 손익	- 연도말 수익증권 잔고를 사장가치로 평가하고 당해 평가손익의 누계와 원금과의 구분표시를 위한 수익증권의 부가계정
바. 국고 대여장학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부 공무원의 장학금을 대여해준 잔액
사. 산재의료관리원 대여금	- 2000년 산재의료원 직원의 퇴직 중간정산금 정산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대여해 준 금액
아. 전신전화가입권	- 산재예방사업 관련 산업안전국 및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설치된 전화가입권
자. 회원권	- 2004년 근로복지공단에서 기부채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무상 대부된 콘도회원권
2. 유형자산
가. 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포괄승계된 토지 및 공단 등으로부터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토지의 취득가액
나. 건물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서 산재기금으로 포괄승계된 건물 및 공단 등으로부터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건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건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라. 기계기구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기계기구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기계기구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마. 공기구비품(산재)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공기구비품(산재보험분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공기구비품(산재보험분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바. 공기구비품(예방)	-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공기구비품(예방분야)의 취득가액
- 감가상각 누계액	- 공기구비품(예방분야)에 대한 매년 감가상각비의 누계
사. 임목죽(예방)	- 산업안전공단에서 기부채납하여 기금자산으로 편입된 임목죽의 취득가액
아. 건설 중인 자산	- 건물의 신규건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지급된 금액 중 지출되었으나,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금액
자. 선급금	-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안전공단공단의 시설건립비용으로 지출한 출연금 중 시설건립에 투입되지 않은 금액
【부채항목】
Ⅰ. 유동부채
1. 선수금	-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받은 계약금
Ⅱ. 고정부채
1. 퇴직급여충당금	- 기금관리보조요원 등 기타보수직 등이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금의 충당액
2. 책임준비금	-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재원 및 예비비 성격의 재원으로 매년 12.31 기준으로 산정
【자본항목】
Ⅰ. 자 본 금	- 2002년 산재예방기금 통합에 따른 자본금
Ⅱ. 자본잉여금
1. 자본잉여금(산재)	- 1995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폐지시 산재기금에 남은 자산총액
2. 자본잉여금(예방)	- 2002년 기금자산편입에 따른 구 산재예방기금 자본잉여금
Ⅲ. 이익잉여금
1.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잉여금 처분 후 차기이월액 - 참고목적으로 표시

손 익 계 산 서  과 목 해 소

계 정 과 목	해 소
【사업수익항목】
1. 산재보험료수입	- 당기 산재보험료 징수결정액
2. 산재가산금등 수입	- 당기 산재가산금 및 연체금, 급여징수금 등 징수결정액
3. 기타잡수입	- 당기 기타잡수입 징수결정액
4. 미수금 감액	- 전기미수납보험료 및 가산금등과 당기 보험료 및 가산금등의 이월징수결정액과의 차액
【사업비용항목】
1. 보험급여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 지급액
2. 반환금	- 당기 보험료 반환금 (현년분)
3.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액 중 자본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전년도 결산 오류 수정 포함)
4.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	-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 지출액 중 자본투자와 관련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5.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용
6. 기금관리비등	- 기금관리보조요원 및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및 기타운영경비
7. 민간경상보조 (보험사업)	-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금 및 직장복귀지원금
8. 산재예방직접사업비	- 산재예방사업 중 출연금이 아닌 사업비(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
9. 감가상각비	- 당기에 추가로 계상할 감가상각비
10. 책임준비금전입액	- 당기말 책임준비금총액에서 전기말 책임준비금총액을 차감한 금액
【사업외 수익항목】
1. 일반회계전입금(산재)	- 산재보험사업 수행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
2. 일반회계전입금(예방)	- 산재예방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전입금
3. 기금(융자금등)이자수입	- 각종 융자사업 및 지출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미수이자
4. 적립금이자수입	- 여유자금(적립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미수수익포함)
가. 이자수익	- 적립금 상품 중 예금 및 현금등가물중 회수된 이자수입과 이자징수기일이 도래치 않은 미수이자의 합계금액
나. 수익증권평가이익	- 대차대조표일 현재 공정가액(기준가격)으로 평가한 가액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수익증권±미실현 수익증권평가손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다. 수익증권처분이익	- 수익증권 처분시 현금수수액이 수익증권장부가액(수익증권±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5. 기금청사 대여료	- 산재기금소유 청사를 지방노동관서에서 유상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임대수입
6.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 기타경상이전 수입 및 기타잡수입중 근로복지공단 수입 제외 및 자산감소 과목 제외
7. 자산편입이익	- 산업안전공단의 자본투자분 중 기부채납된 자산과의 편입차익
8. 기타잡이익	- 공단 건설사업 완료에 따라 자산편입 및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발생한 이익
【사업외 비용항목】
1. 대손상각비	- 당기에 추가로 계상할 대손충당금(=당기대손충당금에서 전기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잡손실	- 자산 편입 및 집행잔액 수입조치 시 국고금관리법에 의한 단수 손실 및 국유재산 취득가액 입력 오류로 동 재산 처분에 따라 발생한 수입과의 차액
【특별이익 항목】
1. 관유물매각이익	- 산재보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2.건설 중인 자산매각 이익	- 산재보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처분할 시 처분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특별손실 항목】
1. 관유물매각손실	- 산재보험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시 처분가액이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2. 선급금반납단수손실	- 자본투자 반납 부족액(국고금 단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