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房産稅暫行條例

1986.9.15 國務院國發[1986]90號

第一條 房産稅在城市□縣城□建制鎭和工□區征收□

第二條 房産稅由産權所有人□納□産權屬于全民所有的０由經營管理的單位□納□産權出典的０由承典人□納□産權所有人□承典人不在房産所在地的０或者産權未確定及租典糾紛未解決的０由房産代管人或者使用人□納□

前款列擧的産權所有人□經營管理單位□承典人□房産代管人或者使用人０統稱爲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

第三條 房産稅依照房産原値一次減除 ５４）至７４）后的余値計算□納□具體減除幅度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規定□

沒有房産原値作爲依據的０由房産所在地稅務機關參考同類房産核定□

房産出租的０以房産租金收入爲房産稅的計稅依據□

第四條 房産稅的稅率０依照房産余値計算□納的０稅率爲５.６）？依照房産租金收入計算□納的０稅率爲５６）□

중화인민공화국 가옥세잠행조례

주 중 국 대 사 관

1986.9.15 국무원 국발[1986] 90호

가옥세조례(대조)

제1조 가옥세는 시·현·건제진(建制鎭)과 광산구역에서 징수한다.

제2조 가옥세는 재산소유권자가 납부한다. 재산소유권이 전인민의 소유인 경우 경영관리단위가 납부하며, 재산소유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납부한다. 재산소유권자나 저당권자가 가옥소재지에 없거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고 저당권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옥의 대리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납부의무를 진다.

전항에서 열거한 재산소유권자, 경영관리단위, 저당권자, 가옥의 대리관리인 또는 사용자를 모두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가옥세는 가옥의 원가에서 1차로 10%∼30%의 공제를 한 잔액에 따라 계산·납부한다. 구체적인 공제폭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가옥의 원가가 없을 경우에는 가옥소재지 세무기관이 동종가옥을 참고하여 심사·결정한다.

가옥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수입에 근거하여 가옥세를 계산한다.

제4조 가옥의 잔존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한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임대수입을 과세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12%의 세율을 적용한다.

第五條 下列房産免納房産稅＞

一□國家機關□人民團體□軍隊自用的房産？

二□由國家財政部門撥付事業經費的單位自用的房産？

三□宗敎寺廟□公園□名勝古迹自用的房産？

四□個人所有非營業用的房産？

五□經財政部批准免稅的其他房産□

第六條 除本條例第五條規定者外０納稅人納稅確有困難的０可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０定期減征或者免征房産稅□

第七條 房産稅按年征收□分期□納□納稅期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規定□

第八條 房産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暫行條例》的規定辦理□

第九條 房産稅由房産所在地的稅務機關征收□

第十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施行細則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制定０抄送財政部備案□

第十一條 本條例自５＝＜：年５４月５日起施行□

제5조 아래 열거한 가옥은 가옥세를 면제한다.

1.국가기관·인민단체·군대에서 사용하는 가옥

2.국가 재정부로부터 사업경비를 조달받는 단위에서 사용하는 가옥

3.종교사찰·공원·명승고적이 사용하는 가옥

4.개인소유의 비영업용 가옥

5.기타 재정부가 비준한 면세가옥

제6조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외에 납세자가 납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인하여 가옥세를 정기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가옥세는 1년 단위로 분기별로 납부한다. 납세기한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8조 가옥세의 징수관리는《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잠행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9조 가옥세는 가옥소재지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제10조 본 조례는 재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하며, 실시세칙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재정부에 보고·등록한다.

제11조 본 조례는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