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

개인소득세법(대조)

1980.9.10 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通過０同日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委員長令第十一號公布□

주 중 국 대 사 관

根據1993.10.31 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四次會議《關于修改〈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的決定修正》

1999.8.30. 第九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十一次會議第二次修正０ 1999.8.30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22號公布

第一條 在中國境內有住所０或者無住所而在境內居住滿一年的個人０從中國境內和境外取得的所得０依照本法規定□納個人所得稅□

在中國境內無住所又不居住或者無住所而在境內居住不滿一年的個人０從中國境內取得的所得０依照本法規定□納個人所得稅□

第二條  下列各項個人所得０應納個人所得稅＞

一□工資□薪金所得？

二□個體工商戶的生産□經營所得？

三□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

四□勞務報酬所得？

五□稿酬所得？

六□特許權使用費所得？

七□利息□股息□紅利所得？

八□財産租賃所得？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1980.9.10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 통과, 동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령 제11호 공포

1993. 10. 31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 ≪개정<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결정으로 개정≫

1999.8.30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회의 제2차 수정, 1999.8.30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2호 공포

제1조 중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거소도 없거나, 주소가 없으며 1년미만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제2조 아래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①임금 및 급여소득

②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

③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

④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⑤원고료소득

⑥사용료소득

⑦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

⑧재화의 임대소득

九□財産轉讓所得？

十□偶然所得？

十一□經國務院財政部門確定征稅的其他所得□

第三條  個人所得稅的稅率＞

一□工資□薪金所得０適用超額累進稅率０稅率爲百分之五至百分之四十五，稅率表附后－□

二□個體工商戶的生産□經營所得和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０適用百分之五至百分之三十五的超額累進稅率，稅率表附后－□

三□稿酬所得０適用比例稅率０稅率爲百分之二十０幷按應納稅額減征百分之三十□

四□勞務報酬所得０適用比例稅率０稅率爲百分之二十□對勞務報酬所得一次收入畸高的０可以實行加成征收０具體辦法由國務院規定□

五□特許權使用費所得０利息□股息□紅利所得０財産租賃所得０財産轉讓所得０偶然所得和其他所得０適用比例稅率０稅率爲百分之二十□

第四條  下列各項個人所得０免納個人所得稅＞

一□省級人民政府□國務院部委和中國人民解放軍軍以上單位０以及外國組織□國際組織頒發的科學□敎育□技術□文化□衛生□體育□環境保護等方面的奬金？

二□國債和國家發行的金融債券利息？

⑨재화의 양도소득

⑩우발적인 소득

⑪기타 국무원재정부서가 규정하는 과세대상소득

제3조 세율

①임금 및 급여소득은 5% - 45%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별첨세율표 참조)

②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과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5% - 30%범위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별첨 세율표 참조)

③원고료소득은 20%단일세율로 과세하되 납부할 세액의 30%를 감경한다.

④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일회수령액이 고액일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추가징수한다.

⑤사용료소득, 이자·배당·상여금, 재화의 임대소득, 재화의 양도소득, 우발적인 소득 및 기타소득은 20%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제4조 아래 열거하는 개인소득은 비과세한다.

①성급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이상 부대단위, 외국기구 및 국제조직이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포상금

②국채와 국가발행금융채권의 이자

三□按照國家統一規定發給的補貼□津貼？

四□福利費□撫恤金□救濟金？

五□保險賠款？

六□軍人的轉業費□復員費？

七□按照國家統一規定發給干部□職工的安家費□退職費□退休工資□離休工資□離休生活補助費？

八□依照我國有關法律規定應予免稅的各國駐華使館□領事館的外交代表□領事官員和其他人員的所得？

九□中國政府參加的國際公約□簽訂的協議中規定免稅的所得？

十□經國務院財政部門批准免稅的所得□

第五條  有下列情形之一的０經批准可以減征個人所得稅＞

一□殘疾□孤老人員和烈屬的所得？

二□因嚴重自然災害造成重大損失的？

三□其他經國務院財政部門批准減稅的□

第六條  應納稅所得額的計算＞

一□工資□薪金所得０以每月收入額減除費用八百元后的余額０爲應納稅所得額□

二□個體工商戶的生産□經營所得０以每一納稅年度的收入總額０減除成本□費用以及損失后的余額０爲應納稅所得額□

③국가통일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및 수당

④복리비, 생계연금 및 구호금

⑤보험배상금

⑥군인이 수취하는 전역비 및 퇴직급여

⑦국가통일규정에 의해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생계수당, 생활보조금

⑧관련법률에 따라 면세되는 외교관, 영사 및 소속 직원의 소득

⑨중국정부가 당사자인 국제협약 및 효력을 발하는 약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소득

⑩국무원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 면세되는 소득

제5조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준을 거쳐 개인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 및 열사유족의 소득

②자연재해로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③기타 국무원재정부서가 감면을 비준한 경우

제6조 과세소득계산

①임금 및 급여소득은 매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 800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②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三□對企事業單位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０以每一納稅年度的收入總額０減除必要費用后的余額０爲應納稅所得額□

四□勞務報酬所得□稿酬所得□特許權使用費所得□財産租賃所得０每次收入不超過四千元的０減除費用八百元？四千元以上的０減除百分之二十的費用０其余額爲應納稅所得額□

五□財産轉讓所得０以轉讓財産的收入額減除財産原値和合理費用后的余額０爲應納稅所得額□

六□利息□股息□紅利所得０偶然所得和其他所得０以每次收入額爲應納稅所得額□

個人將其所得對敎育事業和其他公益事業捐贈的部分０按照國務院有關規定從應納稅所得中□除□

對在中國境內無住所而在中國境內取得工資□薪金所得的納稅義務人和在中國境內有住所而在中國境外取得工資□薪金所得的納稅義務人０可以根據其平均收入水平□生活水平以及匯率變化情□確定附加減除費用０附加減除費用適用的範圍和標准由國務院規定□

第七條 納稅義務人從中國境外取得的所得０准予其在應納稅額中□除已在境外□納的個人所得稅稅額□但□除額不得超過該納稅義務人境外所得依照本法規定計算的應納稅額□

③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④인적용역대가, 원고료소득, 사용료소득 및 재화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회수입액이 4000원미만일 때 8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4000원이상일 때 2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잔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⑤재화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합리적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⑥이자, 배당, 특별배당,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매회 지급받는 수입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소득의 일부를 기부한 경우, 국무원이 정하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중국내에 주소가 없으면서 국내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와 중국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국외에서 취득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평균소득수준·생활수준 및 환율변동에 근거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추가 필요경비공제의 범위 및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의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때 공제세액은 당해 국외소득에 대해 본 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第八條 個人所得稅０以所得人爲納稅義務人０以支付所得的單位或者個人爲□□義務人□在兩處以上取得工資□薪金所得和沒有□□義務人的０納稅義務人應當自行申報納稅□

第九條 □□義務人每月所□的稅款０自行申報納稅人每月應納的稅款０都應當在次月七日內□入國庫０幷向稅務機關報送納稅申報表□

工資□薪金所得應納的稅款０按月計征０由□□義務人或者納稅義務人在次月七日內□入國庫０幷向稅務機關報送納稅申報表□特定行業的工資□薪金所得應納的稅款０可以實行按年計算□分月預□的方式計征０具體辦法由國務院規定□

個體工商戶的生産□經營所得應納的稅款０按年計算０分月預□０由納稅義務人在次月七日內預□０年度終了后三個月內匯算淸□０多退少補□

對企事業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應納的稅款０按年計算０由納稅義務人在年度終了后三十日內□入國庫０幷向稅務機關報送納稅申報表□納稅義務人在一年內分次取得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的０應當在取得每次所得后的七日內預□０年度終了后三個月內匯算淸□０多退少補□

제8조 개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나 개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 두군데 이상의 임금·급여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직접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

제9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납세의무자가 매월 자진신고납부할 세액은 익월 7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월별계산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가 익월7일까지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특정업종의 임금·급여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월별예납방식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제조 및 영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하되 월별 예납한다. 납세의무자는 익월 7일까지 예납하고 과세연도 종료후 3월내에 정산한다. 이때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납부한다.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은 연간계산하여 과세연도종료후 30일내에 국고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납세의무자가 1년중 수차례 기업단위와의 계약 및 임차활동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소득을 수취할 때마다 소득수취후 7일내에 예납하고 과세연도종료후 3월내에 정산한다. 이때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납부한다.

從中國境外取得所得的納稅義務人０應當在年度終了后三十日內０將應納的稅款□入國庫０幷向稅務機關報送納稅申報表□

第十條  各項所得的計算０以人民幣爲單位□所得爲外國貨幣的０按照國家外匯管理機關規定的外匯牌价折合成人民幣□納稅款□

第十一條  對□□義務人按照所□□的稅款０付給百分之二的手續費□

第十二條 對儲蓄存款利息所得征收個人所得稅的開征時間和征收辦法由國務院規定□

第十三條 個人所得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的規定執行□

第十四條 國務院根據本法制定實施條例□

第十五條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국외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과세연도종료후 30일내에 납부할 세액을 국고에 납입하고 세무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10조 각 소득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화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고시하는 환률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11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12조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시기 및 징수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개인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른다.

제14조 국무원은 본 법을 기초로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15조 본 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個人所得稅稅率表一

，工資□薪金所得適用－

級數	全 月 應 納 稅 所 得 額	稅率 (%)
５ 2 ７ ８ ９ ： ； 8 ＝	不超過500元的 超過500元至2,000元的部分 超過2,000元至5,000元的部分 超過5,000元至20,000元的部分 超過20,000元至40,000元的部分 超過40,000元至60,000元的部分 超過60,000元至80,000元的部分 超過80,000元至100,000元的部分 超過100,000元的部分	９ ５４ ５９ ６４ ６９ ７４ ７９ ８４ ８９

注＞本表所稱全月應納稅所得額是指依照本法第六條的規定０以每月收入額減除費用八百元后的余額或者減除附加減除費用后的余額□

個人所得稅稅率表二

，個體工商戶的生産□經營所得和對企事業

單位的承包經營□承租經營所得適用－

級數	全 年 應 納 稅 所 得 額	稅率 (）)
５ ６ ７ ８ ９	不超過5,000元的 超過5,000元至10,000元的部分 超過10,000元至30,000元的部分 超過30,000元至50,000元的部分 超過50,000元的部分	９ ５４ ６４ ７４ ７９

注＞本表所稱全年應納稅所得額是指依照本法第六條的規定０以每一納稅年度的收入總額０減除成本□費用以及損失后的余額

개인소득세율표(1)

(급여·임금소득 적용)

등급	월별 과세소득	세율 (%)
1 2 3 4 5 6 7 8 9	500원이하 500원초과 2,000원이하 부분 2,000원초과 5,000원이하 부분 5,000원초과 20,000원이하 부분 20,000원초과 40,000원이하 부분 40,000원초과 60,000원이하 부분 60,000원초과 80,000원이하 부분 80,000원초과 100,000원이하 부분 100,000원초과 부분	5 10 15 20 25 30 35 40 45

주 : 이 표의 월별 과세소득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수입액에 비용 800원을 차감한 잔액 또는 추가비용 차감후 잔액임

개인소득세율표(2)

(개인상공업의 생산·경영소득과 사업단위의 청부경영소득 적용)

등급	연간 과세소득	세율 (%)
1 2 3 4 5	5,000원이하 5,000원초과 10,000원이하 부분 10,000원초과 30,000원이하 부분 30,000원초과 50,000원이하 부분 50,000원초과 부분	5 10 15 20 25

주 : 이 표의 연간 과세소득은 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1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 원가·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잔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