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耕地占用稅暫行條例

1987.4.1 國務院國發[1987]27號

第一條  爲了合理利用土地資源０加强土地管理０保護農用耕地０特制定本條例□

第二條  本條例所稱耕地是指用于種植農作物的土地□占用前三年內曾用于種植農作物的土地０亦視爲耕地□

第三條  占用耕地建房或者從事其他非農業建設的單位和個人０都是耕地占用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按照本條例規定□納耕地占用稅□

第四條  耕地占用稅以納稅人實際占用耕地面積計稅０按照規定稅額一次性征收□

第五條  耕地占用稅的稅額規定如下＞

，一－以縣爲單位，以下同－０人均耕地在一畝以下，含一畝－的地區０每平方米爲二元至十元？

，二－人均耕地在一畝至二畝，含二畝－的地區０每平方米爲一元六角至八元？

，三－人均耕地在二畝至三畝，含三畝－的地區０每平方米爲一元三角至六元五角？

，四－人均耕地在三畝以上的地區０每平方米爲一元至五元□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

1987.4.1 국무원국발[1987] 27호 공포

주 중 국 대 사 관

경지점용세조례(대조)

제1조 토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 토지관리 강화 및 농업용 경지 보호를 위해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한 경지란 농작물을 심는 토지를 가리킨다. 점용 전 3년 내에 농작물을 심은 토지도 경지로 간주한다.

제3조 경지를 점용하여 집을 짓거나 기타 비농업건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지 점용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로 약칭)으로서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경지점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경지점용세는 납세자가 실제 점용한 면적에 따라 계산하며, 규정에 따라 세액은 한번에 징수한다.

제5조 경지점용세의 세액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⑴현을 단위로 하며(이하 같음), 1인 평균 경지면적이 1무(畝) 이하(1무 포함)인 지역은 매 평방미터당 2元-10元

⑵1인 평균 경지면적이 1-2무(2무 포함)인 지역은 매 평방미터당 1元 6角-8元

⑶1인 평균 경지면적이 2-3무(3무 포함)인 지역은 매 평방미터 당 1元 3角-6元 5角

⑷1인 평균 경지면적이 3무(3무 포함) 이상인 지역은 매 평방미터 당 1元-5元

農村居民占用耕地新建住宅０按上述規定稅額減半征收□

經濟特區０適用稅額可以適當提高０但是最高不得超過上述規定稅額的９４）□

各地適用稅額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在上述規定稅額範圍內０根據本地區情□具體核定□

第六條  納稅人必須在經土地管理部門批准占用耕地之日起三十日內□納耕地占用稅□

納稅人按有關規定向土地管理部門辦理退還耕地的０已納稅款不予退還□

第七條  下列經批准征用的耕地０免征耕地占用稅？

，一－部隊軍事設施用地？

，二－鐵路線路□飛機場□道和停機坪用地？

，三－炸藥庫用地？

，四－學校□幼兒園□敬老院□醫院用地□

第八條  農村革命烈士家屬□革命殘廢軍人□鰥寡孤獨以及革命老根據地□少數民族聚居地區和邊遠貧因山區生活困難的農戶０在規定用地標准以內新建住宅納稅確有困難的０由納稅人提出申請０經所在地鄕，鎭－人民政府審核０報經縣級人民政府批准后０可以給予減稅或者免稅□

농촌주민이 경지를 점용하여 신규 주택을 건축하였다면 위에 규정한 세액의 50%로 감면징수한다.

경제특구는 적용세액을 적당히 인상한다. 다만, 최고 상술 규정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지역의 적용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상술한 세액규정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납세자는 반드시 토지관리 부문의 비준을 거쳐서 경지를 점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지점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유관 규정에 따라 토지관리 부문에 경지 반환 수속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없다.

제7조 비준을 거쳐 수용되는 아래의 경지는 경지점용세를 면제한다.

⑴부대 군사 시설 용지

⑵철도 선로, 비행장 활주로와 에이프런 용지

⑶탄약창고 용지

⑷학교, 유아원, 경로원, 병원 용지

제8조 농촌 혁명 열사 가족이나 혁명 상이군인, 무의탁자, 혁명 근거지, 소수민족 집성촌, 산간벽지의 생활이 곤란한 농민이 규정된 용지 표준 내에서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납세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가 신청을 하여 소재지 향(진)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으면 감세 또는 면세 받을 수 있다.

第九條  耕地占用稅由財政機關負責征收□土地管理部門在批准單位和個人占用耕地后０應及時通知所在地級財政機關□獲准征用或者占用耕地的單位和個人０應當持縣級以上土地管理部門的批准文件向財政機關申報納稅□土地管理部門憑納稅收據或者征用批准文件□拔用地□

第十條 對獲准占用耕地的單位和個人未在第六條第一款規定的期限內向財政機關申報納稅的０從滯納之日起０按日加收應納稅款９◀的滯納金□

第十一條 對單位或個人獲准征用或者占用耕地超過兩年不使用的０按規定稅額加征兩倍以下耕地占用稅？對未經批准或者超過批准限額□超過農民住宅建房規定標准的０由土地管理部門依照《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的有關規定處理□

第十二條 納稅人同財政機關在納稅或者違章處理問題上發生爭議時０必須首先按照財政機關的決定□納稅款和滯納金０然后在十日內向上級財政機關申請復議□上級財政機關應當在接到申訴人的申請之日起三十日內作出答復□申訴人對答復不服的０可以在接收到答復之日起三十日內向人民法院起訴□

제9조 경지점용세는 재정기관에서 징수를 담당한다. 토지관리 부문은 단위 또는 개인의 경지점용을 비준한 후에 즉시 소재지 재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경지의 수용 또는 점용을 허가받은 단위나 개인은 현급이상 토지관리 부문의 비준문건을 가지고 재정기관에 납세신고하여야 한다. 토지관리 부문은 납세영수증 또는 수용비준문건을 근거로 용지를 분할해 준다.

제10조 경지 점용을 허가받은 단위나 개인이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재정기관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체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납부할 세액의 5%를 1일 체납금으로 징수한다.

제11조 단위 또는 개인이 경지의 수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고 2년 이상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규정세액에 따라 2배 이하의 경지점용세를 추가징수한다. 비준을 얻지 않았거나 비준한도액 또는 농민주택 신축규정표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토지관리 부문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납세자가 납세 또는 부당처리 문제에 있어서 재정기관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먼저 재정기관의 결정에 따라 세금과 체납금을 납부한 후 10일 이내에 상급 재정기관에 재심을 신청한다. 상급 재정기관은 제소인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제소인이 회답에 불복한다면 회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十三條 占用魚塘□園地□菜地及其他農業用地建房或者從事其他非農業建設０按照本條例的規定執行□

第十四條   本條例的規定不適用于外商投資企業□

第十五條 本條例由財政負責解釋＞實施辦法０由各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根據本條例的規定０結合本地區的實際情□制定０幷報財政部備案□

第十六條  本條例自發布之日起施行□

제13조 어장, 원지, 채소밭 및 기타 농업용지를 점용하여 가옥을 신축하거나 기타 비농업건설에 종사한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본 조례의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 본 조례는 재정부서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실시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참작하여 제정하며, 재정부에 보고하여 수리한다.

제16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