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契稅暫行條例細則

1997.10.28 財法字[1997]52號

第一條　根據《中華人民共和國契稅暫行條例》，以下簡稱條例－的規定０制定本細則□

第二條　條例所稱土地□房屋權屬０是指土地使用權□房屋所有權□

第三條　條例所稱承受０是指以受讓□購買□受贈□交換等方式取得土地□房屋權屬的行爲□

第四條　條例所稱單位０是指企業單位□事業單位□國家機關□軍事單位和社會團體以及其他組織□

條例所稱個人０是指個體經營者及其他個人□

第五條　條例所稱國有土地使用權出讓０是指土地使用者向國家交付土地使用權出讓費用０國家將國有土地使用權在一定年限內讓予土地使用者的行爲□

第六條　條例所稱土地使用權轉讓０是指土地使用者以出□□贈與□交換或者其他方式將土地使用權轉移給其他單位和個人的行爲□

條例所稱土地使用權出□０是指土地使用者以土地使用權作爲交易條件０取得貨幣□實物□無形資産或者其他經濟利益的行爲□

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정조례 세칙

1997.10.28 財法 [1997]052호

주 중 국 대 사 관

계약거래세실시세칙(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로 약칭함) 규정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언급하는 토지, 건물권속은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을 의미한다.

제3조 조례에서 말하는 인수란 양수, 구매,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토지·건물권속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4조 조례에서 언급하는 단위는 기업단위, 사업단위, 국가기관, 군사단위와 사회단체 및 기타조직을 말한다.

조례에서 언급하는 개인은 개인사업자와 기타 개인을 말한다.

제5조 조례에서 언급하는 국유토지 사용권양도는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비용을 지불하고, 국가는 국유토지 사용권을 일정기한 동안 토지 사용권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조례에서 언급하는 토지사용권 양도 또는 토지사용자가 판매, 증여, 교환 또는 기타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례에서 언급하는 토지사용권의 판매는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거래조건으로 하여 화폐, 실물, 무형자산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條例所稱土地使用權贈與０是指土地使用者將其土地使用權無償轉讓給受贈者的行爲□

條例所稱土地使用權交換０是指土地使用者之間相互交換土地使用權的行爲□

第七條　條例所稱房屋買賣０是指房屋所有者將其房屋出□０由承受者交付貨幣□實物□無形資産或者其他經濟利益的行爲□

條例所稱房屋贈與０是指房屋所有者將其房屋無償轉讓給受贈者的行爲□

條例所稱房屋交換０是指房屋所有者之間相互交換房屋的行爲□

第八條　土地□房屋權屬以下列方式轉移的０視同土地使用權轉讓□房屋買賣或者房屋贈與征稅＞

，一－以土地□房屋權屬作价投資□入股？

，二－以土地□房屋權屬抵債？

，三－以獲奬方式承受土地□房屋權屬？

，四－以預購方式或者預付集資建房款方式承受土地□房屋權屬□

第九條　條例所稱成交价格０是指土地□房屋權屬轉移合同確定的价格□包括承受者

조례에서 언급하는 토지사용권의 증여는 토지 사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토지사용권의 교환은 토지사용자간에 서로 토지사용권을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 조례에서 언급하는 건물매매는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구입자가 화폐, 실물, 무형자산을 지불하거나 기타 경제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례에서 언급하는 건물증여는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례에서 언급하는 건물교환은 건물소유자간에 건물을 상호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토지, 건물 권속은 다음의 방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토지사용권양도, 건물매매, 건물증여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과세한다.

1.토지, 건물권속으로 다른곳에 투자하거나 주식을 매입

2.토지, 건물권속으로 채무를 상환

3.상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토지, 건물 권속을 인수

4.선구매방식 또는 단체투자건축물의 대금을 미리 지불하는 방식으로 토지, 건물권속을 인수

제9조 조례에서 말하는 거래가격은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에서 최종 확정한

應交付的貨幣□實物□無形資産或者其他經濟利益□

第十條　土地使用權交換□房屋交換０交換价格不相等的０由多交付貨幣□實物□無形資産或者其他經濟利益的一方□納稅款□交換价格相等的０免征契稅□

土地使用權與房屋所有權之間相互交換０按照前款征稅□

第十一條　以□撥方式取得土地使用權的０經批准轉讓房地産時０應由房地産轉讓者補□契稅□其計稅依據危補□的土地使用權出讓費用或者土地收益□

第十二條　條例所稱用于辦公的０是指辦公室，樓－以及其他直接用于辦公的土地□房屋□

條例所稱用于敎學的０是指敎室，敎學樓－以及其他直接用于敎學的土地□房屋□

條例所稱用于醫療的０是指門診部以及其他直接用于醫療的土地□房屋□

條例所稱用于科硏的０是指科學試驗的場所以及其他直接用于科硏的土地□房屋□

條例所稱用于軍事設施的０是指＞

，一－地上和地下的軍事指揮作戰工程？

가격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수자가 지불한 화폐, 실물, 무형자산 및 기타 경제이익을 포함한다.

제10조 토지 사용권 교환, 건물교환에서 교환가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폐, 실물, 무형자산 또는 기타 경제이익을 더 지불한 일방이 세금을 납부한다. 교환가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계약거래세를 면제한다.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간의 상호교환은 앞에 언급한 조항에 의거하여 과세한다.

제11조 대체결제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비준을 거쳐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부동산 양도인은 계약거래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은 추가납부하는 토지사용권 전매비용 또는 토지수익이 된다.

제12조 조례에서 말하는 업무용이란 사무실(건물) 및 기타 직접적으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을 말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교학용이란 교실(교학용건물) 및 기타 직접적으로 교학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의료용이란 진찰실 및 기타 직접적으로 의료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과학연구용이란 과학연구 실험장소 및 기타 직접적으로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조례에서 말하는 군사시설용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지상과 지하의 군사지휘작전시설

，二－軍用的機場□港口□碼頭？

，三－軍用的庫房□營區□訓練場□試驗場？

，四－軍用的通信□導航□觀測台站？

，五－其他直接用于軍事設施的土地□房屋□

本條所稱其他直接用于辦公□敎學□醫療□科硏的以及其他直接用于軍事設施的土地□房屋的具體範圍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

第十三條　條例所稱城鎭職工按規定第一次購買公有住房的０是指經縣以上人民政府批准０在國家規定標准面積以內購買的公有住房□城鎭職工享受免征契稅０僅限于第一次購買的公有住房□超過國家規定標准面積的部分０仍應按照規定□納契稅□

第十四條　條例所稱不可抗力０是指自然災害□戰爭等不能預見□不能避免□幷不能克服的客觀情□□

第十五條　根據條例第六條的規定０下列項目減征□免征契稅＞

，一－土地□房屋被縣級以上人民政府征用□占用后０重新承受土地□房屋權屬的０是否減征或者免征契稅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

，二－納稅人承受荒山□荒溝□荒丘□荒灘土地使用權０用于農□林□牧□漁業生産的０免征契稅□

2.군용 비행장, 항구, 부두

3.군용 창고, 주둔지, 훈련장, 시험장

4.군용 통신, 관제탑, 관측기지

5.기타 직접적으로 군사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본 조례에서 말하는 기타 직접적으로 업무, 교학, 의료, 과학연구 및 군사시설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제13조 조례에서 말하는 성진(城鎭) 단위의 직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로 공유주택을 취득한다는 것은,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에서 규정한 표준면적이내의 공유주택을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성진 직원은 계약거래세의 면세혜택을 받는데, 이는 최초로 공유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가 규정한 표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례에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자연재해, 전쟁등 예상할 수 없고, 대처·극복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제15조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은 거래계약세를 면세 또는 감세한다.

1.토지, 건물이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 의해서 점용되어, 새로이 토지와 건물권속을 한 경우의 감면여부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2.쓸모없는 산, 계곡, 구릉, 개펄의 토지사용권을 인수받아 농업, 임업, 목축,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 계약거래세를

，三－依照我國有關法律規定以及我國締結或參加的雙邊和多邊條約或協定的規定應當予以免稅的外國駐華使館□領事館□聯合國駐華機構及其外交代表□領事官員和其他外交人員承受土地□房屋權屬的０經外交部確認０可以免征契稅□

第十六條　納稅人符合減征或者免征契稅規定的０應當在簽訂土地□房屋權屬轉移合同后５４日內０向土地□房屋所在地的契稅征收機關辦理減征或者免征契稅手續□

第十七條　納稅人因改變土地□房屋用途應當補□已經減征□免征契稅的０其納稅義務發生時間爲改變有關土地□房屋用途的當天□

第十八條　條例所稱其他具有土地□房屋權屬轉移合同性質憑證０是指具有合同效力的契約□協議□合約□單據□確認書以及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的其他憑證□

第十九條　條例所稱有關資料０是指土地管理部門□房産管理部門辦理土地□房屋權屬變更登記手續的有關土地□房屋權屬□土地出讓費用□成交价格以及其他權屬變更方面的資料□

第二十條　征收機關可以根據征收管理的需要０委托有關單位代征契稅０具體代征單位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

면세한다.

3.국가유관법률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쌍방·다자간 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처리를 해야하는 주중외국대사관, 영사관, 주중UN기구 및 해당 외교대표, 영사관원 및 기타 외교관련 인원이 인수한 토지, 건물권속은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 계약거래세를 면세한다.

제16조 계약거래세 면세 또는 감세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10일 이내에 토지, 건물 소재지의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에서 계약거래세 면세 또는 감세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납세자가 토지와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이전에 감세 또는 면세 받은 계약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토지, 건물용도 변경을 한 당일이 된다.

제18조 조례에서 언급한 기타 토지, 건물 권속이전 계약관련 증서란 계약효력이 있는 계약서, 협의서, 합약서, 증표, 확인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인한 기타 증명을 말한다.

제19조 조례에서 언급하는 유관자료란 토지관리부문, 부동산관리부문이 토지, 건물 권속 변경수속을 함에 있어 토지, 건물권속, 토지양도비용, 거래가격 및 기타 권속변경에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제20조 세금 징수기관은 징수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유관 사업단위에 계약거래세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代征手續費的支付比例０由財政部□行規定□

第二十一條　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根據條例和本細則的規定制定實施辦法０幷報財政部和國家稅務總局備案□

第二十二條　本細則自５＝＝；年５４月５日起施行□此前財政部關于契稅的各項規定同時廢止□

대리징수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징수대행수속비용의 지급비율은 재정부의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21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조례와 본 세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고, 이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기록을 보관한다.

제22조 본 세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계약거래세와 관련한 각종 재정부의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