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契稅暫行條例

1997.7.7 國務院令第224號發布

주 중 국 대 사 관

第一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轉移土地□房屋權屬０承受的單位和個人爲契稅的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的規定□納契稅□

第二條　 本條例所稱轉移土地□房屋權屬是指下列行爲＞

，一－國有土地使用權出讓？

，二－土地使用權轉讓０包括出□□贈與和交換？

，三－房屋買賣？

，四－房屋贈與？

，五－房屋交換□

前款第二項土地使用權轉讓０不包括農村集體土地承包經營權的轉移□

第三條　契稅稅率爲７∼９）□

契稅的適用稅率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在前款規定的幅度內按照本地區的實際情□確定０幷報財政部和國家稅務總局備案□

第四條　契稅的計稅依據＞

，一－國有土地使用權出讓□土地使用權出□□房屋買賣０爲成交价格？

，二－土地使用權贈與□房屋贈與０由征

중화인민공화국 계약거래세 잠정조례

1997.7.7 국무원령 제224호

계약거래세조례(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토지, 건물권속(토지, 건물사용 및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계약거래세의 납세자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권속의 이전은 다음 행위를 의미한다.

1.국유토지사용권의 양도

2.토지사용권 양도(판매, 증여 및 교환포함)

3.건물매매

4.건물증여

5.건물교환

앞 조항 제2항의 토지사용권 양도에는 농촌집체토지 위탁경영권의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 계약거래세의 세율은 3%~5%이다.

계약거래세의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아울러 재정부와 국가세무국 총국에 보고한 후 등록한다.

제4조 계약거래세의 과세표준

1.국유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사용권 판매, 건물 매매 거래가격

2.토지사용권 증여, 건물증여는 세금징

收機關參照土地使用權出□□房屋買賣的市場价格核定？

，三－土地使用權交換□房屋交換０爲所交換的土地使用權□房屋的价格的差額□

前款成交价格明顯低于市場价格幷且無正當理由的０或者所交換土地使用權□房屋的价格的差額明顯不合理幷且無正當理由的０由征收機關參照市場价格核定□

第五條　契稅應納稅額０依照本條例第７條規定的稅率和第８條規定的計稅依據計算征收□應納稅額計算公式＞

應納稅額Ａ計稅依據×稅率

應納稅額以人民幣計算□轉移土地□房屋權屬以外匯結算的０按照納稅義務發生之日中國人民銀行公布的人民幣市場匯率中間价折合成人民幣計算□

第六條　有下列情形之一的０減征或者免征契稅＞

，一－國家機關□事業單位□社會團體□軍事單位承受土地□房屋用于辦公□敎學□醫療□科硏和軍事設施的０免征？

，二－城鎭職工按規定第一次購買公有住房的０免征？

，三－因不可抗力滅失住房而重新購買住房的０酌情准予減征或者免征？

수기관이 토지사용권 판매, 건물매매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심사결정

3.토지사용권 교환, 건물 교환은 교환한 토지사용권, 건물가격의 차액

앞 조항에서 언급한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토지사용권, 건물교환 가격의 차액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금 징수기관이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조사결정한다.

제5조 계약거래세의 납부할 세액은 본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세율과 제4조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납부할 세액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세율

납부할 세액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권속을 이전하고 외화로 결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표한 인민폐의 시장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다.

제6조 다음에 열거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거래세를 감세하거나 면세한다.

1.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군사기관이 토지나 건물을 인수하여 업무, 교학, 의료, 과학연구 및 군사시설로 사용할 경우는 면세한다.

2.성진(城鎭)의 직원이 규정에 의거하여 최초로 공유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면세한다.

3.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집을 소실하여 다시 집을 취득하였을 경우 상황을 참작하여 감세 또는 면세한다.

，四－財政部規定的其他減征□免征契稅的項目□

第七條　經批准減征□免征契稅的納稅人改變有關土地□房屋的用途０不再屬于本條例第：條規定的減征□免征契稅範圍的０應當補□已經減征□免征的稅款□

第八條　契稅的納稅義務發生時間０爲納稅人簽訂土地□房屋權屬轉移合同的當天０或者納稅人取得其他具有土地□房屋權屬轉移合同性質憑證的當天□

第九條　納稅人應當自納稅義務發生之日起５４日內０向土地□房屋所在地的契稅征收機關辦理納稅申報０幷在契稅征收機關核定的期限內□納稅款□

第十條　納稅人辦理納稅事宜后０契稅征收機關應當向納稅人開具契稅完稅憑證□

第十一條　納稅人應當持契稅完稅憑證和其他規定的文件材料０依法向土地管理部門□房産管理部門辦理有關土地□房屋的權屬變更登記手續□納稅人未出具契稅完稅憑證的０土地管理部門□房産管理部門不予辦理有關土地□房屋的權屬變更登記手續□

4.재정부가 규정한 기타 감세, 면세항목

제7조 계약거래세의 감세 또는 면세 판정을 받은 납세자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계약거래세 감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거래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을 체결한 당일 또는 납세자가 토지, 건물권속 이전계약관련 증명을 취득한 당일이 된다.

제9조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 건물 소재지의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에 가서 납세 신고수속을 밟아야하고,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납세자가 납세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은 납세자에게 계약거래세 납부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납세자는 계약거래세 납부증명과 기타 규정문건을 지참하고 법에 따라 토지관리부문, 부동산관리부문에 토지, 건물에 관련된 소유권변경등록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계약거래세 납부증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 부동산 관리부문은 토지, 건물 소유권 변경 등록수속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第十二條　契稅征收機關爲土地□房屋所在地的財政機關或者地方稅務機關□具體征收機關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

土地管理部門□房産管理部門應當向契稅征收機關提供有關資料０幷協助契稅征收機關依法征收契稅□

第十三條　契稅的征收管理０依照本條例和有關法律□行政法規的規定執行□

第十四條　財政部根據本條例制定細則□

第十五條　本條例自５＝＝；年５４月５日起施行□５＝９４年８月７日中央人民政府政務院發布的《契稅暫行條例》同時廢止□

제12조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은 토지, 건물 소재지의 재정기관 또는 지방세무기관이 된다. 구체적인 징수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토지 관리부문과 부동산 관리부문은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거래세 징수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계약거래세를 징수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거래세의 징수관리는 본 조례와 유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제15조 본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0년 4월 3일 중앙인민정부 정무원이 공포한 <계약거래세 잠정조례>는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