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 暫行條例實施細則

1991.6.18 國稅發[1991]113號

第一條 根據《中華人民共和國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暫行條例》，以下簡稱《暫行條例》－第十七條規定０制定本實施細則□

第二條 《暫行條例》第二條所說投資方向調節稅的納稅人０是指用各種資金進行固定資産投資的各級政府□機關團體□部隊□國營企業事業單位□集體企業事業單位□私營企業□個體工商戶及其他單位和個人□

各種資金包括＞國家預算資金□國內外貸款□借款□贈款□各種自有資金□自籌資金和其他資金□

第三條 《暫行條例》第二條所說的固定資産投資０是指全社會的固定資産投資０包括＞基本建設投資□更新改造投資□商品房投資和其他固定資産投資□

第四條 基本建設項目與更新改造項目□樓堂館所與一般房屋建築的□分０均按照國家有關規定執行□

第五條 《暫行條例》第三條所說的單位工程０是指《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稅目稅率表》中所列的工程□

중화인민공화국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잠정조례 실시세칙

1991.6.18 國稅發[1991] 113호

주 중 국 대 사 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실시세칙(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이하<잠정조례>로 약칭)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잠정조례> 제2조에서 말한 투자방향조절세의 납세자란 각종 자금으로 고정자산 투자를 하는 각급 정부, 기관단체, 부대, 국영기업 사업체, 공동기업 사업체, 사영기업, 자영업자, 기타 부서와 개인을 의미한다.

각종 자금이란 국가예산자금, 국내외 대출금, 차용금, 기부금, 각종 자기자금, 스스로 조달한 자금 및 기타 자금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잠정조례> 제2조에서 말한 고정자산 투자란 전 사회의 고정자산 투자를 의미하며, 기본건설투자, 갱신개조투자, 상품주택 투자와 기타 고정자산 투자를 포함한다.

제4조 기본건설항목과 갱신개조항목, 대규모 건조물과 일반주택건설의 구분은 모두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 <잠정조례> 제3조에서 말한 단위공정이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세목 세율표> 중에 열거한 공정을 의미한다.

第六條 《暫行條例》第四條所說的固定資産投資項目實際完成的投資額０包括＞建築安裝工程投資□設備投資□其他投資□轉出投資□待□投資和應核銷投資□

第七條 基本建設項目０按其實際完成投資總額計稅？更新改造項目０按其建築工程實際完成投資額計稅？其他固定資産投資０按其實際完成投資總額計稅□

第八條 投資方向調節稅經稅務機關核定后按計□部門下達的項目計□工作量預征０年度終了后按項目統計實際完成投資額進行結算０項目竣工后按實際完成投資額的財務決算數進行淸算０多退少補□

第九條 固定資産投資項目中的綜合性費用０應按項目主體工程中的單位工程的稅率計稅□

第十條 投資方向調節稅和投資項目銀行貸款建設期利息應計入固定資産投資總額０幷應在年度固定資産投資計□中單獨列明０幷在稅務機關預征□結算□淸算投資方向調節稅核定稅額時０事先予以□除□

第十一條 固定資産投資項目中各單位工程投資的適用稅目□稅率和應納稅額０由省級計委，計經委－在匯總計□時審核０省級稅務機關根據《暫行條例》的規定核定□

제6조 <잠정조례> 제4조에서 말한 고정자산 투자항목의 실제 완성투자액은 건축설치공정, 설비투자, 기타 투자, 전출(轉出) 투자, 대탄(待□)투자와 장부상 삭제할 투자 등을 포함한다.

제7조 기본 건설 항목은 실제 완성된 투자 총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며, 갱신 개조 항목은 건축 공정의 실제 완성된 투자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며, 기타 고정자산 투자는 실제 완성된 투자 총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제8조 투자방향조절세는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계획 부서에서 하달한 항목의 계획 작업량에 따라 사전징수하며, 연도종료 후 항목에 따라 실제 완성된 투자액을 통계하여 결산한다. 준공 후에는 실제 완성된 투자액의 재무 결산에 따라 정산하여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징수한다.

제9조 고정자산 투자항목 중의 종합적 성격의 비용은 항목의 주공정 중의 단위공정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제10조 투자방향조절세와 건설기간의 투자항목의 은행 대출 이자는 고정자산 투자총액에 산입하되, 연도 고정자산 투자계획 중 단독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에서 투자방향조절세를 사전징수, 결산, 정산할 때 미리 공제해야 한다.

제11조 고정자산 투자항목 중 각 단위공정 투자의 적용 세목, 세율과 납부할 세액은 성급 계위(계경위)에서 심사하며, 이 때 성급 세무기관은 <잠정조례>의 규정에

第十二條 納稅人應按照下列規定程序辦理納稅手續＞

，一－納稅人應在收到有權機關批准的年度固定資産投資計□或其他建設文件７４日內０到建設項目所在地稅務機關辦理稅務登記□同時０到稅務機關，或代□代□單位－辦理納稅申報手續□

，二－納稅人按照稅務機關核定的稅額□規定期限和塡發的專用□款書０就地到銀行預□投資方向調節稅０或向委托代□代□單位辦理納稅手續□

，三－納稅人一次□淸全年稅款有困難的０可按稅務機關核准的期限０辦理分期的納稅手續□

，四－納稅人按規定預□稅款或辦理納稅手續后０持納稅憑證到計□部門辦理領取投資許可證手續□

，五－納稅人在辦理納稅手續過程中０應按規定向稅務機關報送固定資産投資計□文件□會計報表和有關資料□報送的具體期限０由當地稅務機關確定□

，六－投資方向調節稅的年度結算和項目竣工淸算以及其他事項０按稅務機關的有關規定辦理□

근거하여 심사결정한다.

제12조 납세자는 아래 열거한 규정절차에 따라 납세수속을 한다.

⑴납세자는 권한있는 기관이 비준한 연도 고정자산 투자계획 혹은 기타 건설 문건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항목 소재지 세무기관에 가서 세무등기를 하는 동시에 세무기관(혹은 대리징수납부 부서)에서 납세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⑵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 심사결정한 세액, 규정기한, 발급한 전용 납부서에 근거하여 해당지역 은행에 투자방향조절세를 예납하거나 대리징수납부 부서에 위탁하여 납세 수속을 한다.

⑶납세자가 일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곤란할 때는 세무기관이 허가한 기한에 따라 분할납부 수속을 하여야 한다.

⑷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예납하거나 납세수속을 한 후, 납세증빙을 지참하고 계획부서에서 투자허가증 수령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

⑸납세자가 납세수속 과정 중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고정자산 투자계획 서류와 회계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제출기한은 해당지역 세무기관이 확정한다.

⑹투자방향조절세의 연도결산과 항목 준공정산 및 기타 사항은 세무기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第十三條 投資方向調節稅的代□代□管理辦法０由各省□自治區□直轄市和計□單列市稅務局確定□

第十四條 納稅人安排跨地區的固定資産投資項目或安排各種形式的國內聯合投資項目０應在項目所在地由建設單位負責辦理納稅手續和□納稅款□

對上述項目應□納的投資方向調節稅０由項目所在地稅務機關就地征收□個別項目不宜在所在地征收的０由上級稅務機關確定征收地點□

第十五條 代□代□單位應按照稅務機關的委托代□代□通知書和有關規定及時足額地□□稅款０幷□轉金庫０稅務機關按規定支付手續費□未按規定□□稅款而造成漏欠稅的０由代□代□單位負責補□稅款□

第十六條 納稅人未按規定提供固定資産投資計□文件□會計報表和有關納稅資料的０稅務機關可對其處以９４４４元以下罰款□

納稅人未如實申報建設項目實際完成投資額的０稅務機關根據有關規定商有關部門核定其完成投資額和應□稅款０幷可對納稅人處以應□稅額一倍以內的罰款□

第十七條 《暫行條例》第十一條所說的計□外建設項目投資和以更新改造爲名進行

제13조 투자방향조절세의 대리징수납부 관리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에서 확정한다.

제14조 납세자가 지역을 초월한 고정자산 투자항목 혹은 각종 형식의 국내 연합투자 항목은 항목 소재지의 건설부서가 납세수속과 납세를 담당하여 처리한다.

상술한 항목의 투자방향조절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항목 소재지 세무기관이 현지에서 징수한다. 소재지에서 징수하기 부적절한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상급 세무기관이 징수지점을 확정한다.

제15조 대리징수납부 부서는 세무기관의 대리징수납부 위탁통지서와 유관규정에 따라 기일내에 세금을 징수납부하여 금고에 넣어야 하며,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수속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규정을 무시하여 생긴 세금누락이나 지연납부에 대해서는 대리징수납부 단위가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한다.

제16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계획 문건이나 회계보고서, 관련 납세자료를 제공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5000元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가 건설항목의 실제 완성된 투자액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기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유관 부서와 완성된 투자액과 납부할 세액을 심의하고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의 1배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 <잠정조례> 제11조에서 말한 계획 외 건설항목 투자와 갱신개조를 명목

的基本建設項目投資０其鑒別工作按照國家有關規定由有關部門確定０稅務機關可按此直接征稅□

第十八條 根據《暫行條例》第十三條規定０投資方向調節稅的征收管理０除本實施細則規定的外０均按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暫行條例》的有關規定辦理□

第十九條 投資方向調節稅的稅務登記表□納稅申報表□專用□款書和納稅憑證的格式０由國家稅務局統一制定０各省□自治區□直轄市□計□單列市稅務局印制□

第二十條 爲了保證投資方向調節稅征管工作的業務經費需要０可從所收投資方向調節稅稅款中按規定比例提取０專項用于稅務和計□部門征管工作經費開支□

第二十一條 本實施細則０由國家稅務局負責解釋□

第二十二條 本實施細則與《暫行條例》同時施行□

으로 진행한 기본건설항목 투자의 감별 작업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확정하며, 세무기관은 이에 따라 직접 징수한다.

제18조 <잠정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투자방향조절세의 징수관리는 본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 잠정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9조 투자방향조절세의 세무등기표, 납세신고표, 전용납부서와 납세증빙의 양식은 국가세무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에서 인쇄한다.

제20조 투자방향조절세 징수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한 투자방향조절세 중에 일정부분을 세무부서와 계획부서의 징수관리 업무 전용경비로 지출한다.

제21조 본 실시세칙은 국가 세무국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제22조 본 실시세칙은 <잠정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