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 暫行條例

1991.4.16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82號

第一條 爲了貫徹國家産業政策０控制投資規模０引導投資方向０調整投資結構０加强重點建設０促進國民經濟持續□穩定□協調發展０制定本條例□

第二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進行固定資産投資的單位和個人０爲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以下簡稱投資方向調節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的規定□納投資方向調節稅□

第三條 投資方向調節稅根據國家産業政策和項目經濟規模實行差別稅率□固定資産投資項目按其單位工程分別確定適用的稅率□稅目□稅率依照本條例所附的《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稅目稅率表》執行□

稅目稅率表未列出的固定資産投資，不包括更新改造投資－０稅率爲５９）□

除適用稅目稅率表中４）稅率以外的更新改造投資０稅率爲５４）□

《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稅目稅率表》由國務院定期調整□

중화인민공화국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잠정조례

1991.4.16 국무원령 제82호

주 중 국 대 사 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조례(대조)

제1조 국가산업정책의 관철, 투자규모 통제, 투자방향 제시, 투자구조 조정, 중점건설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단위와 개인은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이하 □투자방향조절세□로 약칭)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로 약칭)으로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투자방향조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투자방향조절세는 국가 산업정책과 항목별 경제규모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한다. 고정자산투자 항목은 그 단위공정에 따라 적용세율을 확정한다. 세목과 세율은 본 조례에 첨부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세목세율표>에 의해 집행한다.

세목세율표에 열거되지 않은 고정자산투자(갱신·개조를 위한 투자는 제외)의 세율은 15%이다.

세목 세율표 중 0%세율을 적용한 것 외의 갱신·개조투자의 세율은 10%이다.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세목 세율표>는 국무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第四條 投資方向調節稅的計稅依據爲固定資産投資項目實際完成的投資額０其中更新改造投資項目爲建築工程實際完成的投資額□

第五條 投資方向調節稅按固定資産投資項目的單位工程年度計□投資額預□□年度終了后０按年度實際完成投資額結算０多退少補？項目竣工后０按全部實際完成投資額進行淸算０多退少補□

納稅人按年度計□投資額一次□納全年稅款確有困難的０經稅務機關核准０可于當年九月底以前分次□淸應納稅款□

第六條 納稅人在報批固定資産投資項目時０應當將該項目的投資方向調節稅稅款落實０幷列入項目總投資０進行項目的經濟和財務評价□但稅款不作爲設計□施工和其他取費的基數□

第七條 投資方向調節稅０除國務院□有規定者外０不得減免□

第八條 投資方向調節稅由稅務機關負責征收管理□納稅人應當向項目所在地稅務機關辦理稅務登記□納稅鑒定□納稅申報等手續□

第九條 投資方向調節稅的征收０實行計□統一管理和投資許可證相結合的源泉控管辦法＞

제4조 투자방향조절세의 계산은 고정자산 투자 항목의 실제 완성된 부분에 대한 투자액을 근거로 하며, 갱신·개조투자 항목은 건축공사의 실제 완성된 투자액으로 본다.

제5조 투자방향조절세는 고정자산 투자항목의 단위 공정 연도 계획 투자액에 따라 예납하며, 연도가 종료된 후에 연도의 실제 완성된 투자액에 따라 결산한다. 이 때 과다납부액은 환급받고 부족액은 추가납부한다. 항목이 준공된 후, 전체 실제완성투자액에 따라 정산한다.

납세자가 연도 계획 투자액에 따른 1년치 세액을 일시에 내기가 곤란한 경우는 세무기관의 허가를 얻어 그해 9월말 이전에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6조 납세자가 고정자산 투자항목 허가를 신청할 때, 당해 항목의 투자방향조절세액을 구체화하여 항목 총투자액에 산입, 경제성 및 재무평가를 실시한다. 단, 세금은 설계나 시공, 기타 비용을 취하는 기준수로는 삼지 않는다.

제7조 투자방향조절세는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감면할 수 없다.

제8조 투자방향조절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 관리를 담당한다. 납세자는 항목 소재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와 납세감정(鑑定), 납세신고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투자방향조절세의 징수는 계획 통일관리 및 투자허가증 제도가 결합된 원천적 통제관리방법을 실시한다.

，一－各省□自治區□直轄市和計□單列市計委，計經委－匯總本地區的固定資産投資項目計□０經同級稅務機關審定各固定資産投資項目適用的稅目□稅率和應納稅額后０由計□部門下達□

，二－納稅人在使用項目年度投資前０應當到項目所在地稅務機關辦理稅務登記□申報等手續□銀行和其他金融機構憑稅務機關塡發的專用□款書□撥應納稅款□

，三－計□部門憑納稅憑證發放投資許可證□銀行和其他金融機構根據投資許可證０辦理固定資産投資項目的撥款□貸款手續□

第十條 投資方向調節稅由中國人民建設銀行□中國工商銀行□中國農業銀行□中國銀行和交通銀行□其他金融機構及有關單位負責代□代□□

第十一條 對計□外固定資産投資項目０稅務機關除按其適用稅率征稅外０幷可對納稅人處以應納稅額９倍以內的罰款□但適用４）稅率的計□外固定資産投資項目０由計□部門依照有關規定□行處置□

以更新改造爲名進行的基本建設投資０按照基本建設投資的稅目稅率加倍征稅□但適用４）稅率的投資項目０由計□部門依照有關規定□行處置□

⑴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 단열 시계위(계경위)는 당해 지역의 고정자산투자항목 계획을 취합하여 동급 세무기관을 거쳐 각 고정자산 투자 항목에 적용할 세목, 세율 및 납부할 세액을 심의확정하여 계획부서에서 하달한다.

⑵납세자는 항목 연도투자를 사용하기 전에 항목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세무등기와 신고 등 수속을 하여야 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세무기관이 발부한 전용납부서를 근거로 납부할 세액을 대체한다.

⑶계획부문은 납세증빙을 근거로 투자 허가증을 발급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투자 허가증을 근거로 고정자산투자항목에 대한 지출 및 대출수속을 밟는다.

제10조 투자방향조절세는 중국인민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기타 금융기관 및 유관 부서에서 대리징수납부한다.

제11조 계획 외의 고정자산 투자항목에 대해 세무기관은 적용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외에 납세자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5배 이내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0% 세율을 적용하는 계획 외의 고정자산 투자항목에 대해서는 계획부서에서 유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갱신·개조를 명목으로 실시한 기본건설투자는 기본건설투자의 세목 세율에 따라 가산 징수한다. 다만 0% 세율을 적용하는 투자 항목은 계획 부서에서 유관 규

第十二條 納稅人未按本條例規定□納稅款的０計委，計經委－對預備項目應當取消其立項０對新開工項目不得安排其開工０對續建項目應當取消其年度投資計□規模０幷吊銷投資許可證？銀行和其他金融機構不得爲其辦理貸款□撥款□

計□□銀行等部門違反本條例規定０導致納稅人偸稅漏稅的０其上級主管部門應當追究有關人員的責任□

第十三條 投資方向調節稅征收管理的其他事項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暫行條例》的規定執行□

第十四條 中外合資經營企業□中外合作經營企業和外資企業的固定資産投資０不適用本條例□

國家禁止發展項目的投資０不適用本條例□計□部門應當依照國家有關法律□法規和方針□政策的規定□行處置□《國家禁止發展項目表》由國務院定期調整□

第十五條 少數民族地區投資方向調節稅的優惠辦法□行規定□

按照國家規定不納入計□管理□投資額不滿９萬元的固定資産投資０投資方向調節稅的征收和減免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決定□

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제12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계위(計經委)가 예비항목에 대해 그 항목을 취소하여야 하며, 새로 공사를 시작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배할 수 없으며, 건설을 진행중인 항목에 대해서는 응당 연도투자계획 규모를 취소하고, 아울러 투자 허가증을 말소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대출이나 지출을 해 줄 수 없다.

계획, 은행 등 부문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납세자의 탈세를 초래한 경우 그 상급 주관부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13조 투자방향조절세 징수 관리의 기타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중외합자 경영기업, 중외합작 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에서 금지한 항목의 투자는 본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계획부서는 국가 유관법률이나 법규, 방침, 정책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국가에서 발전을 금지한 항목표>는 국무원에서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제15조 소수민족 지역의 투자방향조절세의 우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국가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에 넣지 않거나 투자액이 5만元 미만인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투자방향조절세의 징수와 감면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결정한다.

第十六條 固定資産投資項目投資許可證由計□部門統一發放和管理□投資許可證的具體管理辦法由國家計□委員會規定□

第十七條 本條例由國家稅務局負責解釋０實施細則由國家稅務局制定□

第十八條 本條例自一九九一年度起施行□一九八七年六月二十五日國務院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建築稅暫行條例》同時廢止□

附件＞一□固定資産投資方向調節稅稅目稅率表

二□國家禁止發展項目表

제16조 고정자산 투자 항목 허가증은 계획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발부하고 관리한다. 투자 허가증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 계획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7조 본 조례는 국가 세무국에서 해석을 담당하며, 실시세칙은 국가 세무국에서 제정한다.

제18조 본 조례는 1991년도부터 시행한다. 1987년 6월 25일 국무원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세 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부록 : 1.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세목 세율표

2. 국가에서 발전을 금지한 항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