徵收敎育費附加的 暫行規定

1986.4.28 國務院發布

第一條 爲貫徹落實則《共中央關于敎育體制改革的決定》０加快發展地方敎育事業２擴大地方敎育經費的資金來源０特制定本規定□

第二條 凡□納産品稅□增値稅□營業稅的單位和個入０附按照《國務院關于籌措農村學校辦學經費的通知》，國發[1984]174號文－的規定０□納農村敎育事業費附加的單位外０都應當依照本規定□納敎育費附加□

第三條 敎育費附加０以各單位和個人實際□納的産品稅□增値稅□營業稅的稅額爲計征依據０敎育費附加率爲2）０分別與産品稅□增値稅□營業稅同時□納□

對從事生産卷煙和經營煙葉産品的單位２減半征收敎育費附加□

國務院□有規定者外,任何地區·部門不得擅自提高或者降低敎育費附加率

第四條 依照現行有關規定０除鐵道系統□中國人民銀行總行□各專業銀行總行和保險總公司的敎育費附加隨同營業稅上□中央政府外,其余單位和個人的敎育費附加,均就地上□地方財政□

교육비부가세징수 잠행규정

1986.4.28  國發[1986] 50호 공포

주 중 국 대 사 관

교육비부가세규정(대조)

1990.6.7  국무원령 제60호 수정공포

제1조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 수행, 지방교육사업의 발전 및 지방 교육경비의 자금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모든 제품세와 증치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촌학교 경영 경비 조달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84]174호) 규정에 따라 농촌 교육사업비 부가세를 납부하는 단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교육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비 부가세는 각 단위나 개인이 실제 납부하는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교육비 부가율은 2%이며, 각각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와 함께 납부한다.

권련생산 및 연초제품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는 교육비 부가세를 50% 감면 징수한다.

국무원의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지역이나 부서도 임의로 교육비 부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

제4조 현행 유관 규정에 따라 철도계통, 중국인민은행 본점, 각 전문은행 본점 및 보험회사 본사의 교육비부가세는 영업세와 함께 중앙재무기관에 납부하고 기타 단위와 개인의 교육비부가세는 모두 해당지역

第五條 敎育費附加由稅務機關負責征收

敎育費附加納入豫算管理,作爲敎育專項資金,根據□先收后支·列收列支·收支平衡□的原則使用和管理. 地方各級人民政府應當依照國家有關規定,使豫算內敎育事業費逐步增長,不得因敎育費附加納入豫算專項資金管理而抵項敎育事業費拔款.

第六條 敎育費附加的征收管理０按照産品稅□增値稅□營業稅的有關規定辦理□

第七條 企業□納的敎育費附加０一律在銷□收入，或營業收入)中支付□

第八條 鐵道系統□中國人民銀行總行□各專業銀行總行·保險總公司隨同營業稅上□的敎育費附加０由國家敎育委員會按年度提出分配方案０商財政部同意后０用于基礎敎育的薄弱環節□

第九條 地方各級敎育部門每年應定期向當地人民政府□上級主管部門和財政部門２報告敎育費附加的收支情□□

第十條 凡辦有職工子弟學校的單位０應當先按本規定□納敎育費附加？敎育部門可根據□們辦學的情□酌情返還給辦學單位０作爲對所辦學校經費的補貼. 辦學單位不得

지방재무기관에 납부한다.

제5조 교육비 부가세는 세무기관에서 징수를 담당한다.

교육비 부가세는 교육전용예산으로 예산관리에 넣으며, □선징수 후지출, 列收列支, 수지 평형□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예산내의 교육사업비를 점차 증가시켜야 하며, 교육비 부가세를 교육전용예산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교육사업비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교육비 부가세의 징수관리는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 기업이 납부하는 교육비 부가세는 일률적으로 판매수입(또는 영업수입) 중에서 지출한다.

제8조 철도계통, 중국인민은행 본점, 각 전문은행 본점 및 보험회사 본사가 영업세와 함께 납부한 교육비부가세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연도별 분배방안에 따라 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기초교육이 취약한 부분에 지출한다.

제9조 지방의 각급 교육부문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지역 인민정부나 상급 주관부문, 재정부문에 교육비 부가세의 수입지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원자녀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단위는 먼저 본 규정에 따라 교육비 부가세를 납부하고, 교육부문은 학교운영상황에 따라 학교운영단위에 환급해 줌으로써

借口□納敎育費附加而撤幷學校０或者縮小辦學規模□

第十一條 征收敎育費附加以后０地方各級敎育部門和學校０不准以任何名目向學生家長和單位集資０或者變相集資０不准以任何借口不讓學生入學□

對違反前款規定者０其上級敎育部門要予以制止０直接責任人員要給予行政處分□單位和個人有權拒□□

第十二條 本規定由財政部負責解釋□各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可結合當地實際情□制定實施辦法□

第十三條 本規定從一九八六年七月一日起施行□

注？國務院令第60號《國務院關于修改＠征收敎育費附加的暫行規定Ｂ的決定》□對第三□四□五□八條規定作了修改□

학교운영자금으로 보조한다. 학교운영단위는 교육비부가세 납부를 이유로 학교를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여서는 안된다.

제11조 교육비부가세 징수후, 지방 각급교육부문과 학교는 어떤 명목으로도 학부모와 학교운영단위에게서 자금을 모으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서는 안된다. 또 어떤 이유로도 학생의 입학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앞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상급 교육부문에서 제지해야 하며, 직접적인 책임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주어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추가적인 자금의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2조 본 규정은 재정부에서 해석을 담당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지역의 실제 상황을 참작하여 실시 방법을 제정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