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暫行條例實施細則

1994.2.4 財政部，94－財法字第3號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根據《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暫行條例》，以下簡稱條例－第十九條的規定０制定本細則□

第二條 條例第一條所稱生産□經營所得０是指從事物質生産□交通運輸□商品流通□勞務服務０以及經國務院財政部門確認的其他營利事業取得的所得□

條例第一條所稱其他所得０是指股息□利息□租金□轉讓各類資産□特許權使用費以及營業外收益等所得□

第三條 條例第二條，一－項至，五－項所稱國有企業□集體企業□私營企業□聯營企業□股□制企業０是指按國家有關規定注冊□登記的上述各類企業□

條例第二條，六－項所稱有生産□經營所得和其他所得的其他組織０是指經國家有關部門批准０依法注冊□登記的事業單位□社會團體等組織□

第四條 條例第二條所稱獨立經濟核算的企業或者組織０是指納稅人同時具備在銀行開設結算帳戶□獨立建立帳簿□編制財務會計報表□獨立計算盈虧等條件的企業或者組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소득세잠정조례시행세칙

1994.2.4 (94)재법자제3호

주 중 국 대 사 관

기업소득세실시세칙(대조)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약칭)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생산·경영소득이란 물질생산, 교통운수, 상품유통, 노동업무 및 국무원 재정부의 확인을 거친 기타 영리사업에 종사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조례 제1조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이란 주식배당금, 이자, 임대료, 각종 자산의 양도소득, 특허권사용료 및 영업외수익 등의 소득을 의미한다.

제3조 조례 제2조 ⑴항부터 ⑸항에서 말하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합영기업, 주식제 기업이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등록·등기한 위 각종기업을 의미한다.

조례 제2조 ⑹항에서 말하는 생산·경영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기타조직이란 국가 유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등록·등기한 사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조직을 의미한다.

제4조 조례 제2조에서 말하는 독립체산방식의 기업이나 조직이란 납세자가 은행에 결산계좌를 개설하고, 독자적으로 장부를 기장·결산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등의

第五條  條例第三條所稱應納稅額０其計算公式爲＞

應納稅額Ａ應納稅所得額×稅率

第二章 應納稅所得額的計算

第六條  條例第三條□第四條所稱應納稅所得額０其計算公式爲＞

應納稅所得額Ａ收入總額１准予□除項目金額

第七條 條例第五條，一－項所稱生産□經營收入０是指納稅人從事主營業務活動取得的收入０包括商品，産品－銷□收入０勞務服務收入０營運收入０工程价款結算收入０工業性作業收入以及其他業務收入□

條例第五條，二－項所稱財産轉讓收入０是指納稅人有償轉讓各類財産取得的收入０包括轉讓固定資産□有价證券□股權以及其他財産而取得的收入□

條例第五條，三－項所稱利息收入０是指納稅人購買各種債券等有价證券的利息□外單位欠款付給的利息以及其他利息收入□

條例第五條，四－項所稱租賃收入０是指納稅人出租固定資産□包裝物以及其他財産而取得的租金收入□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제5조 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납부할 세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대상 소득금액×세율

제2장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제6조 조례 제3조와 제4조에서 말하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소득금액 = 수입금액 - 공제를 허가받은 항목의 금액

제7조 조례 제5조 ⑴항에서 말하는 생산, 경영수입이란 납세자가 주된 영업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하는 수입으로서 상품(제품) 판매수입, 서비스수입, 운수수입, 공사대금 결산수입, 공업성 작업수입 및 기타 업무수입을 포함한다.

조례 제5조 ⑵항에서 말하는 재산 양도 수입이란 납세자가 각종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취득하는 수입으로서 고정자산, 유가증권, 주주(株主)의 권리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수입을 포함한다.

조례 제5조 ⑶항에서 말하는 이자수입이란 납세자가 개인이 구매한 각종 채권 등 유가증권의 이자, 외부단위가 지급한 부채의 이자 및 기타 이자수입을 의미한다.

조례 제5조 ⑷항에서 말하는 임대수입이란 납세자가 고정자산, 포장물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고 취득하는 임대료수입을 의미한다.

條例第五條，五－項所稱特許權使用費收入０是指納稅人提供或者轉讓專利權□非專利技術□商標權□著作權以及其他特許權的使用權而取得的收入□

條例第五條，六－項所稱股息收入０是指納稅人對外投資入股分得的股利□紅利收入□

條例第五條，七－項所稱其他收入０是指除上述各項收入之外的一切收入０包括固定資産盤盈收入０罰款收入０因債權人緣故確實無法支付的應付款項０物資及現金的溢余收入０敎育費附加返還款０包裝物押金收入以及其他收入□

第八條  條例第六條所稱與納稅人取得收入有關的成本□費用和損失０包括＞

，一－成本０卽生産□經營成本０是指納稅人爲生産□經營商品和提供勞務等所發生的各項直接費用和各項間接費用□

，二－費用０卽納稅人爲生産□經營商品和提供勞務等所發生的銷□，經營－費用□管理費用和財務費用□

，三－稅金０卽納稅人按規定□納的消費稅□營業稅□城鄕維護建設稅□資源稅□土地增値稅□敎育費附加０可視同稅金□

，四－損失０卽納稅人生産□經營過程中的各項營業外支出０已發生的經營虧損和投

조례 제5조 ⑸항에서 말하는 특허권 사용료수입이란 납세자가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 또는 양도하고 취득하는 수입을 의미한다.

조례 제5조 ⑹항에서 말하는 주식배당수입이란 납세자가 외부에 주식을 투자하고 분배받는 주식배당금이나 특별배당수입을 의미한다.

조례 제5조 ⑺항에서 말하는 기타수입이란 상기한 각종 수입 외의 모든 수입으로서 고정자산 양도소득, 벌금수입, 채권자 사정으로 지불할 수 없는 당연히 지불해야할 대금, 물자나 현금의 초과수입, 교육비 부가세의 환급금, 포장물 보증금수입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제8조 조례 제6조에서 말하는 납세자의 수입과 관련있는 원가, 비용 및 손실이란 다음을 포함한다.

⑴원가, 즉 생산 및 경영 원가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 경영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의미한다.

⑵비용이란 납세자가 상품을 생산, 경영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경영)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 등이다.

⑶세금이란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비세, 영업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자원세, 토지증치세 등이며, 교육비부가세 역시 세금으로 간주한다.

⑷손실이란 납세자의 생산, 경영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영업외 지출로서, 이미

資損失以及其他損失□

納稅人的財務□會計處理與稅收規定不一致的０應依照稅收規定予以調整□按稅收規定允許□除的金額０准予□除□

第九條 條例第六條第二款，一－項所稱金融機構０是指各類銀行□保險公司以及經中國人民銀行批准從事金融業務的非銀行金融機構□

第十條 條例第六條第二款，一－項所稱利息支出０是指建造□購進的固定資産竣工決算投産后發生的各項貸款利息支出□

條例第六條第二款，一－項所稱向金融機構借款利息支出０包括向保險企業和非銀行金融機構的借款利息支出□

納稅人除建造□購置固定資産０開發□購置無形資産０以及籌辦期間發生的利息支出以外的利息支出０允許□除□包括納稅人之間相互□借的利息支出□其利息支出的□除標准按照條例第六條第二款(一)項的規定執行□

第十一條  條例第六條第二款，二－項所稱計稅工資０是指計算應納稅所得額時０允許□除的工資標准□包括企業以各種形式支付給職工的基本工資□浮動工資０各類補貼□津貼□奬金等□

第十二條 條例第六條第二款，四－項所稱公益□救濟性的捐贈０是指納稅人通過中

발생한 경영손실, 투자손실 및 기타 손실이다.

납세자의 재무, 회계처리가 세수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세수규정에 따라 조정을 하여야 한다. 세수규정에서 공제를 허가한 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

제9조 조례 제6조 제2관 ⑴항에서 말하는 금융기구란 각종 은행, 보험회사 및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비은행 금융기구를 의미한다.

제10조 조례 제6조 제2관 ⑴항에서 말하는 이자지출이란 신축하거나 구입한 고정자산을 영업에 투입한 후에 발생하는 각종 대출이자의 지출을 의미한다.

조례 제6조 제2관 ⑴항에서 말하는 금융기구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지출이란 보험회사와 비은행 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대출한 이자 지출을 포함한다.

고정자산의 신축·구매, 무형자산의 개발·구매 및 개업중비중 발생한 이자지출 외의 이자지출은 공제대상이다. 납세자 사이의 단기 일수이자로 빌린 이자지출도 공제된다. 그 공제표준은 조례 제6조 제2관 ⑴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 조례 제6조 제2관 ⑵항에서 말하는 계세임금이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임금표준을 의미한다. 기업이 각종 형식으로 직원에게 지불하는 기본임금, 유동임금, 각종 보조금,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다.

제12조 조례 제6조 제2관 ⑷항에서 말하는 공익·구제성격의 기부금이란 납세

國境內非營利的社會團體□國家機關向敎育□民政等公益事業和遭受自然災害地區□貧困地區的捐贈□納稅人直接向受贈人的捐贈不允許□除□

前款所稱的社會團體０包括中國靑少年發展基金會□希望工程基金會□宋慶齡基金會□減災委員會□中國紅十字會□中國殘疾人聯合會□全國老年基金會□老區促進會以及經民政部門批准成立的其他非營利的公益性組織□

第十三條 條例第六條第三款所稱依照法律□行政法規和國家有關稅收規定□除項目０是指全國人民代表大會及其常務委員會制定的法律□國務院發布的行政法規以及財政部有關稅收的規章和國家稅務總局關于納稅調整的規定中規定的有關稅收□除項目□

第十四條 納稅人按財政部的規定支出的與生産□經營有關的業務招待費０由納稅人提供確實記錄或單據０經核准准予□除□

第十五條  納稅人按國家有關規定上交的各類保險基金和統籌基金０包括職工養老基金□待業保險基金等０經稅務機關審核后０在規定的比例內□除□

第十六條 納稅人參加財産保險和運輸保險０按照規定□納的保險費用０准予□除□

자가 중국내 비영리 사회단체나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민정 등의 공익사업과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이나 빈곤지역에 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가 기부받을 사람에게 직접 기증하는 것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앞의 조항(관)에서 말하는 사회단체란 중국청소년발전기금회, 희망공정기금회, 송칭링(宋慶齡)기금회, 재해예방위원회(減□委員會), 중국적십자회(中國紅十字會), 중국장애자연합회, 중국노인기금회, 낙후지역촉진회 및 민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성립된 기타 비영리 공익성 조직을 포함한다.

제13조 조례 제6조 제3관에서 말하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유관 세수규정에 따른 공제 항목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에서 공포한 행정법규 및 재정부의 세수관련 규칙과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조정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수에 관한 공제항목을 의미한다.

제14조 납세자가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 생산, 경영관련 업무상 접대비는 납세자가 확실한 기록이나 영수증을 제출하고 심사비준을 거쳐 공제를 허가한다.

제15조 납세자가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납부한 각종 보험기금과 총괄기금이란 직원양로기금, 대업(待業)보험기금 등을 의미하는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규정된 비율내에서 공제한다.

제16조 납세자가 재산보험과 운수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보험로는 공

保險公司給予納稅人的無賠款優待０應計入當年應納稅所得額□

納稅人按國家規定爲特殊工種職工支付的法定人身安全保險費０准予在計算應納稅所得額時按實□除□

第十七條 納稅人根據生産□經營需要租入固定資産所支付租賃費的□除０分別按下列規定處理＞

，一－以經營租賃方式租入固定資産而發生的租賃費０可以據實□除□

，二－融資租賃發生的租賃費不得直接□除□承租方支付的手續費０以及安裝交付使用后支付的利息等可在支付時直接□除□

第十八條  納稅人按財政部的規定提取的壞帳准備金和商品削价准備金０准予在計算應納稅所得額時□除□

第十九條 不建立壞帳准備金的納稅人０發生的壞帳損失０經報主管稅務機關核定后０按當期實際發生數額□除□

第二十條 納稅人已作爲支出□虧損或壞帳處理的應收款項０在以后年度全部或部分收回時０應計入收回年度的應納稅所得額□

제를 허가한다. 보험회사가 납세자에게 지급한 무배상금우대는 당해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시킨다.

납세자가 국가규정에 따라 특수업종 직공을 위해 지불한 법정상해보험비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지불금액에 따라 공제를 허가한다.

제17조 납세자가 생산이나 경영의 필요에 따라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임대료의 공제는 각각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⑴운용리스방식으로 고정자산을 임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료는 실제 액수에 근거하여 공제한다.

⑵금융리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직접 공제할 수 없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수속비와 설치사용 후에 지급하는 이자 등은 지급시점에 바로 공제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부 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상품가격삭감준비금은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한다.

제19조 대손충당금을 책정하지 않은 납세자의 대손발생액은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당기 실제 발생금액에 따라 공제한다.

제20조 납세자가 이미 지출, 결손 또는 대손처리한 받을 채권을 다음 연도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수한 경우, 귀속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第二十一條  納稅人購買國債的利息收入０不計入應納稅所得額□

第二十二條  納稅人轉讓各類固定資産發生的費用０允許□除□

第二十三條 納稅人當期發生的固定資産和流動資産盤虧□毁損淨損失０由其提供淸査盤存資料０經主管稅務機關審核后０准予□除□

第二十四條  納稅人在生産□經營期間發生的外國貨幣存□借和以外國貨幣結算的往來款項增減變動時０由于匯率變動而與記帳本位幣折合發生的匯兌損益０計入當期所得或在當期□除□

第二十五條 納稅人按規定支付給總機構的與本企業生産□經營有關的管理費０須提供總機構出具的管理費匯集範圍□定額□分配依據和方法等證明文件０經主管稅務機關審核后０准予□除□

第二十六條 納稅人固定資産的折舊□無形資産和遞延資産□銷的□除０按本細則第三章有關規定執行□

第二十七條 條例第七條，一－項所稱資本性支出０是指納稅人購置□建造固定資産０對外投資的支出□

條例第七條，二－項所稱的無形資産受讓□開發支出０是指不得直接□除的納稅人購置或自行開發無形資産發生的費用□無形

제21조 납세자가 구매한 국채의 이자 수입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2조 납세자가 각종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를 허가한다.

제23조 당기(當期)에 발생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손해나 순손실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재고조사자료에 대하여 세무기관이 심사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제24조 생산, 경영기간에 발생한 외화예금과 차입금을 외국화폐로 결산한 결과, 거래경비에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는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익을 당기소득 또는 당기공제항목에 계상한다.

제25조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본사에 지급하는 당해 기업의 생산, 경영관련 관리비는 본사가 발행한 관리비의 범위, 정액, 분배근거와 방법 등에 관한 증명문서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공제를 허가한다.

제26조 고정자산의 감가 상각, 무형자산 및 이연자산의 분할감가상각의 공제는 본 세칙 제3장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7조 조례 제7조 ⑴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납세자가 고정자산을 구매설치하거나 건설하여 대외에 투자한 지출을 의미한다.

조례 제7조 ⑵항에서 말하는 무형자산의 양수, 개발로 인한 지출이란 납세자가 무형자산을 구매설치하거나 스스로 개발

資産開發支出未形成資産的部分准予□除□

條例第七條，三－項所稱違法經營的罰款□被沒收財物的損失０是指納稅人生産□經營違反國家法律□法規和規章０被有關部門處以的罰款以及被沒收財物的損失□

條例第七條，四－項所稱的各項稅收的滯納金□罰金和罰款０是指納稅人違反稅收法規０被處以的滯納金□罰金０以及除前款所稱違法經營罰款之外的各項罰款□

條例第七條，五－項所稱自然災害或者意外事故損失有賠償的部分０是指納稅人參加財産保險后０因遭受自然災害或者意外事故而由保險公司給予的賠償□

條例第七條，六－項所稱超過國家規定允許□除的公益□救濟性捐贈０以及非公益□救濟性的捐贈０是指超出條例第六條第二款，四－項及本細則第十二條規定的標准□範圍之外的捐贈□

條例第七條，七－項所稱各種贊助支出０是指各種非廣告性質的贊助支出□

條例第七條，八－項所稱與取得收入無關的其他各項支出０是指除上述各項支出之外的０與本企業取得收入無關的各項支出□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한다. 무형자산 개발지출에서 아직 자산화 되지 않은 부분은 공제를 허가한다.

조례 제7조 ⑶항에서 말하는 불법 경영으로 인한 벌금이나 재산목수로 인한 손실이란 납세자의 생산·경영과정에서 국가의 법률, 법규, 규칙을 위반하여 유관부서에 의해 벌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재물을 몰수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한다.

조례 제7조 ⑷항에서 말하는 각종 세수의 체납금, 벌금, 과태료는 납세자가 세수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체납금, 벌금 및 앞 항목에서 말하는 불법경영으로 인한 벌금 이외의 각종 과태료를 의미한다.

조례 제7조 ⑸항에서 말하는 자연재해 또는 의외의 사고손실로 받은 배상금이란 납세자가 재산보험에 가입한 후 자연재해 또는 의외의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배상금을 의미한다.

조례 제7조 ⑹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공익·구제 성격의 기부금과 비공익, 비구제 성격의 기부금이란 조례 제6조 제2관 ⑷항 및 본 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한 표준이나 범위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조례 제7조 ⑺항에서 말하는 각종 찬조지출이란 각종 비광고성의 찬조지출을 의미한다.

조례 제7조 ⑻항에서 말하는 취득수입과 무관한 기타 각종 항목의 지출이란 상술한 각종 지출외의 당해 기업의 수입과 무관한 각종 항목의 지출을 의미한다.

第二十八條 條例第十一條規定的彌補虧損期限０是指納稅人某一納稅年度發生虧損０准予用以后年度的應納稅所得彌補？一年彌補不足的０可以逐年延續彌補？彌補期最長不得超過五年０五年內不論是盈利或虧損０都作爲實際彌補年限計算□

第三章 資産的稅務處理

第二十九條  納稅人的固定資産０是指使用期限超過一年的房屋□建築物□機器□機械□運輸工具以及其他與生産□經營有關的設備□器具□工具等□不屬于生産□經營主要設備的物品０單位价値在６４４４元以上０幷且使用期限超過兩年的０也應當作爲固定資産□

未作爲固定資産管理的工具□器具等０作爲低値易耗品０可以一次或分期□除□

無形資産是指納稅人長期使用但是沒有實物形態的資産０包括專利權□商標權□著作權□土地使用權□非專利技術□商譽等□

遞延資産是指不能全部計入當年損益０應當在以后年度內分期□銷的各項費用０包括開辦費□租入固定資産的改良支出等□

流動資産是指可以在一年內或者超過一年的一個營業周期內變現或者運用的資産０包括

제28조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결손보전기간이란 납세자가 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다음해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전하고, 그 해에 모두 보전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해로 넘겨서 보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전기한은 최고 5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5년 이내에는 이익발생 또는 손실발생 여부에 불구하고 모두 실제 보전기한으로 계산한다.

제3장	자산의 세무처리

제29조 납세자의 고정자산이란 사용기한이 일년을 초과하는 가옥, 건축물, 기계, 기계장치, 운수공구 및 기타 생산, 경영과 관련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의미한다. 생산, 경영상의 주요설비에 속하지 않는 물품 중 단가가 2000元 이상이고 사용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것은 고정자산으로 간주한다.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공구나 기구 등 가치가 낮은 소모품은 일시에 또는 분기로 공제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란 납세자가 장기간 사용하였으나 실물 형태가 없는 자산을 의미하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상품인지도 등을 포함한다.

이연자산은 당년의 손익에 전부 계상하지 않고 다음 연도 내에 분기로 나누는 각종 비용으로서 개업비, 임차고정자산의 개량지출 등을 포함한다.

유동자산이란 일년 또는 일년 이상의 한 영업주기 내에 현금으로 바꾸거나 운

現金及各種存款□存貨□應收及預付款項等□

第三十條  固定資産的計价０按下列原則處理＞

，一－建設單位交來完工的固定資産０根據建設單位交付使用的財産淸冊中所確定的价値計价□

，二－自制□自建的固定資産０在竣工使用時按實際發生的成本計价□

，三－購入的固定資産０按購入价加上發生的包裝費□運雜費□安裝費以及□納的稅金后的价値計价□從國外引進的設備０按設備買价加上進口環節的稅金□國內運雜費□安裝費等費用之后的价値計价□

，四－以融資租賃方式租入的固定資産０按照租賃協議或者合同確定的价款加上運輸費□途中保險費□安裝調試費以及投入使用前發生的利息支出和匯兌損益等費用之后的价値計价□

，五－接受贈予的固定資産０按發票所列金額加上由企業負擔的運輸費□保險費□安裝調試費等確定？無所附發票的０按同類設備的市价確定□

，六－盤盈的固定資産０按同類固定資産的重置完全价値計价□

，七－接受投資的固定資産０應當按該資産折舊程度０以合同□協議確定的合理价格

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현금과 각종 예금, 재고물품, 받을 채권 및 선수금 등을 포함한다.

제30조 고정자산의 평가는 아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⑴건설 부서에서 완공하여 인도한 고정자산은 건설 부서에서 사용을 위임한 재산등기대장에서 확정한 가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⑵스스로 제작, 건설한 고정자산은 준공 후 사용시점에 실제 발생한 원가에 따라 가격을 계산한다.

⑶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가격에 포장비, 운반 잡비, 설치비 및 납부세금을 합한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국외에서 들여온 설비는 설비 구입가격에 수입관련 세금, 국내 운반비, 설치비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⑷금융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은 임대협의서 또는 계약서상 확정된 가격에 운송비, 운송보험비, 설치·시험가동비 및 가동 전 발생하는 이자 지출과 환차 손익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⑸증여받은 고정자산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기업이 부담한 운송비, 보험비, 설치시험가동비 등을 더하여 확정한다.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은 것은 동종설비의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⑹가격이 오른 고정자산은 동종 고정자산의 重置完全價値에 따라 계산한다.

⑺투자받은 고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정도에 따라 계약이나 협의로

或者評□確認的价格確定□

，八－在原有固定資産基礎上進行改擴建的０按照固定資産的原价０加上改擴建發生的支出０減去改擴建過程中發生的固定資産變价收入后的余額確定□

第三十一條  固定資産的折舊０按下列規定處理＞

，一－下列固定資産應當提取折舊＞

５２房屋□建築物？

６２在用的機器設備□運輸車輛□器具□工具？

７２季節性停用和大修理停用的機器設備？

８２以經營租賃方式租出的固定資産？

９２以融資租賃方式租入的固定資産？

：２財政部規定的其他應當計提折舊的固定資産□

，二－下列固定資産０不得提取折舊＞

５２土地？

６２房屋□建築物以外未使用□不需用以及封存的固定資産？

７２以經營租賃方式租入的固定資産？

８２已提足折舊繼續使用的固定資産？

확정한 합리적인 가격 또는 평가 확인한 가격으로 확정한다.

⑻원래 있던 고정자산의 기초 위에 개축·확장한 고정자산은 고정자산의 원가에 개축·확장으로 발생한 지출을 더한 후, 개축·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정자산가격변동 수입을 차감한 잔액으로 확정한다.

제31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⑴아래 열거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1.가옥, 건축물

2.사용하고 있는 기계설비, 운수차량, 기구, 공구

3.계절에 따라 사용을 정지하는 기계설비와 대수리로 인하여 사용을 정지한 기계설비

4.운용리스 방식으로 임대한 고정자산

5.융자임대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6.재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할 고정자산

⑵아래 열거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1.토지

2.가옥, 건축물 이외의 미사용·불필요한 고정자산 및 봉하여 보관해 둔 고정자산

3.운용리스 방식으로 임차한 고정자산

4.이미 감가상각을 끝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고정자산

９２按照規定提取維簡費的固定資産？

：２已在成本中一次性列支而形成的固定資産？

；２破産□關停企業的固定資産？

＜２財政部規定的其他不得計提折舊的固定資産□

提前報廢的固定資産０不得計提折舊□

，三－提取折舊的依據和方法

５２納稅人的固定資産０應當從投入使用月□的次月起計提折舊？停止使用的固定資産０應當從停止使用月□的次月起０停止計提折舊□

６２固定資産在計算折舊前０應當□計殘値０從固定資産原价中減除０殘値比例在原价的９）以內０由企業自行確定？由于情□特殊０需調整殘値比例的０應報主管稅務機關備案□

７２固定資産的折舊方法和折舊年限０按照國家有關規定執行□

第三十二條  無形資産按照取得時的實際成本計价０應區別確定＞

，一－投資者作爲資本金或者合作條件投入的無形資産０按照評□確認或者合同□協議約定的金額計价□

5.규정에 따라 維簡費를 인출한 고정자산

6.이미 원가중에 일시에 지출되어 형성된 고정자산

7.파산 또는 폐업한 기업의 고정자산

8.재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감가상각할 수 없는 고정자산

기한 전에 폐물로 신고한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못한다.

⑶감가상각 근거와 방법

1.납세자의 고정자산은 사용을 시작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사용이 정지된 고정자산은 사용을 정지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2.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전에 잔존가치를 추산하여 고정자산의 원가 중에서 차감하며, 잔존가치의 비례가 원가의 5% 이내일 때는 기업이 스스로 확정한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한다.

3.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기한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2조 무형자산은 취득시의 실제원가에 따라 계산한다.

⑴투자자가 자본금 또는 합작조건으로 투입한 무형자산은 가치평가금액 또는 계약, 협의로 약정한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

，二－購入的無形資産０按照實際支付的价款計价□

，三－自行開發幷且依法申請取得的無形資産０按照開發過程中實際支出計价□

，四－接受捐贈的無形資産０按照發票帳單所列金額或者同類無形資産的市价計价□

第三十三條  無形資産應當□取直線法□銷□

受讓或投資的無形資産０法律和合同或者企業申請書分別規定有效期限和受益期限的０按法定有效期限與合同或企業申請書中規定的受益年限孰短原則□銷？法律沒有規定使用年限的０按照合同或者企業申請書的受益年限□銷？法律和合同或者企業申請書沒有規定使用年限的０或者自行開發的無形資産０□銷期限不得少于５４年□

第三十四條 企業在籌建期發生的開辦費０應當從開始生産□經營月□的次月起０在不短于９年的期限內分期□除□

前款所說的籌建期０是指從企業被批准籌建之日起至開始生産□經營，包括試生産□試營業－之日的期間□開辦費是指企業在籌建期發生的費用０包括人員工資□辦公費□培訓費□差旅費□印刷費□注冊登記費以及不計入固定資産和無形資産成本的匯兌損益和利息等支出□

⑵구입한 무형자산은 실제 지불한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⑶직접 개발하여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 중의 실제 지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⑷증여받은 무형자산은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또는 동종 무형자산의 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제33조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한다.

양도받았거나 투자한 무형자산으로서 법률과 계약서 또는 기업신청서에 각각 유효기간과 수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정유효기간과 계약서 또는 기업신청서에서 규정한 수익연한 孰短원칙에 따라 상각한다. 법률에서 사용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계약서 또는 기업신청서의 수익연한에 따라 상각하고 법률과 계약서 또는 기업신청서에서 사용연한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나 직접 개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한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34조 기업의 개업준비기간중에 발생한 개업비는 생산, 경영을 시작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하여 5년 이상의 기한 내에 분기로 나누어 공제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개업준비기간이란 기업이 설립을 허가받은 날로부터 생산, 경영(시험생산이나 시험 영업을 포함하여)을 시작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개업비란 기업의 개업준비기간중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임금, 판공비, 교육비, 출장비, 인쇄비, 등록비 및 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환차손익과 이자 등 지출을 포함한다.

第三十五條 納稅人的商品□材料□産成品□半成品等存貨的計算０應當以實際成本爲准□納稅人各項存貨的發生和領用０其實際成本价的計算方法０可以在先進先出法□后進后出法□加權平均法□移動平均法等方法中任選一種□計价方法一經選用０不得隨意改變？確實需要改變計价方法的０應當在下一納稅年度開始前報主管稅務機關備案□

第四章 稅收優惠

第三十六條  條例第八條，一－項所稱民族自治地方０是指按照《中華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的規定０實行民族區域自治的自治區□自治州□自治縣□

第三十七條 省□自治區人民政府０根據民族自治地方的實際情□０可以對民族自治地方的企業加以照顧和鼓勵０實行定期減稅或者免稅□

第三十八條 條例第八條，二－項所稱法律□行政法規和國務院有關規定給予減稅或者免稅的０是指全國人民代表大會及其常務委員會制定的法律□國務院發布的行政法規０以及國務院的有關規定確定的減稅或者免稅□

第五章 稅額□除

第三十九條  條例第十二條所稱已在境外□納的所得稅稅款０是指納稅人來源于中國境

제35조 납세자의 상품, 재료, 완제품, 반제품 등 재고의 계산은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납세자의 각종 재고의 입고와 출고의 실제 원가 계산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등 방법 중에서 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일단 선택한 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산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다음 과세연도 개시 전에 주관 세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조세우대

제36조 조례 제8조 ⑴항에서 말하는 민족 자치 지방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자치법> 규정에 따라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을 의미한다.

제37조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민족자치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민족 자치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고 정기적으로 감면을 실시한다.

제38조 조례 제8조 ⑵항에서 말하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규정에서 감한다는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공포한 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유관규정에서 확정한 감면을 의미한다.

제5장  세액공제

제39조 조례 제12조에서 말하는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이란 납세자

外的所得０在境外實際□納的所得稅稅款□不包括減免稅或納稅后又得到補償以及由他人代爲承擔的稅款□但中外雙方已簽定避免雙重征稅協定的０按協定的規定執行□

第四十條  條例第十二條所稱境外所得依本條例規定計算的應納稅額０是指納稅人的境外所得０依照條例及本細則的有關規定０□除爲取得該項所得□計的成本□費用以及損失０得出應納稅所得額０據以計算的應納稅額□該應納稅額卽爲□除限額０應當分國，地區－不分項計算□其計算公式如下＞

境內□境       來源于某外

境外     外所得按      國的所得額

所得稅 = 稅法計算  × □□□□□□

稅款□   的應納稅      境內□境外

除限額   總額          所得總額

第四十一條  納稅人來源于境外所得在境外實際□納的稅款０低于依照前條規定計算的□除限額０可以從應納稅額中按實□除？超過□除限額的０其超過部分不得在本年度的應納稅額中□除０也不得列爲費用支出０但可用以后年度稅額□除的余額補□０補□期限最長不得超過９年□

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감면세액 납세 후 다시 보상을 받은 것과 타인이 대신 부담한 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중외 쌍방이 이미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0조 조례 제12조에서 말하는 국외소득에 대해 본 조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란 납세자의 국외소득에 대해 조례 및 본 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소득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에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을 의미한다. 당해 납부할 세액이 곧 공제한도액으로서 항목으로 나누지 않고 국가(지역)단위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다.

국외소    국내·국외      외국원천

득세 세   소득에 대해     소득금액

액공제  □ 세법에 따라 × □□□□□□□□□□

한도액    계산한 총납    국내·국외

부세액         소득총액

제41조 납세자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이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공제한도액보다 적으면 납부할 세액 중에서 실제납부액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실제납부액이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당해연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용으로 계상할 수도 없다. 다만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이월하여 공제하는 기한은 최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第四十二條  納稅人從其他企業分回的已經□納所得稅的利潤０其已□納的稅額可以在計算本企業所得稅時予以調整□

第六章 征收管理

第四十三條  條例第十四條所稱企業所得稅由納稅人向其所在地主管稅務機關□納０其所在地是指納稅人的實際經營管理所在地□鐵路運營□民航運輸□郵電通信企業等０由其負責經營管理與控制的機構□納□具體辦法□行規定□

第四十四條  條例第十三條所稱淸算所得０是指納稅人淸算時的全部資産或者財産□除各項淸算費用□損失□負債□企業未分配利潤□公益金和公積金后的余額０超過實□資本的部分□

第四十五條  企業所得稅分月或者分季預□０由主管稅務機關根據納稅人應納稅額的大小０具體核定□

第四十六條 納稅人預□所得稅時０應當按納稅期限的實際數預□□按實際數預□有困難的０可以按上一年度應納稅所得額的５３５６或５３８０或者經當地稅務機關認可的其他方法分期預□所得稅□預□方法一經確定０不得隨意改變□

對境外投資所得可在年終匯算淸□□

제42조 납세자가 기타 기업으로부터 분회(分回)하여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이윤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본 기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정할 수 있다.

제6장  징수관리

제43조 조례 제14조에서 기업소득세를 납세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에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소재지란 납세자의 실제 경영관리 소재지를 의미한다. 철도운행, 민항운송, 우편통신기업 등은 경영관리와 통제를 담당하는 기구가 납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제44조 조례 제13조에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청산시점의 전체자산 또는 재산에서 각종 청산비용, 손실, 부채, 기업 미분배 이윤, 공익기금과 공적적립금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실제 납입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제45조 기업소득세는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예납하며, 납부할 세액의 다소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46조 납세자가 소득세를 예납할 때는 납세기한의 실제 수에 따라 예납한다. 실제 수에 따라 예납하기 곤란한 경우는 직전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1/12이나 1/4, 또는 해당지역 세무기관이 허가한 기타 방법으로 분기별로 소득세를 예납한다. 예납 방법은 한번 확정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국외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결산 때 정산납부할 수 있다.

第四十七條  納稅人不能提供完整□准確的收入及成本□費用憑證０不能正確計算應納稅所得額的０稅務機關有權核定其應納稅所得額□

第四十八條  納稅人在納稅年度內無論盈利或虧損０應當按照規定的期限０向當地主管稅務機關報送所得稅申報表和年度會計報表□

第四十九條  納稅人進行淸算時０應當在辦理工商注銷登記之前０向當地主管稅務機關辦理所得稅申報□

第五十條 納稅人在年度中間合幷□分立□終止時０應當在停止生産□經營之日起：４日內０向當地主管稅務機關辦理當期所得稅匯算淸□□

第五十一條  條例第十條所稱關聯企業其認定條件及稅務機關進行合理調整的順序和方法０按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及其實施細則的有關規定執行□

第五十二條 條例第四條所稱的納稅年度０是指自公曆５月５日起至５６月７５日止□

納稅人在一個納稅年度的中間開業０或者由于合幷□關閉等原因０使該納稅年度的實際經營期不足５６個月的０應當以其實際經營期爲一個納稅年度□

納稅人淸算時０應當以淸算期間作爲一個納稅年度□

제47조 납세자가 완전하고 정확한 수입, 원가,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세무기관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48조 납세자는 과세연도 내에 이윤 또는 결손을 막론하고 규정기한 내에 해당지역 주관 세무기관에 소득세신고서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납세자는 청산 시, 공상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지역 주관 세무기관에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0조 납세자가 과세연도 중에 합병, 분사,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생산이나 경영을 중지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지역 주관 세무기관에 당기 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조례 제10조에서 말하는 관련기업 평가조건과 세무기관이 합리적인 조정을 하는 순서와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그 실시세칙의 유관 규정에 의거 집행한다.

제52조 조례 제4조에서 말하는 과세연도란 양력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납세자가 한 과세연도 중에 개업을  하였거나 합병, 폐업 등의 원인으로 당해 과세연도의 실제 경영기간이 12개월이 안되는 경우는 실제 경영기간을 한 과세연도로 한다.

청산할 때는 청산기간을 한 과세연도로 한다.

第五十三條  納稅人在年終匯算淸□時０少□的所得稅稅額０應在下一年度內□納？納稅人在年終匯算淸□時０多預□的所得稅稅額０在下一年度內抵□□

第五十四條  納稅人應納稅所得額的計算０以權責發生制爲原則□

納稅人下列經營業務的收入可以分期確定０幷據以計算應納稅所得額＞

，一－以分期收款方式銷□商品的０可以按合同約定的購買人應付价款的日期確定銷□收入的實現？

，二－建築□安裝□裝配工程和提供勞務０持續時間超過一年的０可以按完工進度或完成的工作量確定收入的實現？

，三－爲其他企業加工□制造大型機械設備□船舶等０持續時間超過一年的０可以按完工進度或者完成的工作量確定收入的實現□

第五十五條  納稅人在基本建設□專項工程及職工福利等方面使用本企業的商品□産品的０均應作爲收入處理？納稅人對外進行來料加工裝配業務節省的材料０如按合同規定留歸企業所有的０也應作爲收入處理□

第五十六條  納稅人不得漏計或重復計算任何影響應納稅所得額的項目□

제53조 납세자는 연말 총정산납부 시, 과소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다음 연도에 납부하고, 과다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다음 연도에 납부할 세액과 상계한다.

제54조 납세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권리의무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납세자는 아래에 열거한 영업수입은 분기별로 확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근거로 삼는다.

⑴분기 지불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것은 계약상 약정한 구매인이 대금을 지불하는 날자를 판매 수입의 실현시기로 확정할 수 있다.

⑵건축, 설치, 조립공정, 노동력 제공의 경우 일년이상 작업이 지속되는 것은 완성도 또는 완성된 작업량에 따라 수입실현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

⑶대형 기계 설비, 선박 등을 가공·제조함에 있어서 일년이상 작업이 지속되는 것은 완진도 또는 완성된 작업량에 따라 수입실현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

제55조 납세자가 기본건설, 전문공사 및 직원복지 등에 자사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수입으로 처리한다. 납세자가 외부에서 자재를 가져와 가공장비업무에서 절약한 자재를 계약규정에 따라 기업 소유로 돌린 경우도 수입으로 처리한다.

제56조 납세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누락 또는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다.

第五十七條  納稅人□納的所得稅額０應以人民幣爲計算單位□所得爲外國貨幣的０分月或者分季預□稅款時０應當按照月□，季度－最后一日的國家外匯牌价，原則上爲中間价０下同－折合成人民幣計算應納稅所得額？年度終了后匯算淸□時０對已按月□，季度－預□稅款的外國貨幣所得０不再重新折合計算０只就全年未納稅的外幣所得部分０按照年度最后一日的國家外匯牌价０折合成人民幣計算應納稅所得額□

第五十八條  納稅人取得的收入爲非貨幣資産或者權益的０其收入額應當參照當時的市場价格計算或□定□

第七章 附 則

第五十九條  本細則由財政部解釋０或者由國家稅務總局解釋□

第六十條 本細則自《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暫行條例》施行之日起施行□財政部于５＝＜８年５４月５＜日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國營企業所得稅條例，草案－實施細則》□５＝＜９年；月６６日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集體企業所得稅暫行條例施行細則》□５＝＜＜年５５月５；日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私營企業所得稅暫行條例施行細則》同時廢止□

제57조 납세자가 납부할 소득세는 인민폐를 계산단위로 한다. 외화표시소득에 대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예납 할 때는 매월(분기) 마지막 날의 국가 고시가격(원칙상 중간가로 함, 이하 동일)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연도 종료 후 정산할 때는 이미 월(분기)별로 예납한 세금의 외화표시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다만 한 과세연도 중의 미납 외화표시 소득부분은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국가 고시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58조 납세자가 취득한 수입이 비화폐 자산이나 권익인 경우 그 수입액은 당시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계산하거나 추정한다.

제7장  부  칙

제59조 본 세칙은 재정부 또는 국가세무총국에서 해석한다.

제60조 본 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잠정조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재정부가 1984년 10월 18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영기업소득세조례(초안)실시세칙>과 1985년 7월 22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집체기업소득세잠정조례실시세칙>, 그리고 1988년 11월 17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사영기업소득세잠정조례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