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企業所得稅暫行條例

1993.12.13 國務院令第137號

第一條  中華人民共和國境內的企業０除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外０應當就其生産□經營所得和其他所得０依照本條例□納企業所 得稅□

주 중 국 대 사 관

企業的生産□經營所得和其他所得０包括來源于中國境內□境外的所得□

第二條  下列實行獨立經濟核算的企業或者組織０爲企業所得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

，一－國有企業？

，二－集體企業？

，三－私營企業？

，四－聯營企業？

，五－股□制企業？

，六－有生産□經營所得和其他所得的其他組織□

第三條  納稅人應納稅額０按應納稅所得額計算０稅率爲７７） □

第四條  納稅人每一納稅年度的收入總額減去准予□除項目后的 余額爲應納稅所得額□

第五條  納稅人的收入總額包括＞

，一－生産□經營收入？

，二－財産轉讓收入？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잠정조례

1993.12.13 국무원령 제137호

기업소득세조례(대조)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내의 기업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기업은 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본 조례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의 생산·경영소득과 기타소득은 중국내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한다.

제2조 아래에 열거한 독립채산방식의 기업이나 조직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이하 □납세자□로 약칭)

⑴국유기업

⑵집체기업

⑶사영기업

⑷합영기업

⑸주식제기업

⑹생산·경영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기타 조직

제3조 납부할 세액은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며, 세율은 33%이다.

제4조 납세자의 매 납세년도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다.

제5조 납세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⑴생산·경영수입

⑵재산양도수입

，三－利息收入？

，四－租賃收入？

，五－特許權使用費收入？

，六－股息收入？

，七－其他收入□

第六條  計算應納稅所得額時准予□除的項目０是指與納稅人取得收入有關的成本□費用和損失□

下列項目０按照規定的範圍□標准□除＞

，一－納稅人在生産□經營期間０向金融機構借款的利息支出０按照實際發生數□除？向非金融機構借款的利息支出０不高于按照金融機構同類□同期貸款利率計算的數額以內的部分０准予□除□

，二－納稅人支付給職工的工資０按照計稅工資□除□計稅工資的具體標准０在財政部規定的範圍內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 府規定０報財政部備案□

，三－納稅人的職工工會經費□職工福利費□職工敎育經費０分別按照計稅工資總額的６）□５８）□５２９）計算□除□

，四－納稅人用于公益□救濟性的捐贈０在年度應納稅所得額７）以內的部分０准予□除□

除本條第二款規定外０其他項目０依照法律□行政法規和國家有 關稅收的規定□除□

⑶이자수입

⑷임대수입

⑸특허권사용료수입

⑹주식배당금수입

⑺기타 수입

제6조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상 공제항목이란 납세자의 수입과 관련이 있는 원가, 비용 및 손실을 의미한다.

아래에 열거한 항목은 규정된 범위나 표준에 따라 공제한다.

⑴납세자가 생산, 경영기간 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자의 지출은 실제발생금액에 따라 공제하고,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지출은 금융기관의 동종 또는 동기 대출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한도내에서 공제한다.

⑵납세자가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은 計稅임금에 따라 공제한다. 계세임금의 구체적인 표준은 재정부가 규정한 범위 내에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여 재정부에 보고한다.

⑶직원 공회경비와 복리비, 직원 교육경비 등은 각각 계세임금총액의 2%, 14%, 1.5%를 계산하여 공제한다.

⑷공익·구제성격의 기부금은사업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의 3% 범위내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본 조 제2항의 규정 외의 기타 항목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유관 세수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第七條  在計算應納稅所得額時０下列項目不得□除＞

，一－資本性支出？

，二－無形資産受讓□開發支出？

，三－違法經營的罰款和被沒收財物的損失？

，四－各項稅收的滯納金□罰金和罰款？

，五－自然災害或者意外事故損失有賠償的部分？

，六－超過國家規定允許□除的公益□救濟性捐贈０以及非公益 □救濟性的捐贈？

，七－各種贊助支出？

，八－與取得收入無關的其他各項支出□

第八條  對下列納稅人０實行稅收優惠政策＞

，一－民族自治地方的企業０需要照顧和鼓勵的０經省級人民政府批准０可以實行定期減稅或者免稅？

，二－法律□行政法規和國務院有關規定給予減稅或者免稅的企 業０依照規定執行□

第九條 納稅人在計算應納稅所得額時０其財務□會計處理辦法同國家有關稅收的規定有抵觸的０應當依照國家有關稅收的規定計算 納稅□

第十條  納稅人與其關聯企業之間的業務往來０應當按照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收取或者支付价款□費用□不按照獨立企業之間

제7조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다음에 열거한 항목은 공제할 수 없다.

⑴자본적 지출

⑵무형자산의 양수, 개발지출

⑶불법경영으로 인한 벌금과 재산몰수로 인한 손실

⑷각종 세수의 체납금, 벌금, 과태료

⑸자연재해 또는 의외의 사고손실로 받은 배상금

⑹국가가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한 공익·구제 성격의 기부금과 비공익·비구제 성격의 기부금

⑺각종 찬조지출

⑻수입과 무관한 기타 각종 항목의 지출

제8조 아래에 열거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세우대정책을 실시한다.

⑴도움과 장려가 필요한 민족자치지역내의 기업은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기적으로 감세 또는 면세할 수 있다.

⑵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유관규정에서 감세 또는 면세를 부여한 기업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그 재무·회계처리 방식이 국가 유관 세수규정과 저촉되는 경우는 국가 유관 세수규정에 의거 계산한다.

제10조 납세자와 관련 기업간의 업무 거래는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준하여 대금을 수취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

的業務往來收取或者支付价款□費用０而減少其應納稅所得額的０稅務機關有權進行合理調整□

第十一條  納稅人發生年度虧損的０可以用下一納稅年度的所得彌補？下一納稅年度的所得不足彌補的０可以逐年延續彌補０但是延 續彌補期最長不得超過五年□

第十二條  納稅人來源于中國境外的所得０已在境外□納的所得稅稅款０准予在匯總納稅時０從其應納稅額中□除０但是□除額不得超過其境外所得依照本條例規定計算的應納稅額□

第十三條  納稅人依法進行淸算時０其淸算終了后的淸算所得０應當依照本條例規定□納企業所得稅□

第十四條  除國家□有規定外０企業所得稅由納稅人向其所在地 主管稅務機關□納□

第十五條 □納企業所得稅０按年計算０分月或者分季預□□月 □或者季度終了后十五日內預□０年度終了后四個月內匯算淸□０多 退少補□

第十六條  納稅人應當在月□或者季度終了后十五日內０向其所 在地主管稅務機關報送會計報表和預□所得稅申報表？年度終了后四十五日內０向其所在地主管稅務機關

다. 독립기업간의 가격을 따르지 않고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경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조정을 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보전할 수 있으며,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으로도 보전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보전한다. 이 경우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납세자의 중국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은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당해 국외소득금액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납세자가 법규에 따라 청산할 경우, 청산종료 후의 청산소득에 대해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국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소득세는 납세자가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의 납부는 일년으로 계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할 수 있다. 매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예납하며,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결산하여 납부액을 정산한다.

제16조 납세자는 반드시 매월 또는 분기가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소재지의 주관세무기관에 회계보고서와 소득세예납신고서를 제출하며, 연도종료 후 45일 이내

報送會計決算報表和所得稅申報表□

第十七條  企業所得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 征收管理法》及本條例有關規定執行□

第十八條  金融□保險企業□納企業所得稅０依照有關規定執行 □

第十九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０實施細則由財政部制定□

第二十條 本條例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國務院一九八 四年九月十八日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國營企業所得稅條例，草案 －》和《國營企業調節稅征收辦法》□一九八五年四月十一日發布的 《中華人民共和國集體企業所得稅暫行條例》□一九八八年六月二十 五日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私營企業所得稅暫行條例》同時廢止？國務院有關國有企業承包企業所得稅的辦法同時停止執行□

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회계결산서와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본 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업소득세 납부는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9조 본 조례는 재정부에서 해석권을 가지며, 실시세칙은 재정부에서 제정한다.

제20조 본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에서 1984년 9월 18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영기업소득세조례(초안)>와 <국영기업조절세징수방법>, 1985년 4월 11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집체기업소득세잠정조례>, 1988년 6월 25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사영기업소득세잠정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무원의 국유기업 도급회사의 소득세 관련 지침은 동시에 집행을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