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農業稅條例

1958.6.3 全國人代常務委第96次會議通過

주 중 국 대 사 관

第一章　總　　則

第一條　爲了保證國家社會主義建設０幷有利于鞏固農業合作化制度０促進農業生産發展０根據中華人民共和國憲法第一百零二條“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依照法律納稅的義務□”的規定０制定本條例□

第二條　農業稅的征收實行比例稅制□

第三條　下列從事農業生産□有農業收入的單位和個人０都是農業稅的納稅人０應當按照本條例的規定□納農業稅＞

，一－農業生産合作社和兼營農業的其他合作社？

，二－有自留地的合作社社員？

，三－個體農民和有農業收入的其他公民？

，四－國營農場□地方國營農場和公私合營農場？

，五－有農業收入的企業□機關□部隊□學校□團體和寺廟□

第四條　下列的農業收入征收農業稅＞

，一－糧食作物和薯類作物的收入？

，二－棉花□麻類□煙葉□油料□糖料和其他

중화인민공화국

농업세 조례

1958.6.3 전인대상무위 제96차 회의 통과

농업세조례(대조)

제1장	총  칙

제1조 국가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고 농업 협력화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농업세 징수는 비례세제를 실행한다.

제3조 아래에 열거한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농업 수입이 있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농업세의 납세자으로서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⑴농업 생산 합작사와 농업을 겸업하는 기타 합작사

⑵개인 경작지를 소유한 합작사 직원

⑶자영 농민과 농업 수입이 있는 기타 국민

⑷국영농장, 지방 국영농장 및 공·사합영농장

⑸농업 수입이 있는 기업, 기관, 부대, 학교, 단체 및 사찰

제4조 아래에 열거한 농업 수입은 농업세를 징수한다.

⑴곡식 작물과 서류(고구마류)작물의 수입

⑵면화나 마류, 연초, 유료, 당류, 기타

經濟作物的收入？

，三－園藝作物的收入？

，四－經國務院規定或者批准征收農業稅的其他收入□

第五條　農業生産合作社和兼營農業的其他合作社０以社爲單位□納農業稅？其他納稅人０按照他們的經營單位□納農業稅□

第二章　農業收入的計算

第六條　農業收入的計算標准如下＞

，一－種植糧食作物的收入０按照糧食作物的常年産量計算？

，二－種植薯類作物的收入０按照同等土地種植糧食作物的常年産量計算

，三－種植棉花□麻類□煙葉□油料和糖料作物的收入０參照種植糧食作物的常年産量計算？

，四－園藝作物的收入□其他經濟作物的收入和經國務院規定或者批准征收農業稅的其他收入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規定計算標准□

本條第一款，一－□，二－□，三－項所列各種農業收入０一律折合當地的主要糧食０以市斤爲單位計算？折合比例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規定□

第七條　常年産量應當根據土地的自然條件和當地的一般經營情□０按照正常年景的

경제작물의 수입

⑶원예작물의 수입

⑷국무원 규정 또는 농업세 징수 비준을 거친 기타 수입

제5조 농업 생산 합작사와 농업을 겸업하는 기타 합작사는 사(社)를 단위로 하여 농업세를 납부한다. 기타 납세자는 경영단위별로 농업세를 납부한다.

제2장	농업 수입의 계산

제6조 농업 수입의 계산 표준은 아래와 같다.

⑴곡식작물 재배수입은 곡식작물의 평년 생산량에 따라 계산한다.

⑵고구마류 작물의 재배수입은 동등한 토지의 곡식작물 평년 생산량에 따라 계산한다.

⑶면화, 마류, 연초, 유료, 당류 작물의 재배수입은 곡식작물의 평년의 생산량을 참조하여 계산한다.

⑷원예작물 수입, 기타 경제작물의 수입, 국무원 규정 또는 농업세 징수 비준을 거친 기타 수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계산기준을 정한다.

본 조례 제1조 ⑴, ⑵, ⑶항에서 열거한 각종 농업 수입은 일률적으로 해당지역의 주요 곡식으로 환산하여 근을 단위로 계산한다. 환산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가 규정한다.

제7조 평년 생산량은 토지의 자연조건과 해당지역의 일반 경영 상황에 근거, 정

産量評定□對于因積極□取增産措施和□用先進經驗而使産量提高特別顯著的０評定常年産量不宜過高□

第八條　在評定常年産量的時候０對于納稅人興修農田水利工程□水土保持工程而提高單位面積産量的土地０受益未滿三年的０應當參照受益前的正常年景的産量評定常年産量□

第九條　常年産量評定以后０在五年以內０因勤勞耕作□改善經營而提高單位面積産量的０常年産量不予提高？因怠于耕作而降低單位面積産量的０常年産量不予降低□

第三章　稅　率

第十條　全國的平均稅率規定爲常年産量的15.5）？各省□自治區□直轄市的平均稅率０由國務院根據全國平均稅率０結合各地區的不同經濟情□０分別加以規定□

第十一條　各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應當根據國務院規定的平均稅率０結合所屬各地區的經濟情□０分別規定所屬自治州的平均稅率和所屬縣□自治縣□市的稅率？自治州所屬縣□自治縣□市的稅率０由自治州人民委員會根據上一級人民委員會所規定的平均稅率０結合所屬各地區的經濟情□０分別加以規定□

상적인 작황에 비추어 책정한다. 적극적인 증산 조치를 하거나 선진경험을 채택하여 생산량을 현저하게 높인 경우에는 평년 생산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 평년 생산량을 책정할 때 납세자가 농용 수리시설·환경보전공사를 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인 토지의 경우 수익이 3년 미만인 것은 수익을 받기 전의 정상작황 생산량을 참고하여 평년 생산량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9조 평년 생산량을 책정한 후, 5년 이내에 성실히 경작하여 경영을 개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인 경우에는 평년 생산량을 높여서는 안되며, 경작을 게을리 함으로써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에는 평년 생산량을 낮출 수 없다.

제3장	세  율

제10조 전국 평균세율은 평년 생산량의 15.5%로 정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평균 세율은 국무원이 전국 평균 세율에 근거, 각 지역의 경제상황을 참작하여 각각 규정한다.

제11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국무원이 규정한 평균세율을 근거로, 소속 각 지역의 경제상황을 참작하여 소속 자치주의 평균 세율과 소속 현, 자치현, 시의 세율을 각각 규정하여야 한다. 자치주 소속의 현, 자치현, 시의 세율은 자치주 인민위원회가 상급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 평균 세율을 근거로 소속 각 지역의 경제 상황을 참작하여 각각 규정한다.

如果縣□自治縣□市所屬各地區的經濟情□懸殊０不宜按照一個稅率征收的０縣□自治縣□市人民委員會可以根據上一級人民委員會所規定的平均稅率０分別規定所屬各地區的稅率０報請上一級人民委員會批准后執行□

第十二條　縣級以上人民委員會對所屬地區規定的稅率０最高不得超過常年産量的25）□

第十三條　個體農民應當□納的農業稅０除了與所在地區的農業生産合作社按照同一稅率計算以外０根據不同的經濟情□０□行加征稅額的一成到五成□對缺乏勞動力□生活困難的個體農民０不予加征□

第十四條　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爲了辦理地方性公益事業的需要０經本級人民代表大會通過０可以隨同農業稅征收地方附加□

地方附加一般不得超過納稅人應納農業稅稅額的15）？在種植經濟作物□園藝作物比較集中而獲利又超過種植糧食作物較多的地區０地方附加的比例０可以高于15）０但最高不得超過30）□

第四章　優待和減免

第十五條　納稅人依法開墾荒地或者用其他方法擴大耕地面積所得到的農業收入０從

만약 현, 자치현, 시 소속의 각 지역 경제상황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동일 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현, 자치현, 시 인민위원회는 상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평균 세율을 근거로 소속 각 지역의 세율을 규정하여 상급 인민위원회에 보고,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제12조 현급이상 인민위원회가 소속 지역에 대해 규정하는 세율은 최고 평년 생산량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자영농이 납부해야 할 농업세는 소재지의 농업생산합작사가 동일 세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 외에 상이한 경제상황에 근거하여 세액의 10% 내지 50%를 추가 징수한다.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활이 곤란한 자영농에 대하여는 추가징수하지 않는다.

제14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지역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통과를 거쳐 농업세와 함께 지역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지역부가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납부할 농업세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작물이나 원예작물을 집중적으로 재배하여 곡식작물 재배가 비교적 많은 지역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 지역의 경우 지방부가세의 비율은 15%보다 높을 수 있으나 최고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우대와 감면

제15조 납세자가 법에 의거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경지면적을

有收入的那一年起０免征農業稅一年到三年□

移民開墾荒地所得到的農業收入０從有收入的那一年起０免征農業稅三年到五年□

第十六條　納稅人在山地上新墾植或者新墾復的桑園□茶園□果園和其他經濟林木０從有收入的那一年起０免征農業稅三年到七年□

第十七條　納稅人從下列土地上所得到的農業收入０免征農業稅＞

，一－農業科學硏究機關和農業學校進行農業試驗的土地？

，二－零星種植農作物的宅旁隙地□

第十八條　納稅人的農作物０因遭受水□旱□風□雹或者其他自然災害而□收的０按照□收程度０減征或者免征農業稅□減征和免征的辦法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規定□

第十九條　下列地區０經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決定０可以減征農業稅＞

，一－農民的生産和生活還有困難的革命老根據地？

，二－生産落后□生活困難的少數民族地區？

，三－交通不便□生産落后和農民生活困難的貧瘠山區□

확장하여 취득한 농업수입은 수입발생연도부터 기산, 1년에서 3년까지 농업세를 면세한다.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얻은 농업 수입은 수입발생연도부터 기산, 3년에서 5년까지 농업세를 면세한다.

제16조 납세자가 산지에서 새로 개간하거나 새로 개간을 회복한 뽕나무밭, 차밭, 과수원, 기타 경제림은 수입발생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에서 7년까지 농업세를 면세한다.

제17조 납세자가 아래에 열거한 토지에서 얻은 농업 수입은 농업세를 면세한다.

⑴농업과학연구기관과 농업학교에서 농업 시험을 한 토지

⑵농작물을 소량 심은 주택 옆의 빈 땅

제18조 납세자의 농작물이 수해, 한발, 바람, 우박 또는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이 줄어 든 경우 감소정도에 따라 농업세를 감세 또는 면세한다. 감면의 방법은 성이나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19조 아래 열거한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농업세를 감세할 수 있다.

⑴농민의 생산과 생활이 곤란한 혁명 근거지

⑵생산이 낙후되거나 생활이 곤란한 소수민족 지역

⑶교통이 불편하고 생산이 낙후되거나 생활이 곤란한 척박한 산간지역

第二十條　革命烈士家屬□在鄕的革命殘廢軍人及其他納稅人０因缺乏勞動力或者其他原因而納稅確有困難的０經縣□自治縣□市人民委員會批准０可以減征或者免征農業稅□

第二十一條　除本章各條的規定以外０其他需要給予優待和減免的０由國務院或者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規定□

第五章　征　　收

第二十二條　納稅人應當向鄕□民族鄕□鎭人民委員會據實報告土地畝數□農業收入和其他有關情□□鄕□民族鄕□鎭人民委員會對納稅人的報告０經過調査和評議以后０造冊報送縣□自治縣□市人民委員會審査核定□縣□自治縣□市人民委員會審査核定后０依照稅率計算稅額０向納稅人發出納稅通知書０作爲納稅的憑證□

第二十三條　農業稅分夏秋兩季征收□夏收較少的地區０可以不進行夏征０在秋季一幷征收□征收的時間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規定□

第二十四條　農業稅以征收糧食爲主□對于□納糧食有困難的納稅人０可以改征其他農産品或者現款□

제20조 혁명 열사 가족이나 농촌에 거주하는 혁명 상이군인 및 기타 납세자가 노동력 결핍 또는 기타 원인으로 납세를 하기가 확실히 곤란한 경우는 현, 자치현, 시 인민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농업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 본 장의 각 조의 규정 외에 기타 우대와 감면을 필요로 하는 자는 국무원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5장	징  수

제22조 납세자는 향(鄕), 민족향(民族鄕), 진(鎭) 인민위원회에 토지 면적과 농업 수입,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한다. 향, 민족향, 진 인민위원회는 납세자의 보고에 대해 조사·평가를 거친 후, 대장에 등재하여 현, 자치현, 시 인민위원회에 송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 자치현, 시 인민위원회는 심사를 한 후 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납세통지서를 보내어 납세 증빙서류로 삼는다.

제23조 농업세는 여름과 가을 두 차례 징수한다. 여름 수확이 비교적 적은 지역은 여름 징수를 하지 않고 가을에 함께 징수 할 수 있다. 징수시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제24조 농업세는 곡식징수를 기본으로 한다. 곡식을 납부하기 곤란한 납세자는 기타 농산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納稅人□納的糧食０必須□干揚淨□

第二十五條　納稅人應當按照規定的時間０將應□納的糧食或者其他農産品和現款０送交指定的機關？征收機關收到以后０應當發給收據□

第二十六條　納稅人有運送他們應□納的糧食和其他農産品的義務□義務運送的里程０一般以當日能□往返爲原則０具體里程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委員會規定□超過義務運送里程的０其超過的里程０應當按照當地的一般運价發給運費□

在規定納稅人的義務運送里程的時候０對交通不便的山區０應當給予適當的照顧□

第二十七條　納稅人如果發現在征收農業稅的工作中有調査不實□評議不公□錯算和錯征的情□０可以向鄕□民族鄕□鎭人民委員會請求復査和復議□如果納稅人對于復査□復議的結果仍不同意０還可以向上級人民委員會請求復査□各級人民委員會對納稅人提出的請求０應當迅速加以處理□

第二十八條　納稅人如果少報土地畝數□農業收入或者用其他方法逃避納稅的０經査明后０應當追□其逃避的稅額？情節嚴重的０幷且送人民法院處理□

납세자가 납부한 곡식은 건조하여 키질한 것이어야 한다.

제25조 납세자는 규정기한에 납부할 곡식이나 기타 농산품 또는 현금을 지정된 기관에 보내야 하며, 징수기관은 접수한 후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 납세자는 납부할 곡식과 기타 농산품을 운반할 의무가 있다. 의무적으로 운송하여야 할 거리는 일반적으로 당일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거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에서 규정한다. 의무 운송 거리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거리는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운송비가격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의무운송거리를 규정할 때, 교통이 불편한 산간지역은 이를 참작하여 정한다.

제27조 납세자가 만약 농업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부실하고, 평가가 불공평하며, 계산이 착오가 있거나 징수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면 향(鄕), 민족향(民族鄕), 진 인민위원회에 재심사와 재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재심사와 재평가의 결과에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면 상급 인민위원회에 재조사를청구할 수 있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납세자가 제기한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납세자가 만약 토지 면적이나 농업 수입을 적게 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납세를 회피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면 도피한 탈세액을 추가징수

第二十九條　國家工作人員在征收農業稅的工作中０如果有違法失職或者營私舞弊致使國家□人民遭受損失的０應當根據情節的輕重０給予紀律處分０或者送人民法院處理□

第六章　附　　則

第三十條　省□直轄市人民委員會應當根據本條例的規定０結合本地區的具體情□０制定農業稅征收實施辦法０報國務院備案□

第三十一條　自治區人民委員會可以根據本條例的基本原則０結合本地區的具體情□和民族特點０制定本自治區的農業稅征收辦法０報國務院備案□

自治州或者自治縣人民委員會認爲必要的時候０可以根據本條例的基本原則０結合本地區的具體情□和民族特點０制定本自治州□自治縣的農業稅征收辦法０報省□自治區人民委員會備案□

第三十二條　本條例從公布之日起施行□原有的農業稅條例和有關規定卽行廢止□

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29조 국가업무 종사자가 농업세 징수과정 중 직책을 망각하고 법을 어겼거나 사리를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가나 인민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사의의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 하거나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  칙

제30조 성,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고 당해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농업세 징수 실시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31조 자치구 인민위원회는 본 조례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고 당해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민족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자치구의 농업세 징수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한다.

자치주 또는 자치현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조례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고 당해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민족의 특성을 참작하여 당해 자치주나 자치현의 농업세 징수 방법을 제정하여 성, 자치구 인민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본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있던 농업세 조례 및 유관 규정은 즉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