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城市房地産稅暫行條例

주 중 국 대 사 관

1951.8.8 政務院政財字第133號

第一條 城市房地産稅０除□行規定者外０均依本例之規定０由稅務機關征收之□

第二條 開征房地産稅之城市０由中央人民政府財政部核定０未經核定者０不得開征□

第三條 房地産稅由産權所有人交納０産權出典者０由承典人交納？産權所有人□承典人不在當地或産權未確定及租典糾紛未解決者０均由代管人或使用人代爲報交□

第四條 下列房地産免納房地産稅＞

一□軍政機關及人民團體自有自用之房地□

二□公立及已立案之私立學校自有自用之房地□

三□公園□名勝□古迹及公共使用之房地□

四□淸眞寺□喇□廟本身使用之房地□

五□省，市－以上人民政府核准免稅之其他宗敎寺廟本身使用之房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세잠정조례

1951.8.8  정무원 재정문건 제133호령

도시부동산세조례(대조)

제1조 도시 부동산세는 다른 행정규범이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본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기관이 세금을 징수한다.

제2조 도시 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는 중앙인민정부 재정부가 심사결정한다.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곳은 징수할 수 없다.

제3조 부동산세는 소유권자가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저당 잡힌 자는 소유권을 저당잡고 있는 사람이 납부한다.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저당잡고 있는 자가 현지에 없거나 소유권 미확정 및 저당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대리관리인 혹은 사용인이 대신 납부한다.

제4조 아래 열거한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면제한다.

1.군정(軍政)기관 및 인민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사용하는 부동산

2.공립 및 이미 입안된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사용하는 부동산

3.공원, 명승지, 고적 및 공공용도의 부동산

4.청진사(淸眞寺), 라마사원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5.성(시)급 이상 인민정부가 면세를 비준한 기타 종교 사찰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第五條 下列房地産得減納或免納房地産稅＞

一□新建房屋自落成之月□起０免納三年房地産稅□

二□□修房屋超過新建費用二分之一者０自竣工月□起０免納二年房地産稅□

三□其他有特殊情□之房地０經省，市－以上人民政府核准者０減納或免納房地産稅□

第六條 房地産稅依下列標准及稅率０分別計征＞

一□房産稅依標准房价按年計征０稅率爲百分之一□

二□地産稅依標准地价按年計征０稅率爲百分之一點五□

三□標准房价與標准地价不易□分之城市０得暫依標准房地价合幷按年計征０稅率爲百分之一點五□

四□標准房地价不易求得之城市０得暫依標准房地租价按年計征０稅率爲百分之十五□

第七條 前條各種標准价格０依下列方法評定＞

一□標准房价０應按當地一般買賣价格幷參酌當地現時房屋建築价格分類□分級評定之□

二□標准地价０應按土地位置及當地繁榮程度□交通情形等條件０幷參酌當地一般買賣价格分區□分級評定之□

제5조 아래 열거한 부동산은 부동산세를 감세 혹은 면제받는다.

1.신규건축가옥의 준공월부터 3년간 면제

2.건물수리비가 신규 건축비용의 50%를 초과할 때, 준공한 달로부터 2년간 면제

3.기타 특수한 상황의 부동산으로 성(시) 이상의 인민정부가 비준한 경우는 감세 또는 면제

제6조 부동산세는 아래 열거한 기준 및 세율에 의거하여 징수한다

1.가옥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매넌 징수하는 경우 세율은 1%

2.토지세를 기준지가에 따라 매년 징수하는 경우 세율은 5%

3.기준시가와 기준시가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도시는 임시로 기준부동산가격을 통합하여 매년 징수하게 하고, 세율은 1.5%로 한다.

4.기준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도시는 임시로 기준부동산임대가격에 따라 매년 징수하고, 세율은 15%로 한다.

제7조 전 항의 각 기준가격은 아래의 방법에 의해 평가결정한다.

1.기준시가는 반드시 현지의 통상거래가격에 따라 그 당시의 가옥건축가격분류, 등급분류를 참작하여 평가, 결정해야 한다.

2.기준지가는 반드시 토지 위치 및 현지의 발전정도, 교통상황 등의 조건에 따라야 하고 아울러 현지의 통상거래

三□標准房地价０應按房地坐落地區□房屋建築情□幷參酌當地一般房地混合買賣价格分區□分類□分級評定之□

四□標准房地租价０應按當地一般房地混合租賃价格分區□分類□分級評定之□

第八條 房地産稅得按季或按半年分期交納０由當地稅務機關決定之□

第九條 凡開征房地産稅之城市０均須組織房地産評价委員會０由當地各界人民代表會議及財政□稅務□地政□工務，建設－□工商□公安等部門所派之代表共同組成０受當地人民政府領導０負責進行評价工作□

第十條 房地産評价工作０每年進行一次□如原評价格在下年度經房地産評价委員會審査０認爲無重評必要時０得提請當地人民政府批准延長評价有效期限□

前項評价結果或延長有效期限０均由當地人民政府審定公告之□

第十一條 納稅義務人應于房地産評价公告后一個月內將房地坐落□房屋建築情□及間數□面積等０向當地稅務機關申報□如産權人住址變更□産權轉移或房屋添建□改裝０因而變更房地价格者０幷應于變更□轉移或工

가격구분, 등급분류를 참작하여 평가, 결정해야 한다.

3.기준부동산가격은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가옥 건축상황 및 현지의 통상 부동산 거래가격 구분, 분류, 등급을 참작하여 평가, 결정한다.

4.기준부동산임대가격은 반드시 현지의 통상 부동산임대가격구분, 분류등급에 따라 평가, 결정해야 한다.

제8조 부동산세는 분기별 혹은 반년단위로 납부하고, 현지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9조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모든 도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현지의 각계 인사들과 재정, 세무, 지정(地政), 공사업무(建設), 공상, 공안 등의 부문에서 파견된 대표들로 공동구성하고, 현지 인민정부의 지도를 받아 평가 업무 진행을 책임진다.

제10조 부동산 평가 업무는 연 1회 실시한다. 만일 기존평가액에 대해 다음연도 부동산편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 인민정부에 비준을 요청하여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전 항의 평가결과 또는 유효기간 연장은 모두 현지 인민정부가 심사하여 결정한 후 공고한다.

제11조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평가 공고 후 1개월 내에 부동산의 위치, 가옥건축상황 및 방의 개수, 면적 등을 현지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자가 주소 변경, 소유권이전 또는 가옥 증축, 보수를 함으

竣后十日內申報之□

免稅之房地産０亦須依照前項規定０辦理申報□

第十二條 稅務機關應設置房地産稅査征底冊０繪制土地分級地圖０根據評价委員會之評价結果及納稅義務人之申報０分別進行調査□登記□核稅０幷開發交款通知書０限期交庫□

納稅義務人對房地産評价結果０如有異議時０得一面交納稅款０一面向評价委員會申請復議□

第十三條 納稅義務人不依第十一條規定期限申報者０處以五十萬元以下之罰金□

第十四條 納稅義務人隱匿房地産不報或申報不實０企圖偸漏稅款者０除責令補交外０幷處以應納稅額五倍以下之罰金□

第十五條 前兩條所列違章行爲０任何人均得擧發０經査實處理后０得以罰金百分之二十至三十奬給擧發人０幷爲其保守秘密□

第十六條 不按期交納稅款者０除限日追□外０幷按日處以應納稅額百分之一的滯納金□

로써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변경, 이전 또는 공사준공 후 1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면세대상 부동산도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청 수속을 해야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부동산세 대장과 토지등급 지도를 만들고,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근거하여 각각 조사, 등기, 세금 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금 지불 통지서를 만들어 기한내에 창고에 이송보관한다.

납세의무자가 부동산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세금을 완납한 후 평가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한다.

제13조 납세 의무인이 제11조의 규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 추가납부하게 하는 외에 납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5조 누구나 전 두개 항에서 열거한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고, 조사처리결과에 따라 벌금의 20~30%를 포상금으로 고발인에게 지급하고 비밀 유지를 보장한다.

제16조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는 다시 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하는 외에 1일당 납부세액의 1%를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逾限三十日以上不交稅款０稅務機關認爲無正當理由者０得移送人民法院處理□

第十七條 房地産稅稽征辦法由省，市－稅務機關依本條例擬定０報請省，市－人民政府核准實施０幷層報中央人民政府財政部稅務總局備案□

第十八條 本條例公布后０各地有關房地産稅之單行辦法一律廢止□

第十九條 本條例自公布之日施行□

정당한 이유없이 30일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부동산세의 조사징수방법은 성(시) 세무기관이 본 조례에 따라 정하여 성(시) 인민정부에 심사비준을 요청하고, 아울러 중앙인민정부 재정부 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수리한다.

제18조 본 조례 공포 후, 각 지역의 개별적인 부동산세관련 지침은 일률적으로 폐지한다.

제19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