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城市 維護建設稅暫行條例

1985.2.8 國務院國發[1985]19號

第一條 爲了加强城市的維護建設０擴大和穩定城市維護建設資金的來源０特制定本條例□

第二條 凡□納産品稅□增値稅□營業稅的單位和個人０都是城市維護建設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都應當依照本條例的規定□納城市維護建設稅□

第三條 城市維護建設稅０以納稅人實際□納的産品稅□增値稅□營業稅稅額爲計稅依據０分別與産品稅□增値稅□營業稅同時□納□

第四條 城市維護建設稅稅率如下＞

納稅人所在地在市區的０稅率爲；）？

納稅人所在地在縣城□鎭的０稅率爲９）？

納稅人所在地不在市區□縣城或鎭的０稅率爲５）□

第五條 城市維護建設稅的征收□管理□納稅環節□奬罰等事項０比照産品稅□增値稅□營業稅的有關規定辦理□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유지보호건설세잠정조례

1985.2.8 국무원발(國發)[1985]19호

주 중 국 대 사 관

도시유지보호건설세조례(대조)

제1조 도시의 유지보호 및 건설을 강화하고 도시유지보호 건설자금의 수입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은 모두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으로 약칭)로서,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세액을 세금 계산의 근거로 하며,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 납부시 함께 납부한다.

제4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소재지가 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는 7%

납세자 소재지가 현성(縣城), 진(鎭)에 있는 경우는 5%

납세자 소재지가 시지역, 현성 또는 진에 있지 않는 경우는 1%

제5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의 징수, 관리, 납세절차, 상벌 등에 관한 사항은 제품세, 증치세, 영업세의 유관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第六條 城市維護建設稅應當保證用于城市的公用事業和公共設施的維護建設０具體安排由地方人民政府確定□

第七條 按照本條例第四條第三項規定□納的稅款０應當專用于鄕鎭的維護和建設□

第八條 開征城市維護建設稅后０任何地區和部門０都不得再向納稅人□派資金或物資□遇到□派情□０納稅人有權拒絶執行□

第九條 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可以根據本條例０制定實施細則０幷送財政部備案□

第十條 本條例自５＝＜９年度起施行□

제6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는 반드시 도시 공용사업과 공공시설의 유지보호 건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산배분은 지방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제7조 본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납부한 세금은 전적으로 향진(鄕鎭)의 유지보호와 건설에 사용한다.

제8조 도시유지보호건설세를 징수하는 모든 지역과 부서는 납세자에게도 자금이나 물자를 할당할 수 없다. 할당하는 경우 납세자는 집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고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0조 본 조례는 1985년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