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屠宰稅暫行條例

1950.12.19 政務院令政財字第398號

第一條 凡屠宰□□羊□牛等牲畜者０均依本條例之規定＞交納屠宰稅□

第二條 自養□自宰□自食的牲畜０免納屠宰稅？如有出□者０其出□部分０仍應納稅□

第三條 耕畜□運輸畜□種畜□乳畜□胎畜□幼畜０應予保護□各省，市－人民政府０得依據當地經濟特點及人民生活習慣０自行訂定保護及屠宰許可辦法□

第四條 屠宰稅０按牲畜屠宰后的實際重量從价計征０稅率爲５４）□不能按實際重量計征之地區０得規定各種牲畜的標准重量０從价計征□

第五條 屠宰稅納稅肉价０由當地稅務機關按日或按期調査公告之□

第六條 屠宰稅由稅務機關征收？距離稅務機關較遠之地區０得委托區□鄕，村－人民政府或合作社代征０但不得□用包征辦法□

중화인민공화국

도축세 잠정조례

1950.12.19 정무원령 제398호

주 중 국 대 사 관

도축세조례(대조)

제1조 모든 돼지, 양, 소 등 가축을 도살하는 자는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도축세를 납부한다.

제2조 개인용도로 사육, 도축, 식용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를 판매하는 자가 있으면 판매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경작용 가축, 운송용 가축, 종자용 가축, 우유 생산용 가축, 임신한 가축, 어린 가축은 보호한다. 각 성(시) 인민정부는 해당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주민 생활습관에 근거하여 가축보호 및 도축 허가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 도축세는 도살후의 실제중량에 근거, 가격에 따라 징수하는데 세율은 10%로 정한다. 가축의 실제중량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지역은 가축별로 기준중량을 규정하고,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한다.

제5조 도축세 납세는 육류가격에 따라 정하며, 해당지역 세무기관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한다.

제6조 도축세는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세무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구, 향(촌) 인민정부 또는 합작사에 위탁하여 대리징수한다. 단, 단일기준에 따른 세금징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前項代征機構０稅務機關得在代征稅款內０提給７）以下的手續費□

第七條 屠宰牲畜０須向稅務機關或代征機構報驗納稅０經檢驗發給完稅證幷于肉上加蓋驗□后０始准出□？如認爲有□衛生者０應禁止出□０不予征稅□

第八條 爲保護公共衛生及便利稽征０一般城市應逐步設置屠宰場□其管理辦法由當地稅務機關會同工商管理及衛生機關擬訂０報請同級人民政府核准實施□

第九條 凡專營或兼營屠宰業者０均應于開業前向工商管理機關及稅務機關申請登記０歇業時幷須辦理撤銷登記□

第十條 違章□違法行爲之事項及其處罰如下＞

一□不依規定申報登記者０處以７４萬元以下之罰金？

二□私宰牲畜及私運□私□肉類者０除追□應納稅款外０幷處以應納稅額７倍以下之罰金？

三□僞造稅證□□記或違禁宰殺０情節重大者０送人民法院處理□

전항의 세금대리징수기관에게는 대리징수 세액 내에서 3%이하의 수속비를 지급한다.

제7조 도살한 가축은 세무기관 또는 대리징수기관에 검사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검사 후 납세완납증명을 발급하고 도축한 육류에 검수도장을 찍은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에 위생상 문제가 있을 경우 판매를 금지하고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는다.

제8조 공공위생을 보호하고 세금 조사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반도시는 점진적으로 도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살장 관리방법은 해당지역 세무기관이 공상관리 및 위생관련기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 비준획득 후 실시한다.

제9조 전업 또는 겸업 도살업자는 개업이전에 공상관리기관 및 세무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업시에는 등록철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조 규정위반사항 및 그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1.규정에 의거해서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30만元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사적으로 도축, 운반, 판매한 자는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납부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납세증 위조, 도장위조 또는 도축금지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인민법원으로 송치 처리한다.

第十一條 前條違章□違法行爲０任何人均得擧發０經査實處理后０得以罰金20%∼30%０奬給擧發人０幷爲擧發人保守秘密□

第十二條 屠宰稅稽征辦法０由省，市－稅務局依本條例擬訂０報請同級人民政府核准實施０幷層報中央人民政府財政部稅務總局備案□

第十三條 各省，市－人民政府對于轄區少數民族的宗敎節日屠宰牲畜之許可及免稅０得以命令定之□

第十四條 本條例自公布之日施行□

제11조 상기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실사조사 후 벌금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비밀을 보장한다.

제12조 도축세의 조사징수 방법은 성(시) 세무국이 본 조례에 의거하여 기안,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실시하며, 중앙인민정부, 재정부, 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제13조 각 성(시) 인민정부는 관내 소수민족의 종교축제용 가축도살의 허가 및 면세문제에 대해 명령 결정한다.

제14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