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 城鎭土地使用稅暫行條例

1988.9.27 國務院令第17號

第一條 爲了合理利用城鎭土地０調節土地級差收入０提高土地使用效益０加强土地管理０制定本條例□

第二條 在城市□縣城□建制鎭□工□區範圍內使用土地的單位和個人０爲城鎭土地使用稅，以下簡稱土地使用稅－的納稅義務人，以下簡稱納稅人－０應當依照本條例的規定□納土地使用稅□

第三條 土地使用稅以納稅人實際占用的土地面積爲計稅依據０依照規定稅額計算征收□

前款土地占用面積的組織測量工作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根據實際情□確定□

第四條 土地使用稅每平方米年稅額如下＞

一□大城市４.９元至５４元？

二□中等城市４.８元至＜元？

三□小城市４.７元至：元？

四□縣城□建制鎭□工□區４.６元至８元□

주 중 국 대 사 관

第五條 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０應當在前條所列稅額幅度內０根據市政建設狀

중화인민공화국 성진토지사용세잠정조례

1988.9.27 국무원령 제17호

성진토지사용세조례(대조)

제1조 성진(城鎭)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토지 등급차이로 인한 수입조절, 토지사용 효율제고 및 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도시, 현급도시, 건제진, 공업·광업지역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성진 토지사용세(이하 □토지사용세□라 약칭)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약칭)로서 본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토지사용세는 납세인이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규정세액에 따라 징수액을 계산한다.

전 항의 토지점유사용 면적의 측량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4조 토지사용세의 매 □당 年 적용세액은 다음과 같다.

1.대도시 0.5元∼10元

2.중형도시 0.4元∼8元

3.소도시 0.3元∼6元

4.현급도시, 건제진, 공업·광업지역 0.2元∼4元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열거한 세액범위에서 市정부의

□□經濟繁榮程度等條件０確定所轄地區的適用稅額幅度□

市□縣人民政府應當根據實際情□０將本地區土地□分爲若干等級０在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的稅額幅度內０制定相應的適用稅額標准０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批准執行□

經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批准０經濟落后地區土地使用稅的適用稅額標准可以適當降低０但降低額不得超過本條例第四條規定最低稅額的７４）□經濟發達地區土地使用稅的適用稅額標准可以適當提高０但須報經財政部批准□

第六條 下列土地免□土地使用稅＞

一□國家機關□人民團體□軍隊自用的土地？

二□由國家財政部門撥付事業經費的單位自用的土地？

三□宗敎寺廟□公園□名勝古迹自用的土地？

四□市政街道□廣場□綠化地帶等公共用地？

五□直接用于農□林□牧□漁業的生産用地？

六□經批准開山塡海整治的土地和改造的廢棄土地０從使用的月□起免□土地使用稅９∼５４年？

건설 상황과 경제발전정도 등 조건에 근거하여 관할지역에 적용할 세액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지역의 토지를 몇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세액 범위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기준을 확정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집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토지사용세 적용세율 표준을 적절하게 낮출 수 있다. 단, 인하액은 본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최저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발달지역의 토지사용세 적용세율 표준은 적당하게 높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아래에 열거한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받는다.

1.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자체 사용하는 토지

2.국가재정부문이 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단위가 자체 사용하는 토지

3.종교사찰, 공원, 명승고적 등이 자체 사용하는 토지

4.시정부 도로, 광장, 녹화지대 등 공공용지

5.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지

6.개간 및 간척사업 비준을 받은 토지와 개조된 폐기토지 등은 사용하는 달부터 5∼10년간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七□由財政部□行規定免稅的能源□交通□水利設施用地和其他用地□

第七條 除本條例第六條規定外０納稅人□納土地使用稅確有困難需要定期減免的０由省□自治區□直轄市稅務機關審核后０報國家稅務局批准□

第八條 土地使用稅按年計算０分期□納□□納期限由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確定□

第九條 新征用的土地０依照下列規定□納土地使用稅＞

一□征用的耕地０自批准征用之日起滿一年時開始□納土地使用稅？

二□征用的非耕地０自批准征用次月起□納土地使用稅□

第十條 土地使用稅由土地所在地的稅務機關征收□土地管理機關應當向土地所在地的稅務機關提供土地使用權屬資料□

第十一條 土地使用稅的征收管理０依照《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暫行條例》的規定辦理□

第十二條 土地使用稅收入納入財政預算管理□

第十三條 本條例由財政部負責解釋？實施辦法由各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制定幷報財政部備案□

7.재정부는 토지사용세가 면제되는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용지와 기타 용지를 별도로 규정한다.

제7조 본 조례 제6조의 규정 외의, 납세인이 토지사용세 납부가 어려워 일정기간 면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심사조사한 후 국가세무국의 비준을 받는다.

제8조 토지사용세는 1년 단위로 계산되고 분기별로 납부한다. 납세기한은 성, 자치주,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제9조 새로운 수용토지는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1.수용경작지는 수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때에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2.수용되는 비경작지는 수용된 다음 달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제10조 토지사용세는 토지소재지 세무기관이 징수한다. 토지관리기관은 토지소재지 세무기관에 토지사용권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토지사용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잠행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토지사용세 수입은 재정예산에 산입하여 관리한다.

제13조 본 조례의 해석권은 재정부에 있으며 실시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재정부에 보고한다.

第十四條 本條例自５＝＜＜年５５月５日起施行０各地制定的土地使用費辦法同時停止執行□

제14조 본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지방에서 제정한 토지사용비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