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대조)

(國務院令 第362號 2002.9.7)

第一章 總 則

第一條 根据《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以下簡稱稅收征管法－的規定０制定本細則□

第二條 凡依法由稅務機關征收的各種稅收的征收管理０均適用稅收征管法及本細則？稅收征管法及本細則沒有規定的０依照其他有關稅收法律□行政法規的規定執行□

第三條 任何部門□單位和□人作出的與稅收法律□行政法規相抵觸的決定一律無效０稅務機關不得執行０幷應當向上級稅務機關報告□

納稅人應當依照稅收法律□行政法規的規定履行納稅義務？其簽訂的合同□協議等與稅收法律□行政法規相抵觸的０一律無效□

第四條 國家稅務總局 負責制定全國稅務系統信息化建設的總體規□□技術標准□技術方案與實施辦法？各級稅務機關應當按照國家稅務總局的總體規□□技術標准□技術方案與實施辦法０做好本地區稅務系統信息化建設的具體工作□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국무원령 제362호 2002.9.7)

주 중 국 대 사 관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조세수입의 징수관리는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을 적용한다.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 규정이 없을 경우, 기타 관련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제3조 어떠한 부서, 기업 및 개인이 결정한 것이든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 협의 등이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이다.

제4조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시스템 정보화를 위한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각 급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및 실시방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세무시스템 정보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地方各級人民政府應當積極支持稅務系統信息化建設０幷組織有關部門實現相關信息的共享□

第五條 稅收征管法第八條所稱爲納稅人□□□義務人保密的情□０是指納稅人□□□義務人的商業秘密及□人隱私□納稅人□□□義務人的稅收違法行爲不屬于保密範圍□

第六條 國家稅務總局應當制定稅務人員行爲准則和服務規範□

上級稅務機關發現下級稅務機關的稅收違法行爲０應當及時予以糾正？下級稅務機關應當按照上級稅務機關的決定及時改正□

下級稅務機關發現上級稅務機關的稅收違法行爲０應當向上級稅務機關或者有關部門報告□

第七條 稅務機關根据檢擧人的貢獻大小給予相應的奬勵０奬勵所需資金列入稅務部門年度預算０單項核定□奬勵資金具體使用辦法以及奬勵標准０由國家稅務總局會同財政部 制定□

第八條 稅務人員在核定應納稅額□調整稅收定額□進行稅務檢査□實施稅務行政處罰□辦理稅務行政復議時０與納稅人□□□義務人或者其法定代表人□直接責任人有下列關系之一的０應當回避＞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세무시스템 정보화업무를 지원하며, 정보화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제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8조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비밀보호사항□이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업상의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수법률위반행위는 비밀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공무원의 근무준칙과 복무규범을 정한다.

상급 세무기관이 하급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하급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하급 세무기관이 상급 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상급 세무기관 또는 유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고발인의 공헌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세무부서의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고, 단일 예산항목으로 심의 결정한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포상기준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납부할 세액의 심의결정, 세수정액 조정, 세무조사 실시, 세무행정처벌의 집행 및 세무행정처분의 재심 시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표자나 직접책임자와 다음 관계

，一－夫妻關系？

，二－直系血親關系？

，三－三代以內旁系血親關系？

，四－近姻親關系？

，五－可能影響公正執法的其他利害關系□

第九條 稅收征管法第十四條所稱按照國務院規定設立的幷向社會公告的稅務機構０是指省以下稅務局的稽査局□稽査局專司偸稅□逃避追□欠稅□騙稅□抗稅案件的査處□

國家稅務總局應當明確□分稅務局和稽査局的職責０避免職責交叉□

第二章 稅務登記

第十條 國家稅務局□地方稅務局對同一納稅人的稅務登記應當采用同一代碼０信息共享□

稅務登記的具體辦法由國家稅務總局制定□

第十一條 各級工商行政管理機關應當向同級國家稅務局和地方稅務局定期通報辦理開業□變更□注銷登記以及吊銷營業執照的情□□

通報的具體辦法由國家稅務總局和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聯合制定□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1. 부부관계

2. 직계혈족관계

3. 3대 이내의 방계 혈족관계

4. 사돈 친인척 관계

5. 공정한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

제9조 세수징수관리법 제14조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란 성(省) 이하 세무국의 조사국(稽査局)을 말한다. 조사국은 탈세, 체납세액 추징, 납세사기, 납세거부 등에 관한 조사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국과 조사국의 업무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제2장 세무등기(사업자등록)

제10조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의 세무등기에 대해 동일한 납세번호를 지정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무등기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1조 각 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정기적으로 개업, 변경, 등기취소 및 영업허가 취소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第十二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應當自領取營業執照之日起７４日內０向生産□經營地或者納稅義務發生地的主管稅務機關申報辦理稅務登記０如實塡寫稅務登記表０幷按照稅務機關的要求提供有關證件□資料□

前款規定以外的納稅人０除國家機關和□人外０應當自納稅義務發生之日起７４日內０持有關證件向所在地的主管稅務機關申報辦理稅務登記□

□人所得稅的納稅人辦理稅務登記的辦法由國務院□行規定□

稅務登記證件的式樣０由國家稅務總局制定□

第十三條 □□義務人應當自□□義務發生之日起７４日內０向所在地的主管稅務機關申報辦理□□稅款登記０領取□□稅款登記證件？稅務機關對已辦理稅務登記的□□義務人０可以只在其稅務登記證件上登記□□稅款事項０不再發給□□稅款登記證件□

第十四條 納稅人稅務登記內容發生變化的０應當自工商行政管理機關或者其他機關辦理變更登記之日起７４日內０持有關證件向原稅務登記機關申報辦理變更稅務登記□

納稅人稅務登記內容發生變化０不需要到工商行政管理機關或者其他機關辦理變更登記的０應當自發生變化之日起７４日內０持有關證件向原稅務登記機關申報辦理變更

제1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납세의무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등기신청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개인을 제외한 전(前)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무등기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세무등기증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신청을 하고 원천징수등기증을 수령해야한다. 세무기관은 기존에 세무등기를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세무등기증에 원천징수사항을 등재하고 별도의 원천징수등기증은 교부하지 않는다.

제14조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지만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빙

稅務登記□

第十五條 納稅人發生解散□破産□撤銷以及其他情形０依法終止納稅義務的０應當在向工商行政管理機關或者其他機關辦理注銷登記前０持有關證件向原稅務登記機關申報辦理注銷稅務登記？按照規定不需要在工商行政管理機關或者其他機關辦理注冊登記的０應當自有關機關批准或者宣告終止之日起５９日內０持有關證件向原稅務登記機關申報辦理注銷稅務登記□

納稅人因住所□經營地点變動０涉及改變稅務登記機關的０應當在向工商行政管理機關或者其他機關申請辦理變更或者注銷登記前或者住所□經營地点變動前０向原稅務登記機關申報辦理注銷稅務登記０幷在７４日內向遷達地稅務機關申報辦理稅務登記□

納稅人被工商行政管理機關吊銷營業執照或者被其他機關予以撤銷登記的０應當自營業執照被吊銷或者被撤銷登記之日起５９日內０向原稅務登記機關申報辦理注銷稅務登記□

第十六條 納稅人在辦理注銷稅務登記前０應當向稅務機關結淸應納稅款□滯納金□罰款０□銷發票□稅務登記證件和其他稅務證件□

第十七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應當自開立基本存款□戶或者其他存款□戶之日起５９日內０向主管稅務機關書面報告其全

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영업허가취소 및 기타 사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기취소신고를 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등기취소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관련기관이 취소승인 또는 종료선고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주관 세무등기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신고 또는 등기취소 전,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 이전 전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변경된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기관이 등기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기가 취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16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취소신고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 체납금, 벌금을 완납하고 세금계산서, 세무등기증 및 기타 세무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17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좌번호를

部□號？發生變化的０應當自變化之日起５９日內０向主管稅務機關書面報告□

第十八條 除按照規定不需要發給稅務登記證件的外０納稅人辦理下列事項時０必須持稅務登記證件＞

，一－開立銀行□戶？

，二－申請減稅□免稅□退稅？

，三－申請辦理延期申報□延期□納稅款？

，四－領購發票？

，五－申請開具外出經營活動稅收管理證明？

，六－辦理停業□歇業？

，七－其他有關稅務事項□

第十九條 稅務機關對稅務登記證件實行定期驗證和換證制度□納稅人應當在規定的期限內持有關證件到主管稅務機關辦理驗證或者換證手續□

第二十條 納稅人應當將稅務登記證件正本在其生産□經營場所或者辦公場所公開懸掛０接受稅務機關檢査□

納稅人遺失稅務登記證件的０應當在５９日內書面報告主管稅務機關０幷登報聲明作廢□

第二十一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到外縣，市－臨時從事生産□經營活動的０應當持稅務登記證副本和所在地稅務機關塡開的外出經營活動稅收管理證明０向營業地稅務機關報驗登記０接受稅務管理□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한다.

제18조 납세자는 규정에 의거 세무등기증 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때 반드시 세무등기증을 소지해야 한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액감면 또는 환급 신청

3. 신고납부 연기신청

4. 세금계산서 구입수령

5.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6. 영업중단 또는 휴업 신고

7.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제19조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검열  또는 갱신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세무등기증을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검열 또는 갱신 수속을 해야 한다.

제20조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원본을 생산 경영장소나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세무등기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폐기한다.

제21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다른 현(시)에서 임시로 생산 경영활동을 할 때는 세무등기증 부본과 소재지 세무기관이 발급한 외지경영활동세무관리증명을 지참하여 영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 검열신고를 하고 세무관리를 받는다.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外出經營０在同一地累計超過５＜４天的０應當在營業地辦理稅務登記手續□

第三章 □簿□憑證管理

第二十二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應當自領取營業執照或者發生納稅義務之日起５９日內０按照國家有關規定設置□簿□

前款所稱□簿０是指總□□明細□□日記□以及其他輔助性□簿□總□□日記□應當采用訂本式□

第二十三條 生産□經營規模小又確無建□能力的納稅人０可以聘請經批准從事會計代理記□業務的專業機構或者經稅務機關認可的財會人員代爲建□和辦理□務？聘請上述機構或者人員有實際困難的０經縣以上稅務機關批准０可以按照稅務機關的規定０建立收支憑證粘貼簿□進貨銷貨登記簿或者使用稅控裝置□

第二十四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應當自領取稅務登記證件之日起５９日內０將其財務□會計制度或者財務□會計處理辦法報送主管稅務機關備案□

納稅人使用計算機記□的０應當在使用前將會計電算化系統的會計核算軟件□使用說明書及有關資料報送主管稅務機關備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외지경영이 같은 지역에서 18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당해 영업지에서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장부, 증빙서류 관리

제22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전 항에서 □장부□라 함은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및 기타 보조장부를 말한다. 총계정원장, 일기장은 제본형식이어야 한다.

제23조 생산 경영규모가 작고 장부 비치 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회계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하는 회계원으로 하여금 장부기장 및 회계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상술한 기관이나  회계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현(縣) 이상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무기관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증빙대장, 상품출납부 또는 세무통제장치(稅控裝置)를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 전에 회계전산화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및 관련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納稅人建立的會計電算化系統應當符合國家有關規定０幷能正確□完整核算其收入或者所得□

第二十五條 □□義務人應當自稅收法律□行政法規規定的□□義務發生之日起５４日內０按照所代□□代收的稅種０分別設置代□代□□代收代□稅款□簿□

第二十六條 納稅人□□□義務人會計制度健全０能□通過計算機正確□完整計算其收入和所得或者代□代□□代收代□稅款情□的０其計算機輸出的完整的書面會計記錄０可視同會計□簿□

納稅人□□□義務人會計制度不健全０不能通過計算機正確□完整計算其收入和所得或者代□代□□代收代□稅款情□的０應當建立總□及與納稅或者代□代□□代收代□稅款有關的其他□簿□

第二十七條 □簿□會計憑證和報表０應當使用中文□民族自治地方可以同時使用當地通用的一種民族文字□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可以同時使用一種外國文字□

第二十八條 納稅人應當按照稅務機關的要求安裝□使用稅控裝置０幷按照稅務機關的規定報送有關數据和資料□

稅控裝置推廣應用的管理辦法由國家稅務總局□行制定０報國務院批准后實施□

납세자가 설치하는 회계전산화시스템은 국가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원천징수 관련장부를 구분하여 비치한다.

제26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견실하고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전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컴퓨터에서 출력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건실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제27조 장부, 회계증빙 및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소수민족자치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은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 사용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통제장치의 보급 및 응용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第二十九條 □簿□記□憑證□報表□完稅憑證□發票□出口憑證以及其他有關涉稅資料應當合法□眞實□完整□

□簿□記□憑證□報表□完稅憑證□發票□出口憑證以及其他有關涉稅資料應當保存５４年？但是０法律□行政法規□有規定的除外□

第四章 納稅申報

第三十條 稅務機關應當建立□健全納稅人自行申報納稅制度□經稅務機關批准０納稅人□□□義務人可以采取郵寄□數据電文方式辦理納稅申報或者報送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

數据電文方式０是指稅務機關確定的電話語音□電子數据交換和網絡傳輸等電子方式□

第三十一條 納稅人采取郵寄方式辦理納稅申報的０應當使用統一的納稅申報專用信封０幷以郵政部門收据作爲申報憑据□郵寄申報以寄出的郵□日期爲實際申報日期□

納稅人采取電子方式辦理納稅申報的０應當按照稅務機關規定的期限和要求保存有關資料０幷定期書面報送主管稅務機關□

第三十二條 納稅人在納稅期內沒有應納稅款的０也應當按照規定辦理納稅申報□

제29조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합법, 진실, 완전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및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장 납세신고

제30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제도를 확립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우편 또는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 또는 원천징수 납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방식□이란 세무기관이 정한 전자화언어, 전자데이터 교환 및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

제31조 우편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규격화된 납세신고 전용봉투를 사용해야하며,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신고 증빙서로 간주한다. 우편신고는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실제 신고일자로 본다.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 정하는 기한 및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32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도 납세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納稅人享受減稅□免稅待遇的０在減稅□免稅期間應當按照規定辦理納稅申報□

第三十三條 納稅人□□□義務人的納稅申報或者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的主要內容包括＞稅種□稅目０應納稅項目或者應代□代□□代收代□稅款項目０計稅依据０□除項目及標准０適用稅率或者單位稅額０應退稅項目及稅額□應減免稅項目及稅額０應納稅額或者應代□代□□代收代□稅額０稅款所屬期限□延期□納稅款□欠稅□滯納金等□

第三十四條 納稅人辦理納稅申報時０應當如實塡寫納稅申報表０幷根据不同的情□相應報送下列有關證件□資料＞

，一－財務會計報表及其說明材料？

，二－與納稅有關的合同□協議書及憑證？

，三－稅控裝置的電子報稅資料？

，四－外出經營活動稅收管理證明和異地完稅憑證？

，五－境內或者境外公證機構出具的有關證明文件？

，六－稅務機關規定應當報送的其他有關證件□資料□

第三十五條 □□義務人辦理代□代□□代收代□稅款報告時０應當如實塡寫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０幷報送代□代□□代收代□稅款的合法憑證以及稅務機關規定的其他有關證件□資料□

第三十六條 實行定期定額□納稅款的納稅人０可以實行簡易申報□簡幷征期等申報納稅方式□

세액감면을 받는 납세자는 감면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제33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세종·세목, 납부세액 항목 또는 원천징수 항목, 세금산출근거, 공제항목 및 기준, 적용세율 또는 단위세액, 환급 항목 및 세액, 감면항목 및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세연도, 납기연장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등을 포함한다.

제34조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성실히 납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별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음의 관련 증빙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무회계보고서 및 부속서류

2. 납세관련 계약서, 협의서 및 증빙

3. 세무통제장치의 전자신고자료

4. 외지 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서 및 타 지역에서 완납한 세금에 관한 증빙서류

5. 국내 또는 국외 공증기관이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6. 세무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 관련서류 및 자료

제35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합법적인 원천징수납부 관련 증빙,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증빙서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6조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간이신고 등의 납세신고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第三十七條 納稅人□□□義務人按照規定的期限辦理納稅申報或者報送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確有困難０需要延期的０應當在規定的期限內向稅務機關提出書面延期申請０經稅務機關核准０在核准的期限內辦理□

納稅人□□□義務人因不可抗力０不能按期辦理納稅申報或者報送代□代□□代收代□稅款報告表的０可以延期辦理？但是０應當在不可抗力情形消除后立卽向稅務機關報告□稅務機關應當査明事實０予以核准□

第五章 稅款征收

第三十八條 稅務機關應當加强對稅款征收的管理０建立□健全責任制度□

稅務機關根据保證國家稅款及時足額入庫□方便納稅人□降低稅收成本的原則０確定稅款征收的方式□

稅務機關應當加强對納稅人出口退稅的管理０具體管理辦法由國家稅務總局會同國務院有關部門制定□

第三十九條 稅務機關應當將各種稅收的稅款□滯納金□罰款０按照國家規定的預算科目和預算級次及時□入國庫０稅務機關不得占壓□□用□截留０不得□入國庫以外或者國家規定的稅款□戶以外的任何□戶□

已□入國庫的稅款□滯納金□罰款０任何單位和□人不得擅自變更預算科目和預算級次□

제37조 납기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 제출이 곤란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승인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기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토록 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지체 없이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심사 승인한다.

제5장 세금징수

제38조 세무기관은 세금징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제도를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세액 즉시 국고불입·납세자편의·징수비용 절감 등의 원칙에 근거한 세금징수방식을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수출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산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9조 세무기관은 각종 세금, 가산금, 벌금을 국가가 정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에 따라 즉시 국고 불입한다. 세무기관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유용 또는 횡령해서는 안 되며, 국고 또는 국가가 정한 세금계좌 이외의 계좌에 불입할 수 없다.

이미 국고에 납입한 세금, 가산금, 벌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관 및 개인도 임의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을 변경할 수 없다.

第四十條 稅務機關應當根据方便□快捷□安全的原則０積極推廣使用支票□銀行□□電子結算方式□納稅款□

第四十一條 納稅人有下列情形之一的０屬于稅收征管法第三十一條所稱特殊困難＞

，一－因不可抗力０導致納稅人發生較大損失０正常生産經營活動受到較大影響的？

，二－當期貨幣資金在□除應付職工工資□社會保險費后０不足以□納稅款的□

計□單列市國家稅務局□地方稅務局可以參照稅收征管法第三十一條第二款的批准權限０審批納稅人延期□納稅款□

第四十二條 納稅人需要延期□納稅款的０應當在□納稅款期限屆滿前提出申請０幷報送下列材料＞申請延期□納稅款報告０當期貨幣資金余額情□及所有銀行存款□戶的對□單０資産負債表０應付職工工資和社會保險費等稅務機關要求提供的支出預算□

稅務機關應當自收到申請延期□納稅款報告之日起６４日內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決定？不予批准的０從□納稅款期限屆滿之日起加收滯納金□

第四十三條 法律□行政法規規定或者經法定的審批機關批准減稅□免稅的納稅人０應當持有關文件到主管稅務機關辦理減稅□

제40조 세무기관은 편의·신속·안전을 원칙으로 하여 수표, 은행카드, 전자결제방식을 이용한 세금납부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제41조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속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에 규정한 □특별히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세자가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2. 당해 기간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당기 자금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1조 제2항의 승인권한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심사 승인할 수 있다.

제42조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서, 당기 화폐자금 잔액현황 및 은행 예금계좌장부, 대차대조표, 직원의 급료 및 사회보험비 자료 등 세무기관이 지정하는 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금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43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법정심사승인기관의 세액감면 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주관세무

免稅手續□減稅□免稅期滿０應當自期滿次日起恢復納稅□

享受減稅□免稅優惠的納稅人０減稅□免稅條件發生變化的０應當自發生變化之日起５９日內向稅務機關報告？不再符合減稅□免稅條件的０應當依法履行納稅義務？未依法納稅的０稅務機關應當予以追□□

第四十四條 稅務機關根据有利于稅收控管和方便納稅的原則０可以按照國家有關規定委托有關單位和人員代征零星分散和異地□納的稅收０幷發給委托代征證書□受托單位和人員按照代征證書的要求０以稅務機關的名義依法征收稅款０納稅人不得拒絶？納稅人拒絶的０受托代征單位和人員應當及時報告稅務機關□

第四十五條 稅收征管法第三十四條所稱完稅憑證０是指各種完稅證□□款書□印花稅票□□，收－稅憑證以及其他完稅證明□

未經稅務機關指定０任何單位□□人不得印制完稅憑證□完稅憑證不得轉借□倒賣□變造或者僞造□

完稅憑證的式樣及管理辦法由國家稅務總局制定□

기관에서 세액감면 수속을 해야 한다. 감면기한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세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감면특혜를 받은 납세자가 감면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은 효율적인 세수관리 및 납세편의 원칙에 의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게 소액 또는 원거리지역 세금의 대리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대리징수증서를 발급한다.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위탁대리징수증서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명의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리징수를 위탁받은 자 또는 기관은 지체 없이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4조의 □납세완납증명서□란 각종 납세완납증, 납부증명서, 납입인지(印花稅票), 원천징수납세증빙 및 기타 세금완납증명서를 말한다.

세무기관이 지정하지 않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인쇄·제작할 수 없다. 또한 납세완납증명서는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할 수 없다.

납세완납증명의 서식 및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第四十六條 稅務機關收到稅款后０應當向納稅人開具完稅憑證□納稅人通過銀行□納稅款的０稅務機關可以委托銀行開具完稅憑證□

第四十七條 納稅人有稅收征管法第三十五條或者第三十七條所列情形之一的０稅務機關有權采用下列任何一種方法核定其應納稅額＞

，一－參照當地同類行業或者類似行業中經營規模和收入水平相近的納稅人的稅負水平核定？

，二－按照營業收入或者成本加合理的費用和利潤的方法核定？

，三－按照耗用的原材料□燃料□動力等推算或者測算核定？

，四－按照其他合理方法核定□

采用前款所列一種方法不足以正確核定應納稅額時０可以同時采用兩種以上的方法核定□

納稅人對稅務機關采取本條規定的方法核定的應納稅額有異議的０應當提供相關證据０經稅務機關認定后０調整應納稅額□

第四十八條 稅務機關負責納稅人納稅信譽等級評定工作□納稅人納稅信譽等級的評定辦法由國家稅務總局制定□

第四十九條 承包人或者承租人有獨立的生産經營權０在財務上獨立核算０幷定期向發包人或者出租人上□承包費或者租金的０

제46조 세무기관은 세금수령 후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세무기관은 은행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납세자가세수징수관리법 제35조 또는 제37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채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1. 당해 지역의 동종 업종 또는 유사 업종 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부담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방식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원재료, 연료, 동력 등의 소모량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4. 기타 합리적 방법에 근거하여 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납부세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적용하는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하에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용등급 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 평가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49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갖고 재무상태를 독립 정산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承包人或者承租人應當就其生産□經營收入和所得納稅０幷接受稅務管理？但是０法律□行政法規□有規定的除外□

發包人或者出租人應當自發包或者出租之日起７４日內將承包人或者承租人的有關情□向主管稅務機關報告□發包人或者出租人不報告的０發包人或者出租人與承包人或者承租人承擔納稅連帶責任□

第五十條 納稅人有解散□撤銷□破産情形的０在淸算前應當向其主管稅務機關報告？未結淸稅款的０由其主管稅務機關參加淸算□

第五十一條 稅收征管法第三十六條所稱關聯企業０是指有下列關系之一的公司□企業和其他經濟組織＞

，一－在資金□經營□購銷等方面０存在直接或者間接的擁有或者控制關系？

，二－直接或者間接地同爲第三者所擁有或者控制？

，三－在利益上具有相關聯的其他關系□

納稅人有義務就其與關聯企業之間的業務往來０向當地稅務機關提供有關的价格□費用標准等資料□具體辦法由國家稅務總局制定□

第五十二條 稅收征管法第三十六條所稱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０是指沒有關聯

도급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은 그 생산경영 수입 및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수급인 또는 임차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제50조 해산, 영업허가취소, 파산의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금을 정산 납부한다.

제5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관련기업□이란 다음에 열거한 관계 중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1.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 또는 지배

3. 이익상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납세자는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 대해 당해 지역 세무기관에 가격, 비용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52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6조의 □독립기업간의 거래□란 상호 관련이 없는 기

關系的企業之間按照公平成交价格和營業常規所進行的業務往來□

第五十三條 納稅人可以向主管稅務機關提出與其關聯企業之間業務往來的定价原則和計算方法０主管稅務機關審核□批准后０與納稅人預先約定有關定价事項０監督納稅人執行□

第五十四條 納稅人與其關聯企業之間的業務往來有下列情形之一的０稅務機關可以調整其應納稅額＞

，一－購銷業務未按照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作价？

，二－融通資金所支付或者收取的利息超過或者低于沒有關聯關系的企業之間所能同意的數額０或者利率超過或者低于同類業務的正常利率？

，三－提供勞務０未按照獨立企業之間業務往來收取或者支付勞務費用？

，四－轉讓財産□提供財産使用權等業務往來０未按照獨立企業之間業務往來作价或者收取□支付費用？

，五－未按照獨立企業之間業務往來作价的其他情形□

第五十五條 納稅人有本細則第五十四條所列情形之一的０稅務機關可以按照下列方法調整計稅收入額或者所得額＞

，一－按照獨立企業之間進行的相同或者類似業務活動的价格？

업 간에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및 영업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제53조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책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은 후, 주관세무기관이 사전에 납세자와 가격책정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고, 납세자의 시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제54조 납세자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구매 및 판매 시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책정을 한 경우

2. 자금융통 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 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 업종 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3. 용역을 제공할 때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4.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의 제공 시에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5. 기타 독립기업 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제55조 납세자가 본 세칙 제54조에서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독립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활동에 근거한 가격

，二－按照再銷□給無關聯關系的第三者的价格所應取得的收入和利潤水平？

，三－按照成本加合理的費用和利潤？

，四－按照其他合理的方法□

第五十六條 納稅人與其關聯企業未按照獨立企業之間的業務往來支付价款□費用的０稅務機關自該業務往來發生的納稅年度起７年內進行調整？有特殊情□的０可以自該業務往來發生的納稅年度起５４年內進行調整□

第五十七條 稅收征管法第三十七條所稱未按照規定辦理稅務登記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０包括到外縣，市－從事生産□經營而未向營業地稅務機關報驗登記的納稅人□

第五十八條 稅務機關依照稅收征管法第三十七條的規定０□押納稅人商品□貨物的０納稅人應當自□押之日起５９日內□納稅款□

對□押的鮮活□易腐爛變質或者易失效的商品□貨物０稅務機關根据被□押物品的保質期０可以縮短前款規定的□押期限□

第五十九條 稅收征管法第三十八條□第四十條所稱其他財産０包括納稅人的房地産□現金□有价證券等不動産和動産□

機動車輛□金銀飾品□古玩字□□豪華住宅或者一處以外的住房不屬于稅收征管法第三十八條□第四十條□第四十二條所稱□人及

2.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에 근거하여 수취한 수입 및 이윤수준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

4. 기타 합리적 방법

제56조 납세자와 그 관련기업이 독립기업 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는 대금 및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다.

제5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의 □규정대로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란 외지에서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영업지 세무기관에 등기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58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상품,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재화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전 항에 규정된 압류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9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의 □기타 재산□이란 납세자의 주택, 현금, 유가증권 등의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차량, 금은장신구, 골동품, 서화, 호화주택 또는 한 채 이외의 주택은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에서 규정한

其所扶養家屬維持生活必需的住房和用品□

稅務機關對單价９４４４元以下的其他生活用品０不采取稅收保全措施和强制執行措施□

第六十條 稅收征管法第三十八條□第四十條□第四十二條所稱□人所扶養家屬０是指與納稅人共同居住生活的配偶□直系親屬以及無生活來源幷由納稅人扶養的其他親屬□

第六十一條 稅收征管法第三十八條□第八十八條所稱擔保０包括經稅務機關認可的納稅保證人爲納稅人提供的納稅保證０以及納稅人或者第三人以其未設置或者未全部設置擔保物權的財産提供的擔保□

納稅保證人０是指在中國境內具有納稅擔保能力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經濟組織□

法律□行政法規規定的沒有擔保資格的單位和□人０不得作爲納稅擔保人□

第六十二條 納稅擔保人同意爲納稅人提供納稅擔保的０應當塡寫納稅擔保書０寫明擔保對象□擔保範圍□擔保期限和擔保責任以及其他有關事項□擔保書須經納稅人□納稅擔保人簽字蓋章幷經稅務機關同意０方爲有效□

納稅人或者第三人以其財産提供納稅擔保的０應當塡寫財産淸單０幷寫明財産价値以及其他有關事項□納稅擔保財産淸單須經

□개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주택 및 생활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단가 5,000위엔 이하의 기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세수보전조치 및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제6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40조, 제42조의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이란 납세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친속 및 생활수입원이 없어 납세자가 부양하는 기타 친족을 말한다.

제6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8조, 제88조의 □담보□란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납세보증인이 납세자를 위해 제공하는 납세보증과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설정된 재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납세보증인이란 중국 내에서 납세담보 능력을 갖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담보자격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납세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62조 납세자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에 동의하는 납세보증인은 납세담보서를 작성하고 담보대상, 담보범위, 담보기한, 담보책임 및 기타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납세담보서는 납세자와 납세보증인의 서명날인 및 세무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재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납세자 또는 제3자는 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재산가치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

納稅人□第三人簽字蓋章幷經稅務機關確認０方爲有效□

第六十三條 稅務機關執行□押□査封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時０應當由兩名以上稅務人員執行０幷通知被執行人□被執行人是自然人的０應當通知被執行人本人或者其成年家屬到場？被執行人是法人或者其他組織的０應當通知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負責人到場？拒不到場的０不影響執行□

第六十四條 稅務機關執行稅收征管法第三十七條□第三十八條□第四十條的規定０□押□査封价値相當于應納稅款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時０參照同類商品的市場价□出廠价或者評□价□算□

稅務機關按照前款方法確定應□押□査封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的价値時０還應當包括滯納金和□押□査封□保管□拍賣□變賣所發生的費用□

第六十五條 對价値超過應納稅額且不可分割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０稅務機關在納稅人□□□義務人或者納稅擔保人無其他可供强制執行的財産的情□下０可以整體□押□査封□拍賣０以拍賣所得抵□稅款□滯納金□罰款以及□押□査封□保管□拍賣等費用□

하게 기재해야 한다. 납세담보재산명세서는 납세자 또는 제3자의 서명날인과 세무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제63조 세무기관이 상품, 재화 및 기타 재산을 압류 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해야 하며, 피집행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가 자연인일 경우, 세무기관은 본인 또는 성인가족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 피집행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그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 피집행자가 입회를 거부하더라도 압류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64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의 가치가 납부세액에 상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동종 상품의 시장가격, 공장출하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참고하여 그 가치를 추산한다.

세무기관이 전 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상품, 재화 및 기타 재산의 가치를 책정할 경우, 가산금과 압류,  봉인, 보관, 경매,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제65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다른 강제처분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가치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만 분할할 수 없는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를 압류, 봉인, 경매처분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경매대금으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봉인, 보관,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할 수 있다.

第六十六條 稅務機關執行稅收征管法第三十七條□第三十八條□第四十條的規定０實施□押□査封時０對有産權證件的動産或者不動産０稅務機關可以責令當事人將産權證件交稅務機關保管０同時可以向有關機關發出協助執行通知書０有關機關在□押□査封期間不再辦理該動産或者不動産的過戶手續□

第六十七條 對査封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０稅務機關可以指令被執行人負責保管０保管責任由被執行人承擔□

繼續使用被査封的財産不會減少其价値的０稅務機關可以允許被執行人繼續使用？因被執行人保管或者使用的過錯造成的損失０由被執行人承擔□

第六十八條 納稅人在稅務機關采取稅收保全措施后０按照稅務機關規定的期限□納稅款的０稅務機關應當自收到稅款或者銀行轉回的完稅憑證之日起５日內解除稅收保全□

第六十九條 稅務機關將□押□査封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變价抵□稅款時０應當交由依法成立的拍賣機構拍賣？無法委托拍賣或者不適于拍賣的０可以交由當地商業企業代爲銷□０也可以責令納稅人限期處理？無法委托商業企業銷□０納稅人也無法處理的０可以由稅務機關變价處理０具體辦法由國家稅務總局規定□國家禁止自由買賣的商品０應當交由有關單位按照國家規定的价格

제66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7조, 제38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압류 봉인하는 경우, 소유권증명이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소유권증명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에 집행협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관련기관은 압류 ·봉인 기간 중에는 당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명의변경수속을 할 수 없다.

제67조 세무기관은 피집행자에게 압류 봉인된 상품과 재화, 기타 재산에 대한 보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집행자는 보관관리의 책임을 진다.

봉인된 재산이 계속 사용해도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피집행자가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피집행자가 보관 또는 사용중의 잘못으로 손실을 입히는 경우 피집행자가 책임을 진다.

제68조 납세보전조치를 취한 후,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세무기관은 납부일 또는 은행에서 회신한 세금납부증빙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69조 세무기관이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여 세액을 변제하고자 할 경우, 합법적인 경매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경매를 위탁할 수 없거나 경매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상업기업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거나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업기업에 위탁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납세자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

收購□

拍賣或者變賣所得抵□稅款□滯納金□罰款以及□押□査封□保管□拍賣□變賣等費用后０剩余部分應當在７日內退還被執行人□

第七十條 稅收征管法第三十九條□第四十三條所稱損失０是指因稅務機關的責任０使納稅人□□□義務人或者納稅擔保人的合法利益遭受的直接損失□

第七十一條 稅收征管法所稱其他金融機構０是指信托投資公司□信用合作社□郵政儲蓄機構以及經中國人民銀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等批准設立的其他金融機構□

第七十二條 稅收征管法所稱存款０包括獨資企業投資人□合□企業合□人□□體工商戶的儲蓄存款以及股東資金□戶中的資金等□

第七十三條 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義務人未按照規定的期限□納或者解□稅款的０納稅擔保人未按照規定的期限□納所擔保的稅款的０由稅務機關發出限期□納稅款通知書０責令□納或者解□稅款的最長期限不得超過５９日□

은 이를 시가로 처분할 수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상품은 관련 단위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매대금 또는 시가처분액에서 세액, 가산금, 벌금 및 압류 , 봉인, 보관, 경매, 시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3일 이내에 피집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9조, 제43조의 □손실□이란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제71조 세수징수관리법상의 □기타 금융기관□이란 신탁투자회사, 신용합작회사, 우체국저축기구 및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기타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72조 세수징수관리법상의 □저축□이란 독자기업의 투자자, 합자기업의 동업자, 개인사업자의 저축 및 주주계좌의 자금 등을 말한다.

제73조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납세보증인이 지정 기한 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그 납부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第七十四條 欠□稅款的納稅人或者其法定代表人在出境前未按照規定結淸應納稅款□滯納金或者提供納稅擔保的０稅務機關可以通知出入境管理機關阻止其出境□阻止出境的具體辦法０由國家稅務總局會同公安部制定□

第七十五條 稅收征管法第三十二條規定的加收滯納金的起止時間０爲法律□行政法規規定或者稅務機關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確定的稅款□納期限屆滿次日起至納稅人□□□義務人實際□納或者解□稅款之日止□

第七十六條 縣級以上各級稅務機關應當將納稅人的欠稅情□０在辦稅場所或者廣播□電視□報紙□期刊□網絡等新聞媒體上定期公告□

對納稅人欠□稅款的情□實行定期公告的辦法０由國家稅務總局制定□

第七十七條 稅收征管法第四十九條所稱欠□稅款數額較大０是指欠□稅款９萬元以上□

第七十八條 稅務機關發現納稅人多□稅款的０應當自發現之日起５４日內辦理退還手續？納稅人發現多□稅款０要求退還的０稅務機關應當自接到納稅人退還申請之日起７４日內査實幷辦理退還手續□

稅收征管法第五十一條規定的加算銀行同期存款利息的多□稅款退稅０不包括依法

제74조 세금체납자 또는 그 법정 대표자가 출국 전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가 정한다.

제75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가산금징수의 기산·종료일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확정한 납부기한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날 종료한다.

제76조 현(縣)급 이상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 현황을 세무업무 처리장소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월간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납세자 체납현황을 정기 공고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7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49조의 □체납액이 비교적 많다□라고 함은 미납액이 5만위엔 이상임을 말한다.

제78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하여 반환해야 한다.

세수징수관리법 제51조의 □동 기간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한 과다납부세액의

預□稅款形成的結算退稅□出口退稅和各種減免退稅□

退稅利息按照稅務機關辦理退稅手續當天中國人民銀行規定的活期存款利率計算□

第七十九條 當納稅人旣有應退稅款又有欠□稅款的０稅務機關可以將應退稅款和利息先抵□欠□稅款？抵□后有余額的０退還納稅人□

第八十條 稅收征管法第五十二條所稱稅務機關的責任０是指稅務機關適用稅收法律□行政法規不當或者執法行爲違法□

第八十一條 稅收征管法第五十二條所稱納稅人□□□義務人計算錯誤等失誤０是指非主觀故意的計算公式運用錯誤以及明顯的筆誤□

第八十二條 稅收征管法第五十二條所稱特殊情□０是指納稅人或者□□義務人因計算錯誤等失誤０未□或者少□□未□或者少□□未收或者少收稅款０累計數額在５４萬元以上的□

第八十三條 稅收征管法第五十二條規定的補□和追征稅款□滯納金的期限０自納稅人□□□義務人應□未□或者少□稅款之日起計算□

第八十四條 審計機關□財政機關依法進行審計□檢査時０對稅務機關的稅收違法行爲作出的決定０稅務機關應當執行？發現被

환급□에는 예정납부로 인한 확정환급, 수출환급 및 각종 감면환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이자는 세무기관의 환급업무 처리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하는 당좌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79조 납세자에게 환급액과 체납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액과 이자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제8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세무기관의 책임□이란 세무기관이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했거나 법 집행이 위법한 것을 말한다.

제81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등 실책□이란 고의성이 없는 계산공식 적용착오 및 표기상의 과실을 말한다.

제82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의 □특수한 상황□이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착오 등의 실수로 미납 또는 과소납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한 세액의 누계액수가 10만위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83조세수징수관리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추가납부 및 추징세액,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금 또는 과소납부액을 납부해야 할 날부터 계산한다.

제84조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이 법에 근거한 회계감사를 통해 세무기관의 세수위법행위에 대해 내린 결

審計□檢査單位有稅收違法行爲的０向被審計□檢査單位下達決定□意見書０責成被審計□檢査單位向稅務機關□納應當□納的稅款□滯納金□稅務機關應當根据有關機關的決定□意見書０依照稅收法律□行政法規的規定０將應收的稅款□滯納金按照國家規定的稅收征收管理範圍和稅款入庫預算級次□入國庫□

稅務機關應當自收到審計機關□財政機關的決定□意見書之日起７４日內將執行情□書面回復審計機關□財政機關□

有關機關不得將其履行職責過程中發現的稅款□滯納金自行征收入庫或者以其他款項的名義自行處理□占壓□

第六章 稅務檢査

第八十五條 稅務機關應當建立科學的檢査制度０統籌安排檢査工作０嚴格控制對納稅人□□□義務人的檢査次數□

稅務機關應當制定合理的稅務稽査工作規程０負責選案□檢査□審理□執行的人員的職責應當明確０幷相互分離□相互制約０規範選案程序和檢査行爲□

稅務檢査工作的具體辦法０由國家稅務總局制定□

第八十六條 稅務機關行使稅收征管法第五十四條第，一－項職權時０可以在納稅人□□□義務人的業務場所進行？必要時０經縣以上稅務局，分局－局長批准０可以將

정을 집행해야 한다. 피감사기관의 세수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당해 기관에 결정의견서를 시달하고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세무기관은 관련기관의 결정의견서에 근거,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액과 가산금을 세수징수관리범위 및 예산항목에 따라 국고 불입한다.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의 결정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회신한다.

관련기관이 직무이행 과정중 발견한 세금, 가산금을 임의로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 또는 기타 항목으로 임의처리하거나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제6장 세무조사

제85조 세무기관은 과학적인 조사제도를 확립하고 전체적인 조사업무를 기획한다. 또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조사회수(檢査次數)를 엄격히 관리한다.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세무조사업무시스템을 확립하고 조사대상선정, 조사, 심리, 집행 담당직원간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상호 업무를 독립시킴으로써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업무를 규범화해야한다.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86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제 54조 제1항에 정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에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는

納稅人□□□義務人以前會計年度的□簿□記□憑證□報表和其他有關資料調回稅務機關檢査０但是稅務機關必須向納稅人□□□義務人開付淸單０幷在７□月內完整退還？有特殊情□的０經設區的市□自治州以上稅務局局長批准０稅務機關可以將納稅人□□□義務人當年的□簿□記□憑證□報表和其他有關資料調回檢査０但是稅務機關必須在７４日內退還□

第八十七條 稅務機關行使稅收征管法第五十四條第，六－項職權時０應當指定專人負責０憑全國統一格式的檢査存款□戶許可證明進行０幷有責任爲被檢査人保守秘密□

檢査存款□戶許可證明０由國家稅務總局制定□

稅務機關査詢的內容０包括納稅人存款□戶余額和資金往來情□□

第八十八條 依照稅收征管法第五十五條規定０稅務機關采取稅收保全措施的期限一般不得超過：□月？重大案件需要延長的０應當報國家稅務總局批准□

현(縣)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전 과세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세무기관은 반드시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치서류 명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때에는 세무기관이 시, 자치주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및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 구(區)가 설정되어 있는 시

제87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6항에 따라 세무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예금계좌조사 허가증명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되, 피조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예금계좌조사 허가증명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세무기관이 조회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예금계좌잔액 및 거래내역현황을 포함한다.

제88조 세수징수관리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사안이 중대하여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八十九條 稅務機關和稅務人員應當依照稅收征管法及本細則的規定行使稅務檢査職權□

稅務人員進行稅務檢査時０應當出示稅務檢査證和稅務檢査通知書？無稅務檢査證和稅務檢査通知書的０納稅人□□□義務人及其他當事人有權拒絶檢査□稅務機關對集貿市場及集中經營業戶進行檢査時０可以使用統一的稅務檢査通知書□

稅務檢査證和稅務檢査通知書的式樣□使用和管理的具體辦法０由國家稅務總局制定□

第七章 法律責任

第九十條 納稅人未按照規定辦理稅務登記證件驗證或者換證手續的０由稅務機關責令限期改正０可以處６４４４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６４４４元以上５萬元以下的罰款□

第九十一條 非法印制□轉借□倒賣□變造或者僞造完稅憑證的０由稅務機關責令改正０處６４４４元以上５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５萬元以上９萬元以下的罰款？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

제89조 세무기관과 세무공무원은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한다.

세무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집단상가(集貿市場)나 업소밀집지역을 조사할 때는 동일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의 양식,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7장 법률책임

제90조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 검열 또는 변경수속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지정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1조 세무기관은 불법으로 납세완납증빙을 인쇄,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한 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엔 이상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九十二條 銀行和其他金融機構未依照稅收征管法的規定在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的□戶中登錄稅務登記證件號碼０或者未按規定在稅務登記證件中登錄從事生産□經營的納稅人的□戶□號的０由稅務機關責令其限期改正０處６４４４元以上６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６萬元以上９萬元以下的罰款□

第九十三條 爲納稅人□□□義務人非法提供銀行□戶□發票□證明或者其他方便０導致未□□少□稅款或者騙取國家出口退稅款的０稅務機關除沒收其違法所得外０可以處未□□少□或者騙取的稅款５倍以下的罰款□

第九十四條 納稅人拒絶代□□代收稅款的０□□義務人應當向稅務機關報告０由稅務機關直接向納稅人追□稅款□滯納金？納稅人拒不□納的０依照稅收征管法第六十八條的規定執行□

第九十五條 稅務機關依照稅收征管法第五十四條第，五－項的規定０到車站□碼頭□機場□郵政企業及其分支機構檢査納稅人有關情□時０有關單位拒絶的０由稅務機關責令改正０可以處５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０處５萬元以上９萬元以下的罰款□

제92조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예금계좌에 세무등기번호를 등재하지 않았거나 세무등기증에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등재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위엔 이상 2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3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무납부·과소납부 또는 환급금 편취를 방조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무납부, 과소납부 또는 편취한 세액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4조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세무기관은 직접 납세자에게 세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할 때는 세수징수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95조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제5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철도역, 부두, 공항, 우정(郵政)기업 및 그 지점에서 납세자의 납세 관련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기관이 거절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위엔 이상 5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第九十六條 納稅人□□□義務人有下列情形之一的０依照稅收征管法第七十條的規定處罰＞

，一－提供虛假資料０不如實反映情□０或者拒絶提供有關資料的？

，二－拒絶或者阻止稅務機關記錄□錄音□錄像□照相和復制與案件有關的情□和資料的？

，三－在檢査期間０納稅人□□□義務人轉移□隱匿□銷毁有關資料的？

，四－有不依法接受稅務檢査的其他情形的□

第九十七條 稅務人員私分□押□査封的商品□貨物或者其他財産０情節嚴重０構成犯罪的０依法追究刑事責任？尙不構成犯罪的０依法給予行政處分□

第九十八條 稅務代理人違反稅收法律□行政法規０造成納稅人未□或者少□稅款的０除由納稅人□納或者補□應納稅款□滯納金外０對稅務代理人處納稅人未□或者少□稅款９４）以上７倍以下的罰款□

第九十九條 稅務機關對納稅人□□□義務人及其他當事人處以罰款或者沒收違法所得時０應當開付罰沒憑證？未開付罰沒憑證的０納稅人□□□義務人以及其他當事人有權拒絶給付□

제96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공 또는 관련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2. 세무기관이 안건과 관련한 상황 및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복제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저지하는 경우

3. 조사기간 중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이전, 은닉, 훼손하는 경우

4.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등 기타의 경우

제97조 세무공무원이 압류· 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사취함으로써 심각한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한다.

제98조 세무대리인이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미납 또는 과소납부하도록 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세무대리인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제99조 세무기관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소득을 몰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및 기타 당사자는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第一百條 稅收征管法第八十八條規定的納稅爭議０是指納稅人□□□義務人□納稅擔保人對稅務機關確定納稅主體□征稅對象□征稅範圍□減稅□免稅及退稅□適用稅率□計稅依据□納稅環節□納稅期限□納稅地点以及稅款征收方式等具體行政行爲有異議而發生的爭議□

第八章 文書送達

第一百零一條 稅務機關送達稅務文書０應當直接送交受送達人□

受送達人是公民的０應當由本人直接簽收？本人不在的０交其同住成年家屬簽收□

受送達人是法人或者其他組織的０應當由法人的法定代表人□其他組織的主要負責人或者該法人□組織的財務負責人□負責收件的人簽收□受送達人有代理人的０可以送交其代理人簽收□

第一百零二條 送達稅務文書應當有送達回證０幷由受送達人或者本細則規定的其他簽收人在送達回證上記明收到日期０簽名或者蓋章０卽爲送達□

第一百零三條 受送達人或者本細則規定的其他簽收人拒絶簽收稅務文書的０送達人應當在送達回證上記明拒收理由和日期０幷由送達人和見證人簽名或者蓋章０將稅務文書留在受送達人處０卽視爲送達□

제10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88조의 □납세쟁의□란 세무기관이 확정한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 및 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납세단계, 납세기한, 납세장소 및 세금징수방식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쟁의를 말한다.

제8장 문서송달(文書送達)

제101조 세무기관은 세무 문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령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성인인 동거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단체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및 단체의 재무담당자, 문서접수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제102조 수령인 또는 본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 문서의 수령확인서에 수취일자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한다.

제103조 수령인 또는 본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 문서에 서명날인을 거절할 경우, 송달인은 수령확인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명시하고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당해 세무문서를 수령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第一百零四條 直接送達稅務文書有困難的０可以委托其他有關機關或者其他單位代爲送達０或者郵寄送達□

第一百零五條 直接或者委托送達稅務文書的０以簽收人或者見證人在送達回證上的簽收或者注明的收件日期爲送達日期？郵寄送達的０以掛號函件回執上注明的收件日期爲送達日期０幷視爲已送達□

第一百零六條 有下列情形之一的０稅務機關可以公告送達稅務文書０自公告之日起滿７４日０卽視爲送達＞

，一－同一送達事項的受送達人衆多？

，二－采用本章規定的其他送達方式無法送達□

第一百零七條 稅務文書的格式由國家稅務總局制定□本細則所稱稅務文書０包括＞

，一－稅務事項通知書？

，二－責令限期改正通知書？

，三－稅收保全措施決定書？

，四－稅收强制執行決定書？

，五－稅務檢査通知書？

，六－稅務處理決定書？

，七－稅務行政處罰決定書？

，八－行政復議決定書？

，九－其他稅務文書□

제104조 세무 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발송할 수 있다.

제105조 세무 문서를 직접 또는 위탁 송달하는 경우, 수령인 또는 증인이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날이나 기재된 수취일자가 송달일이다.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우편접수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세무문서의 송달일자로 간주한다.

제106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다. 공시일로부터 만 30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동일한 송달 사항을 접수할 수령인이 많은 경우

2. 본 장에서 규정한 기타 송달방식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제107조 세무문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본 세칙의 □세무문서□란 다음을 포함한다.

1. 세무사항통지서

2.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는 통지서

3. 세수보전조치결정서

4. 세수강제집행결정서

5. 세무조사통지서

6. 세무처리결정서

7. 세무행정처벌결정서

8. 세무행정재심결정서

9. 기타세무문서

第九章 附 則

第一百零八條 稅收征管法及本細則所稱“以上”□“以下”□“日內”□“屆滿”均含本數□

第一百零九條 稅收征管法及本細則所規定期限的最后一日是法定休假日的０以休假日期滿的次日爲期限的最后一日？在期限內有連續７日以上法定休假日的０按休假日天數順延□

第一百一十條 稅收征管法第三十條第三款規定的代□□代收手續費０納入預算管理０由稅務機關依照法律□行政法規的規定付給□□義務人□

第一百一十一條 納稅人□□□義務人委托稅務代理人代爲辦理稅務事宜的辦法０由國家稅務總局規定□

第一百一十二條 耕地占用稅□契稅□農業稅□牧業稅的征收管理０按照國務院的有關規定執行□

第一百一十三條 本細則自６４４６年５４月５９日起施行□５＝＝７年＜月８日國務院發布的《中華人民共和國稅收征收管理法實施細則》同時廢止□

제9장 부칙

제108조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서 말하는 □이상□, □이하□, □일내□, □만기□는 그 수를 포함한다.

제109조 세수징수관리법 및 본 세칙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법정 공휴일 만료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한다. 기한 내에 법정 공휴일이 3일 이상 있을 경우, 그 휴일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한다.

제110조 세수징수관리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수수료는 예산관리항목에 산입, 세무기관이 법률 및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다.

제111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무업무 처리를 대리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제112조 경지점용세, 계세, 농업세, 목축업세의 징수관리는 국무원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13조 본 세칙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8월 4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은 동일자로 폐지한다.